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숙련공은 부족하고,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은 통제가 힘들다. 젊은 인재는 갈수록 없어지고 늘 인력 수급이 골칫거리다."(전문건설 금속구조물공사업체 대표 A씨) 지난 23일 서울 종로 GTX 공사 현장에서 A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영세 건설사를 운영하는 건설사 대표이자 소규모 건설현장의 현장 협력소장도 겸하는 15년 숙련 건설기능인이다. 가드레일, 방음벽, 방호 울타리, 휀스 시공 및 철거 등 금속구조물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면서 전국 다양한 건축 및 토목공사 현장을 누빈다. 베테랑인 A씨에겐 '말이 잘 통하는' 전문 인력을 구하는게 가장 큰 고민이다. 갈수록 현장에 국내인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젊은 일꾼은 구하기가 힘들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통제하기 쉽지 않다. 특히 중국인 등 외국인들로 구성된 노동자들과 일할 때 언어 소통이나 문화가 달라 어려움이 많다. 무엇보다 작업 능률이 크게 떨어진다. 예컨대 철골 구조물을 결속하는 작업을 할 때 느슨하게 결속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했는지 두 번씩 확인하게 만든다. 지난해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자주 언론에 보도됐던 용변 처리 미흡 문제가 실제로 부지기수 일어나고 있다. 현장 미장기능공은 건축현장에 중국 인력이 남기고 간 흔적을 본인들이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 골치가 아프다. 국내 대형건설사 B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사라진 지 오래다. 전문기술을 가지지 않은 단순 노무직들은 중국인은 물론 동남아, 중앙아시아에서 튀르키예, 심지어 러시아나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면서 “안전 관련 간판에 최소 3~4개국어로 써야 하고 통역 직원도 따로 구해야 하는 등 관리 측면에서도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국내 젊은 인력이 소수 있긴 있지만 까다롭다. 일을 조금만 배우면 높은 단가를 받기 위해 팀을 만들어 전문 기술 공정을 따내려하는데, 오히려 실제 기술은 초보 수준이어서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A씨는 “요즘 MZ세대라는 유튜버들이 동영상으로 설파하는 기술들 중에는 잘못 전달된 것들도 많다"며 “지금까지 십 수 년 건설현장에 있어 왔지만 갈수록 현장에 미래가 안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숙련인력 부족 현상은 이미 만성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달 발표한 지난달 기준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능인력 40대 이상 비중은 81.0%로 모든 산업 40대 이상 취업자의 66.9% 비해 14.1%포인트(p) 높아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2년간 60대 이상(18.9%p)과 50대(16.5%p) 비중은 증가한 반면, 40대(-16.0%p), 30대(-15.7%p), 20대 이하(-3.7%p) 비중이 감소했다. 지난 2021년부터 60대 이상의 비중이 40대를 추월하고 있다. 이러자 건설 현장은 외국인들로 채워지고 있다. 2023년 내국인 근로자 공급은 수요에 비해 약 25만명이 적었다. 이는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로 메워진다. 지난해 10월 기준 건설현장에는 약 33만명의 외국인력이 일하고 있는데 이중 합법 체류는 약 15만명인 반면 불법근로는 18만명이나 된다. 국내 건설업의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젊은 인력의 유입이 시급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은 건설산업은 일이 위험할 것 같고, 근로시간이 길 것 같으며, 임금이 낮을 것 같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적정임금제'와 '기능인등급제' 등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초급·중급·고급·특급 등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적정임금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진전이 없고, 기능인등급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적정임금제는 저가수주로 인한 불법 재하도급을 막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젊은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며 “이후 시공능력평가 반영 등 기능공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면 기능인등급제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보수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설업계가 올해도 인문학을 통해 부드러운 이미지 입히기에 나섰다. 건설공제조합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강형구 화백을 섭외해 올해 첫 인문학 강좌를 오는 29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부터 공개 인문학 강좌, 문화예술 공연 지원 등을 진행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제고와 지역사회 공헌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는 총 5차례 걸쳐 세계여행을 주제로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글로벌 인문학 강좌를 지역주민과 인근 기업들에게 무료로 오픈했다. 조합에 따르면 매회 약 3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조합은 2024년 갑진년을 여는 첫 번째 인문학강좌로 한국 미술계의 거장이자, 홍콩 크리스티경매에 출품한 작품 전량이 억대에 낙찰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강형구 화백을 섭외했다. 일반 대중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키워드로 작가의 인생 여정과 작품에 대한 철학, 시대에 맞는 그림 감상법 등을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오픈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조합은 지난 1월 6일부터 건설회관 1층 오픈 갤러리를 통해 강형구 화백의 특별 초대전 '시대의 초상전'을 진행하고 있어, 인문학 강좌에 참석한 후 특별 초대전까지 관람할 수 있어 예술애호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빈 조합 이사장은 “공개 인문학 강좌, 문화예술 공연 지원 등을 통해 조합 임직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건설회관의 가치와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최근 사회 공헌 및 출산 장려금 지급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번엔 8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회장은 2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117회 고려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학교는 물론 국내를 통틀어 최고령 법학 박사 학위 수여자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경영인들이 받는 명예 학위가 아니라 정식 학위를 받아 더 의미가 컸다. 이 회장은 앞서 2000년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2004년에는 같은 대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었다. 2022년 이 대학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해 이번에 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논문 주제는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의 위헌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헌법적 연구'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최근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2021년 이후 출생 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큰 화제가 됐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 장려금의 경우 양쪽 모두에게 면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촉구해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엔 고향 마을 주민, 친인척, 초·중·고 동창들에게 최대 1억원씩 2650억원을 개인 기부했다.전국 초·중·고등학교 100여곳에 자신의 아호를 딴 기숙사 '우정(宇庭)학사'를 만들어 줬고, 창원 창신대 신입생 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우정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부대 지원, 캄보디아·라오스 등 해외 기부활동,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 운영,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향상, 재난구호 활동 등에 적극 나서 현재까지 1조1000억원이 넘는 사회 공헌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저탄소 콘크리트 제조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탄소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담긴 방법론(탄소저감 콘크리트 방법론)을 개발해 '탄소감축 인증센터'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23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탄소저감 콘크리트 방법론은 콘크리트 제조과정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원리를 비롯해 감축량을 산정하는 방식, 현장 적용시 모니터링 절차 등 탄소감축과 관련된 일련의 검증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삼성물산은 자발적 탄소시장을 운영 중인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 인증센터로부터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인증 받으며, 친환경 경영 선도기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는 입장이다. 시멘트가 주원료인 콘크리트는 건설의 핵심 자재지만 제조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탄소배출을 대폭 줄인 다양한 저탄소 콘크리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일반 콘크리트 대비 탄소배출량을 약 40% 낮춘 저탄소 PC(Precast Concrete)를 개발해 래미안 현장(반포주공1단지3주구)에 도입중에 있다. 최근에는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탄소 배출량이 약 70% 낮아지는 '제로' 시멘트 보도블록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탄소저감 건설 신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선도하고 있다. 해당 기술 적용을 통해 일반 콘크리트 대비 1m3당 0.1t의 추가적 탄소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태성호 한양대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장 교수는 “시멘트 대체 재료의 정책적 유인 동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탄소감축 방법론 승인은 건축재료의 탈탄소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호진 삼성물산 품질실장(부사장)은 “이번 승인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탄소감축 방법론에 대해 공식 인증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기술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물론 향후 국내외 다양한 친환경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삼화페인트공업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녹색매장에 지정돼 최근 이를 기념하는 녹색매장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녹색매장'은 친환경적인 소비 및 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한 매장을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여기서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을 말한다. 그동안 녹색매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주로 지정돼 왔다. 페인트 업계에서는 이번 삼화페인트 45개 유통 대리점이 첫 사례다.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삼화페인트 45개 유통 대리점은 앞으로 3년간 환경부로부터 현판, 인센티브,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삼화페인트는그간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수성 페인트인 '아이럭스' 및 '아이생각' 시리즈, 바이오매스및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페인트 등을 개발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이번 녹색매장 지정은 삼화페인트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친환경 사업을 인정받은 결과다"며 “삼화페인트의 모든 유통 대리점이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구간은 오는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가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점검을 큰 문제 없이 모두 마쳤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모두 45개 항목을 점검한다. 지적된 사항은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비상대응훈련 등을 할 예정이다.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비상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치른다.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6회 실시된다. 이용자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진행한다. 내달 첫째 주는 국토부와 지자체(서울·성남·화성)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한다.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 편의성과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해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국민을 모집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내달 중순부터 약 한 달간 동탄역에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해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격은 떨어지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전국 아파트 가격이 13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서울 전세가격은 40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돌아섰고, 비아파트 전세사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전세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강남4구 매매가격 혼조세…강동 하락, 송파 상승 22일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2월 3주(2월 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4% 대비 하락폭이 0.01%포인트(p) 확대됐다. 서울은 하락폭이 -0.03%로 유지됐다. 급매물 위주로 매수문의가 존재하나 매도 희망 가격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관망세가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지역간에 지역별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고 있으며 간헐적 급매물 거래 영향으로 전체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특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0.02%로 하락폭이 유지됐고, 서초구는 -0.05%(전주 대비 -0.01%p), 강동구는 -0.03%(전주 보다 -0.02%p) 하락폭이 확대됐다. 반면 송파구는 0.00%에서 0.01%p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대표 아파트인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은 지난 17일 59㎡(24평)이 11억9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1월보다 8000만원 더 빠진 가격에 거래된 금액이다.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 84㎡(33평)은 지난 1월 13억 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이달에 12억9000만원의 하락 거래가 이뤄졌다. 그런가 하면 송파구에선 잠실동 '리센츠' 98㎡(38평)가 이달에 27억5000만원으로 해당 평수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같은 동 '잠실엘스' 역시 84㎡(34평)가 지난달 22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달에는 22억8000만원에 거래돼 잠실지역은 오름세가 지속됐다. 강북지역에선 강북구(-0.03%→-0.07%)와 도봉구(-0.10%→-0.08%) 위주로 하락이 유지됐다. 강북구 미아동 '경남아너스빌' 84㎡(33평)은 지난달 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이달에는 6억9700만원의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됐다. 도봉구 창동에선 '주공17단지' 36㎡(16평)가 지난달 3억5500만원에서 이달 3억1400만원으로 4100만원에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 성동구 등 강북 위주 전세시장 강세 반면 전세가격은 지속 오르고 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로 전주 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9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전주 0.05%에서 0.04%로 상승폭은 줄었으나 여전히 상승세인 것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 매매대기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지속 전환되며 지역내 학군·신축 대단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거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가 0.22%로 가장 높게 상승 중이다. 전주(0.24%) 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전세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금호동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84㎡(33평)는 지난달 8억3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까지 거래되다가 이달 9억2000만원 갱신계약이 나왔다. 같은 동 '신금호파크자이' 59㎡(25평)도 지난달 6억대에 거래됐다가 이달에는 7억5000만원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성동구 금호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A대표는 “이전 아파트 매매를 문의하던 손님들이 집값 상승 기대감이 떨어지다 보니 일단 전세로 2년 살면서 향후 시장을 준비 중인 것 같다"며 “그렇다 보니 전세매물은 자꾸 부족하고 매매 매물은 거래가 안 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값 상승 가능성 여부가 부족하고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리스크가 여전하다 보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가격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후행하는 성격이 있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 해소나 금리인하 신호, 가처분소득 등이 늘어나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50년 넘게 규제해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로 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공급, 도시 개발 등 지방 경제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여전히 난개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높다. ◇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국책 사업 외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풀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 묶여있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해 지방에 첨단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취지 정부는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한다. 현재까지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 단위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에 한해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상향한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 규제 완화 결정에 찬반 갈려 이같은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개선을 통해 긍정적 반응도 있다.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고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기업 투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지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 균형 발전 및 인구 분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및 투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 지을 땅을 확보하자는 등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며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시도들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를 풀더라도 지역별 거점 위주로 최소화하지 않으면 난개발과 환경 파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초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총선을 50일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것은 노골적인 선심성 총선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사들이 국내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해외 수주에 열을 올리면서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수주액 400억 달러를 넘기겠다는 장밋빛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도급 공사 위주가 아니라 투자개발형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금융·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자개발형'으로 전환 22일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시대를 앞두고 해외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 과제로 삼고 있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참여자들이 소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수익성은 높지만 투자개발 전문인력 부족과 높은 리스크 탓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투자개발형 사업에는 다소 거리를 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 중 도급형 비중은 지난해 95.6%에 달한다. 반면 개발형 비중은 지난 2021년 10.1%를 기록한 뒤 2022년 3.3%, 작년 4.4%로 다시 뒷걸음질 쳤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출한 기업이 많지 않다"며 “SK에코플랜트와 GS건설 등의 건설사 빼고는 수주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 건설은 이미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지난해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발주 트렌드 변화 전망 및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 규모가 대형화하면서 재정 여건이 개선된 산유국들도 단순 도급형 발주를 줄이고 금융 조달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주 방식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투자개발형사업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우선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와 해외건협회는 올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국민대와 중앙대 등을 투자개발사업 특성화대로 선정하고 앞으로 3년간 각각 3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들 학교는 투자개발사업에서 요구되는 법률·금융·국제입찰, 시장분석, 사업발굴 및 기획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330억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엔 400억 달러를 넘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스마트시티 서비스 분야를 선제적으로 메뉴화하고, 전략 국가·사업 선정 및 종합 지원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리스크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패키지형 진출을 주도하고, 사업의 공공 디벨로퍼로서 사업 발굴·사업화 지원·투자 지원·EXIT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민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 가용 수단을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 진출 기반 마련, K-스마트 도시개발 수주지원단 파견, 네트워킹 지원 등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 “해외 건설 초기투자 비용 지원 절실" 해외건설 업계에선 이러한 정부의 움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무엇보다 정부의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 해외건설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개발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해외 도시개발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인허가, 타당성 조사 때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해준다면 좀 더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른 업체 B씨도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리스크가 크다"며 “리스크를 줄이거나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 기법 발전과 정책자금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 역시 필요해 보인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규모 민관협력사업(PPP) 사업에 대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프라 건설 분야에 한해 '대외무역법' 제 32조의3(정부 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을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방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입주한 지 15년을 넘어서면서 새 아파트 이전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은 신규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가 여전히 많은 데다 새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은 만큼 가격 방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은 점도 수요자들의 주목을 이끄는 요인이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기준 지방 아파트 631만2873가구 중 입주 15년 이상 된 노후 단지는 약 66.46%(419만5282가구)에 달한다. 절반 이상이 입주 15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침체된 시장에서 새 아파트의 가격 방어력이 돋보이고 있다. 최근 4년간(2020년12월~2023년12월) 지방 아파트 연차별 가격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1~5년 차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19.18% 상승했으나, 10년 초과는 7.09%, 6~10년 차는 1.34% 상승에 그쳤다. 예컨대 노후 주택 비율(입주 15년 이상) 66.19%인 속초시의 경우, 지난해 4월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속초 양우내안애 오션스카이(2021년 3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4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동기간 같은 생활권인 구축 아파트 '부영3차(1996년 10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2억4500만원에 거래되며, 무려 1억9500만원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지방 새 아파트 수요가 높다 보니, 분양 시장에는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충북과 대전이 대표적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 33.42대 1을 기록했고 대전은 28.1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9.6대 1)와 인천(5.44대 1) 평균 청약 경쟁률보다 높았으며, 서울(57.36대 1)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노후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이 밀리거나 중단되고 있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은 우수한 생활인프라와 굵직한 개발호재를 갖춘 지역으로 청약통장이 쏠리고 있어 하반기 분양하는 신규 단지도 입지에 따라 청약성적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