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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절반 “올해가 내 집 마련할 적기”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성인 절반 가량이 올해를 내 집 마련 적정기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주택 매입 적정 시점 질문에서 올해 상반기를 지목한 응답자가 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올해 하반기가 24.8%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올해를 매입 적정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6년 이후라고 답한 비율도 20.2%를 차지했다. 거주 공간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29.7%가 교육환경을 지목했다. 이어 교통 25.1%, 주거 쾌적성 21.2%, 편의시설 15.2% 등 순이었다.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지 않는 사회 풍토 속에 학군이나 학원가 등과 인접한 소위 '학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40.6%가 브랜드를 꼽았다. 이어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20.8%), 단지 규모(19.9%), 실내 평면 구조(18.0%) 등 순이었다. 상위권 브랜드 아파트가 품질, 설계,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하위권 브랜드 아파트보다 신뢰도가 높고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사우나(21.7%)로 나타났다. 이어 피트니스(19.2%), 게스트하우스(14.4%), 도서관·독서실(13.2%)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재건축=황금알’은 옛말…대형건설사 7곳 올해 수주 ‘0’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 10곳 중 7곳은 올해 1분기 단 한개의 정비사업도 수주를 하지 않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나타났다. 향후 주택 공급 물량도 감소가 우려된다. 이미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실적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총 3조9994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5242억원) 대비 약 12% 줄었다. 2년 전(6조7786억원)과 비교하면 약 40%가량 감소했다. 올해 1분기 마수걸이 수주를 신고한 10대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등 3곳뿐이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7곳은 올해 들어 단 한 건의 정비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 정비사업 수주액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로 총 2조3321억원을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부산 촉진 2-1구역 재개발(1조3274억원)과 고양 별빛마을8단지 리모델링(4988억원),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2821억원),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2238억원) 등 4곳에서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여의도 한양아파트(7740억원)와 성남중2구역 재건축(6782억원) 등에서 1조4522억원 규모를, SK에코플랜트는 미아11구역 재개발을 수주하면서 2151억원의 규모를 각각 수주했다. 한편 아직 수주를 신고하지 못한 건설사 대부분은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첫 수주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부산 민락2구역 재개발에서 2회 연속 단독 입찰하면서 수의계약 가능성을 높혔다. 롯데건설도 신반포12차 재건축 수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수의계약이 유력하다. 삼성물산도 부산 광안3구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대우건설과 DL이앤씨가 각각 개포주공5단지와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에 단독으로 응찰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 전망이 어두운데다 고금리에 자잿값 등 공사비까지 급등하면서 정비 사업을 따내도 수익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로 전월 대비 0.19% 상승했고, 전년 동월대비와 비교하면 2.53% 올랐다. 124.84(2021년 2월)였던 3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4%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감소가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미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실적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여서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4만872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줄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워낙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비사업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기보다는 수익성이 확보된 사업장 위주로 선별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불확실성이 차츰 해소되거나 완화될 때까지 건설사들의 소극적 정비사업 행보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정부가 최근 공사비 현실화,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며 수주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HL D&I 한라, 새 아파트 브랜드 ‘에피트’ 공개

HL D&I 한라가 8일 새로운 주거 브랜드 '에피트(EFETE)'를 선보였다. 27년 동안 사용했던 '비발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에피트(EFETE)'는 'Everyone's Favorite, Complete',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라는 의미다. 브랜드 철학은 'Brilliant Prestige, '빛나는 삶의 완성'이다. HL D&I 한라는 '편안함', '안전함', '튼튼함' 위에 스마트 기술을 더한 보다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을 선보여 나갈 방침이다. 1997년부터 사용한 '비발디' 대신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 건축물에 '에피트'가 다음달부터 사용된다. HL D&I 한라 관계자는 “새로운 브랜드 론칭을 통해 업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며,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제공하여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강남3구 ‘이상현상’?…매물 급증하는데 집값은 올랐다

서울 내 대표 부촌으로 평가받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매물이 급증하는 동시에 집값이 오르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7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3구 매물은 2만1071건으로 한 달 전(1만9536건)과 비교해 약 7.86%(1535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 매물은 8.8%, 강남구는 7.7%, 송파구는 6.6% 급증하며 서울 내 지역 증가율에서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비교시기를 지난 1월 1일로 앞당기면 강남3구 평균 매물 증가율은 22.8%로 급격하게 올라간다. 강남3구에 매물이 쌓이는 데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힘겨루기가 팽팽해진 것이 주효했다는 해석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 부담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거래를 망설이고 있으며, 매도자는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며 버티기에 나서고 있어 거래가 줄며 매물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관망세는 짙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은 363건으로 지난 1월(484건) 대비 25%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과 반대로 강남3구 집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매물량이 증가하면 급매물이 늘어나며 집값이 하락한다. 반면 최근 강남3구 집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지난 1일 기준) 서초구와 강남구 매매가는 각각 0.04%·0.01% 올랐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0.05% 오르며 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매물이 늘고 거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강남3구 일부 고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서울에서 기록된 신고가 거래 상위 10건 중 7건은 강남3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6·7차' 전용면적 245㎡는 지난달 27일 115억원에 거래되며 매매가가 2021년 4월 직전거래(80억원) 대비 무려 35억원이나 올랐다. 강남구 삼성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남3구 매물 증가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간극 때문이다. 일부 고가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매매가 상승세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하지만 일반 아파트에서도 상승거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고가 거래와 상관없이도 강남3구는 워낙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3구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강남3구에서 신고가가 이어지는 초고가 아파트시장은 일반 시장과 엄연히 다른 '그들만의 리그'다"라며 “이를 일반 시장에 대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강남3구 부동산시장은 보합이라고 볼 수 있고 신고가 행진보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잇겠지만 금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애물단지 수익형 부동산, 경매시장서도 ‘외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했다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경매시장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낙찰받으려는 수요는 저조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법원 경매에 부쳐진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총 236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125건) 대비 88% 급증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건수는 2022년 403건에서 지난해 688건으로 70% 늘어나는 등 2년째 급증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투자자들의 매물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경매 매물은 쌓이고 있지만 낙찰받으려는 수요는 저조해 낙찰률과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법원경매에 나온 지식산업센터의 낙찰률은 2022년 45.0%에서 2023년 28.9%, 올해에는 25.0%로 하락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역시 2022년 88.7%, 2023년 71.2%, 올해 69.6%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거래도 얼어붙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지식산업센터 거래액은 총 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8% 감소했다.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거래액(1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60% 줄었다.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연 2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지식산업센터 매매가격 역시 지난 2022년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2.0%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오피스텔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전년 대비 31%, 38% 줄어드는 등 2년째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매가는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 1분기 경매에 나온 전국 오피스텔은 총 427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774건)에 비해 무려 141% 증가했고, 낙찰률은 작년 1분기 23.8%에서 올해 1분기 15.2%로 급감했다. 수익형 부동산 특성상, 경기 여건에 따른 민감도가 크고 연초 전세사기 및 역전세 이슈로 임차수요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상가시장에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법원경매에 나온 상가는 전년(8139건) 대비 73% 늘어난 1만4106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5031건으로 작년 동기(2803건)에 비해 79% 증가했다. 낙찰률은 2022년 29.2%에서 2023년에는 19.4%로 뚝 떨어졌고, 올해 1분기에는 18.5%에 그쳤다. 낙찰가율 역시 2022년 76.0%, 지난해 64.9%, 올해 1분기 59.6%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상가 시장이 엔데믹 이후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높은 금리와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분기 건설사 신용도 줄하향 …‘4월 위기설’ 재점화

올해 1분기(1∼3월) 주요 건설사의 신용도가 줄줄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면서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력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4.10 총선 이후 그간 억눌렸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태에서 건설업계에선 건설사 신용도 강등 추세에 더욱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7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신용평가가 신용등급, 또는 향후 신용등급 조정 방향을 뜻하는 등급전망을 현재보다 강등한 건설사(신용등급 BBB- 이상)는 GS건설·신세계건설·한신공영·대보건설 등 총 4곳으로 집계됐다. GS건설의 경우 한신평뿐 아니라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지난 2월 신용등급을 기존의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강등했다. 한국기업평가는지난해 연말 일찌감치 신용등급을 내린 상태여서, GS건설의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평사로부터 모두 하향 조정된 상태다. GS건설의 경우 업황 악화와 더불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라는 개별 이슈가 동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GS건설은 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아 사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주택 브랜드 '자이'의 이미지가 훼손됐다. 여기에 지방사업장 미분양 발생과 건설 수주·투자 위축 등 업황 악화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신세계건설 역시 지난달 한신평과 한기평으로부터 신용등급이 기존의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대구 지역 중심의 분양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분양 현장 관련 손실, 공사원가 상승, PF 우발채무 리스크 증가 등이 신용등급 하락에 반영됐다. 신세계건설의 대규모 영업손실은 모기업인 이마트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줬다. 이마트는 이익창출력 저하라는 자체 문제와 함께 종속법인인 신세계건설의 실적 부진으로 손실 부담이 커지면서 최근 신용등급이 AA-(안정적)로 강등된 상태다. 한신공영도 지난 2월 한신평과 한기평에 의해 신용 등급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아졌다. 현재 이 회사는 한신평과 한기평으로부터 각각 BBB-, BBB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한신평은 대보건설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BBB-를 유지하면서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 등급전망은 지금 당장 등급 자체를 조정하지는 않지만 향후 재무상태 등을 관찰해 등급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부정적' 등급전망은 신용등급을 강등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 건설사의 신용도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면서 업계에서는 총선 이후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4월 위기설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반면 정부는 위기 확산을 차단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며 진화에 나섰었다. 연합뉴스

공동건물 지을 때 택배 하차장 설치 의무화

서울시가 아파트 '택배갈등' 예방과 생활물동량 증가로 인한 혼잡 해소를 위해 화물차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물류정책과를 중심으로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물조업 주차공간 실태조사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택배차 등 화물차 통행은 급증하는데 건축물 내 조업주차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적절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화물차 기사들이 차도나 보도에 불법주차해 교통정체와 인근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한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지상 통로에 아예 택배 차량 진입을 막아 사회문제로 비화한 바 있다. 현재 화물조업 관련 법령에는 화물조업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실제 물류시설법에는 물류단지 건축 시 적정한 수준의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 규정은 없다.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 공간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시는 건축물 심의 기준에 중·대형 화물차량 관련 기준을 담아 조업주차 공간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별로 필요한 화물조업 주차 규모 등을 산출하고 화물조업 주차면 설치 기준, 적정 위치, 동선 체계 및 조업 관련 시설물 설치 규정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기준을 건축물 심의 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건설진단]월례비 없애니 초과수당?…불법 논란 여전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월례비 강요를 단속하자 대신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근무수당(OT비용)을 요구하는 편법 행위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노조들이 법적 지급 주체인 원도급사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체에게 OT비용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어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임대업체가 저가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고용하고 조종사의 임금 부족분을 현장에서 하도급을 맡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에게서 받도록 하는 관행이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타워크레인은 종합건설사인 원도급사와 임대업체간 계약에 따라 공사에 투입된다. 문제는 주52시간 이후 초과 근무수당인 OT비용을 하도급인 철콘업체가 대신 부담하도록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가 월례비를 과거처럼 받지 못하다 보니 OT비용을 부풀려 이를 만회하려 하는 사례가 잦다. 철콘업체 입장에선 법적 지급 의무가 없어 안 줘도 되지만, 거절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횡포로 공사가 지체될 수 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OT비용을 지급하는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조종사의 OT비용을 하도급업체가 챙기게 되면 고용관계가 아니라서 뇌물이나 향응이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OT비용을 안 챙겨주면 공사가 안 돌아가 어쩔수 없이 주긴 하는데 나중에 국세청 등에서 문제가 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현장을 관리하는 몫이 하도급업체이고 초과근무가 이뤄지는 부분도 잘 알지 못하기에 초과근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복수의 전문업계에 따르면 1군 건설사 중에서도 삼성물산 정도만이 직접 임대업체에 OT비용을 챙겨주고 있다. 다른 한 건설사도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주52시간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초과로 근무할 경우 대체 조종사를 투입시켜주는 방법으로 하도급에 OT비용을 전가시키지 않고 있다. 다만 이도 위법에 놓일 수 있다. 타워크레인은 임대업체 소유인데 조종사는 건설사가 채용한 인력이라면 재산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원도급사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타워크레인 임대는 원도급사와 임대업체간 계약이니, 초과근무 수당도 당연히 계약주체인 원도급사가 지급하는게 맞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비용부담 주체(원도급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52시간 초과 근무시 대체 조종사 투입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을 위한 계약서 약관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같은 건설기계라도 타워크레인은 약간 결이 맞지 않아 그 부분을 보완한 타워크레인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있다"며 “공정위 내부 위원회 심사나 외부 자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도입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철콘업계에서는 계약서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공정 관행을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도급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행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패널티를 주는 것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조항에 있는 '도급 및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내용에 “타워크레인의 관리나 운용, 일체 소요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을 넣어 부당특약임을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건설현장의 편법 불법행위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업계 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하나에 OT비용이 월 500만원씩 나간다고 할 때 한 현장이 보통 5대가 있다면 한달에 2500만원, 열 달이면 2억5000만원이란 돈을 태워야 한다"며 “누군가에겐 적은 비용이라 할 수 있지만 건설경기도 어려운데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전문업계가 줄도산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부실공사 여전히 심각…안전이 프리미엄 됐다”

건설현장에서 비가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 부실공사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숙련공을 양성하는 정책 등이 시급하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부실공사119'를 운영할 결과 접수된 49건(31건 건설노동자, 18건 입주예정자 혹은 거주민 제보) 중 '우중타설'이 19건(38.7%)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제보 내용으로는 무리한 사용 승인, 부실 매설, 균열, 누수 등이 있었다. 건설노조는 “잇따른 부실공사 재해가 이어지면서 안전이 프리미엄이 됐다. 입주자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삶터가 튼튼한 건축물이길 바라며 눈, 비가 올때마다 공사장을 찾아 상황을 확인하러 가는 경향이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으로 숙련공들이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노동자 대부분이 불법 하도급으로 고용됐다"며 “숙련공들이 설자리를 잃으며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숙련공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숙련·외국인들이 주로 일하는 건설현장 환경에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공기가 늘어나고 부실 공사나 산업 재해의 가능성도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숙련공은 도면을 이해하고, 안전시공을 인지하며, 팀원 및 사측과 소통이 원활한 노동자들"이라며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선 숙련공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하도급 근절,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통한 적정 공사비용, 적정 공사 기간 보장, 건설사 관리·감독 강화 등도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K-건설, ‘안정·수익’ 민관합작투자로 제2 중동붐 일으킨다

삼성E&A(전 삼성엔지니어링)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9조6000억원대의 대규모 가스 플랜트 공사를 따내면서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익성에 상관없이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저가수주전을 펼쳤던 과거와 달리, 굵직한 프로젝트 위주로 질적 수주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국내외 금융기관들과 합작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사회 인프라, 도시 등을 건설한 후 운용 수익을 챙기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사업'을 통해 안정성·수익성 등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고 있다. 4일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 수주시 단순 도급공사 전략보다는 현지 정부 및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성은 보장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 도급위주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 않았지만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중국 기업 등과의 저가 경쟁으로 수익성 확보까지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PPP는 해외 현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 하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이 기획과 설계, 조달, 시공, 유지보수, 운용 등을 책임져 수익을 내고, 현지 정부는 대규모 자금 투입없이 세금 감면이나 일부 재정 지원을 해주는 형태다. 최근 중동 등 여러 나라 국가들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이같은 국외 자본의 투자를 동반한 PPP 방식 입찰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도 이에 발을 맞추고 있다. 이미 전문 PPP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카인드)와 PPP사업을 금융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지원에 힘을 받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현수교 '터키 차나칼레 대교'와 카자흐탄 '알마티 순환도로' 등이 PPP사업의 성공적 대표 사례다. 여기에는 DL이앤씨와 SK플랜트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GS건설은 지난 2021년 10월 약 2조 7785억 원에 달하는 호주 노스이스트링크 도로 구축 PPP를 따낸 바 있다. 이번 사우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72억 달러) 수주를 계기로 중동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PPP 사업 입찰에 국내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 지역 PPP 계약액은 전년 181억 달러 대비 17.7% 증가한 213억 달러로 집계됐다. 과거 5년(2016~2020년) 간 연간 최대치가 12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동 지역 전반에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사우디는 계약액 전체의 54.5%인 116억 달러를 PPP로 계약액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네옴 프로젝트에서 상당부분 투자사업으로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PPP계약액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쿠웨이트나 카타르에서도 PPP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업계가 중동시장의 PPP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과도한 입찰비용이 요구되는 PPP사업에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다. 현재 국내에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정도만이 네옴 프로젝트에 가담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업계에선 정부가 매몰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외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정지훈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과거 중동 붐 시절 수주액이 600~70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제는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해외건설 수주 성공의 길이며, PPP 사업이 그 수단이 된만큼 글로벌 기업과 현지 기업간의 파트너십 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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