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묻고 오세훈이 직접 답한다”…‘규제철폐’ 난상토론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는 오 시장이 직접 기획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논의의 장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청취하고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1,2,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제안할 수 있다.

토론에 앞서 시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예컨대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