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계속 감소하는 것이 기정 사실인 만큼 그동안 인구 성장과 이에 따른 수요·공급 증가에 촛점을 맞췄던 주택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 및 주택시장은 인구 성장과 수요초과 시장에 대응한 정책과 산업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내년 이후 본격화될 인구 감소는 과거와 다른 구조적인 수요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는 심각한 감소세 진입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내·외국인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인구는 올해(5175만명)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해 오는 2052년에는 4627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 인구는 2036년까지 연간 0.2%대로 감소하다가 2037년부터 감소 속도가 빨라진다. 2041년부터는 매년 20만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2년 71.1%에 달했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52년 현재의 5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수도권 인구는 2033년(2651만명)까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203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2052년에는 2471만명으로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2년 73.2%에서 2052년 54.2%까지 내려갈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이미 감소세에 들어선 상태다. 2052년까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며 2022년 대비 403만명 감소한 2156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2022년 69.0%였던 지방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047년(49.9%)에는 전체 인구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은 향후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며 2052년에는 세종,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며 전국적으로는 10.5%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이미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 상황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2년에는 전국의 인구 자연감소가 5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장기적 관점의 인구 마이너스 성장세 강화는 주택 및 건설시장 수요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대비 모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인구 감소가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인 수요 변화를 의미함에 따라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저출생 및 인구구조 문제에 대응할 주택정책에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주택 공급이나 주택금융지원 등이 운영돼왔지만, 기존 정책들이 실질적인 저출생 완화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2.5억원까지 완화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다양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구 단위 지원 뿐 아니라 주거인프라·주거서비스 확충 등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며 “고령층 증가에 대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충,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의 경우 고용, 교통등과 연계한 주거지 정비, 빈집 증가 대응, 이주배경인구의 주거지원 등 주택정책적 과제가 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환경도 급변할 것이며 품질, 안전 등 소비자 요구 확대 대응, 분양 중심에서 보유·운영 등 비즈니스 모델과 포트폴리오 변화 등 다양한 산업적 체질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과거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이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고금리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청약 당첨을 통해 예전만큼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54만38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1만9766명 감소한 수치이며, 2020년 11월(2542만9537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나온 최저치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22년 6월(2703만1911명) 정점을 찍은 후 올 1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다 1월 2556만1376명→2월 2556만3099명→3월 2556만8620명 등으로 소폭 늘어났던 가입자는 지난 4월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규제 완화, 자재비·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첫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청약 당첨을 통해 예전만큼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당첨만으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5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분양가격은 3.3㎡(평)당 1839만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3.98% 상승했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862만980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5%나 올랐다. 서울의 국민평형인 전용84㎡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무려 10억원 안팎의 돈이 필요한 실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물량이 급감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신규 택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분상제 적용 물량이 최근 대폭 줄었다. 올해 들어 공사비 갈등이 심화하면서 분상제 적용 단지들의 공급이 뒤로 밀렸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분상제 아파트 비율은 전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5월 말 현재 1순위 청약을 받은 민간아파트 총 5만998가구 중 10.5%(5353가구)만 분상제 대상인데, 지난해 전체 분양 물량 12만9342가구 중 29.9%(3만8673가구)였던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이다. 정부가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유리하도록 대대적인 청약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 신설 등이 골자다. 그러나 오히려 이후 4~5월 연속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이에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된다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저렴한 신규택지 공급물량의 감소와 로또 청약 기대감 실종,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해 청약 통장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납입 인정액을 늘리는 것보다도 신규택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분상제 물량을 늘려 높은 경쟁률을 줄이는 것이 유효할 것"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그간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조정이 늦어진 것도 맞고, 오히려 납입인정액 25만원도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현재 대책으로는)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공매 유예 기간이 끝나는 피해주택이 늘면서 저조했던 매수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말 경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넘겨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부산의 오피스텔 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를 낙찰받았다. 앞선 지난 14일과 19일에는 경기 화성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가구와 인천 오피스텔 1가구도 각각 경매로 매입했다. 이에 따라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주택을 시작으로 총 5가구가 됐다. LH는 사들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LH가 경·공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부 대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만큼 LH가 더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경매시장에 빌라 물건은 갈수록 많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전체 물건 대비 낙찰된 물건의 비율)이 높아졌다.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총 1485건으로 2006년 1월(1600건) 이후 18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공공의 경매 참여로 최근 낙찰률이 높아졌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낙찰률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1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낙찰 사례가 늘면서 20%대로 올라온 상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을 통해 투입한 돈을 회수해 왔다. 보증사고가 난 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낙찰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금만 받는 방식이다. 그러다 HUG가 보증사고 주택을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이 도입되면서 경매에 직접 뛰어들었다. 특히 HUG 참여가 시작된 5월 서울 빌라 낙찰률은 27.8%다. 2월 9.8%, 3월 13.6%, 4월 15.0% 등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LH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 참여하면 빌라 낙찰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경매 낙찰까지는 2∼3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 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예산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년 5월까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H 직원 한 사람이 수백채 매입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합뉴스

지난 6개월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126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약 19억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었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총 126명이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32세 손모씨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씨로, 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적은 편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최모 씨도 악성 임대인 명단에는 빠져 있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0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조건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해 직접 와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 순환동선형 다용도실과 각 방, 거실에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는 것이 맘에 든다. 특히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는 점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보지 못했던 포인트다.(40대 방문객)"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견본주택 현장은 푹푹 찌는 한여름 날씨에도 구름인파가 몰렸다. 평일 점심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GTX-A·1기 신도시 재건축·일산호수공원 새단장 등 각종 호재가 겹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뜨거운 인기가 실감될 정도였다. 반도건설이 시공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들어서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70㎡, 총 16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전용 84㎡A 332가구 △전용 84㎡B 284가구 △전용 99㎡A 759가구 △전용 99㎡B 316가구 △전용 170㎡ 3가구 등으로 중대형 중심이다. 특히 반도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카이브 유보라'가 처음으로 적용 되는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카이브 유보라만의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 클럽'가 적용된다. 견본주택 관계자는“고양 장항지구 최초 다목적 실내체육관, 고품격 라운지, 쿠킹스튜디오 및 파티룸, 비즈니스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며 “고양 지역에선 처음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누려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지하철 3호선 마두·정발선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2028년에는 전체 구간 개통이 예정돼 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 편의성 또한 한층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통 시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3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며, 킨텍스역~삼성역은 17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인근에는 각종 산업단지 개발이 이어지고 있어 직주근접 여건이 양호하다. 장항지구 서쪽에 접해 있는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가 바이오‧메디컬 특화 테크노밸리로 조성 중이다. 이 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도 도전하고 있다. 지구 북쪽은 고양방송영상밸리와 맞닿아 있다. 방송영상밸리 안에는 KBS 제작센터를 비롯해 장비개발업체, 콘텐츠개발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고양시가 일산호수공원 내 시설을 개선해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북카페 조성으로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등 새롭게 단장해 지역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원과 인접해있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에 매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84㎡A, 99㎡A, 99㎡B 등 3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시공사인 반도건설은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에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다른 아파트에서 볼 수 없었던 순환동선형 다용도실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주자의 동선을 최대한 간소화해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다용도실을 설계했다. 즉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세먼대에서 손을 씻거나 옷을 세탁기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다음달 1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2일 1순위, 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어 다음달 9일 당첨자 발표, 다음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간 정당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합리적인 분양가였다. 전용 84㎡ 6억4800~7억8500만원, 99㎡ 8억8800~11억2900만원, 170㎡(펜트하우스) 28억~32억원 수준이다. 각종 개발 호재와 직주근접 및 교통여건을 갖춘 고층 대단지 아파트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방 아파트와의 가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호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 12억9967만원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체 아파트 평균가(3억5460만원)보다 9억4507만원 높은 가격이다.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는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3억1109만원(서울 5억3779만원·지방 2억267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급격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17년 4억4759만원으로 4억원을 넘어서고 2018년 6억2270만원, 2019년 7억983만원, 2020년 8억5184만원으로 차이가 커졌다. 이어 2021년 격차가 9억8845만원을 기록한 뒤 202 2년 9억5283만원, 2023년 9억3183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올해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중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2010∼2015년 5억원 대였지만, 올해 13억원에 달하면서 2015년 대비 125.5%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평균가는 2억4656만원에서 3억5610만원으로 43.8%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뒤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과 지방 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가격 격차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에도 건설업 불황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막연한 건설업황의 비관론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 연구위원은 20일 한국경제인협회(舊 전경련) 주최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위시한 건설사업의 수익성 악화는 지속된다. 건설업황은 분명 어렵고, 시장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성 변동의 여파를 정부정책 등으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건설수주의 감소폭은 전년 대비 -8%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의 수주급감을 감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건설시장은 B2B와 B2C 특성을 모두 가지므로 생산측면의 자극을 통한 수요증진, 즉 인위적 반등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수요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되는데, 자생적인 반등은 이미 발생해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고점가격을 회복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청약경쟁률 차이 등이 예시"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우량업체 중심의 시장재편 기회라는 점에서 지금의 업황을 '우리가 처음 맞는 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래도 등락이 있는 산업이므로 막연한 비관론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건설수주는 메이저업체를 중심으로 호조이나 전체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공공부문을 필두로 꾸준한 엔지니어링 수주는 차년도 이후의 공사발주로 기대되지만 역시 전체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PF와 관련해 “PF이슈는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사안이지만, 잠잠해질 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PF에 대한 지원방안은 제한적이며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도 동일하다. 공공부문의 지원은 우량사업장에 집중되고, 시장변화에 따른 업계재편이 장기사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 장수명화(주택의 수명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 친화적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펴낸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동주택 평균 수명은 약 30년으로 주요국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짧은 주택 수명은 자원 낭비, 환경오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장수명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주택 리모델링은 '남의 얘기' 수준이다. 지난해 건축물 착공면적 기준 전체 건축물 리모델링에서 주택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 그쳤다. 이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리모델링의 비중은 0.5%에 불과했다. 이처럼 리모델링 비중이 적은 것은 우선 재건축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 주택 건설 후 20년이 지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입장에선 리모델링을 통한 장수명화보다 재건축을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더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는 곧 자원 낭비,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건산연 분석에 따르면 물리적인 내구성을 이유로 재건축을 시행한 사례는 전체의 11.5%에 불과했다. 나머지 88.5%는 기능적·사회적 이유에 따른 것이었다. 물리적 노후화보다는 경제적인 이유, 즉 재건축에 따른 이익을 보기 이해서 멀쩡한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주택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원 낭비, 환경오염, 사회적·경제적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장수명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친환경적이며 건물 주요 구조부 등을 존치 및 활용하기 때문에 재건축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다. 특히 '전면 리모델링'과 '부분 리모델링' 중 부분 리모델링을 활용하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원 정책은 미약하다. 대표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곤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바꿔 에너지 효율및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다음해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한 후 2020년부터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애초 설정한 목표 달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살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영구임대주택 5만6535호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해 진행 중이지만, 준공은 2020년 300호, 2021년 500호에 그치며 1.4%의 공사진척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현재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책의 준공 공정률은 목표의 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그린리모델링의 시행을 시장 자율에 맡기면 시장실패가 예상되며 공사 보조금 지급, 공사비 저리 융자, 세제 혜택, 건축규제 완화 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후 저층주택(단독·다세대·다가구)은 주택조합 등 연합을 구성해 집단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선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중 어는 부문의 활성화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주거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사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폐업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고금리 지속 등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 공고(변경·정정·철회 포함)를 낸 종합건설사는 전국 240곳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불경기가 심각했던 2011년(1~5월·268건) 이후 가장 많다. 전문건설사 등도 1301곳이 폐업했다. 전체 건설업체에서 나온 폐업 신고 공고는 1541건이다. 우선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휘청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지 8년 만인 올해 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였던 광주·전남 소재 한국건설 역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게 됐다. 부산지역에선 중견인 남흥건설과 익수종합건설 등 2곳도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됐다. 대형 건설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최상위 건설사 중 지난해 PF 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곳은 9곳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을 비롯해 △코오롱글로벌 351.7% △두산건설 300.8% △SGC E&C 289.6% △신세계건설 208.4% △롯데건설 204.0% △쌍용건설 192.4% △금호건설 158.8% △서한 129.9% 등이다. 건설사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서 공사비·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미분양 심화,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등 거짓으로 신고해도 보고를 강제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는 만큼 업계에선 미분양 주택이 이미 10만가구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에도 경영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신규 수주 감소 및 건설투자 위축이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수주는 감소세가 지속돼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0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도 전년 대비 1.3% 줄어 302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정부가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난에 처하는 건설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은 대부분의 PF 사업장이 연대보증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부 사업장이 부실로 판명날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사업장까지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기업들도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관리,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사회적 인프라 유지, 보수,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 인프라 노후화에 직면해 있다. 우선 지난해 대한민국 출생아수(23만명)는 2000년(64만89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출산율(2000년 1.48명→2023년 0.72명) 역시 2017년 이후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출생아수가 줄어들자 노인인구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5.7%에 머물렀지만 2025년에는 20.3%, 2030년에는 2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유출과 중첩되며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역 중 소멸위험지역은 무려 118개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1970년~1980년대 건설된 기반시설도 덩달아 노후화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단적 기후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시설물안전법 관리 주요 시설물 총 16만5282개소 중 사용연수가 30년을 초과한 시설물은 3만476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18.4%를 차지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주요 시설물의 신규 공급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7만7475개소로 전체의 46.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건축물을 제외한 주요 시설물의 경우,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2만9568개소로 전체의 50.8%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우, 폭염 등 극단적 기후가 잦아지면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완 또는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SOC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31.3%), 독일(28.7%), 미국(22.0%) 등 주요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SOC 예산(23조원)은 2010년(27조1000억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투자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25년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8조~60조원 수준이지만, 실제 중앙정부의 SOC 투자 규모는 이보다 6000억~2조1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OC 투자는 사회 인프라 유지, 보수는 물론 직간접 경제적 효과도 크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최근 SOC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구매와 노동수요 증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잠재적 경제성장률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인프라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공간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SOC에 추가적으로 1조원을 투입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이 0.076%p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2025년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먼저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관련 시설 및 노후 인프라 중심의 공공 건설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축되고 있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