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가 재활용 및 친환경 재료를 적극 도입한 새로운 디자인 표준을 선보이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CC는 올해 1월부터 제작하는 카탈로그, 샘플북 등 홍보인쇄물에 사용되는 용지를 재활용 및 친환경 사양으로 전면 변경하는 디자인 표준을 도입하는 등 ESG경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연평균 약 15만부 규모로 제작되는 각종 홍보인쇄물은 사탕수수 부산물을 가공해 만든 비목재 용지를 활용하고 분리배출이 용이한 무코팅 및 특수가공(emboss) 방식을 적용해 30년생 원목 약 533그루의 식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활용 및 친환경 디자인 경영 추진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웠던 코팅 용지 적용을 변경함으로써 별도의 분리배출 없이도 인쇄물 전체가 재활용 가능해졌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디자인 표준화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함과 동시에 A4 규격 기준 종이 전체 면적의 25~40%에만 인쇄되도록 인쇄 범위를 축소시켰다. 맹희재 KCC 컬러&디자인센터장 상무는 "KCC는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디자인 영역에서도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실천하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모든 홍보물에 재활용 및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홍보인쇄물뿐만 아니라 제품의 패키징과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kjh123@ekn.krKCC가 도입한 재활용·친환경 디자인 표준이 적용·된 홍보인쇄물. KCC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LH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 센터를 설치한다.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컨설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도 참여해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정비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착수된 곳의 경우에는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한다.컨설팅 서비스는 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또 부‘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월부터는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daniel1115@ekn.kr국토교통부 CI.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표피앤씨는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청주공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경태 청주지청장을 비롯해 근로감독관 등이 참석했다. 삼표피앤씨에서는 유종영 상무(생산·설비 담당), 박창운 CSO(최고안전책임자), 박철희 공장장 등 임직원이 함께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삼표피앤씨는 중장비(차량) 안전시스템, 근로자 의견 청취,협력업체 안전관리,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개선 활동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특히 삼표피앤씨는 청주공장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힘쓰고 있다.이를 통해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 차단해 무사고 현장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이 자리에서 삼표피앤씨에 협력업체 지원과 안전교육 및 위험 발굴, 개선을 통한 예방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최고경영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삼표피앤씨 관계자는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삼표이앤씨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김경태 지청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안전개선 활동 모범사례로 삼표피앤씨청주공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삼표피앤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2024년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행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협회는 중앙회와 전국의 13개 시도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소화기 3975대(총 6339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협회 중앙회는 이날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소화기 전달식 행사를 갖고, 소화기 627대(총 1000만원)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기증받은 소화기를 순차적으로 소방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소방취약계층인 어려운 이웃들의 화재 예방 등 안전한 주거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후원 및 봉사활동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주건협은 전국의 회원사와 함께 1994년부터 매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물품후원 및 봉사활동’, ‘독립유공자 후손돕기 장학금지원’, ‘산불·홍수 등 재난피해 지원’ 등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kjh123@ekn.kr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사진 왼쪽)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황인식 사무총장)에 ‘소화기 1천만원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내 부동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이 해외건설 수주에서 생로를 찾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계획인 ‘사우디 기가프로젝트]를 잡기 위한 준비가 활발하다. 30일 건설업계에 다르면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국토교통부가 목표한 350억 달러에 못 미친 330억 달러를 달성했다. 나름 선전했으나 실상은 대기업의 미국 투자 증가에 따른 계열사 수주액(91억2000만 달러)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건설사들이 올해 들어 사우디 기가프로젝트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총 약 88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네옴(NEOM-총 5000억 달러), 뉴 무라바(New Murabba-총 1000억 달러), 로슨(R0SHN-총 900억 달러), 킹 살만 파크(King Salman park-총 230억 달러), 레드 씨 프로젝트(Red sea-총 160억 달러) 등에 대한 발주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사우디 기가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주·계약된 금액이 전체 예정 사업비의 6.9%인 606억 달러에 달했다. 발주처별로 살펴보면 네옴 계약액은 전체 39.6%인 204억 달러로 기록됐다. 레드 씨는 83억 달러, 킹 살만 파크는 55억 달러를 계약했다. 특히 배럴당 80달러 내외로 유지된 고유가로 인해 재정지출 확대 영향으로 최근 2년간(2022~2023년) 총 계약액 437억 달러로 급증하기도 했다. 해외건설 전문가에 따르면 올해 역시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가프로젝트의 발주 확대 가능성이 높다. 네옴(2024∼2025년) 발주처의 주요 프로젝트는 22건으로 총 538억 달러가 예정돼 있다. 신재생에너지, 스파인(지하터널), 트로제나(겨울레저 복합 리조트), 옥사곤(미래형 복합 산업단지) 등 굵직한 수주가 줄줄이 대기 중에 있다. 사우디의 도심 확장 프로젝트인 뉴 무라바에서도 박물관, 영화관, 대학교 등 건축공사 발주가 기다리고 있다. 또 사우디 리야드에 지어지는 ‘킹 살만 파크’에는 18건, 레드씨에서도 22건의 다양한 건축공사 수주가 기다리고 있다. 다만 한국 해외건설 기업이 이같은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사우디는 지난 2018년부터 5% 부가가치세를 도입했고, 2020년 7월부터 3배 인상해 15%를 부과하고 있다. 또 기자재의 상당비율(최대 70%)을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대다수의 기업이 금액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며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사우디 자국민 의무고용으로 인해 필요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한편 국내에선 지난해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 PKG1·4’를 각각 29억3565만5000 달러, 21억3565만5000달러에 수주했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자푸라 가스 플랜트 2단계 확장공사’(11억8458만8000 달러)도 있다. 이어 삼성엔지니어링이 AGIC 탈수소·폴리프로필렌 프로젝트를 5억5517만5000 달러에 수주했다. 업계에선 이들이 올해도 해외수주를 리드해야 추가로 기타 건설사들도 수주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지훈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고유가가 지속되는 만큼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선제적으로 나서 중동시장, 특히 사우디 시장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며 "최근 트렌드가 건설사간 글로벌 경쟁이 아닌 글로벌 협력이니 중국 등 국가와 친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수주 실적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진단했다. kjh123@ekn.kr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기가프로젝트 이미지. 자료제공=해외건설협회, 출처=MEED Yearbook 2024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국 38만여개 인프라의 4분의 1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15종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등이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앞서 국토부는 조사된 47만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9만6753개) 중 저수지가 1만6708개(1만7313개, 96.5%), 통신설비 139개(216개, 64.4%), 댐 62개(138개, 44.9%) 순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A는 우수, B는 양호, C는 보통, D는 미흡, E는 불량으로 등급을 매긴다.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이다. 이어 A(우수)는 4만7197개(50.3%), B(양호)는 3만5453개(37.8%), C(보통)는 1만357개(11.1%)로 나타났다. 또한 D(미흡) 수준 시설물(694개)은 저수지 509개(73.3%), 도로 160개 (23.1%), 하수도 11개(1.6%), 하천 5개(0.7%), 그 외 시설이 9개(1.3%)다. 특히 E(불량) 수준 시설물(69개)은 저수지 35개(50.7%), 하천 20개(29%), 도로 12개(17.4%), 항만 1개(1.45%), 어항 1개(1.45%)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연합뉴스 사진 전국 38만여개 인프라의 4분의 1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재개발 지역 노후도 요건을 낮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최근 발표된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1.10 공급대책’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정비사업 규제 개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재개발사업을 허가할 때 노후도 요건 3분의2 이상 충족, 입안요건 미부합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도 요건을 60%(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로 완화할 계획이다. 즉 현재까지는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66.6%)를 넘겨야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입안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하게 했다. 또 공유토지는 공유자 4분의3 동의로도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개선한다. 이전에는 노후도 요건은 3분의2 이상 충족하고,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노후도 요건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형생활주택(도생주) 방 제한도 폐지된다. 도생주 중 소형 주택(60㎡ 이하)은 방 설치가 제한돼 왔다.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용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용적률 기준도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조례로 규정한 용적률 기준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아울러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된 오피스텔에도 발코니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수요 증가 차원을 목적으로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공급 촉진을 유도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감정가로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에 따른 보상절차를 조기착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r국톱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청약 통장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지난해 해지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77만명에 달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과거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이었지만 이젠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61만3522명으로 2022년 12월 말 2638만1295명에 비해 76만7773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재작년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 기간에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는 무려 141만8389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들어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 속도가 빨라졌다. 2022년 47만7486명이 줄었지만 지난해엔 76만7773명이 감소해 30만명 가까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규제 완화, 자재비·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영향이 크다. 청약 시장 활황기에는 당첨만으로 수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서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자 신축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일례로 지난해 청약을 받은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13억8699만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1억원 가량 높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내 집 마련 수요 자체도 줄어들었다.상황이 이러하자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청약 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10명 중 4명 꼴로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션3가 다방 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20~30대 1578명 가운데 1188명(75.3%)은 청약 통장을 보유 중이었고 이 가운데 467명(39.3%)은 주택 청약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분양가 상승세나 고금리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 무용론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높은 금리가 지속되어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분양 이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통장 무용론도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zoo1004@ekn.kr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신축 분양가는 계속 오르면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청약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위 사진은 지난해 청약을 받은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모형도.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에 이어 저소득 고령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다. 민간·공공 등 두 가지 유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형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형의 경우 기존 민간 임대주택 수준(시세) 대비 75~85% 이하의 임대료를 받는다.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활용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 준다.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공공·민간형 모두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소 또는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맞춤형 주거 공간도 제공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특히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업체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줄 계획이다. 물량의 20%(세대수 기준·연면적 30% 이내)를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성을 보장해준다. 심의 절차를 줄여 12개월 이상인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기본 400%)’으로 상향해 주고 최대 500%를 적용해줄 예정이다. 다만 추가로 늘어난 상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일 경우)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대상지를 물색하고 3월 중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며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한다. zoo1004@ekn.kr서울시가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 사진은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관련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설명을하고 있는 모습.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주택시장이 침체일로다. 줄어들던 미분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악성미분양도 증가세다. 반면 거래량은 줄어들어 ‘빙하기’에 돌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주택 통계발표에 따르면 미분양은 12월말 기준 총 6만2489가구로 전월 5만7925가구 대비 7.9%(4564가구)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은 지난해 9월 5만9806가구, 10월 5만8299가구, 11월 5만7925가구로 줄어들다가 12월 6만 가구 이상 늘어났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57가구로 전월 1만465가구 대비 3.7%(392가구) 증가했다. 미분양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31가구로 전월 대비 43.3%(3033가구) 늘었다. 지방은 5만2458가구로 전월 대비 3.0%(1531가구)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은 지난해 9월 7672가구, 10월 7327가구, 11월 6998가구였다가 12월 1만가구 이상 미분양 매물이 적체돼 있어 분양시장 침체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미분양과 함께 기존 주택의 거래량도 줄어들었다.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3만80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4만5415건 대비 16.2%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1만5083건으로 전월 대비 16.3% 감소, 지방도 2만2953건으로 전월 대비 16.2% 줄었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에 거래절벽이 발생했던 것처럼 올해 겨울도 본격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한동안 감소했던 인허가는 9만4420가구로 전월 대비 359.4%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6만453가구로 전월 대비 415.0% 증가, 지방은 3만3967가구로 전월 대비 285.4%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공급활성화 방안인 ‘9.26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2월 주택 착공도 3만8973가구로 전월 대비 35.4% 늘었다. 수도권은 2만3478가구로 전월 대비 52.8% 증가, 지방은 1만5495가구로 전월 대비 15.5% 증가했다. 분양승인과 준공도 늘었다. 12월 분양승인은 2만8916가구로 전월 대비 35.2%, 준공은 3만3440가구로 전월 대비 178.3% 증가했다. kjh123@ekn.kr2023년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