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가 "심각한 불황 속에서 내실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이사는 2일 서울 역삼동 사옥에서 개최된 동부건설 시무식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찾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윤진오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과 본사 임직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표이사는 "지금은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려는 미래지향적 마인드가 필요한 때"라며 "신(新)개척정신을 통한 적극적인 도전정신으로 모두가 함께 협력하며 위기를 돌파하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아울러 동부건설은 이날 2024년의 새로운 경영방침을 ‘내실경영,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건설업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한해 내실경영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건설업의 기본인 시공 안전과 품질의 견고한 체계 확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사진자료] 동부건설 2024년 시무식 모습1 동부건설 2024년 시무식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창립 30주년(12월1일)을 맞아 Next 30년 지속성장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자 엠블럼을 전격 공개하고, ‘30개 성공스토리’ 발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30주년 엠블럼은 자연 속에 굳건히 뿌리내린 나무의 나이테를 모티브로, 사명인 ‘Eco & Challenge’ 글자를 활용해 구성했다. 특히 글자로 표현된 ’0‘의 부분은 움직이는 디자인으로 구현해 역동성, 진취성,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엠블럼 색상은 친환경적(Eco)이면서 30살을 맞이한 포스코이앤씨의 활기차고 도전적(Challenge)인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오로라 그린을 채택했다. 40초 정도의 엠블럼 소개 영상은 △회사가 지향하는 Eco의 가치 △비전 달성을 위해 회사가 추진하는 신성장 사업 △지난 30년 성장과 도전의 이미지를 30주년이라는 숫자에 착안해 3단으로 분할, 구성함으로써 색다름을 선사한다. 특히 영상 초반에 등장하는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 비, 바람 등 온갖 역경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 온 포스코이앤씨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지속가능한 의지를 표현했다.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성을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포스코이앤씨가 Next 30년에 이뤄 나갈 역사에 대한 기대감도 갖게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창립 30주년을 기념일 당일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30개 성공스토리를 연초에 발굴함으로써 30년 도전의 역사와 비전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연중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사사(社史) 역시, 기존 두꺼운 책자형식을 탈피해 30개 성공스토리 중심으로 ’Green 리더십 30‘에 걸맞게 창의적 콘텐츠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30개 성공스토리는 이미지 특화작업도 진행한다. 엠블럼의 ’Eco & Challenge‘ 글자로 구현된 ’0‘의 이미지를 각 성공 스토리의 특징을 살린 이미지(Flexible Identity)로 재구성해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창립 30주년은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 선도기업으로서 전 임직원이 의지를 다지는 의미 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Next 30년도 공간을 향한 도전으로 세상에 가치를 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zoo1004@ekn.kr[사진]포스코이앤씨 창립30주년 엠블럼 포스코이앤씨 창립30주년 엠블럼.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화성산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파키스탄 카라치 주거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LH가 파키스탄 카라치 내 슬럼지역 30곳(약 53만명 거주)을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LH가 주택 개보수 지원, 공원조성, 가로등 및 정수시설 설치 등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투자하며, 이를 통해 10년간 약 134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여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사업이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효과는 물론 공동개발협약을 통해 민간 기업의 탄소배출권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는 총 374억원으로 화성산업은 현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시공을 전적으로 담당함은 물론 공동개발협약에 따라 9%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탄소배출권 확보량(총 134만톤) 중 지분율만큼의 탄소배출권 관련 수익을 기대하게 됐다. 화성산업은 지난해 8월 제일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12월 우선협상자 지위를 확보, 올해 2월 공동개발협약 체결까지 파키스탄 현지 상황 파악 및 파트너 구축, 세부적인 계약 관계 조율 등을 진행하게 된다. 화성산업 이종원 회장은 ‘이번 파키스탄 탄소배출권 사업은 LH의 K-건설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향후 파키스탄 전역으로 확대 될 예정이어서 화성산업의 안정적인 해외 사업 진출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은 지역의 방천리매립장 시설 시공과 운영 등의 경험과 실적 등 환경분야에 대한 강점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이와 별개로 중남미 개발도상국 니카라과 탄소배출권 사업 관련해 지난해 10월 니카라과 마나과시장이 당사를 방문하였으며, 지역의 환경 관련 시설 등을 둘러보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성산업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현지 실사에 당분간 전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틈새시장 개척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사업 수주에 주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화성산업 본사 전경 화성산업 본사.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가 수변 휴게공간을 품은 320가구의 주택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일 도봉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쌍문동 724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도봉구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는 첫 사례다. 쌍문동 724일대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돼 정비구역 지정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된 곳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해당 일대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 염원에 부응하고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도봉구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을 본 것이라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번 구역 지정이 가결되면서 쌍문동 724일대에는 최고 25층 이하, 총 320가구(임대주택 67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남측 노해로38길 일방통행 도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우이천과 연계한 공원화된 수변공간으로 조성되고, 우이천변 인공옹벽 일부는 계단형 휴게공간으로 꾸며진다.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쌍한교와 우이천로 접속부의 교통체계는 개선된다. 구역명은 주민들이 알기 쉽고 행정관리에 용이하도록 쌍문동 724일대에서 ‘쌍문3구역’으로 변경된다. 오 구청장은 "이번 정비계획 결정(안)이 서울시 심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zoo1004@ekn.kr0005361489_001_20240102075301283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가 수변 휴게공간을 품은 320가구의 주택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도봉구청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지난해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직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액대 빌딩 위주로 거래가 치중돼 전체 거래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2023년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시장을 분석한 결과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1144건으로 10월(1088건)과 비교해 5.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1053건)부터 2개월째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한 모습이다. 11월 한달 간 전국에서 발생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거래금액은 2조4128억원을 기록하며 전월(2조9625억원) 대비 18.6% 감소했다. 2022년 동월 거래량(915건) 및 거래금액(2조3691억원)과 비교하면 2023년 11월 거래량은 25%, 거래금액은 1.8% 증가한 수준이다. 직전년 대비 거래량이 증가하긴 했으나,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개년을 비교하면 2022년 11월 거래량이 가장 낮음은 물론 유일하게 1000건 대 미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0억 미만 빌딩의 거래 비중이 무려 92.8% 가량을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빌딩에 거래가 편중됐다. 이를 더욱 세분화해보면 10억원 미만 빌딩은 전체의 약 62.15%(71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351건으로 약 30.68%를 차지했다.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규모의 빌딩 거래는 38건으로 약 3.3%를,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빌딩 거래는 34건으로 약 3%의 비중을 보였다. 300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빌딩은 11월 한달 동안 10건이 매매됐으며 전체 거래량의 약 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거래량은 경기도가 246건(21.5%)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이 138건, 경북 98건, 부산 82건, 경남 79건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으로는 서울이 1조1831억원으로 가장 큰 거래규모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경기 4119억원, 부산 1839억원, 인천 755억원, 대구 68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건의 매매거래량을 기록했으며, 해당 거래에 따른 총 거래금액은 289억 4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23건의 거래량과 3944억 2000만원의 거래규모를 보였고 경기도 파주시(22건, 180억 9000만원), 경기도 김포시(21건, 133억 30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직전월 대비 늘었으나 거래금액은 6000억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고금리 기조 유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금융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로 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zoo1004@ekn.kr부동산 플래닛 2018년~2023년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 및 거래금액.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주)한양(이하 한양)이 에너지부문 대표로 前 SK에코플랜트 에코에너지BU(Business Unit) 이왕재 대표를, 건설부문 영업본부장으로 이종태 前 DL이앤씨 수주영업실장을 각각 신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한양은 주택, 도시개발, 공모사업 등을 담당하는 ‘건설부문’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LNG, 수소 등 에코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문’ 두축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에너지, 건설 부문의 신규 인사 영입으로 수익 중심의 경쟁력 있는 건설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와 더불어 재생·에코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에너지부문 이왕재 대표는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현 SK그룹의 전신인 선경에 입사했다. 이후 2004년 SK건설(現 SK에코플랜트)로 자리를 옮겨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담당임원 △연료전지 사업그룹 부사장 △수소사업 추진단장 △에코에너지 BU 대표 등을 역임한 에너지분야 전문가다. 이 대표는 다년간의 에너지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소, 연료전지 등 에코에너지 사업 노하우에 사업관리 및 대외협력 역량을 더해 한양의 에너지 사업 전반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표의 영입으로 태양광 발전소 운영, LNG인프라 건설 등 이미 경쟁력을 입증한 한양의 기존 에너지 사업 뿐만아니라 2024년 1분기 GS에너지와 주주간 협약 체결로 본격 추진되는 ‘묘도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사업, CIP와 공동개발중인 해상풍력 사업 등 에너지 신사업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은 전남 여수 묘도(猫島)에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열병합 발전소, 수소 및 암모니아 터미널 등으로 구성된 ‘에코 에너지 허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글로벌 수소에너지 기업인 린데, 전라남도 등과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8억불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1월 글로벌 산업가스 기업인 Air Products와의 암모니아, 수소 사업 공동개발 협약 체결에 성공한바 있다. 신임 이종태 건설부문 영업본부장은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1991년 DL이앤씨(前 대림산업)에 입사해 주택 및 건축분야에 30여년간 근무하며 △주택영업부문 상무 △주택집행부문 상무 △수주영업실장 전무 등을 거쳤으며 2020년 호반건설로 자리를 옮겨 주택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이 본부장은 주택 및 건축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한양의 공공 및 민간 수주영업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 관계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 영입을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적 수주 기반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사진_(주)한양 에너지부문 대표 이왕재 (1) 이왕재 한양 에너지부문 대표.한양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올해 경영방침을 ‘과감한 변화와 강한 경쟁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업’으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 회장은 지난 1일자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우리 SM그룹은 안팎으로 힘든 상황을 자주 맞이했지만, ‘사업분야가 넓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영이 안정된다’는 SM그룹의 신념과 저력이 돋보인 한 해였다"며 "국제분쟁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의 경영악재에서도 우리 그룹은 투자와 M&A를 지속해 재계 30위의 대기업집단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023년을 회고했다. 지난해 SM그룹 건설부문은 고금리와 원가 상승에 따른 시황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위기가 심화되는 어려운 여건에도 양주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를 비롯해 울산 남구 옥동 경남아너스빌 UBC, 안성 우방아이유쉘 에스티지 등 주요 민간 분양 사업 현장에서 분양 완판 행보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0%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해운부문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해운업 호황이 종료됨에 따라 금융부담 증가와 운임하락이 거셌지만, 쉘(Shell)과 계약한 LNG선 2척과 LNG 벙커링선 1척이 인도돼 총 18척의 LNG 선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LNG 사업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또 SM그룹은 지난 9월 기존 ‘건설부문’과 ‘해운부문’ 외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제조·서비스부문’을 새롭게 출범하며 각 계열사별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우 회장은 "‘과감한 변화와 강한 경쟁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업’을 2024년 경영방침으로 정했다"며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저성장 장기화 대비 재무건전성 선제적 확보 △지속성장이 가능한 과감한 사업구조 혁신 △원가·판관비 절감으로 이익창출에 기여 △높은 도덕성과 주인의식 함양 등을 당부했다. 이어 "한 때 잘나가던 기업들이 한 순간 파산하는 이유는 과도한 부채 때문"이라고 운을 떼며, "대출의존도가 낮은 기업은 절대로 망할 이유가 없다. 불황기에 과도한 부채로 파산했던 기업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삼아 재무구조를 보다 탄탄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투자를 진행할 때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35%에서 50%까지 확보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우선 건설부문에 대해 "철저한 원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과 품질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눈높이에 맞도록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운부문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운임 수준이 회귀한 해운 시황을 고려해 수익성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거듭나야 하며, 화주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해운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을 주문했다. 제조/서비스부문은 "강도높은 체질개선으로 경영자립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각 사의 책임경영 아래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이윤 창출이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도전하는 자세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우 회장은 "2024년의 경영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남들이 고민할 때 나는 행동한다’는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면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삼라 창업 이래, 과감한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으로 명실상부 국내 재계순위 30위의 명성을 이룩해낸 SM그룹이 가진 ‘도전의 DNA’와 ‘불광불급(不狂不及) 정신’을 명심하고 맡은 과제들을 완수해 올해의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우 회장은 "2024년 새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업무를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업(家業)이라 생각하고 새해 첫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며 "회사는 열정적 도전과 창의적 혁신으로 그룹의 성장과 이익창출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zoo1004@ekn.krSM그룹 우오현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유진그룹이 올해도 새해 첫 업무를 기부로 시작했다. 유진그룹은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성금 기탁에는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푸른솔골프클럽 등 유진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참여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기부 시무식은 유진그룹을 대표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유진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경영의 실천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새해 첫 업무를 기부로 시작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기부 시무식을 통해 누적된 기부금은 약 29억원에 달한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올해도 사회 각계각층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기부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한편, 유진그룹은 지난 2018년에 발족한 그룹 내 사회공헌협의체인 ‘희망나눔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들을 실천해 오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선정하는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kjh123@ekn.kr유진그룹 시무식 유진그룹 기부 시무식에서 정진학 동양 대표이사(사진 가운데), 김진구 유진그룹 혁신기획실장(우측에서 두번째), 이상규 유진그룹 준법지원센터장(좌측에서 두번째)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유진그룹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김다니엘·이현주 기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초 규제지역 해제 등 ‘1·3부동산 대책’과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조기 공급 등으로 축약되는 ‘9·26대책’을 통해 거래활성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재산권 침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토지거래허가제·분양가상한제 등이 시장 참여자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어서다.고금리 기조가 지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옥죄는 규제만이라도 해소돼야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같은 법안에 대해 좀 더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2일 신년호를 맞이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름 가나다순) 등 총 4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관련 법안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 주>◇ 김인만 소장 "종부세 폐지…안 되면 양도세 중과 폐지"재초환은 폐지해야 할 규제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로 어차피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는 마당에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이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투기억제 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재초환으로는 집값 안정도 시키지 못한다. 효과도 없는 잘못된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아집이다.종부세는 폐지하거나, 유지하려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는 것은 매물잠김 현상 부작용만 야기시킬 뿐이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내리던가, 거래세를 올리려면 보유세를 내리든지 해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사실 방향성이 정확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시절 종부세, 양도세 모두 중과세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필요한 정책이나 주변시세대비 20∼30% 저렴하게 낮추는 것이 문제다. 아무래도 새 아파트임을 감안했을 때, 주변시세 대비 5~10%정도 저렴한 수준이면 충분하다. 지나친 분상제로 인해 당첨되는 계약자만 로또가 되며, 주변 집값을 내리기보다는 분상제 적용주택이 주변가격을 따라가면서 로또를 만드는 구조이기에 공급감소를 야기하는 부작용도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 시 토지투기억제 수단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거래 허가를 하지 못하니 토지거래허가를 편법으로 주택거래허가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투기억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만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는 토허제는 해제하는 것이 맞다.올해에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보다 주택시장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 현재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는 지방미분양 및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인 만큼 지방미분양 관련 건설사는 분양가 할인,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 정부는 양도세 감면 또는 한시적 면제를 통해 지방미분양 소진에 집중해야 한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할 규제와 필요한 규제를 구분한 후, 각종 규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제경 소장 "재초환, 생색도 못낸 규제완화"종부세의 경우 2주택자 규제를 없앴고 과세 표준도 많이 낮아졌다. 또 공제도 높이는 등 부담이 낮아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3주택 중과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쉽다. 주택 수로 규제를 한다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서울 강남권 등 중심부 입지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재초환, 분상제, 종부세, 토허제 규제 중 가장 규제 완화가 시급한 정책은 재초환이다. 공급을 하려면 구도심에선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밖에 없는데 재건축이란 바퀴를 빼버리면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초환은 생색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규제 완화를 하지 못 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 비켜갔기 때문에 재건축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초환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한시적 유예라도 빨리 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재초환은 폐지해야 한다.분상제는 많이 무력화가 됐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곤 규제가 없어졌다. 다만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분상제는 폐지해야 한다. 국민들의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막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말도 안 되는 규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지에 지정하다 보니 사실상 주택거래허가구역제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이 주택 거래 중에 아파트 규제를 완화했는데, 사실 이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택 거래 허가제라고 할 수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심지에 지정한 것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 서진형 교수 "토허제, 실효성 떨어져 규제 완화해야"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제일 진척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충족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정비사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재초환은 위헌 소지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상제는 분양가를 통제하다 보니 로또 청약을 부추기게 하는 법이 됐다. 로또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분상제는 민간 공급 축소도 야기한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종부세는 보유세와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 과세 표준을 높여 일부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담하게 해야 한다. 현 정권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낮춤으로써 일부 부담이 줄긴 했지만 좀 더 완화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토허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제인데 지금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고 왜곡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원활한 흐름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도심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초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편도 필요하다. 양도세는 거래세이기에 높이면 높일수록 시장에 부담을 주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되기에 낮춰야 한다. 대신 보유세는 높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규제 완화 정책은 실거주 의무 폐지다. 입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 송승현 대표 "분상제, 지역별 차별이 가격 더 왜곡"토허제는 개인적으로 서울 지역은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오히려 집값은 오르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도 나오고 있어 정책 실효성이 적기에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종부세는 당장 논할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거래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트렌드이긴 하나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는 성격이 강하다. 차라리 재산세를 통합해서 가격이 높은 주택은 그에 맞는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재초환은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용 부담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부담금의 기준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겠으나 완전히 폐지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분상제는 같은 서울이라도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차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제도가 가격을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차라리 서울은 서울, 경기도는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별로 구분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올해에는 시장 참여자(다주택자)들을 위해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얘기했듯 세계적 트렌드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좀 더 완화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투자 법인의 취득세가 너무 높아 법인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법인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주택시장 거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kjh123@ekn.kr·daniel1115@ekn.kr·zoo1004@ekn.kr왼쪽부터 김인만 소장, 김제경 소장, 서진형 교수, 송승현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김다니엘·이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단계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만족할 수준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토지거래허가제,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참여자 및 건설업계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이 나오고는 있으나, 제도 자체가 과도한 규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2일 신년호를 맞이해 관련 법안의 개정 전·후 현황 및 시장참여자, 건설사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종부세 부담 줄었지만…여전히 재산세와 ‘이중과세’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돼 있다. 이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별도로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형태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는 단순히 재산을 보유한 사실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에 소득세나 다른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이 큰 편이다.이런 가운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종부세 완화 기조를 이어왔다. 특히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도와 지난해 60%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과세 인원이 지난해 기준 41만2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2년(119만5000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1가구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전년(23만5000명) 대비 53% 줄기도 했다. 다주택자 과세자 역시 24만2000명으로 전년(90만4000명) 대비 73% 감소했다.당시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모의계산 결과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보유 1주택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는 전년 종부세가 73만원 수준이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 2022년 기준 114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지난 해에는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2022년도 종부세가 445만원이었는데, 지난해 59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다만 이렇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자들은 여전히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참고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세제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2년 후까지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는 종부세 중과에 따른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야당에서도 이를 인지했는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첩되는 부분을 정확히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전문가는 종부세가 이중과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종부세를 줄인다고 해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진 않고 있다. 김성범 세무법인메가넷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는 계산구조에서 재산세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 수나 각 물건의 합산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해 검증할 경우 완벽하게 이중과세된 부분을 제외시켜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수 부족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국세에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정도 수준이고, 종부세 대상자도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세목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초환 개정법 통과…재건축 활성화는 물음표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초환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으로 꼽힌다.기존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중앙정부가 50%, 광역자치단체가 2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세금의 형태로 가져간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 최대 규제 중 하나로 여겨졌던 재초환이 17년 만에 완화를 앞두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지난 11월 29일)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 본회의(12월 8일)까지 통과하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이로 인해 조합원당 부담금이 8000만원 미만인 단지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됐지만, 부담금이 ‘억대’에 달하는 곳들은 여전히 고액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고액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서울의 경우 40개 단지 중 오직 7개 단지가 면제 대상에 포함돼 해당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여기에 더해 재초환법 개정안이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 성동구 성수동 ‘장미’ 등 부담금 예정액이 수 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단지들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주택 장기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부담금이 5% 내외로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이러한 상황에 부담을 느낀 일부 조합원들은 주택을 매매시장에 내놔야 하는 위기에 처했으며,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10억원대 부담금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향후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입주 시점 시세에 따라 단지마다 개발이익이 달라지는 과세 방식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재초환 규제 완화가 금액이 적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강남권 등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들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재초환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빌라 토허제 해지 무용론…거래절벽 여전토허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미리 관할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다.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송파구 잠실동을, 이듬해인 2021년 4월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성동구 성수동·양천구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1년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해 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꾸고, 지난해 삼성·대치·청담·잠실동 비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이 같은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시장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던 지역에서도 거래량이 저조했던 것이 빌라 및 오피스텔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가 토허제 적용 지역 거래 활성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송파구는 서울시가 강남권 비아파트 대상 토허제를 해제한 직후, 시에 아파트를 포함한 ‘즉각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일부 수요자들은 서울시의 이번 규제 완화는 ‘반쪽’ 처방에 불과하며 과도한 중복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토허제는 투기를 막고 토지보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제도인데 강남권에 걸어놓은 토허제는 본래 목적과 맞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선 강남권 아파트를 해제하는 것은 아직 부담스러워하고, 향후에는 해제될 것이지만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진단했다.◇강남보다 비싼 강북 분양가…분상제는 시장교란中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가 여전한 강남권 분양 아파트가 다른 서울 지역 아파트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공급 가뭄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양한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는 3.3㎡(평)당 평균 분양가가 3995만원으로 전용 59㎡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10억4420만원이다. 지난해 8월 인근에서 분양한 청계SK뷰의 같은 면적 분양가(9억6990만원)보다 7000만원 넘게 가격이 올랐다. 청계리버뷰자이는 높은 분양가에도 흥행에 성공했다. 마포구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도 높은 가격으로 분양에 나섰지만 흥행에 성공했다. 이 단지 전용 59㎡ 분양가는 11억4330만원으로 2년 전 근처에서 분양한 마포 더 클래시 동일 면적 분양가(10억5000만 원)보다 9000만원 더 비싸다. 특히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 자이는 전용 59㎡가 최고 9억4888만원(테라스하우스 3단지 제외)에 공급됐다.이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에 분양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풀려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마포구, 성동구, 동대문구보다 상급지로 평가받는 강남권, 용산구 분양 아파트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일례로 지난달 분양한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3.3㎡당 평균 3582만원에 공급됐다. 전용 59㎡ 기준 분양가가 8억5810만~8억8460만원에 책정됐다.업계에서는 분양가 규제가 공급 가뭄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강남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공사비 분쟁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현실적인 분양가 책정이 어렵다"며 "민간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는 폐지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적용 지역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kjh123@ekn.kr·daniel1115@ekn.kr·zoo1004@ekn.kr윤석열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기대에 못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