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절반 거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기준 매매∙전세∙월세 거래를 모두 포함한 서울 지역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3만 1002건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매매가 지난해 2월 2533건에서 올해 2월 2485건으로 48건(2%) 줄었고 같은 기간 전세는 1만 6107건에서 9141건으로 6966건(43%), 월세는 1만 2362건에서 5887건으로 6475건(52%) 감소했다. 평형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이 지난해 2월 1만 6828건에서 올해 2월 8726건으로 8102건(48%)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중대형 평형(전용 60㎡ 초과 85㎡ 이하)의 거래는 1만 789건에서 6503건으로 4286건(40%), 대형 평형(전용 85㎡ 초과)의 거래는 3385건에서 2284건으로 1101건(33%) 줄었다. 다방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한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매매 시장보다 전월세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이번 분석 결과 주택 거래 침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가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만큼 부대시설 및 조경이 잘 갖춰져 있고, 주로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로 인식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단지 아파트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및 조경 공간이 조성되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장점은 활발한 거래로 이어져 불황기에는 가격 방어가 가능하고, 활황기에는 가격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강동롯데캐슬퍼스트'(총 3226가구) 59㎡A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7333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평균 매매 가격(9억 6667만원) 대비 약 1억 666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반면, 동기간 단지 인근에 위치한 'G' 아파트(총 568가구) 59㎡ 타입의 평균 매매 가격은 고작 500만원(9억 2500만원→9억 300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또, 대단지 아파트는 높은 희소성으로 지역 시세를 리딩 중이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3단지'(총 2185가구)가 대표적이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단지의 전용 101㎡B 타입 평균 매매 가격은 2082만원(3.3㎡당)으로, 동월 광주광역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978만원(3.3㎡당)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상황이 이렇자, 분양 시장에서도 대단지는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실제 올해 분양한 아파트 중 총 세대수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68대 1인 반면, 1000가구 미만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01대 1에 그쳤다. 특히, 올해 유일하게 총 세대수 3000가구 이상으로 분양한 '메이플자이'(3307가구/2월 분양)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무려 442.3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었다. 업계는 대단지 아파트가 갖은 합리적 관리비, 랜드마크 아파트 가능성, 풍부한 커뮤니티시설 등의 다양한 장점이 대단지 아파트의 인기 요소가 됐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에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면서, 수요자들이 조경, 커뮤니티시설, 특화 설계 등의 우수한 상품성과 주변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3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는 높은 희소성으로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날 가능성이 커 더욱 높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LX하우시스가 한국특수정보인증원과 손잡고 대한민국 군인과 군인가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LX하우시스는 28일 서울 중구 LX하우시스 본사에서 LX하우시스 인테리어사업부장 권상무 상무, 한국특수정보인증원 이영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밀리패스 회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밀리패스는 한국특수정보인증원이 개발한 군인·군인가족 신분 인증 플랫폼이다. 군인 장병(예비군 및 20년이상 장기근속자 포함)과 가족의 간편한 본인 확인과 휴가, 급여관리는 물론 쇼핑∙생활용품∙여행∙통신∙교육 관련 업체들이 복지몰에 입점해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LX하우시스는 국내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밀리패스'에 입점해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창호∙바닥재∙벽지∙인조대리석∙주방가구 등 주요 인테리어 제품(시공서비스 포함)을 판매한다. LX하우시스는 군인과 군인가족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만큼 '밀리패스'에서 항시 15% 할인 혜택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기념해 오는 4월말까지 밀리패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품 할인과 다양한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X Z:IN의 인테리어 고객층 확대는 물론 군인을 비롯한 군인가족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 부담금 감면을 통해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이들 협회는 보고 있다.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매년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어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요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담금으로 징수한 특별회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 수준이 크게 낮아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주택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소규모 노후주택지구 재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나친 진입 장벽 완화로 투기를 부추기는가 하면 의견 수렴 부족·일방적 추진 등으로 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최근 대책도 내놨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서구 화곡1지역주택조합 주민들은 27일 오후 강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교훈 강서구청장에게 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 취소를 요청했다.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아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것다는 것이다. 이들이 거주·소유한 화곡1동 421·424번지 일대에선 일부 주민들이 '화곡1지역주택조합(가칭)'을 만들고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강서구청이 이들 지역을 모아주택으로 개발겠다며 관리계획 수립 공고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는 모아주택 심의에서 관리계획이 보류됐긴 하지만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화곡1지역주택조합 측은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모아주택은 일종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저층 주거지에나 적합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재산이 걸려 있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을 잘하고 있고 홍보관도 만들어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둘러 싸고 반대 집회가 벌어지는 등 논란이 거세다. 이달 초 시청 앞에선 12개동 주민 500여명이 모여 모아타운 사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상가·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 중인데, 모아타운 사업 때문에 임대료 수익 등 재산권이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아타운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낮다는 맹점을 이용한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지분쪼개기나 갭투자가 횡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자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신청 요건을 주민 동의 30%에서 50%로 강화하고 시도 지분쪼개기 방지·현장 점검 등 대책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강남구가 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50%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며 “구체적인 보완이 없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내부조율 중이지만 총선을 전후로 모아타운 반대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모아주택사업은 개발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먼저 진입한 투기세력으로 수익성도 떨어진다"며 “활성화되기 힘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모아 주택·타운'은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도심 소규모 노후주택지구 재정비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곳들을 블록 단위로 모아 중층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게 용적률 완화, 신속한 심의 절차, 신청 요건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사업지로 100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86곳이 사업지로 정해졌으며, 강북구 번동에선 총 1242가구 규모인 1호 사업지가 이주를 시작해 올해 6월 착공, 2026년 7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돈 되는 쓰레기를 찾아라". 건설사들 사이에 환경사업이 미래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등에서 대량 발생하는 폐배터리 재생 등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진출하는 건설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 건설수주액은 총 176조1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 특히 건축 분야 감소폭은 30.3%에 달했다. 이는 197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42.6%)을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국내 건설업 신규 수주는 8조5639억원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54% 감소했다. 건설사들은 건축부문 수주 부진 만회를 위해 신사업에 눈을 돌리는 추세이며, 이 중 폐베터리 사업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사들이 폐배터리시장에 주목하는 데에는 급격하게 커진 전기차시장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확대로 양극재 전구체 소재 수요 급증과 폐배터리 양이 크게 늘어나며 전기차시장의 영향과 더불어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08억달러였던 세계 폐배터리시장 규모는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17％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폐배터리시장에 가장 적극적인 건설사는 SK에코플랜트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미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어센드엘리먼츠와 5000만달러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또 전기전자 폐기물 전문기업인 테스를 인수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스는 전기·전자폐기물 분야 선도기업으로 전 세계 23개국 46개 시설을 운영하며 업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테스를 통해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다. 일본 대표 리스 기업인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스 앤 리싱(SMFL) 및 렌탈 전문 자회사 SMFLR과 함께 일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SK에코플랜트와 테스는 지난해 11월 배터리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와 헝가리 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헝가리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6일 환경부와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지며 국내 폐배터리 인증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환경부 등과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흐름에 대비하고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전기차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인증체계를 구축해 향후 국내 배터리 제조사 및 재활용사의 수출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술력과 다수의 현지거점 확보를 위해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견 건설기업인 아이에스동서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전기차 해체부터 회수소재 제품화까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풀 밸류체인을 완성하며 시장 점유율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배터리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업계 실적부진이 있었음에도 아이에스동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부문 매출액 858억원, 영업이익은 141억원의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아이에스동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향후 5년 내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선제적 자금 투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폐배터리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원 순환 관련한 수익 창출 기회는 2050년 1조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에너지 재생 및 환경 사업이 각광받고 있고, 그 일환으로 국내 폐배터리시장의 성장 가능성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업계가 외환위기(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시절을 겪고 있다. 이미 올해 지역 굴지의 건설사들이 줄줄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도산하는 등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정부는 4월 위기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주택을 넘어 비주택에서도 미분양이 증가해 상반기 연쇄부도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무려 958개 건설업체가 폐업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900건, 2022년 760건, 2021년 679건 등과 비교해 대폭 늘어났다. 특히 지역 업체들의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달 29일 전남 나주에 연고를 둔 전국 시공능력평가 105위, 전남 9위인 새천년종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건설사는 '아르니'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 등 파격할인에 들어갔던 천안 '아산 아르니퍼스트' 입주에정자들은 내지 않기로 한 중도금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에 아우성을 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전국 122위, 경기 20위권의 선원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디엘본' 브랜드를 쓰는 이 건설사는 통일교 재단 소속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기 가평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전남 지역에서 '아델리움' 브랜드로 영업해온 한국건설(전국 99위·지역 6위)도 분양 전 중도금 무이자를 내세웠지만 자금경색으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보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광주지역 15위(전국 243위)인 송학건설과 세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또 울산 지역 1위(전국 179위)인 부강종합건설과 인천 지역 9위(전국 176위)인 영동건설이 최근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처럼 최근 법정관리 신청이나 회쟁절차를 밟는 건설사들은 대부분 토목공사가 아닌 주택 등 건축물공사를 주로 하는 곳들이었다. 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건설사가 시행사의 채무를 갚아주는 채무인수 대출약정 등을 감당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이같은 건설사들의 리스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1월말 기준 6만3755가구로 전월 대비 2.0%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만1363가구로 전월 대비 4.7% 늘어났다. 주택은 그나마 낫다. 업계에 따르면 진정한 미분양 리스크는 건설사 부실 제2의 뇌관이 될 지식산업센터(지산)나 물류센터 등 비주택 부문이다. 이 곳에서 자금유동성 악화가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산의 경우 약 300곳의 현장에서 시공도 못하고 PF 대출 이자만 내는 실정이다. 지산은 3종 일반 주거나 준주거용지도에도 허가받을 수 있고, 대기업 반도세 생산 시설 배후 단지나 산단 인근에 무차별로 시공하다 보니 공급과잉이 발생했다. 건설 보증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주택은 그나마 어느 정도 분양이라도 하는데 지산은 지어놓고 분양자체를 못하는 곳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분양금이 회수 안 되니 건설사가 자기돈으로 자재를 구입하며 책임준공을 하다가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돈을 못 받고 나가 떨어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귀띔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경북 포항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과 한동대가 이끄는 이차전지 중심의 '산학융합'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포항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거제, 충남 당진, 강원 춘천에 이어 발표된 네 번째 선도사업지다. 지방 도시의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개발,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해 산업·주거·문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한동대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삼성중권, 대우건설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북구 홍해읍 일대 54만7000㎡(16만5000평)에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일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이차전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업들의 공간 확장과 원활한 인재 수급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동대와 기업들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항 기업혁신파크 잠정 사업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565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4곳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사항과 추진 일정 점검에 나선다. 올해 안에 기업과 지자체가 선도사업 개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현장 실사할 예정이다.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보완토록 한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사업성 개선(5종)과 △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시는 먼저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 또한 10%로 낮춘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로 올려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ｍ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당초 4ｍ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6ｍ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증가한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ｍ에서 20ｍ로, 고도지구는 20ｍ에서 45ｍ 이상으로 상향한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7일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데다 공사비 급등 등으로 당장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조합원 이익에서 공사비와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1인당 평균 금액 중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향후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된다.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또한 확대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 6~10년은 10~40% △ 10~15년 50% △ 15~20년 60% △ 20년 이상 70% 등 부담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및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부담금 산정 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든다. 평균 부담금도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 중 하나라고 평가받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재건축시장이 탄력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사비마저 치솟고 있어 재건축은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금리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만으로는 시장이 활기를 찾기가 힘들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사업 또한 정비 후 이윤이 발생하지만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건축 사업에만 초과이익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이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이익금을 산출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초환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면서 “재초환이 성립되려면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