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거래 규모가 2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가 24일 발간한 '2024년 1분기 서울 프라임 오피스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거래 규모는 약 2조51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75배 상승한 수준이다.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2026년으로 예정된 대규모 신규 공급에 앞서 적정 가격에 오피스를 매각하고자 하는 매도자로 인해 다수의 오피스 빌딩 매각이 진행중이다. 주요 거래 사례로는 GBD(강남업무지구)의 아크플레이스와 T412, CBD(도심업무지구)의 메트로타워, 잠실의 시그마타워 등이 있다. 2016년 블랙스톤이 매입한 아크플레이스는 코람코자산신탁이7916억원에 매입하였고, 침구업체 알레르망은 선릉역 인근의 T412를 한화자산운용으로부터 3277억원에 매입 완료해 향후 사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메트로타워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안다자산운용으로부터 4155억원에 매입했다.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 매입을 완료한 인근의 서울로타워와 통합하여 추후 약 3만9000평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로 개발될 예정이며, 인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재개발 계획과 함께 대규모 프라임 오피스 커뮤니티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 1분기 공실률은 3.8%로 전분기 대비 0.7%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CBD와 GBD 모두 공실률이 하락하여 1% 대를 기록했으며, TP Tower(사학연금회관 재건축)가 새로 준공된 YBD(여의도업무지구)의 공실률이 증가했지만 선임대되어 곧 채워질 면적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공실률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프라임 오피스 수요를 주도하는 업종은 금융, IT, 서비스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률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둔화했으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률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2023년보단 낮지만, 신규 오피스 공급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면적이 선임대되어 입주 가능한 면적은 여전히 적어 임대료는 전년보다 조금 낮아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는 메리츠화재 봉래 신사옥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실률이 소폭 상승하겠지만, 경제성장률 및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총 임차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세빌스코리아 관계자는 “1분기 다수의 거래가 종결되며 프라임 오피스 투자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며, “우량 임차인을 유치한 안정적인 자산과 전략적 투자자가 거래에 참여한 자산을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지며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가운데,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갈리고 있다.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국토연구원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가 열려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논의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추산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재정 투입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재정이 조 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을 1억3000만원으로 잡고, 피해자를 3만명, 보증금의 30%를 선구제액으로 잡으면 1조17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잔했다.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 1만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정에 가정을 거쳐 추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반면 시민 단체들의 계산은 다르다. 약 5000억원이면 1만5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선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8∼9월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 수를 1만5000명, 그중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50％로, 피해자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최대 4875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수를 3만명으로 늘려도 최대 규모는 5850억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계산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우리나라가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지속할 경우 2050년 경엔 전국 주택 중 13%가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주택 수요가 급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한반도미래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비교 분석하면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먼저 시작된 일본의 전문가들이 나서 자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우토 마사키 도쿄도시대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2010년 일본 인구는 1억3000만명 정점을 찍고 저출산 및 고령화와 함께 2070년 8700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주택 자산 가치 하락을 전망했다. 우토 교수에 따르면 2045년쯤 일본의 주택 가격은 2019년 대비 30% 하락해 총 94조엔(약 840조원)의 가치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도쿄 도심에서 30km이상 떨어진 지역, 즉 베드타운 등은 최대 80%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우토 교수는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은 도쿄 도심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할 것이며, 출퇴근 시간 60분 초과지역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다"며 “고령자는 주택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토 교수는 오피스, 상업, 물류, 호텔 등 다른 부동산 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인구감소로 인해 오피스는 도쿄 5구(치요다, 츄오, 미나토, 시부야, 신주쿠)를 제외하고 모두 정체할 것으로 봤다. 특히 지방은 침체 수준으로 전망했다. 상업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부상으로 인해 대형 소매점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도시 특성에 따라 오피스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물류는 이커머스 부상으로 인해 오히려 지속 성장할 것으로 봤고, 호텔은 외국인 방문객이 지속 늘어나면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빈집 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현재 일본의 빈집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빈집은 850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13.6% 비중이다. 이는 현 일본 빈집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것. 이 중 별장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되지 않는 실질적 빈집(방치)은 약 350만가구로 추산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관을 훼손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빈집에 대한 철거비용을 집주인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토 교수는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에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주택자산은 디플레이션이 확실하기에 정부가 (거주공간을 한 곳으로 밀집하는) 콤팩트시티 추진 등 이를 복지정책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앞서간 일본의 뒤를 따를 전망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인구 자연감소 추세에도 1인가구 증가로 인해 2039년 2378만가구로 정점을 찍겠지만 2040년부터 줄어들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2040년부터는 빈집이 급속도로 증가해 2050년부터는 전체 주택 10곳 중의 1곳 꼴로 빈집이 될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전망이다. 이 교수는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자명한 만큼, 자산 유동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현재 부모들은 성인자녀가 독립을 해도 넓은 평수의 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가격 하락이 명백한 만큼 크기를 줄여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아예 매각해 그 자금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도심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 빈집으로 인한 슬럼화를 막아야 하며,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시장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인구감소는 정주인구보다 활동인구가 많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기에 이에 맞는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지적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 교수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개발보단 축소를,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연구원은 집값 하락 전 주택연금의 적극 확대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한국의 건설산업이 '산업재해 다발' 업종으로 낙인찍혀 있는 가운데, 이를 줄이려면 '빨리빨리' 속도전식 공사 관행 없애기, 불법하도급 근절, 최저 낙찰제 폐지 등 제도적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598명이며 이중 건설업이 303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조치로도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떨어짐 185명 (183건) △끼임 14명(14건) 등의 사고로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했다. 예컨대 떨어짐 사고 중 12건이 개구부에서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구부는 자재를 오르내리는 출입구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덮개를 씌우고 주변에 출입금지 표지를 해야 한다. 대다수 중대재해들은 이런 간단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 끼임 사고는 대표적인 건설기계 재해 유형이다. 법적으로는 유도자를 두어 건설기계와 노동자 간 접촉 방지하게끔 하고 있지만 대다수 현장엔 유도자가 없거나 부족하다. 노동자 개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니라 빨리빨리 속도전, 불법도급, 최저가 낙찰제 등 제도적인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실제 건설노조가 올해 1월 2632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의 주된 원인을 설문한 결과 빨리 빨리 속도전이 60.4%(1591명)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57.2% 1505명) △최저가 낙찰제(43.5% 1,146명) △신호수 미배치, 안전시설 조치 미비 등 건설사의 안전 관리감독 소홀(36.1% 949명)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음(35.5% 935명) 등 순이었다. 건설노조는 “중대재해 사고 원인들은 서로 맞물려 있다"며 “도급단계가 많아질수록, 최저가 낙찰제와 맞물려 안전에 대한 비용이나 관리감독 주체는 모호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형법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조직화된 무책임'의 문제를 풀어내길 기대하며 시행됐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로드맵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건설사에 위험성평가라는 '면죄부'를 건넸고,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숨겨'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 명예교수)은 “중대 산업재해 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종에서 일어 나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발주자를 포함한 건설 업계·기술인 등 이해 당사자 및 관계자들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030년, 직장인 A씨는 한강 위 사무실로 출근한다. 탁 트인 한강을 바라보며 일을 하니 업무 능률이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 퇴근길엔 수상푸드존에서 한강 뷰를 바라보며 여러 나라 음식을 먹는다.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온 친구들과 한강 위 호텔이나 한강다리 호텔에서 '호캉스'도 즐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1000만명이 한강 수상을 이용하는 시대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한강으로 출근해 회사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선박이 이동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수상을 활성화한다. 그저 바라만 보던 '한강뷰'를 넘어 '즐기고, 경험하고, 느끼는' '리버시티 서울'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한강에는 '수상오피스'를,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옆에는 '수상호텔'을 띄운다는 구상이다. 명동 먹거리 골목처럼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공연도 감상하는 '수상푸드존' 조성과 케이블을 활용한 '수상스키장'도 만들어 수상레저를 활성화한다. 또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 시민이 증가하는 '마이보트' 시대를 맞아 현재 130개 선박만 정박할 수 있는 것을 2030년까지 총 1000선석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개장 예정인 난지 서울수상레포츠센터에 더해 이촌과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확충한다. 올 10월부터는 여의도-경인아라뱃길에 유람선을 연간 1000회 이상 정기운항하고, 리버버스도 함께 그 길을 활용한다. 시는 이같은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에 총 550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민간에서 3135억원, 시 재정으로 2366억원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 위에 떠 있는 부유식 시설로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를 조성한다. 수상오피스는 한강변 정비사업을 통한 기부채납이나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해 재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강대교 북단 교량 위 '직녀카페'는 특색있는 숙박공간으로 리모델링 한다. 수상호텔은 올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2025년에 호텔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2026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수상푸드존은 약 2400명을 동시 수용하고 15~20개소 판매 부스가 들어설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5년 설계, 2026년 공사를 시작한다. 수요맞춤형 선박은 올해 10월 리버버스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수상택시는 폐지하고 소규모 수요 맞춤형 선박을 도입해 관광을 활성화 한다. 1척당 199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리버버스는 올 10월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한강 최초 케이블 수상스키장과 수상 축제, 윈드서핑장 등 레저활동을 확대한다. 케이블 수상스키장은 기존 보트에 줄을 단 수상스키와 달리 탑처럼 설치된 케이브을 활용해 수상스키를 타는 시설이다. 또 수상영화관, 보트퍼레이트 등 축제를 열고 기존 뚝섬 윈드서핑장을 일반 시민도 이용하할 수 있게 운영구조를 개선한다. 잠실에 도심형 마리나를 신설하는 것도 목표다. 중대형 선박이 계류할 수 잇는 중규모 이상 도심형 마리나를 구축해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수요 창출을 꿈 꾼다. 2025년부터 잠실한강공원에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해 2026년 개장할 예정이다. 이 외 복합 마리나 시설 '한강아트피어'(이촌한강공원 올 상반기 타당성조사 완료, 2026년 개장)와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여의도-아라뱃길 유람 활성화, 여의도 서울항 조성 등을 구축한다. 서울항은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여의도한강공원 올해부터 설계와 공사를 시작해 2026년 하반기 개항한다. 한강 위에 조성하는 만큼 생태계 파괴와 환경훼손, 수상안전에 대한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오세훈 시장은 “홍수 및 범람 등 한강이 가진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그간 수변에만 활용됐던 한강을, 이제는 선진기술과 과학을 동원해 한강 위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10여년 전 한강르네상스를 통해 오히려 생태계가 더 다양한게 복원된 사례가 있고, 홍수를 예방할 각종 관제시스템 기술을 구축해 환경이나 안전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6445억원의 생산파급 효과와 연간 2811억원의 부가가치 효과 등 연간 9256억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했다. 또 연간 90만명에 그친 수상 이용 시민을 약 1000만명(현 한강공원 이용객 69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나선 경기 과천시 단지들에 수천명의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경기 과천 갈현동에 공급한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지난 23일 전용면적 84㎡ 1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집 무순위 청약에 나서 2325명이 몰렸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7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8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6억원 저렴하다. 대우건설이 경기 갈현동에 지은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도 지난 23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취소주택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나서 전용 84㎡ 1가구 모집에 1523명이 참여했다. 이 단지는 이날 전용 84㎡ 1가구 일반공급 계약취소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분양가는 7억9240만원으로 지난해 10월 14억7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무순위 청약에 나선 과천 두 단지는 모두 경기 과천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 시 재당첨 제한 10년을 적용받는다. 3년 전매제한이며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거주 등의 규제도 받는다.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 수천명의 수요자들이 몰렸다"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경쟁력이 있는 단지의 수요는 여전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남은 2분기 서울 지역에서는 약 4600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분기 서울에는 5곳, 461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일반 분양 물량은 2202가구로 집계 됐다. 이번 서울 물량의 특징은 모두 '2023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도급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대형 건설사 물량으로 구성된 점이다. 삼성물산 '래미안 원펜타스'(292가구), 대우건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718가구), HDC현대산업개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409가구), 현대건설·GS건설 '공덕1구역 재건축'(456가구), DL이앤씨 '그란츠 리버파크'(327가구) 등이 상반기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 아파트 물량은 희소성을 필두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입증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물량은 일반공급 기준 단 328가구가 공급, 1순위 평균 147.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1918가구(1순위 평균 42.61대 1)에 비하면 물량은 약 6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경쟁률은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서울 아파트 당첨 경쟁도 치열해졌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최저 당점 가점 평균은 65.78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최저 당첨 가점 평균 52.22점이었음을 감안하면 13점이 넘게 오른 점수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물량의 희소가치는 매번 부각돼 왔다"며, “아파트 분양가격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선점 경쟁은 치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이번 2분기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특히,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T84㎡ 타입 24가구가 포함된다. 희소성 높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로, 쾌적한 환경까지 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에 예상된다. 단지는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를 갖췄다. 대우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 건립되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15개 동, 전용면적 39~105㎡ 1637가구 규모다. 이 중 71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가깝고, 인근 우이천과 접해 있어 주거여건이 쾌적하다. DL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원에 건립되는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7층~ 지상 42층, 2개 동, 407가구 규모로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원에 건립되는 '래미안 원펜타스'를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총 641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191㎡ 29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신반포 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공공주택 공급 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 10곳 중 7곳에서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지만 LH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LH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본청약이 예정됐던 사전청약 단지 45개 중 32개(71.1%)가 원래 발표했던 일정을 연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급이 지연된 총 지연 물량은 약 1만7913채 규모로, 6개월부터 길게는 4년까지 일정이 미뤄졌다. LH가 지연 예정일을 공개한 단지로만 따져도 평균 지연 기간이 1년 2개월에 달했다. 올해 본청약이 예정됐던 18개 단지에서도 10개 단지가 공급계획서에서 빠지며 평균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실제 지연 기간은 더 길 것으로 추측되며, 앞으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단지들 숫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LH는 “기존 주민들의 이주 반대, 보상 거부, 오염토 발견, 법정 보호종 및 문화재 발굴 등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태"라고 해명했다. LH는 또 “사전에 본청약 및 입주예정시기 등이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입주자공고 당시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LH가 거론한 지연 사유, 즉 주민 보상, 감리 업체 선정, 주민 이주 반대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로 일정 지연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실망감에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 LH 사전청약 단지 당첨자는 “입주 일정에 맞춰 자금 및 자녀 계획을 세웠는데 본청약 일정 연기로 인해 계획이 틀어졌다"며 “아직까지 명확한 발표도 없어 청약을 포기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2009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로 처음 도입됐지만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당첨자들이 제 때 입주하지 못하자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2021년 7월 '패닉바잉' 등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진정시키고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켰다. 당시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주민 보상 및 기반 시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사전청약 제도는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LH의 무성의한 대응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불만이 고조된 당첨자들에게 뚜렷한 대안·입장을 밝히거나 사과하지 않아 '매를 벌고 있다'는 것이다. LH는 다만 국토교통부와 사전청약 단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으로 지연된 본청약 일정을 다시 짜고 있지만 아직 정리가 다 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은 일정 및 안내 시기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전청약 관련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으며, (결정되면)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수조사 완료되는대로 구체적 지연사유와 지연기간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며 “당첨자가 사전청약지구 사업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소통체계도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이미 많은 문제가 발견된 제도를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사전청약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은 과거 이에 대해 이미 지적됐었던 문제들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애초부터 문제가 지적됐던 제도를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선분양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전청약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자 갭투자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빚'을 얻기 꺼려지게 된 데다, 최근 10년새 서울 주택값이 2~3배 이상 오르면서 필요한 자금 규모도 커졌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다. 한마디로 고비용에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갭투자를 분석한 결과, 11월부터 12월까지 갭투자 비중은 평균 10%대였으나 2월은 6.47%, 3월은 3.73%까지 떨어졌다. 월별로 보면 11월 중엔 총 1930건 매매 중 갭투자는 212건(10.98%), 12월에는 1897건 중 216건(11.38%), 1월은 2635건 중 277건(10.51%) 등 1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2월부터 2450건 중 157건(6.40%)으로 대폭 감소했고, 지난달에는 2798건 중 87건(3.10%)에 그쳤다. 지역 별로는 최근 갭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노원구의 경우 2022년에는 매매 중 29% 정도가 갭투자였지만,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7%, 6%,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갭투자와 깊이 연동돼 있는 전세가율(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노원구 중계주공5단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2월 기준 매매가 6억7000만원에 전셋값 3억5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52.2%에 그쳤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기준 54.4% 수준이다. 전국 67.1%, 경기 64.3%, 인천 65.0%, 지방이 72.5%인 것과 크게 비교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갭투자가 사라진 것은 우선 전세사기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1만여 건 이상 전세사기가 불거진 이후 갭투자가 크게 줄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던 역전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소액투자하는 갭투자가 사회 전체적으로 '퇴출 대상'으로 여겨지게 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갭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 실현이 어려워진 점도 작용했다.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0.58%(2024년 3월 18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하락하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기준 금리 .3.50%)가 유지되고 있고, 아파트가격이 최근 급상승해 전세가율이 높아지더라도 갭투자에 필요한 자금 규모도 커지는 등 '고비용'이 불가피한 현실도 갭투자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비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갭투자가 성행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며 “집값이 오른다는 수요자의 기대와 수요대비 부족한 주택 공급, 저금리 등 갭투자를 유발하는 제반 조건이 맞물릴 때 투기적 가수요가 움직이게 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금처럼 갭투자가 지속 위축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거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이었거나, 무자본 갭투자 등이 성행했을 때는 갭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나 건전한 갭투자마저 실종하게 되면 시장의 거래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2023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전용 85㎡ 이하 아파트 10년 장기 임대 등록 부활도 관심사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는 비아파트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를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서 계류 중이고, 여당의 총선 패배로 부활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와 투자수요자가 동시에 활성화 돼야 시장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취득세 등 세금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어느정도 건강한 갭투자는 활성화할 있는 허들은 낮춰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21대 국회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왜곡하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총 1만 5433명로 늘어났지만, 피해를 인정받아 지원을 받은 이들은 소수다. 경공매 유예 807건, 우선매수권 사용 259명, 긴급주거지원 267건, 공공임대주택 지원 123건, LH 공공매입 1건 등에 불과하다.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을 통과해도 빚에 빚을 더하는 금융지원을 제외하면 지원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10%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및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세금 낭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지금까지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되는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국토부는 피해가구, 보증금 피해 규모,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주택 유형 등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선구제후회수'에 대해 수조원의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 누수·소방·단전·단수 등 관리 문제, 전세대출 이자를 내기위해 밤낮으로 일고 있다"면서 수조원의 혈세 낭비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9월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를 해보니 피해자 수는 약 2만5000명으로 추정되며 그중 보증금 일부조차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이들을 50％로 가정하면 최대 4875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 수를 3만명으로 늘려도 최대 5850억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는 정부가 전세보증금으로 수백 채씩 집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를 양산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 등에서 정부가 충분히 재원을 자체 조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중 약 30％로 추정되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며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최우선 변제금의 수준 내에서 빨리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지원을 꺼리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구제하면서 왜 전세사기 피해자는 구제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발의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증금 선(先)구제, 후(後) 회수 방안 도입 △전세 사기 피해자에 외국인 포함 △피해자 요건 보증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 소송 유예 또는 정지 등이 담겨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