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6만3099명으로 전월(2556만1376명)보다 1723명 증가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10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2022년 7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147만명 넘게 감소했다. 분양가가 급등하고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하면서, 과거와 달리 청약저축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변경된 청약 관련 제도와 상품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지난달 21일 출시됐다. 만 19세∼34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 이자율은 최고 연 4.5%로 상향됐다. 특히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대대적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개편된 청약제도에는 △ 출산 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 △ 부부 중복청약 허용 △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까지 합산 등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시행 여부와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2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월 말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임대차 3법 개정 추진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 미흡 등의 이유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작년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 다시 1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두 달 앞둔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계도기간을 실제로 끝낼지, 계도기간 종료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당장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미신고 시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공약 등에서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던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과 전월세 신고제는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 2법과 달리 신고제는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커 전면 재검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오는 4월 말까지 진행하는 임대차법 개선 연구용역에도 전월세 신고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지난 3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장에 비교적 무리 없이 안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신고 자료를 임대인에 대한 과세 자료로 쓰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거부감이 줄었고,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고도 늘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면 그 즉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도적 성과도 있었다. 과거 신고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차 관련 정보 파악이 용이해졌고, 전월세 대책 등 정부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약 219만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4000건, 지난해는 271만7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에서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부담이다. 확정일자로 확인된 거래 사례 가운데 일부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데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나마 확정일자조차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정부가 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관리 주체가 없는 비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편법 계약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행정력 투입에 대한 부담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월세 신고의 상당수를 임차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신고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 결과가 과태료 부과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망설이고 대신 전세를 택하면서 전세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미 한두 달 새 억 단위로 상승한 금액에 거래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오는 7월 말 임대차3법 도입으로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했다. 올 하반기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했다.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44주 연속 상승세다. 실제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59㎡는 작년 12월 7억8000만원(16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달 2일에는 같은 동 20층이 8억5000만원에 나갔다. 인근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84㎡도 같은 1층 전세 실거래가가 올해 1월 6억1000만원에서 지난달 7억700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올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이달 14억 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올초 시세와 비교하면 1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서울 은평구 '북한산푸르지오' 전용 84㎡ 역시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전셋값이 5억원대 중·후반이었지만 지난달엔 6억5000만원에 두 건 거래됐다. 이처럼 전세값이 고공행진 중인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세들어 살면서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봄 이삿철 시기가 전세사기에 따른 빌라(다세대·연립)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이 장기간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매보다는 임차수요가 높아지다보니 전세수요가 늘고 있다"며 “금리도 안정화되면서 전세대출 금리도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를 기피하면서 아파트 전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봄 이사철 시기도 전세 수요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오는 하반기 이후 전셋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7월 말 임대차3법 도입으로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한다"면서 “이들 물량은 전세 보증금을 5% 이내 범위에서 올리도록 제약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그간 올려받지 못했던 금액을 일시에 높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점도 있다. 전세 계약은 2년 주기로 신규계약으로 전환된 물건과 갱신한 물건이 혼재하는 만큼 만기 도래 시점에 시장이 급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로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전세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 강동구 전세 매물은 2752건으로 한 달 전(2353건)보다 16.9% 증가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전세계약 건마다 시기와 금액이 다 다르다. 과거에 굉장히 낮게 거래된 건들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대세지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 유예 전셋값 하락 효과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하도급=부실시공'. 서울시가 바라보는 건설산업에 대한 시선이다. 건설산업은 계약과 관리를 담당하는 종합건설업과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나뉜다. 그러나 최근 하도급에서 재하도급, 또 재재하도급으로 일감이 넘어가는 다단계 하도급이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시도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건설산업 구조가 '100% 직접 시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의 대책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ZERO 서울'을 선언하며 원도급사의 '100% 직접시공' 원칙을 발표했다. 낙찰받은 건설사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과 자재, 장비를 직접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공사현장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발생하고 있어 원도급 시공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2022년 직접시공 의무대상 기준을 확대했었다. 이전에는 원도급 건설사가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공사는 30%. 10억원 이상~30억원은 20%, 30억원 이상~70억원 미만은 10%만 직접공사를 하면 인정해줬다. 그러나 시는 이때부터 100억원 미만까지 전부 원도급사가 50% 이상 공사를 직접하도록 의무화했다. 2021년 6월 광주 학동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 영향이었다. 당시 철거공사가 하도급에서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3.3㎡(1평)당 28만원이었던 공사비가 7분의 1 수준인 약 4만원까지 떨어져 공사 품질이 크게 저하돼 부실사고로 이어져서다.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시공 비율 확대' 추가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문건설공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공 등 주요 공종은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사수행 능력이 가능한 업체가 공사를 수행해야 하고, 불법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차원에서 '책임시공'이 강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직접시공'이 '책임시공'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철근·콘크리트공사는 현실적으로 '원도급사 100% 시공'이 구조상 어렵다. 현재 약 10% 정도만 직접 시공한다. 만약 이를 100%로 높이려면 소규모 청사 공사를 발주할 때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들은 영세하고 현장시공이 주 업무다. 입찰 참여에 필요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참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종합건설업체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종합건설사들도 현재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소유한 곳이 거의 없다. 그나마 전체 20% 정도의 대형·중견 건설사들만 철근·공사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이들 만으로는 소규모 공사까지 책임질 순 없다. 가능하다고 해도 기존 중소건설업체는 일감 부족에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게 뻔하다. 종합건설업체 A대표는 “원도급사의 안전한 책임시공이란 직접시공을 하든, 우수한 협력사(하도급사)와 협력을 하든 안전하게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낙찰받은 건설사가 모두 직접 시공하라는 것은 오히려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문건설업체 B대표는 “직접 공사는 해당 분야의 오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필요 장비와 인력을 갖춘 전문건설업이 시공해야 한다"며 “그러나 발주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으니 종합과 전문이 함께 공동도급하는 상생협력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의 '직접시공' 원칙이 '공염불'이라는 비판에 휩쌓인 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 자체가 '부실시공'이라고 단언한 시의 대책이 '보여주기 행정'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직접시공 원칙은 지속 고수할 예정이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해 긴 호흡을 갖고 진행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한명호 LX하우시스 사장이 22일 “올해 사업환경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수익성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LX하우시스 본사에서 열린 '제 1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경영실적을 언급하며 “국내 주택경기 침체 등 어려운 사업환경에서도 해외사업 확대 및 원가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수년간 지속된 부진에서 벗어나 수익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또 “건축자재사업은 기술력과 디자인을 차별화한 시장선도제품 지속 출시 및 고객 대응력을 강화하는 유통 전략으로 국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동차소재부품사업은 친환경차 중심 소재∙부품 개발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X하우시스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LX홀딩스 노진서 대표이사를 재선임한 것을 비롯해 △사외이사로 윤동식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를 신규선임하고, 하영원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와 서수경 숙명여대 미술대학 환경디자인과 교수를 재선임했다. 또한, 2023년 재무제표 내역을 승인 받고 △보통주 1700원 △우선주 1750원의 배당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에 따른 배당기준일 규정 변경을 위해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을 확정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재건축 최대어인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 내일(23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 2위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중 누가 깃발을 꽂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210실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 현대건설과 2위 포스코이앤씨가 파격적 공사비, 특별 대안설계, 환급, 분양수익 등 매력적 제안을 하며 수주전에 불꽃이 튀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 2위를 기록한 두 회사는 각각 고급형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와 '오티에를'를 승부 카드로 내밀며 정면 격돌하고 있다. 양 사가 제안한 파격적 약속 중 어느 것이 조합원의 마음을 움직일 것냐가 관건이다. 먼저 현대건설은 단지명을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토'로 제안했다. 직접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현장을 방문해 현장 임직원들에게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는 3.3㎡(1평)당 824만원이다. 여의도 최초 하이퍼엔드 오피스텔을 구축해 분양수익을 극대화하고 소유자에겐 100% 환급하겠다는 '소유주 이익 극대화'를 내세웠다.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오티에르'의 특별 대안설계를 제시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요구하는 인허가 사항 100%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3.3㎡당 798만원의 파격적인 공사비를 제안했다. 여기에 사업비 1조원을 책임 조달한다. 이는 시행자가 자금이 부족해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고 제안과 하이퍼엔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성공이 곧 오티에르 성공이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만에 하락세를 접고 보합(0.00%)으로 돌아섰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하락 이후 16주 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하며 지난주(-0.05%) 대비 하락폭이 축소했다. 수도권(-0.05%→-0.02%), 지방(-0.05%→-0.04%), 경기도(-0.07%→-0.03%) 모두 하락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정주여건에 따른 지역‧단지별 상승‧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매수문의가 소폭 증가하며 일부 단지에서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 및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하락에서 보합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매매가가 보합으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0.04% 오르며 5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강동구와 서초구는 각각 0.02%,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고, 강남은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0.00%)으로 돌아서는 등 강남4구가 모두 하락세를 멈췄다. 부동산원은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고 말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2%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0.07% 오르며 44주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도권(+0.06%→+0.07%)은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성동·광진·노원구 등이 속해있는 동북권이 0.08% 상승했다. 특히 강북구와 노원구(+0.13%)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강북구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발생으로 인한 미아‧번동 위주로, 노원구는 월계‧상계동 역세권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04%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파주시(-0.16%)는 문산읍‧야당동 위주로, 광주시(-0.09%)는 초월읍‧양벌동 위주로, 하남시(-0.09%)는 풍산‧학암동 중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성남 중원구(0.28%)는 은행‧금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22%)는 신흥‧단대동 위주로, 광명시(0.19%)는 하안‧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도시의 낡은 저층 단독·연립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섰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는 빌라 주거 환경 개선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규모가 작아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노후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사업, 개별 주택 재건축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연계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사업지 한 곳당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정부는 연간 1조원가량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에 쓸 예정이며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면서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뉴:빌리지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자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먼저 노후 빌라 개선 사업은 주택시장에 필수 요소이며,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체감이 더욱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노후 주택지역을 아파트로 재개발할 수 없는 상황에 뉴:빌리지 사업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현실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비용이 문제다. 현재 건축비가 급등한 상황에 소규모 정비사업인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비용 부담이 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파트 선호가 강한 것도 문제다. 노후 저층 주택을 개량한다고 하더라도 소비할만한 수요자들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아파트는 단순 주거 목적이 아닌 자산가치로 평가받기 때문에, 아무리 기반시설을 잘 갖추더라도 환금성 등을 고려한다면 결과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방향성은 좋으나 소규모 정비사업에 아파트 수준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원하면 인건비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전 사업 계획을 발표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도시정비사업을 실행하다 중단된 사례가 태반"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노후 빌라에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하고 명확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정해 뉴:빌리지 사업이 흐지부지하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경기 화성 동탄에서 서울 강남 수서까지 20분대에 오갈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가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KTX가 전국적 '교통혁신'을 불러왔다면, GTX는 수도권의 '일상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출근시간 서울에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는지, 요금은 얼마인지, 환승은 오래 걸리는지, 혼잡할 것인 지 여부가 핵심이다. 지난 20일 GTX-A 노선을 시승해보니 직접 승차 시간은 짧아지지만 기존 광역버스에 비해 그리 많이 줄지는 않았다. 또 배차 간격이 무려 17분이나 되는 데다 출퇴근 시간 수용량의 2배가 넘는 승객들이 몰려 지하철 9호선 못지 않은 혼잡도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GTX-A 개통에 앞서 언론을 상대로 수서역과 성남역, 동탄역에서 시승 및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용 국가철도공단 GTX사업단장은 “총 1편성 8량이라고 할 때 혼잡률 100%를 적용하면 1062명이 탈 수 있다"며 “러시아워에는 혼잡률 130%까지 예상하고 약 1300명이 1편성에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수서역에 에스컬레이터를 한 개 더 추가했다. 역마다 안전요원을 오버 배치해 김포골드라인처럼 밀집에 의한 '실신사고' 등을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7시~9시 출근시간 2시간 동안 동탄 승차를 2265명, 수서 하차를 1828명 정도로 봤다. 이어 GTX-A 차량을 타고 도착한 성남역에선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안전에 대해 설명했다. 동탄역이 SRT와 GTX가 같은 노선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선로 오류로 인해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지속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화재발생 대비를 위해 비상구를 추가로 7개 더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남역에서 동탄역으로 이동하는 GTX-A 내부에선 차량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확인한 객실 내부는 전체적으로 푸른색이 눈에 띄었다. 팔걸이가 부착된 의자는 기존 전차보다 폭을 3cm 확대한 48cm로 부착돼 있어 착석 편의성을 살렸다. 의자는 실마다 편측 7개 각 2칸씩 총 28개가 설치돼 있고, 장애인·노약자석은 편측 3개 각 2칸씩 12개가 배치돼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출근 수요자는 17분이라는 배차 간격으로 인해 다음 차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서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자칫 20분 대 시간동안 꽉 막힌 러시아워를 감당해야 할 지도 모른다. 이날 동탄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출퇴근 소요시간을 직접 확인해봤다. 번잡한 출퇴근 길 동탄역 1번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한 줄 서기로 승강장까지 내려가면 약 6분이 걸렸다. 동탄역에서 GTX를 타고 성남역(구성역 무정차)까지 약 12분, 수서역까지 약 7분, 총 25분이 걸렸다. 여기서 신논현역 인근으로 출퇴근하게 되면 수서역에서 수인분당선으로 갈아타기까지 약 3분, 수인분당선 수서역에서 선정릉에 하차해 9호선 신논현에 도착하기까지 약 28분이 소요됐다. 이렇게 되면 동탄역 1번출구에서 신논현역까지 지하철로만 총 56분이 소요된 것이다. 대장주인 '동탄역 롯데캐슬' 거주자가 신논현역 인근으로 출근한다고 가정하고, 경기광역버스 6008번을 타고 갔을 때는 평균 출근 시간 1시간 10분 정도니, GTX는 이를 14분밖에 단축하지 못했다. 또 동탄호수 공원을 낀 '동탄호수자이파밀리에' 등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거주자는 M4434 버스로 1시간 10분이 걸린다고 할 때, 현재의 교통으론 동탄역(약 20분 소요)으로 가는 거리마저 꽤 되는 만큼 GTX 이용가치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다. 한편 GTX는 오전 5시30분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된다. 요금은 기본 3200원에 10km마다 250원이 추가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나 광역버스, 전철 수요 등 다양한 교통망 분산효과는 분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계교통을 통해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GTX 수요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가 저층 주택 지역의 재개발 추진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했다가 주민 갈등이 심해지자 뒤늦게 처방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재개발 추진 지역에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소규모 노후 주택지구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추진 요건인 주민 동의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이같은 낮은 진입 문턱을 이용해 투기세력들이 기존 주민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재개발을 마구잡이로 추진해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일 이같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12개 동 일부 상가·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개발 추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감정평가상 시가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되고 있는 점, 투기 세력들이 진입해 지분쪼개기나 갭투자가 횡행하는 현실 등을 이유로 모아타운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주민 갈등 해소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구창장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할 수 있는 날'에서 '공모 접수일'로 앞당겼다.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에도 조례를 개정해 대상지 공모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30%에서 60%로(자치구 제안은 30% 유지)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가 주민들의 개별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 수 있는 재개발 추진 관련 규제를 섣불리 대폭 완화했다가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