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에 따라 건설업계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의 대형 건설업체보다는 지역 건설업체가 먼저 쓰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지방 미분양 및 하도급 대금 지연 등으로 인해 부도·폐업된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9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 건설업체의 폐업신고 건수 1500건으로, 전년도 1148건에 비해 30.7% 증가했다. 반면 지방 건설업체의 폐업 신고는 2062건으로 전년도 1278건 대비 61.3%나 늘어났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폐업 신고 증가율이 두 배나 높다. 특히 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정지 건설업체 정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도업체 9건 중 7건이 지방 업체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3곳)보다 3배 늘었고, 2019년(15곳) 이후로는 최대치로 집계됐다. 현재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건설경기 하락 폭이 더 크고 이에 따라 지방 건설업체들의 경영도 더 좋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또 부도 건설사 모두가 전문건설업체였다. 종합건설업보다 전문건설업에서 위기가 더 심하다는 반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1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체감도(BSI)는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40대에 머물고 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수치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물량 감소에 따른 경쟁심화 현상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불리한 제도 환경이 경기 체감도를 더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게다가 공사비 상승폭은 둔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자재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폐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이 훨썬 더 많다는 것도 지역 건설업계를 부도로 내몰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3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은 5만2987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 중 81.5%를 차지하고 있다. 분양이 이뤄져야 자금을 회수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하도급 대금마저 연체하면서 지방의 전문건설업체들이 대거 경영난에 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하는 경우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 까지 했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겹쳐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자 불법 유보금 관행이 전문건설업계 피해를 더 키운 것이다.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은 “지금의 미분양 물량은 주택시장이 호황이었다가 갑작스런 외부요인(미국 기준금리, 중동 리스크 등)으로 꺾이는 시기에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레 미분양 물량은 해소될 것이고, 그 때까지 견디지 못한다면 할인분양으로 해결하게 놔두는 등 시장에서 자율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들의 부도 증가는 건설업의 쇠퇴기에 다른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건설업 폐업신고는 3500여건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폐업신고도 9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이는 이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대비 2.8% 증가한 수치다. 김태준 건정연 연구위원은 “폐업이 늘고 있는 것은 건설산업 생애주기 자체가 쇠퇴기로 진압하는 전조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다만 현재는 그 시기가 너무 빠르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쓸 필요가 있고 건설업계도 변화하는 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환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업계에선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빨리빨리' 속도전식 공사 관행 없애기, 불법하도급 근절, 적정 공사비 등 제도적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경북 울릉군 울릉공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토사에 매몰됐다. 당시 A씨는 굴착기로 경사지 굴착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내려온 토사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조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와 함께 매몰된 노동자는 자력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조사를 성실하게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B 건설이 시공중인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현장에서도 지하 주차장의 자재 인양구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자재 인양구는 공사 도중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자재를 옮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로 4ｍ, 세로 7ｍ 크기의 통로다. B 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 일어난 사고"라면서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30일에는 S사가 시공하는 경기도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사고가 났다. 교량 위에 올리던 거더(다리 상판 밑에 설치하는 보)가 부러지면서 교각 구조물이 무너진 것이다. 당시 교각 아래로 추락한 50대 작업자는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일 숨졌다. 건설사들의 안전 사고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5월은 각종 공휴일이 많은데, 휴일 전후 평소보다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달 들어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5월 중대재해 위기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아울러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지도하기 위해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현장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산업은 '산업재해 다발' 업종으로 꼽힌다. 업계에선 매년 발생하는 안타까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598명이며 이중 건설업이 303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단순한 조치로도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떨어짐 185명 (183건) △끼임 14명(14건) 등의 사고로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부분이 떨어짐 등 후진적 사고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 '빨리빨리' 속도전식 공사 관행 없애기, 불법하도급 근절, 숙련공 양성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적정 공사비와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와 균열 등 중대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돼 부실공사 논란이 번지고 있다. 특히 1군 브랜드 아파트에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자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모든 분양 아파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혹여는 입주 전 사전점검이라는 제도가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역대급 하자 나온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과 함께 건물 외벽이 휘고 벽면이 뒤틀린 아파트 사진이 부동산 시장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단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이다. 수분양자가 하자점검을 진행한 결과 평균 150~200개 이상의 하자가 나타났다. 보통 사전점검 때는 공사 막바지 균열이나 내부 마감재를 급하게 처리하다가 하자가 발견되지만 이 경우는 아파트 구조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돼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1군 업체 A사가 시공한 경북 경산 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사전점검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오물과 낙서, 마감 불량뿐만 아니라 외벽 균열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 경북 대구에서는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에서 벽지 오염이나 타일 파손, 내부 벽 균열 등 총 6만6411건의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구에선 달서구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동구 '동대구역 엘크루 더센트럴' 등지에서도 누수와 벽 휨 현상 등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의 지적을 받았다. . 지나치게 짧은 공기, 일용직 근로자들의 허술한 마무리, 시공사의 책임 의식 결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실제로 품질점검단 입장으로 현장을 나가보면 공기가 타이트해서 공정 자체가 몰리다 보니 하자관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입주자의 사전점검 의식이 높아진 만큼 건설사도 그에 맞는 리스크를 안고 경영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시공사-입주자간 하자 분쟁이 최근 10년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자는 보통 균열, 누수,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파손, 설계도서 상이시공 등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연평균 4300여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사건이 처리됐다. 특히 2014년 기준 약 2000여건에 비해 10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건설업계에선 건설 경기 불황 속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기조로 인해 공기가 단촉되면서 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설사가 최저 입찰로 하도급사를 선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잿값과 인건비를 절약하다 보니 시공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이 전문 대행업체를 고용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꼼꼼히 점검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일부 입주자들은 배관이나 전선 등 상태를 확인하는 '열화상 카메라'나 수직·수평 여부를 판단하는 '레벨기', 기울기를 측정하는 '수평계', 라돈 측정기 등 전문장비가 동원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 3.3㎡당(평)당 비용은 1만~1만5000원선이다. 하자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A변호사는 “수분양자 입장에선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티끌 하나도 용납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처음부터 하자소송 전문업체를 고용해서 하자를 대응하는 등 권리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져 하자소송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십 수 년간 선거 공약 수준에 머물렀던 '철도 지하화'를 본격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비용 조달 방안, 20년 이상 예상되는 사업 기간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날에는 연말까지 선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 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전국 8곳 시·도에서 시행될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은 총 552㎞이며, 이 중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선(인천~구로)이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를 지하화해 해당 부지를 공원화 또는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이미 서울의 용산, 마포 일대 6.3km 경원선 철도 부지를 공원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여가 공간 제공, 인근 상권 활성화 등 큰 효과를 봤다.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도 철도 부지 위에 업무, 상업, 교육, 주거 시설을 조성해 지역 활성화의 국제적 모델로 꼽힌다. 또 △ 대규모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생활 여건 개선 △교통혼잡 개선 △ 지역 거점 조성 낙후 지역 발전 △주민 숙원 사업 해결 △ 철도 소음 및 분진 등 환경 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사업 기간이 길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선 과도한 재정이 투입된다. 지상철도 1km에 대한 순수 공사비는 250억원, 지하철도는 4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공공채권 발행을 통한 민자 유치로 충당될 전망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되지만 실패할 경우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철도 부지를 이용한 채권을 발행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이 걸리는 등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선도사업 지정 후 최대 3년 안에 기본계획을 세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현재 GTX, 도시철도, 광역철도 연장이 철도 지하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철도 지하화를 10년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부지 개발을 위해 땅을 추가로 매입하고 보상하는 문제로 인해 사업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인데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실효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현재 부동산시장 및 민간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자유치도 쉽지 않은 만큼 국가전략 차원에서 로드맵을 잘 설정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토지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 △ 부동산 투기 바람 재현 △ 철도 교통 활성화에 지장 초래 △자동차 소음-분진 증가라는 문제점도 있다. 어차피 사업성이 뛰어난 수도권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과밀화 촉진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대·여)를 추모했다. 지난해 이후 8번째다. 이들은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된 상담도 관계기관의 대처도 미흡하고 여러 제한 조건으로 지원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문제해결까지 너무도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선구제 후청구는 이런 피해자에게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고 복잡한 과정을 국가가 대신해줌으로써 일상을 회복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요구인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오는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천문학적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조원, 최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전세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세는 월세 대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사금융'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대규모 사기의 수단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갭투자'의 수단이 되면서 집 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전세 지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정부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 중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에 근접한 금액까지도 쉽게 실행되는 전세대출이 투기나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독자적인 기술과 설계 노하우로 수요자들에게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대비 공급이 적어 희소성이 높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지방 중소도시(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제외)에서 대형 건설사(10대 건설사 기준, 중견 건설사 포함된 컨소시엄 제외) 분양 물량은 4개 단지 3747가구에 불과해 전체 분양 물량(1만1809가구)의 약 31.7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분양한 비 10대 건설사 분양 물량인 8062가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대형 건설사가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지역의 청약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삼성물산이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분양한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는 1순위 평균 407.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1순위 평균 6.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대형 건설사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대형 건설사만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조경 및 평면, 수납 공간 등이 단지를 선택하는 주된 기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부동산R114가 발표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요자들은 아파트 구입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브랜드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 △단지 규모 △실내 평면 구조를 뽑았다. 이 중 '브랜드'의 경우 40.57%로 1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아파트는 품질, 설계, 안정성 면에서 수요자들의 신뢰도가 높고 추후 단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는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대우건설이 시공한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일원의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2022년 3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3월 8억700만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동일 면적이 7억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년 9개월 만에 1억200만원 상승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는 스테디셀러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브랜드 아파트 공급 자체가 희소성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리며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차별화된 상품들이 두드러지고 향후 단지 가치 상승의 여력이 충분해 투자하기에도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2가 일대 158만 3881㎡의 준공업지역을 포괄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주민에 공개된다. 구는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이란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성동구는 오는 10~23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881㎡)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쇠퇴하던 공장들이 밀집했던 성수동이 이제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고, 성수동 일대 대형 공장부지가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스페이스로 바뀌면서 이를 중심으로 IT·유통 관련 스타트업과 유니콘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고급주택 사업 진행,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의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이마트부지의 크래프톤 타운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계획안이 열람공고됐다. 이에 구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성수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이란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임대료 안정협약 체결 후 권장용도(권장업종, 근로자 지원시설 등)를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은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각각 완화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실내 공개공지 조성, 문화시설 도입 시 최대 10%까지 건폐율이 완화되고, 연무장길 및 뚝섬역 일부 지역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용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달 10일부터 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서면 작성해 열람기간 내 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번 열람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계속되면서 건설업계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이번주 중 PF 위기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건설업계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며, 세제 혜택 등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10일 부동산 PF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최종안을 놓고 금융업계·관계기관 등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투입과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다. 우선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캠코 펀드를 본격 가동했다.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8개월간 집행 실적이 두 건에 그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캠코 펀드 운용사와 매도자인 PF 대주단의 가격 눈높이가 너무 차이 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주단이 캠코 펀드에 사업장을 매각한 뒤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여유자금이 있는 은행과 보험사가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공동대출과 펀드 조성에 나설 경우 건전성 분류를 높여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연체액이 많은 업권은 여신업계(1조2000억원), 증권(1조1000억원), 저축은행(7000억원), 보험(4000억원), 은행(2000억원) 순으로 상대적으로 연체액 부담이 적은 은행과 보험사에 구원투수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매각, 재구조화 등 정리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걸러내기 위해 △양호 △보통 △악화 우려 등 기존 3단계였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회수의문'을 추가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회수의문 단계에 속하는 사업장은 대출의 75%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만큼 경·공매와 재구조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만기연장에 대한 문턱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PF 대주단이 66.7%만 찬성하면 만기가 연장이 되지만 이를 75%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실 사업장이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해 산소호흡기 방식으로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대책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투입과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가 핵심"이라며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이 강력한 인센티브라면서도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금 당장은 인센티브와 경·공매를 통해 빠르게 채권을 털어낸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언제 다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부진한 PF 사업장 정리를 재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PF발 위기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전국 PF 사업장은 3000곳에 달하는데, 금융당국의 대책으로 일시에 물량이 쏟아지면 역으로 제대로 매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계에선 줄도산 우려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실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49곳에서 2022년 14곳으로 줄었던 부도 건설사 수는 지난해 21곳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현재까지 이미 10곳이 부도가 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5곳) 대비 2배나 증가했다. 정부가 PF 위기와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CR리츠 도입 등을 골자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실은 확실하게 정리하되, 국가 경제에 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를 도와주는 특단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미분양 사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이달 수도권에는 올해 최다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조만간 수도권 2만 가구, 전국 7만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정부, 업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1977가구로 지난해 12월 말(1만31가구) 대비 19.4% 급증했다. 특히 경기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5803가구에서 3달 만에 8340가구로 43.7%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분양시장은 최근 극도로 얼어붙어 있다. 경기도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청약을 진행한 단지 23곳 중 9곳은 미달, 즉 1점대 미만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1대 1이 넘었지만, 일부 평형에만 수요자가 몰리며 미달이 발생한 단지도 많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외곽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달 5일 재지정됐다. 지난해 12월 499가구였던 안성시 미분양은 올해 3월 1581가구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평택시도 같은 기간 미분양 물량이 430가구에서 2360가구로 급증하며 수도권 내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 이달 들어 수도권에서 올해 최대 물량 분양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 경기가 하반기에도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분양이 더욱 더 늘어나는 '점입가경'의 상황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는 1만878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8971가구)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분양의 경우 대부분 재건축이고 조합원들이 절반 이상이다 보니 미분양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로 완판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미분양 증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너무 높은 분양가가 주된 원인"이라며 “분양 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분양가만 오르다보니 수요가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도 확실한 가격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트랜드로 자리 잡았다"며 “당분간 미분양이 늘며 조만간 7만호가 넘어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정부가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1대 국회가 발의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입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건설업계가 발을 동둥 구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 지속 및 고금리,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맞물려 사상 최악의 위기가 도래한 상황이어서 차기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논의 중이던 주요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법안들도 폐기될 예정이다. 우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건설산업기본법',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내용을 담은 신도시 광역교통 관련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있다. 지난 3~4월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3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비주택 사업장의 PF대출 보증을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PF대출 보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건설공제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통해 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 국회에선 폐기되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정부가 재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주목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업계에선 인구가 감소 중인 경남 창원시 등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한정한 법안이라 차기 국회에서도 재논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도시철도사업 구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조사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시설 조기 추진을 위한 법안 3종 세트도 22대 국회에서 재차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3개 개정안은 광역교통 수립시기를 단축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광역교통을 적기에 이행하도록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울 때 LH가 지원하게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업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신도시에 주택만 먼저 짓고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2023년 6월 기준 신도시와 관련해 수립된 130개 지구의 1346개 세부 교통사업계획 중 완료된 사업이 809개(이행률 60.1%)에 그쳤다. 특히 철도는 49개 중 10개만 완공돼 이행률이 2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근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교통 대책 중 약 70%가 계획보다 늦게 발표돼 신도시 광역교통인프라 부실이 만연화되고 있다. 거주민 불편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신도시 광역교통과 관련한 법안이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이 법안들은 규제강화 입법 일변도였던 과거와 달리 산업보호 차원에서 나온 몇 안 되는 개정안들이었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법안 모두가 필요성이 있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