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2%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11일 내놓은 '2월 서울시 오피스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지역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평균 2.27%로 집계됐다. 직전월 2.15%에서 0.12%포인트(p) 증가했지만, 통상 자연공실률로 보는 5% 미만을 밑도는 수준으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서울시 내 주요 권역별로는 CBD(종로구,중구)의 2월 공실률이 3.07%로 1월(3.09%)과 비교해 0.02%p가량 근소하게 감소했다. 반면, YBD(영등포구, 마포구)는 직전월 1.02%에서 0.38%p 오른 1.40%를 찍었고 GBD(강남구, 서초구)도 1.55%에서 0.16%p 증가한 1.71%를 기록했다. CBD의 경우 전월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지만 3대 권역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균 공실률을 기록했다. 세부 구역별로 좁혀보면 도심기타지역이 4.13%, 시청·서울역·남대문 지역이 3.16%로 집계됐다. 뒤이어, 을지로·종로·광화문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3.09%으로 확인됐다. 서대문·충정로 지역은 공실률이 불과 0.76%에 그치며 CBD 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CBD에 위치한 빌딩들의 공실률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형빌딩과 중형빌딩이 각각 7.65%와 5.45%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빌딩들의 공실률은 이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중대형빌딩이 2.04%, 대형빌딩 0.91%, 프리미엄빌딩이 1.29%를 기록했다. 전월 비교 시에는 중형빌딩이 0.19%p 오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규모의 빌딩들은 0.06%p(중형 및 중대형빌딩)에서 0.22%p(소형빌딩) 가량 감소했고 프리미엄빌딩은 1월과 동일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3대 권역 중 가장 낮은 공실률을 기록 중인 YBD의 세부권역별 현황을 보면, 마포·공덕 지역의 공실률이 0.83%로 동여의도(1.40%)와 서여의도(1.93%)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빌딩규모별로는 CBD 권역의 중대형급 이상의 빌딩 강세 양상과는 다른 흐름을 나타냈다. YBD 권역 내 프리미엄빌딩은 직전월 대비 0.78%p 상승한 1.86%의 공실률로 동일 권역 내 최고치를 찍었다. 이외에도 중형빌딩은 0.13%p 상승한 1.39%, 중대형빌딩은 0.12%p 오른 1.28%, 대형빌딩은 0.7% 증가한 1.22%로 집계됐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2월 서울시 오피스 임대 시장은 전반적으로 공실이 소폭 증가했지만, 권역별로 인기있는 지역들과 빌딩들은 오히려 공실률이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며 “서울 오피스 임대시장은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권역이나 빌딩 특성에 따라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분양시장에서 대형건설사 브랜드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등 흥행요소 3가지를 두루 갖춘 이른바 '3대(大) 아파트'가 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3대(大) 아파트'는 대형건설사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물론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가진 풍부한 주택 수요, 대단지가 가진 특화설계 및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관리비 절감 효과 등 다양한 장점이 집결된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러한 장점을 가진 '3대 아파트'는 부동산 침체기에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다. 부동산시장이 위축될수록 확실한 가치를 지닌 곳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청약 한파 속에서도 '3대 아파트'는 높은 청약 열기를 나타내며 분양시장을 주도했다. 작년 8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선보인 총 1974가구 규모의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최고 경쟁률 354.29대 1, 평균 경쟁률 68.67대 1을 기록하며 전 가구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대전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인 27.86대 1보다 2.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앞서 같은 해 6월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공급한 '대연 디아이엘'(4488가구)도 평균 15.62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로 작년 부산 전체 평균 경쟁률(4.32대 1) 대비 3.6배 높은 기록을 나타냈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함께 고물가 여파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3대 아파트'에 대한 청약 쏠림이 더욱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주택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확실한 주거 가치를 보유한 곳으로 청약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3대 아파트'는 위축된 부동산시장 분위기 속에서 집값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3149가구) 전용 84㎡는 6억8600만원(3층)에 매매됐다. 작년 11월 실거래가 6억4,900만원(3층)보다 약 6%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 남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이어 올해 2월 말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서도 '대전 도안 아이파크'(1053가구) 전용 84㎡가 6억3300만원(19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순 실거래가 5억9,300만원(19층)보다 약 7%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전 유성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약 3%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흥행 요소를 갖춘 단지들은 여전히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집 값의 경우 거래 절벽·가격 하락 등 현 시장 상황이 고금리 등 대외적 요인에서 기인한 만큼 이번 총선 결과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보유세 경감 등 정부 정책 기조는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국회를 통해 추진하려 했던 부동산 각종 규제완화책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의 중과세 및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등의 정책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 결과가 아파트 값, 거래량 등 시장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의 집 값 하락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공급된 과잉 유동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시 경제 요인에서 비롯됐다"면서 “총선 결과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가 집 값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한 공약 중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은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공시법) △다주택자 세금 규제완화(지방세법)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도시정비법)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노인복지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입법안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물 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기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 개정 사항인데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져 폐지를 단언할 수 없게 됐다. 또 올해 1월 윤 대통령이 '징벌'이라고 언급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대신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임대차 보호 관련 법 개정, 보완 작업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부담감을 낮추고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세액공제 소득제한 완화 등의 카드를 쓸 수 있게 됐다. 여당이 폐지하려고 한 '임대차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2년 의무 연장)과 전월세상한제(5% 상한선)는 현행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균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안전 진단 규제완화도 불투명하게 됐다. 물론 안전진단이 최근 요식행위처럼 쉽게 통과하게 이미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고, 정부가 각종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어 재건축 추진 속도에는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수 있다. 노인을 위한 '분양형 실버주택' 재도입은 10년 만에 부활을 꿈꿨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추진이 불투명하다. 대신 민주당은 복지주택 10만 가구 공급 및 고령자에 공공 요양주택 이주 지원 등의 노인주택 공급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실현될 지 주목된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당이 과반을 못 차지해 규제 완화 동력을 상실했다"면서 “당분간 정부에서도 국회법 통과가 필요한 대책을 가지고 마치 바로 될 것처럼 대책을 발표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이 추진하던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은 힘을 얻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한 '선 보상 후 회수' 특별법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시행되면 민주당의 뜻대로 선보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자 요건 확대 등 전세사기 피해자 중심 종합구제대책도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놓은 무주택자용 기본주택 100만 가구(수도권 50만 가구, 지방특화형 40만 가구, 어르신 복지주택 10만 가구) 공약이 실천될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 대출 및 자녀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감면 등도 약속했다. 반값아파트 25만가구 공급, 2자녀 출산시 24평형·3자녀 이상 출산시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신규 공공주택 50% 우선 배정 등의 공약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교통공약으로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및 상부 통합개발, 경의선(서울-수색) 철도용량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어 그린모빌리티 중심 철도, 무선급전트램, UAM조기 상용화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도 내놨다. 개발공약에선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4대강 녹조 예방,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재생에너지 계통연계의 안정성 강화, 지방하천 국가지원으로 승격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만 이같은 공약들은 정부의 동의·뒷받침이 없는 한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책임준공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약정서의 불공정 조항이 현재의 PF 위기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산연은 PF약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 간 수익 및 위험 분담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년 간 운영돼 왔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특징이 지금의 위기를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등 주요 약정서에 중첩적으로 규정된 △책임준공 △채무인수(또는 연대보증) △공사비 조정 불인정 △대물변제(책임분양) △유치권 포기 등의 조항이 재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나빠진 사업 여건과 맞물려 시공사들의 부실위험을 높였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책임준공 약정은 시공사가 건축물 준공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약정된 기간 내 준공하지 못할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를 전쟁이나 지진같은 천재지변으로만 국한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자재 수급의 장기간 지연, 노조 파업 등의 예외 사유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시행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건설사는 자기 자금을 투입해 정해진 기간 내 준공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하루라도 준공기간이 경과할 경우 시행사와 함께 PF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이 같은 불공정 약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기 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건설사의 대량 도산으로 이어지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건산연 분석이다. 건산연은 금융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과도한 금융 취급 수수료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과도한 수수료가 자금 신규조달과 차환을 어렵게 만들면서 개발사업의 부실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개발사업의 여건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현실에서 이뤄지는 PF 약정 내용은 민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업권에 행정지도의 형태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시행사, 건설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일원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산연은 제언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급격한 출생률 저하로 인해 대한민국 인구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향후 부동산시장 대내외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은 0.65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이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올해 0.68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인구 관련 향후 전망 또한 암울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합계출산율(중위가정)은 2025년 0.65명까지 감소한 후 다시 상승해 2050년에는 1.08명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저위가정에서의 2050년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현재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이날 중위가정 기준 약 5175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40년 5006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위가정 기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3년에는 4981만명, 2072년에는 301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인구 변화는 경제활동인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2년 367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72년에는 1658만명으로 절반 이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50년 우리나라 GDP가 2022년 대비 28.4%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22년 11월 인구 감소 때문에 2050년부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0.7%로 떨어지며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망이 정부 대책, 인력 조달, 신기술 등을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만약 정부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GDP가 대폭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도 “여성 경제 활동률 상향, 정년을 연장 통한 노인 인력 동원, 외국인 인력 유입, 인공지능(AI) 등 기술 이용한 생산성 상향 등을 통해 간극을 매워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이로 인해 예상되는 인구 감소는 벌써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자 산부인과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 141만명의 광주광역시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저출산 여파로 광주광역시 산부인과 수는 10년 사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인구 110만명의 울산광역시 또한 6곳의 분만 가능 병원이 유지되고 있다. 분만실 운영을 포기한 다수의 병원은 피부 미용 및 성형 등 수요가 많은 분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또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6만944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전국 초등학생 수는 2003년 417만5000명에서 2023년 260만3000명으로 20년 만에 무려 38% 감소했다. 학생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최근 3년간 전국 초등학교 58곳이 통폐합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같은 문제를 겪었던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를 통합하는 정책을 통해 재학생이 증가했고, 현재 이러한 통합학교는 200 여 개까지 증가하게 됐다. 우리나라 일부 지방 도시 또한 유학생 유치, 국제직업고 설립 등을 통해 학생 수 증가를 꾀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직업계고 8곳에 유학생 48명을 유치했으며, 전남교육청은 오는 2026년 강진군에 '전남국제직업고'를 설립하고 외국인 27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2028년 'K팝 특성화고'를 세우고 일부 정원을 유학생으로 채우기로 했다.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초고령화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율은 18.7%로 집계됐으며, 내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라도 보성군 등 일부 지방 지역의 경우 고령자 비중이 40%를 넘어가며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2072년 고령자 인구가 전체 47.6%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수도권으로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몰리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주변 도시·지방간의 집값 양극화가 극심화되며 자산가치 하락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 지방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공시설 등을 고치지 못해 인프라가 낙후될 것이고 수요자 부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빈집 또한 증가해 슬럼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극단적인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2006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일본의 빈집 수는 현재 800만 가구이며 오는 2040년에는 1500만~200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은 빈집을 사들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각종 대책을 펼치고 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소멸 및 초고령화로 사회 전체적으로 혈액 부족으로 인한 의료 문제, 지방소멸 및 양극화, 인력 부족, 슬럼화, 지역간 사회적·문화적·교육적 격차 심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커진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빨라 30년 후면 고령자 비중이 40%를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해결책은 거점도시 개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구조나 역할분담은 차차 논의해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며 교통혁명으로 기대받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접근성 부족 등으로 GTX-A노선 이용객이 예측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핵심 구간인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자칫 국가차원의 수천억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단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만669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평일과 주말 각각 8029명, 1만5069명이 이용했다. 일별 이용객 현황은 △3월30일 1만8949명 △3월31일 1만3025명 △4월1일 8028명 △4월2일 7969명 △4월3일 7191명 △4월4일 7891명 △4월5일 9069명 △4월6일 1만3233명 등이다. 이같은 이용 실적은 예상치보다 훨씬 낮다.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 예상 이용객을 평일 1만5000명으로 예측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GTX-A 노선 시승객이 몰린 주말은 예측 수요 1만2000명을 넘겼으나 향후 이용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이용 수요가 낮은 이유를 승객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 패턴을 바꾸는 '램프업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오는 6월 말 구성역이 개통하면 승객이 더 늘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다른다. GTX 역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요가 높은 동탄역이 인근 주거 단지와 단절돼 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면전차 트램이 추진 중인데 2027년 12월에나 개통된다. 업계에선 GTX가 지하 40~50m 밑에서 운영되는 만큼 버스 등 지상 교통과의 원활한 연계가 필수적인데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쪽자리 개통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삼성역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이 지연되면서 A노선의 완전 개통은 2028년에야 가능하다.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인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수서~동탄 구간은 분리 운행한다. 이로 인해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평가다. 특히 삼성역 개통이 늦춰지면서 연간 최대 600억원의 손실보전금도 발생할 전망이다. GTX-A 실시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개통까지 GTX-A 민간 운영사에 연간 600억원씩 보전해야 한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지연됨에 따라 손실보전금은 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통이 더 늦어질 경우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삼성역 GTX 복합환승센터 건축 2공구는 2022년 말부터 다섯 차례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삼성역 구간이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차원에서 맡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통지연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GTX-A 탑승객 수가 예상보다 크게 밑돌면서 다른 GTX 노선 실효성 논란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B·C노선의 경우 기존 철도선을 연장하고 역사(驛舍)만 지으면 되지만, D·E·F노선은 선로부터 시작해 전부 새로 지어야 한다. 또 겹치는 구간이 있어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나마 D노선은 E·F노선보다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사에서는 하나은행, 건설사에서는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 5개 민간 기업이 D노선의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다. 다만 E·F노선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고 대부분 '베드타운'을 잇는 노선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 관심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GTX 개발이 총선을 앞두고 나와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며 “수요 예측과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을 경우 텅텅 빈 지하철을 양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의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57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의 계약취소물량 2가구(전용면적 84㎡)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57만7500명이 청약해 28만87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1월 분양 당시의 1순위 청약 경쟁률 404.8대 1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청약자 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높은 관심은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거주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없는 데다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나온 2가구의 분양가는 각각 5억5490만원(14층), 5억7030만원(23층)으로, 2020년 11월 분양 당시와 동일한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9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단지 인근 '감일파크센트레빌'의 전용 84㎡는 올해 2월 10억7500만원에 거래됐고, '감일 스타힐스' 전용면적 84㎡ 역시 지난 2월 9억원에 거래가 완료됐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의 전용 84㎡ 전세가는 5억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있기에 여러가지 사정만 맞춘다면 '무자본 갭투자'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당첨자는 12일에 발표한다. 계약일은 19일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 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 교수 등 3명이 구속됐다. 9일 건설업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대표·임원으로부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는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검찰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씨는 2020년 1월께 또 다른 입찰 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4일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 전직 대학교수인 심사위원 주모 씨를 뇌물공여·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갑작스런 본청약 연기, 공사비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들을 울리고 있다. 저출산 시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시책에 공공기관인 LH가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27일 경기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군포대야미 A2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이달로 예정된 본청약이 3년 뒤인 2027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진다고 통보했다. 군포대야미 신혼희망타운은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대 14만4639㎡ 규모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2021년 10월 총 1511가구 중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으며, 이달 본청약에 이어 2027년 1월 입주가 계획됐었다. LH는 아파트 예정 부지에 345㎸(킬로볼트) 특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송전탑이 있는데 이를 지하로 묻거나 타 부지로 옮기는 공사 기간이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본청약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통보가 본청약을 2주 앞둔 시점에 갑자기 진행됐다는 점이다. 일정에 맞춰 자금 마련 및 이사 계획을 세웠던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LH의 '무대책 통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본청약 계약금을 마련을 위해 전세를 빼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신혼부부들까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본쳥약이 연기되며 2027년 입주 또한 물거품이 되자 사전청약을 포기하는 당첨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30년 입주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 2021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입주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게 생겼다. 또 송전탑 문제는 사전에 예측 가능했고 LH 측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책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전청약 제도 자체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부 당첨자들이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전청약은 법적 계약이 아니어서 손해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송전선로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이견이 생겨 공사가 지연됐다"며 “공사 기간을 단축해 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신혼부부들의 눈물은 3기 신도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테크노밸리 A3 블록 총사업비가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33.1%(580억원)나 급증했다. 입주 예정일 또한 당초 사업계획승인 시 발표한 2026년 6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연기됐다.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359가구)과 행복주택(179가구) 등 548가구가 들어선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본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입주 대상인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줄 것이 명확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최종 분양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민간 분양 아파트 대비 상승 폭이 작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신혼부부들이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공사비가 오른 것도 사실이고 LH가 민간에 비해 수익을 많이 안 남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공기관이라면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신혼부부들과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매년 수많은 예산을 써서 출산율 및 혼인에 대한 대책을 내는데, 공사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 어떠한 대책이 나와도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잘 팔리지 않는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기간 무이자 할부 판매는 물론, 매수자가 장기간 집을 짓지 못할 경우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 땅을 되사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세우고 있다. 8일 LH에 따르면 최근 LH의 토지 매각시 토지리턴제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일 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경북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내 일반 상업용지 3필지를 이 방식으로 내놨다. 경쟁 입찰로 공급하며 납부는 5년 무이자 6개월 단위 분할납부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구매자가 대금 수납 기간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 납부 약정일까지 계약금 몰수없이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건부 계약을 말한다. 쉽게 말해 땅을 팔고 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 구매자가 LH에 땅을 다시 팔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LH는 구매자에게 계약금 및 할부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한다. 건설사 등은 사업부담이 없다 보니 잘 팔리지 않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고, LH는 미매각 토지를 일단 팔아 미분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LH는 지난해 10월부터 이같은 토지리턴제를 재도입해 최근 여러 곳의 미분양 토지 매각에 적용했다. 특히 이전에는 지방 미매각 위주의 공동주택용지와 수도권은 상업용지만 적용했지만, 최근엔 서울 강남권은 물론 수도권 공동주택용지까지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원 당수 지구 공동주택용지(C2BL)와 서울 강남권 주차용지마저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 공고를 냈다. 토지리턴제는 과거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을 때 토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활용됐다. 또 2013년 미매각 토지가 30조원대에 달했던 시기에도 LH가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같은 토지리턴제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은 현재도 당시처럼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돼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재 민간에 팔리지 않은 LH 미매각 토지는 약 2조원 규모다. LH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429억원에 그친 공동주택용지 매각 대금 연체 규모는 올해 3월달 기준 9575억원까지 늘었고, 공동주택용지 해약 금액도 773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지리턴제는 상황에 따라 LH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구매자가 실제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생긴다. 2014년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세 개 필지(A1, A3, R1)를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했다가 나중에 두 개 필지에 대한 환매 요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자를 포함해 총 5900억원이나 물어준 것이 대표적 사례다. LH도 리스크를 줄이고자 조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투명할 것이 분명한 토지들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토지리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가 공동주택용지 입찰 자체를 포기함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건설사의 재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일 뿐, 기납부한 계약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납부대금에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합산해 반환하는 조건이므로 LH의 재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LH는 토지리턴제 외에도 거치식 무이자 할부 방식도 쓰고 있다. 최근까지 고양삼송 종합의료시설용지를 1년 6개월 거치 5년 무이자로 공고를 올렸고, 현재 남양뉴타운 단독주택(점포겸용), 준주거용지 및 병점복합타운 주유소용지도 1년거치 무이자 할부로 나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할인 분양에 들어가면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상황이라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상업용지든 공동주택용지든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결국 해당 입지에 어떤 사업이 잘 어울릴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