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민영주택을 사전 청약해 당첨됐지만 사업 취소로 자격을 잃었던 사람들이 구제된다. 정부는 후속 사업에서 이들의 당첨자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713명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취소 부지의 사업자를 재선정할 때 이들의 당첨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아파트값 급등 시기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자는 취지로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기존 착공 시점에서 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긴 제도다. 그러나 2022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사업을 취소하는 사업자가 속출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피해가 잇따랐다.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이 실시됐는데 20개 사업은 본청약이 완료됐고 18개 사업은 이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7개 단지가 청약 실시 후 사업이 취소됐다. 해당 단지들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 것은 물론 그동안 다른 청약자격·기회가 상실되는 등 피해를 봤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등 4개 단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내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1993년 데뷔해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오른 이정재는 각종 협회 및 영화제에서 지속적으로 남우주연상을 받으며 현재까지 정상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이다. 그는 2021년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났다. 드라마에서 게임을 우승하며 456억원의 상금을 거머쥐었던 그가 현실에서도 500억원대 건물주인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씨는 이미 청담동에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정우성과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바로 뒷 건물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매매 수요가 급감하고 빌딩 가격이 오르지 않아 아직까지는 큰 재미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21일 이씨가 지난해 새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 건물을 찾아가봤다. 이 건물은 인근 지하철역들과는 거리가 상당해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서울 대표 상권인 도산대로변에서 한 블록 안쪽에 있어 입지가 뛰어났다. 이씨는 2024년 4월 대지면적 315.3㎡(약 95평), 연면적 1136.51㎡(약 344평),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이 건물을 220억원(평당 약 2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2015년 준공됐으며 10mX6m 코너에 위치해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났다. 이씨는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했으며, 170억원은 대출을 받고 67억원을 현금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의 건물은 상권 발달 지역에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어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상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직까지는 이문을 남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씨의 건물 1층 또한 공실인 상황이었다. 인근 청담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이씨 건물과 같은 거리에 나와 있는 매물은 없지만 시세는 평당 약 2억5000만원으로 현재 가치는 24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공실률도 늘어나는 추세고 업자들도 월세를 많이 내고 들어올 생각이 없다. 만약 대출을 끼고 투자한다면 이자마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장기 투자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가격은 분명히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재의 청당동 건물 매입은 현명한 투자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앞서 이씨는 2020년 정우성과 공동명의로 본인 소유 건물과 맞닿아 있는 도산대로변 건물을 매입했다. 건물은 대지면적 546.3㎡(약 165평), 연면적 1419.37㎡(약 42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매입 당시 가격은 330억원(평당 2억원)이었다. 최근 시세를 적용하면 건물의 가치는 413억 수준으로 약 4년 새 8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시장과 경제가 침체를 겪으며 매입 당시에 비해 큰 차익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자금력이 있는 연예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산대로변은 강남 내에서도 중심지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어느 곳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앞서 매입한 두 건물을 지금까지 신축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두 필지를 합쳐 신축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두 곳을 합쳐 신축하게 되면 총 대지면적 860㎡(약 260평)에 도산대로변을 포함해 총 3면이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이 탄생하고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설 연휴 이후 경기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일부 물량 본청약이 진행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나오는 3기 신도시 물량인 만큼 이 곳 흥행 여부가 다른 지구 청약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긴 하지만 최근 공사비가 워낙 오른 상태라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될지가 관건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르면 이달 안에 고양창릉 지구 내 A4·S5·S6 등 블록을 대상으로 본청약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고양창릉 신도시 조성은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등 일대 789만19㎡에 약 3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1800가구 가량이 우선 분양된다. 입주는 2027년부터다. 2022년 사전청약 당시 고양창릉 신도시는 36.6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 84㎡ 타입의 경우 78가구 모집에 1만2921명이 몰려 67.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추정 분양가는 S5 전용 84㎡ 기준 6억7300만원이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한 만큼 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해당 블록 사업비를 기존 대비 20~30% 가량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최근 승인했다. 서울 핵심 입지를 제외하면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민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지구가 본청약 흥행에 실패한 상황이기도 하다. 인천계양 지구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가격이 18% 정도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고양창릉 지구 위치가 서울과 워낙 가깝고 공공분양이라는 장점이 부각돼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인근 2018년 준공한 고양원흥동일스위트7단지아파트 전용 84㎡ 타입은 8억~10억원 안팎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지난 13일에는 8억6000만원에 실거래가 체결됐다. 1392가구 규모 도래울파크뷰 전용 84㎡ 호가는 7억~8억원 안팎이다. 고양시는 창릉지구를 주거·일자리·자연이 어우러진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이를 위해 사업지 내에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중심부에 있는 벌말마을을 개발에 포함해 자족 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투자유치 활동도 병행 중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창릉역 개통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민간 분양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공공아파트 분양을 차질 없이 진행해 수요를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만4000호를 착공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고양 창릉지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분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고양창릉 청약 결과가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 분양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해 분양 시장에 나오는 3기 신도시 물량은 총 8000가구 수준이다. 하남 교산 1100가구), 부천 대장 2000가구, 남양주 왕숙 3100가구 등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양창릉 지구의 경우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인천계양 본청약 당시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낮다"며 “관건은 가격인데 어느 정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건폐율은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금까지 농공단지 건폐율은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서다. 정부는 건폐율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들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행안부가 지자체, 지역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규제혁신위원회를 거쳐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건설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걸고 파격적인 정책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통상·무역·금융 시장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더욱 위축되며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해외 시장에서 예상 밖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들은 트럼프 2기 이후 미국·국내 금리의 변동성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가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고, 시중 금리도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경우 운영 자금 조달 비용은 물론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계속 침체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보편관세 등 정책이 금리를 밀어 올릴 여지가 크다고 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상 급등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환율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으로 전세계 투자금이 빨려들어가면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쟁 종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고립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가 휴전에 돌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동참 의사를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규모가 1조달러(약 145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상간 '빅딜'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도 주목된다. 일단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셈법이 복잡해졌다. 트럼프 측 주요 인사들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한 '빅딜'이 성사되고 북한의 개방과 인프라 구축이 시작될 경우 새 시장이 열릴 수 있다. 해외 건설 공사 수주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일단 중동발 공사 수주의 기대치는 낮아질 수 있다. 세계 1위 원유 생산국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신'대로 화석 연류 비중을 높이면 유가가 하락할 수 있고, 중동 주요국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건설사 해외 수주 가운데 중동(약 184억9000만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다. 원자력 발전소 공사 수주 가능성은 '파란불'이 켜질 수 있다. 현대·대우건설 등이 관련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차세대 원전 개발에 적극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트럼프 체제에서) 가장 먼저 금리 향방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기준금리가 당초 예상처럼 빠르게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건설·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시가 규제 철폐 과제로 제시한 '입체공원' 정책 시행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평면 공원 대신 구조물 건축 후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 기여로 인정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효성·특혜 우려는 여전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입체공원' 도입 예정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미아역 인근) 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 주변 여건을 점검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했다. 시가 지난 17일 규제철폐안 6호로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 행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입체공원을 채택하는 재정비 사업 지구에 대해선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줘서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좋지 않고 사업성이 낮은 곳에 적용되면 재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재개발을 할 때엔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 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의 면적을 자연 지반에 '평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제한을 풀어 자연 부지 외에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인정해줄 계획이다.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공원녹지법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아동 130일대의 경우 부지면적(약 7만1000㎡)상 약 4500㎡ 가량 의무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지어도 건축가능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난다. 일반 분양 등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고, 조합원 1인당 부담금도 상당히 감소한다. 시는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의 공원 녹지 확보외에 재정비사업 촉진에 따른 주택 공급 증가와 시민 주거 환경 개선,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확보 등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 및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입체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주택공급 세대수 증가)해 사업성 개선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지가, 높이규제, 과도한 공원확보 등 열악한 개발여건으로 정비기회를 갖지 못했던 지역에도 주민이 원할 경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철폐안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이 정책을 두고 실효성·특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실상 아파트내 공공 시설이 사실상 입주민들에 의해 사유화될 가능성이 크고, 재개발 이익이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공공에 환수되기 어려운 점 등 때문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전세사기 급증 후 공급이 대폭 감소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한다. 5층 이상 건설이 가능한 기준 면적을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해 3~4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5층 이상 건설하려면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지어야 했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 주택을 의미한다. 아파트형(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품질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2009년 5월 도입됐다. 분양절차 간소화,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주택법'상 건설기준을 적용해 주거 품질을 확보하도록 유도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한가지 유형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축 가능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혼합건축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기준도 달라진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30㎡이상 60㎡ 이하는 가구당 0.6대, 전용면적 30㎡ 미만은 가구당 0.5대가 적용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갖추게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나온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전세사기 사태의 여파로 인기를 잃어 공급도 대폭 감소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빌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는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전담조직이다. 지원단은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공항공사, 지방자치단체(전남, 광주, 무안)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30여명 인원이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어 맡게 된다. 박정수 지원단장은 “그간 사고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며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 분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상하수도,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공공기여금 유동화' 방식을 활용해 조기에 건설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기초지자체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공공기여금 자산 유동화 실행 방안을 담았다. 이는 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미리 조달해 기반시설을 짓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공공기여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 뒤 투자자들에게 매각해 현금을 조달한다. 재건축 단지 준공검사 신청을 앞두고 조합이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면 이 돈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대금을 상환한다. 유동화증권은 장래 채권을 담보로 발행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대규모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재건축 단지 공공기여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확정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금 유동화의 첫 사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내년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당 1000억원 내외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기여금 유동화는 가구, 인구 수가 늘어날 1기 신도시에 기반시설을 더욱 빠르게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조합(사업시행자)은 준공 검사 신청 전까지 지자체에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공공기여금을 받아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주민들은 불편함을 겪는다. 인프라 확충에는 돈이 필요한데, 기초지자체 재원은 넉넉하지 않아 이런 방식이 나온 것이다. 다만 '공공기여금 유동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조합의 현금 기부채납이 활성화돼야 한다. 공공기여금 채권에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토지,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현금, 분양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가능하다. 이 방식 가운데 현금 기부채납이 채택돼야 자산 유동화를 할 수 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지 지분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토지로 공공기여를 받는 것이 추후 땅값 상승을 고려했을 때 유리하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재건축, 재개발조합이 현금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활기를 띠지 않는 이유다. 여기에 공공기여금 유동화는 결국 투자자가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을지도 변수로 떠오른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익성을 고려하다보면, 필요한 기반시설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공공성과 민간의 수익성 간에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울역 인근 남대문 쪽방촌 자리에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지하 10층~지상 32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건립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로 대상지인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에는 지하 10층~지상 32층 규모의 업무·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동측에 24시간 개방 보행로를 조성해 북측의 퇴계로변으로 이어지는 소공원, 남측 후암로58길과 연결한다. 인접한 양동구역 제4-2·7지구 및 제8-1·6지구와 함께 업무시설 중심으로 이뤄진 해당 일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도심의 녹지·휴게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개방형녹지는 업무시설 저층부의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해 활력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해당 사업에는 서울역 쪽방 주민들의 거주공간 재정착을 위한 순환형 정비방식도 도입됐다. 기부채납 예정인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고, 쪽방 거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후 본 사업의 건축물(업무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식이다. 임대주택은 182호 규모로 지어지며, 현재 공정률은 58%다. 위원회에서는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변경안'도 통과됐다. 대상지인 서초구 방배동 988-1일대에 공공주택 109세대를 포함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공주택 843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이 건립된다. 시는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