“부동산 시장은 벌써 2040년이 온 것 같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가격의 흐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소리다. 인구 감소로 인해 10여년 후부터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벌써부터 서울 및 수도권과 다른 지역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 대비 29.5% 증가해 수도권 세 지역(인천 19.8%, 경기 14.5%) 중 가장 급속도로 늘어났다. 거래량 급증에 따라 가격도 상승세를 탔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6% 오르며 전월(0.01%) 대비 상승폭이 커졌고, 상승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주택 매매거래량이 3.3%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매매가는 오히려 0.12% 하락했다. 실제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에서는 큰 폭의 가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호가·시세·지역별 평균 등 반영)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12억9967만원이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 아파트 평균가격은 3억5460만원으로 서울과 9억4507만원 차이를 보였다. 2014년 3억원대였던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차는 2018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2021년부터 9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부동산시장 후행 지표인 경매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최근 발표한 '2024년 6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2.9%로 2022년 8월(93.7%)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 또한 전월(42.5%)에 비해 4.7%포인트(p) 상승한 47.2%로 전년 동월(28.3%) 대비 18.9%p 올랐다. 15주 연속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경매 시장까지 옮겨 붙은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과 낙찰률은 각각 86.7%·39.7%를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지방 8개 도 평균 낙찰가율은 71.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별 양극화는 상승기에 더욱 두드러지며, 서울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음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 반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이들도 잇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인구 감소를 포함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당분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지만 지방 아파트값이 계속 내릴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은 공급부족을 우려한 수요자들의 영향이다. 서울이 가장 먼저 상승세를 타기는 했지만 불안심리로 인해 올라간 집값이 대세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부동산시장의 강세가 1~2년 정도는 더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되지만, 지금이 양극화의 끝단이고 그 크기가 계속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미래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건설 현장에 도입한 '콘테크(Con-tech)' 시대다. 인구 감소·노동력 부족, 탄소 배출 저감 노력, 자원 고갈 및 원자잿값 상승 등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콘테크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투자는 저조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콘테크 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 기반의 콘테크 시장에 대한 민간투자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기술 기반의 국내 콘테크 산업을 활성화시켜 건설 현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콘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영역을 확장하고, 콘테크 스타트업의 발굴 및 투자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다고 덧붙였다. 콘테크(Contech)는 건설과 기술이 더해진 신조어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인공지능(AI)·빅데이터·IoT(사물인터넷) 등 미래 신기술을 건설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을 뜻한다. 국내 콘테크 산업은 현재 인공지능 건축설계,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제공이나 단순한 건축 중개에 국한되어 비즈니스 모델이 한정적이다. 게다가 개발이나 시공 관련 기술 기반의 국내 콘테크시장에 대한 민간투자는 글로벌 콘테크 산업의 발전속도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하다. 한국프롭테크포럼에 따르면, 국내 프롭테크(정보기술을 이용한 부동산서비스업) 기업이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금액은 2021년 2조6943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다음해(1조2040억원) 55% 급감했다. 2023년 상반기까지 투자유치 금액은 1307억원에 그쳐 투자유치 실적은 더욱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프롭테크의 일부분인 콘테크 부문은 더 초라하다. 지난해 7월 기준,국내 콘테크 투자규모는 국내 프롭테크 전체 투자규모인 5조7278억원의 4.3%(2463억원)를 점유하는데 그쳤다. 국내 콘테크 스타트업 매출은 2022년 기준 국내 프롭테크 전체 매출실적인 1조9445억원 중 2.4%(469억9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글로벌 콘테크 시장은 활발하다. 지난해 거시 경제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투자규모가 감소했으나 전체 VC 투자 비중은 증가했다. 올 상반기부터 전반적으로 VC업계가 안정화되고 있어 콘테크 및 건설혁신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emex Ventures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콘테크 투자는 2022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다 2023년 가파른 금리,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 등 거시 경제요인으로 인해 2022년 53억8000만달러(약 7조4174억원)에서 2023년 30억3000만달러(4조1774억원)로 일시적으로 줄었다. 그렇지만 글로벌 건설기술 투자유치 거래건수는 2022년 228건에서 2023년 236건으로 3.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반적으로 VC업계가 안정화되고 있어 콘테크 및 건설혁신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족해진 자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콘테크 산업은 2020년 전체 VC투자의 0.60%에서 2023년 1.06%로 증가해 전체 벤처캐피탈 분야에서 콘테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 연구원은 글로벌 콘테크 기업들은 시장의 활발한 민간 VC투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장은 이러한 민간 VC투자자금을 활용해 인재확보·연구개발을 통한 제품혁신·업계 내 시장점유율 확장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호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그린건설, 기술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향상 솔루션, 건설기계 자동화 및 지원 어플리케이션, 건설공급망 관리 분야 등 콘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콘테크 기업들의 국내외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재편과 함께 민간 VC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4년 연속 300억 달러 돌파, 2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며 숨 가쁘게 달린 우리나라 해외 건설이 올해 누적 수주액 1조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하반기 원전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1조 달러 달성에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중동 내 전쟁 리스크 확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규제 강화 등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8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은 9638억3000만 달러(약 1330조원)로 누적 수주액 1조 달러까지 361억7000만 달러를 남겨뒀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누적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해외에서 대규모 공사를 잇따라 따냈다. 1월부터 5월까지 해외에서 136억4000만 달러(248건)를 수주했다. 이는 전년 동기 86억7000만 달러(248건)보다 57.3% 많고, 최근 5년 평균 105억7000만 달러(236건)보다 29.0%나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동 국가 수주액은 같은 기간 99억8079만 달러로 전체의 73.2%(한화 13조7396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14억9974만 달러) 대비 6배 가까이(565.5%) 급등한 것이다. 이밖에 북미·태평양이 15억2674만 달러(11.2%), 아시아 14억9487만 달러(11.0%)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현재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수주건이 적지 않은 만큼 올해 내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전망이다. 우선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과 대우건설이 수의계약으로 딸 가능성이 높은 투르크메니스탄 비료공장 등이 수주가 유력한 대형 프로젝트들로 꼽힌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와 '팀코리아'를 구성해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고삐를 죄고 있다. 다만 변수도 적지 않다. 올해 대부분의 수주가 중동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발발 등 중동 내 전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또 인플레이션 장기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규제 강화,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 가능성, 중국경제 둔화에 원자재 수요 위축도 불안 요인이다. 손태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해외건설 시장에 첫 진출을 한 이후 60년이 되는 해로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이라며 “하반기 원전 등 대규모 사업들의 수주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이라며 “주요 산유국이 재정 수입 확대를 통해 정유 및 석유화학 분야 외에 투자분야를 다각화함에 따라 유가와 플랜트 시장 간의 상관관계 강도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를 적극 돕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전략 수주와 미래성장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각각 85조원과 50조원을 지원하고, 초대형 수주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돕는다. 다만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주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과 국가의 역량 집결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수주에서 시장 수주가 가능한 전략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업체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공공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수주실적 달성 같은 목표를 무리하게 제시하는 상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도 “양적 성장, 투자중심, 기술모방의 사업단위 수주에서 국가 보유 역량의 전략적 배분과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이 가능한 시장 수주 기반으로 전략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는 9월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시작된다. 역대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본청약도 같은 달 진행될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A3 블록의 본청약이 오는 9월 진행된다.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 중 추진 속도가 빠른 곳으로, A2·A3 블록에서는 지난 3월 주택 건설공사가 시작됐다.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359가구)과 행복주택(179가구) 538가구가 들어선다. 이중 행복주택을 제외한 1106가구가 분양 물량이다. 2021년 8월 진행한 사전청약 때 A2 블록 709가구, A3에선 341가구가 공급됐기에 본청약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청약 자격이 확인된 적격 당첨자를 제외한 물량이 본청약 대상이다. 사전 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A2 블록 59㎡ 3억5600만원, 74㎡ 4억3700만원, 84㎡ 4억9400만원이었다.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인 A3 블록 추정 분양가는 3억398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한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가 30%가량 증액된 점을 고려하면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인천 계양에서만 본청약을 받는다. 본청약 물량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방사 부지 본청약에서는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 224가구를 제외한 39가구가 나온다. 이 부지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최고 35층, 5개동, 556가구로 조성되며, 행복주택 85가구와 군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지난해 6월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때는 7만20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추첨제가 포함된 일반공급은 79가구 모집에 5만1000명이 신청해 공공분양 역대 최고치인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단일 평수에 8억7225만원으로 공지됐다. 물량이 많지 않아 본청약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다. 하반기 남아 있는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물량은 5800가구다. 오는 9월 인천 계양·수방사와 수원 당수·의왕 월암에서, 10월 이후엔 충북혁신도시, 의왕 청계2, 성남 금토 등에서 본청약이 예정돼있다. 파주 운정3은 하반기 본청약을 앞두고 있었으나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이 취소됐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5개월 만에 6조원가량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총 2만3412건, 5조8597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특히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5840건, 4조405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7572건, 1조4547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중 33%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신청은 5269건(33.3%)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신청액의 36.7%(1조6171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279건(8.1%), 서울이 1216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은 전체의 41.3%를 차지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액수는 인천 3765억원, 서울 4415억원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1043건·3212억원), 부산(1003건·3029억원)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의 대출 신청 건이 많은 데에는 주택 가액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청 역시 경기에 집중됐다. 경기도 신청 건수가 2747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서울이 1552건(20%), 인천이 554건(7%)으로 뒤를 이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5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또한 동반 하락했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고용노동부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7만명으로 전월(209만8000명)에 비해 1.3% 감소했다. 5월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미 지난 4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월(211만7000명) 대비 2만명 가량 줄어든 가운데, 두 달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뚜렷해진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감률도 1월 3.6% , 2월 1.8%, 3월 1.1%, 4월 0.3%, 5월 -2.2%로 점차 둔화하다 하락세로 반전됐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공사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 5월 취업자 수 감소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5월 건설업 고용자보험 가입자 수도 지난해 동월 대비 1.0% 줄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자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77만7000명을 기록한 이후 3월 77만6000명, 4월 77만5000명, 5월 77만4000명 등 매월 1000명씩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감소세는 2013년 8월∼2015년 1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이다. 고용보험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자 수는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집계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는 상시 근로자가, 취업자 수 감소는 마감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투입이 줄었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 고용보험 가입자와 취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한 것을 건설산업 침체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동월 대비 건설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취업자 수가 동시에 감소한 시기는 2009년 5∼6월과 2013년 2∼5월, 2013년 8월, 10월, 11월로, 모두 건설산업 침체기였다.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공사 물량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컸고, 2013년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산업 내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시세차익이 3억원이 넘는 로또 청약단지라더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도 멀지 않아 서울 강남 직장 출퇴근하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40대 여성)." 최근 고금리와 높은 공사비 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역세권 단지들 중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된 곳들은 '서울 전셋값'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5일 방문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견본주택이 대표적 사례다. 이 단지는 동탄역 인근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다. 높은 시세 차익을 향한 기대감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분양 현장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산인해를 이룬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30대 신혼부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방문객들이 1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를 살펴 보면서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상담 부스에서도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분양 상담을 받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견본주택 오픈 첫날(3일)과 이튿날(4일)에는 각각 2500여 명이 다녀갔고 전화 문의가 끈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단지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2㎡ 기준 5억9423만~6억8237만원에 책정됐다. 인근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5.0' 84㎡이 6월 9억8500만원, '동탄역 파라곤' 84㎡은 5월 9억61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동탄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동탄역 인근 마지막 분양단지라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련된 설계도 장점이다. 1, 2층에는 실제 인테리어와 설계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주택 유니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층에선 오피스텔 유니트 3가지 타입(전용 85㎡OA·B,86㎡OA) 중 2가지(전용 85㎡OA·B)타입을, 2층에선 아파트 유니트 4가지 타입(전용 63㎡A·B,82㎡A·B) 모두를 볼 수 있었다. 최대 5.1m 광폭 거실(아파트 전용면적 82㎡ 기준)을 적용해 탁트인 실내개방감을 연출한 것, 넓은 서비스 면적이 눈에 띄었다. 또 각 평면별 현관 수납장 및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등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제공했다. 오피스텔 형의 경우 일반 오피스텔에서 보기 어려운 마감재를 사용한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광폭(원목)마루 바닥재와 벽체 인테리어 판넬, 주방에는 세라믹 마감 및 프리미엄 조명이 적용돼 아파트 못지않은 수준의 고급화를 이뤘다. 한 40대 여성 관람객은 “엘리움이라는 브랜드가 익숙하지는 않아 평면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평면 구성을 잘 한 것 같다"며 “수납공간이 넉넉한 것도 마음에 든다"고 만족해 했다. 한 30대 남성도 “아파트는 경쟁이 치열할 거 같아 오피스텔 청약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파트 못지않게 잘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차대수는 넉넉한 편이다. 아파트에는 세대당 1.42대씩 총 662대, 오피스텔에는 세대당 1.44대씩 127대 등 총 789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계획돼 있다. 입지를 보면 동탄 역세권을 동서로 분리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때문에 현재는 동탄역까지 이동이 불편하다. 하지만 입주 전 동서 연결도로(6개)가 개통될 예정이라 도보 10분이면 동탄역에 갈 수 있다. GTX-A 이용 시 단지에서 40분 만에 강남까지 갈 수 있다. 동탄역은 SRT뿐 아니라 동탄트램 등 대규모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단지 바로 앞 동탄유치원을 비롯해 여울초, 이산중·고교 등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롯데백화점, CGV,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요소로 꼽힌다. 최근 신규 분양 시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하는 단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단지 내 복리시설과 관련해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 등이 별도 제공되지 않고, 추후 시설 등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분양현장 관계자는 “커뮤니티시설이 흥행 약점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추후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면 입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63㎡·82㎡아파트 464가구와 전용면적 85㎡·86㎡ 오피스텔 88가구 등 총 5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 청약 일정은 8일 특별공급, 9일 1순위, 10일 2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오피스텔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청약을 접수받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선행지표 부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으로 3분기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분기 건설수주, 건축허가, 착공 등 선행지표가 반등했으나 여전히 장기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3분기에도 선행지표 부진과 부동산PF 불확실을 이유로 건설시장이 부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건정연은 지난 1분기까지 부진하던 건설지표가 4월 들어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판단돼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며 회복세를 논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1분기 15.9% 감소했던 건설수주는 지난 4월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하며 반등했지만, 금액으로는 2021~2022년보다 적었다. 건설기성도 2022년 2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건축허가면적은 4% 증가했으나 물량측면에서는 10년 장기평균의 76.5% 수준으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착공면적도 같은 기간 36.8%로 수치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10년 장기평균으로는 69.5%에 불과했다. 건정연은 지난해 3분기 건설경기가 크게 부진했다는 점에서 '기저효과'로 올해 3분기 지표상 감소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선행지표 부진이 2022년부터 누적돼왔고, 부동산PF 문제 등 건설 내외부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 역대급 재정이 조기 집행되면서 하반기엔 오히려 공공물량 감소세가 우려되고 있는 점도 3분기 건설경기 부진을 예상하는 이유로 꼽았다. 건정연은 그러면서 그간 선행지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3분기 동행지표는 악화, 선행지표는 기저효과로 증감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건설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위해선 부동산PF 불확실성 해소, 공사비 안정 등의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게 건정연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부실화 해소를 위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 등 본격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정연은 이에 대해 “부동산시장에서 PF 위험에 대한 우려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수익성이 좋지 못한 시점에서 부실위험이 크지 않은 건설사까지 타격이 우려된다"고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공사비 급등과 관련해선 건설공사비는 지난해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절대가격 자체가 높아 체감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봤다. 건설자재의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체재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자재, 재고관리가 어려워 주문 이후 생산하는 자재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박선구 건정연 경제금융실장은 “2018년 건설경기 고점 이후 6년째 건설경기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경기 회복세를 위해 부동산 PF 불확실성 해소, 공사비 안정 등의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해 여야 합의 법 개정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바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 재시행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하 개정 재초환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아직까지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거뒀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가장 첫번째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서울 서초구의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단지다. 이미 2021년 8월에 입주가 이뤄졌으며, 서초구청은 지난 3월 개정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이 부담금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이달 초 현재까지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반포 현대 조합 측은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할 '정상 집값 상승분' 계산 시 사용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의 지수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곳도 상황이 비슷하다. 재건축 조합 모임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달 초 전국 21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일시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입주가 끝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개 단지는 법 개정 전에 일정 금액 이상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통지된 곳들로, 재산정 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준공돼 당장 새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손을 사실상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로서 통계 오류를 정확히 시정해 신뢰도를 높이던가 지자체에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던다 등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예 여야 합의 법 개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폐지를 거론하는 등 법 시행 주무 부서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방송에 나와 재초환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초환을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재초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06년 최초 법 제정 후 시행 을 유예해 아직 한번도 제대로 부과되지 못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공사비 급등 등으로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제도 폐지 여론이 일고 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등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고,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시 주택 공급 증대가 필요하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종의 개발부담금 제도로 부동산 투기 및 과도한 이익 환수 등 순기능이 명확하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고 여야간 합의로 개정안이 마련돼 보완 과정을 거친 만큼 일단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며 “폐지를 하게 되면 지자체 주거복지 재원이 없어질 수 있고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환수하면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되어가면서 계약갱신권 만기 예정 주택을 중심으로 임대료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이에 임대차 2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 2법 시행 4년이 지난 시점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임대차 2법은 2022년 7월 시행돼 이달 말로 만 4년을 맞는다. 기존 계약기간 2년에 2년을 추가로 늘려 총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의 5% 상한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초기부터 부작용이 발생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과 한 번의 계약으로 4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전세값이 급등하는데 영향을 줬다. 또 최근 2년여 사이엔 고금리·고물가로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대차 2법 시행이 전세 사기 확대의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임대차 2법 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임대차 2법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건정연에 따르면 임대차 2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되는 아파트는 이달 기준 1만3169가구이며, 오는 12월까지 6만4309가구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7월부터 12월까지 만료 예정된 6만4309가구는 같은 기간 전체 아파트 거래량 대비 약 10.9% 수준으로 향후 전·월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이후, 신규 계약 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임대인들이 갱신청구권이 만기되는 시점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월세 가격이 급증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실제 아파트 전세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계약 시점이 어느 한 시점에 몰리지 않고, 매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하반기에 금리 하락 전망으로 인해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의 전환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건정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려론에 손을 들어줬다. 오는 12월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 대비 비중이 10% 내외일지라도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물량이 만기가 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공급 물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과 전·월세가격지수 상승세 및 전세수급지수를 감안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정연은 임대차 2법 폐지와 관련해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 폐지보다는 보완 및 개편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차 2법의 실효성 논란에 폐지와 개편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주거 정책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보완·개편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고하희 건정연 선임연구원은 “5% 전월세 상한제 제도로 인해 적정한 시세에 맞춰 계약 갱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및 계약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에서 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제도는 유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기반은 마련하되,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5% 전월세 상한제는 요율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