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계속되면서 건설업계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이번주 중 PF 위기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건설업계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며, 세제 혜택 등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10일 부동산 PF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최종안을 놓고 금융업계·관계기관 등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투입과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다. 우선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캠코 펀드를 본격 가동했다.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8개월간 집행 실적이 두 건에 그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캠코 펀드 운용사와 매도자인 PF 대주단의 가격 눈높이가 너무 차이 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주단이 캠코 펀드에 사업장을 매각한 뒤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여유자금이 있는 은행과 보험사가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공동대출과 펀드 조성에 나설 경우 건전성 분류를 높여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연체액이 많은 업권은 여신업계(1조2000억원), 증권(1조1000억원), 저축은행(7000억원), 보험(4000억원), 은행(2000억원) 순으로 상대적으로 연체액 부담이 적은 은행과 보험사에 구원투수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매각, 재구조화 등 정리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걸러내기 위해 △양호 △보통 △악화 우려 등 기존 3단계였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회수의문'을 추가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회수의문 단계에 속하는 사업장은 대출의 75%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만큼 경·공매와 재구조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만기연장에 대한 문턱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PF 대주단이 66.7%만 찬성하면 만기가 연장이 되지만 이를 75%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실 사업장이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해 산소호흡기 방식으로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대책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투입과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가 핵심"이라며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이 강력한 인센티브라면서도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금 당장은 인센티브와 경·공매를 통해 빠르게 채권을 털어낸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언제 다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부진한 PF 사업장 정리를 재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PF발 위기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전국 PF 사업장은 3000곳에 달하는데, 금융당국의 대책으로 일시에 물량이 쏟아지면 역으로 제대로 매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계에선 줄도산 우려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실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49곳에서 2022년 14곳으로 줄었던 부도 건설사 수는 지난해 21곳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현재까지 이미 10곳이 부도가 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5곳) 대비 2배나 증가했다. 정부가 PF 위기와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CR리츠 도입 등을 골자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실은 확실하게 정리하되, 국가 경제에 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를 도와주는 특단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미분양 사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이달 수도권에는 올해 최다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조만간 수도권 2만 가구, 전국 7만 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정부, 업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1977가구로 지난해 12월 말(1만31가구) 대비 19.4% 급증했다. 특히 경기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5803가구에서 3달 만에 8340가구로 43.7%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분양시장은 최근 극도로 얼어붙어 있다. 경기도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청약을 진행한 단지 23곳 중 9곳은 미달, 즉 1점대 미만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1대 1이 넘었지만, 일부 평형에만 수요자가 몰리며 미달이 발생한 단지도 많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외곽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달 5일 재지정됐다. 지난해 12월 499가구였던 안성시 미분양은 올해 3월 1581가구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평택시도 같은 기간 미분양 물량이 430가구에서 2360가구로 급증하며 수도권 내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 이달 들어 수도권에서 올해 최대 물량 분양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 경기가 하반기에도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분양이 더욱 더 늘어나는 '점입가경'의 상황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는 1만878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8971가구)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분양의 경우 대부분 재건축이고 조합원들이 절반 이상이다 보니 미분양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로 완판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미분양 증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너무 높은 분양가가 주된 원인"이라며 “분양 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분양가만 오르다보니 수요가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도 확실한 가격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트랜드로 자리 잡았다"며 “당분간 미분양이 늘며 조만간 7만호가 넘어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정부가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1대 국회가 발의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입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건설업계가 발을 동둥 구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 지속 및 고금리,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맞물려 사상 최악의 위기가 도래한 상황이어서 차기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논의 중이던 주요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관련 법안들도 폐기될 예정이다. 우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건설산업기본법',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내용을 담은 신도시 광역교통 관련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있다. 지난 3~4월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3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비주택 사업장의 PF대출 보증을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부동산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PF대출 보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건설공제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통해 조합이 비주택 사업장을 보증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발표한 만큼, 이번 국회에선 폐기되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정부가 재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주목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업계에선 인구가 감소 중인 경남 창원시 등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한정한 법안이라 차기 국회에서도 재논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도시철도사업 구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조사 단계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시설 조기 추진을 위한 법안 3종 세트도 22대 국회에서 재차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3개 개정안은 광역교통 수립시기를 단축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광역교통을 적기에 이행하도록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울 때 LH가 지원하게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업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신도시에 주택만 먼저 짓고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2023년 6월 기준 신도시와 관련해 수립된 130개 지구의 1346개 세부 교통사업계획 중 완료된 사업이 809개(이행률 60.1%)에 그쳤다. 특히 철도는 49개 중 10개만 완공돼 이행률이 2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근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교통 대책 중 약 70%가 계획보다 늦게 발표돼 신도시 광역교통인프라 부실이 만연화되고 있다. 거주민 불편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신도시 광역교통과 관련한 법안이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이 법안들은 규제강화 입법 일변도였던 과거와 달리 산업보호 차원에서 나온 몇 안 되는 개정안들이었다"며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법안 모두가 필요성이 있는 만큼,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SH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로,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분양 시장에 조망권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강, 공원, 골프장을 향해 지어진 아파트는 빼어난 조망권 덕에 청약자를 쓸어 담고 있다. 청약 시장에서도 이러한 형형색색의 조망을 내집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분양을 앞둬 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7일 올해 상반기 분양 키워드로 'RPG'를 제시했다. 각각 강(River), 공원(Park), 골프장(Golf)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차별화된 자연 조망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다. 이들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치열하다. 올해 1분기에는 RPG 단지가 청약경쟁률 상위권의 60% 넘게 차지했다.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한 단지는 12곳으로, 이 가운데 8곳이 RPG 입지에 자리한 단지였다. 한강뷰 단지는 진기록을 세웠다. 2월 공급에 나선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단지 '메이플자이'는 81가구 일반공급에 3만 5828명의 청약자를 모았다. 경쟁률이 442대 1에 달했고, 모두 계약을 마쳤다. 앞서 1월에 공급한 광진구 '포제스한강'은 전용면적 84㎡의 경우 30~40억원 수준이었지만, 완판됐다. 150~160억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는 전용면적 244㎡ 2가구 역시 계약을 마쳤다. 공원 조망 단지도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 성남 분당구에 들어서며 성지공원 조망을 확보한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경쟁률이 45대 1을 기록했고, 올림픽공원 조망을 내세운 강동구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은 총 58가구에 불과한 나홀로 아파트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0대 1에 달했다. 주택시장에서는 골프장도 숨은 강자로 꼽힌다. 골프장은 긴 페어웨이를 넓은 평지에 조성하는 만큼 탁 트인 조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프리미엄도 두텁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경기 화성 리베라CC 조망이 가능한 '동탄역 시범한화 꿈에그린' 전용면적 84㎡ 평균시세는 11억9000만원으로 단지가 속한 청계동 평균(9억3000만원)보다 높다. 송도 잭니클라우스GC 조망을 갖춘 '송도더샵마스터뷰(22BL)' 전용면적 84㎡ 시세는 8억3500만원으로 송도동 평균 (8억2000만원)을 웃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바다, 강, 공원, 골프장은 향후 고밀 개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지금 시대에 녹지를 없애거나 하천을 복개한다는 건 넌센스"라며, “녹지 확보를 위해 도시를 입체화해야 하는 지경이니, 녹지 조망 입지는 앞으로 더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국의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서며 전체 가구의 42%에 육박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한 일반부부 중심의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공간이나 라운지·미팅룸·카페 등 다양한 공유공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1인가구 주거공간 시장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착안해 1인가구에 독립객실이나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주거 스타트업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우주 프로퍼티매니지먼트'(우주)로 1인가구 수요자에 호텔형 코리빙하우스와 아파트·빌라형 공유공간 셰어하우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이다. 김정현 우주 대표는 “우주는 아파트를 개조해 여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모델을 국내 최초로 시장에 선보인 기업으로, 1인가구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편리한 주거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소개했다. 우주는 건물을 직접 구축해 1인 가구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코리빙 브랜드 '셀립' 사업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다. 코리빙은 호텔처럼 평균 200개의 독립형 객실과 △라운지 △홈짐 △루프탑 △미팅룸 등 300평 이상의 공용공간을 구축해 제공하는 주거 공간을 뜻한다. 김 대표는 “코리빙하우스 이용 시 카페, 헬스장 등의 시설을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다"며 “특히, 시네마룸과 펫라운지 등 일부 공간은 따로 예약해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공용공간을 마련해 거주자들이 오피스텔 월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커뮤니티 활동 참여도 가능하도록 도왔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향후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한 셀립 멤버쉽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입주자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우주는 현재 서울에 △가디(가산동) △은평(불광동) △여의(신길동) △순라(종로) 등 4개 셀립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셀립 은평은 한국 전통문화를 콘셉트로 섬세하고 단아한 이미지로 꾸민 것이 특징이며, 셀립 여의는 호텔을 리모델링해 프리미엄 콘셉트로 설계되는 등 개별 지점마다 차별화돼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또 다른 사업인 셰어하우스는 아파트나 빌라를 개조해 방 단위로 나누어 거주하고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하는 형태다. 셰어하우스는 132㎡(40평) 이상의 시설로 4~8명이 거주하며 거실과 주방, 2개 이상의 화장실 등의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한다. 셰어하우스의 경우 친구와 동반입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김 대표는 귀띔했다. 김 대표는 “코리빙과 셰어하우스 등 공유하우스의 장점은 원하는 기간만큼 짧게, 또는 장기로 머물 수 있으며 계약을 유연하게 체결해 살아보고 계약하는 형태의 주거 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 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투어를 제공해 입주 호실을 직접 둘러보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우주의 누적 입주자 수는 지난 3월 기준으로 3만 2000명을 달성했다. 재계약율은 셰어하우스가 25%, 코리빙 28% 수준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73억의 매출을 달성한 우주는 코리빙 사업 확장을 위해 사모펀드KCGI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약 10여개의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 공공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코리빙 시장은 선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도 우주가 셰어하우스를 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후 매년 10% 이상 꾸준히 성장해, 현재 서울에만 1만 베드(bed) 이상 운영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황인 가운데 1인 주거 공간의 주요 공급모델로 각광받으며 지난 3년 전부터 성장세가 가팔라졌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오는 2030년까지 상당히 의미있는 수준으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주의 목표는 향후 5년간 셀립 사업을 더욱 확장해 국내 1위 코리빙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브랜드 가치를 높여 시니어하우스와 해외 지점 구축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다. 김정현 대표는 “올해 최소 2개 이상의 지점 확장이 예상되며, 오는 2026년까지 5개, 2000베드 이상의 셀립 지점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 사회에서 국가 통계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만약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수립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통계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오용·남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산 낭비, 정책 실패, 정부 신뢰 훼손 등으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 최근 확인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오류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발표됐다며 오류를 시인하고 정정했다. 우선 지난해 준공 실적이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11만9640가구(38%)나 늘어났다. 이전까지 준공 실적이 전년 대비 2.35%나 감소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론 오히려 5.3% 증가한 것이다. 착공 실적도 실제 24만2018가구지만 3만2837가구 적은 20만9351가구로 발표됐었다. 주택 인허가 실적도 원래는 42만8744가구인데 3만9853가구 적은 38만8891가구로 잘못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통계가 오류를 이유로 통째로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잘못 집계된 주택 공급 통계는 시장에서 확산된 '공급 절벽' 전망의 근거가 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같은 부실 통계를 바탕으로 '비상 상황'을 선포한 뒤 지난해 '9·26 공급 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책' 등 두 차례의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신규 택지,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 때 세제 혜택 부여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다만 국토부는 이같은 통계 오류 정정에도 불구하고 공급 위축 흐름이 여전한 만큼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시민들은 사상 초유의 국가 통계 오류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장 전망을 세우고 내 집 마련 계획에 참고했던 핵심 통계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전셋값 상승세가 공급 위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시장 주체들의 혼선 등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통계 오류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통계 오류의 원인과 대책을 묻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에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말만 하면서 수주간 대응을 회피했다. 지난주 본지 기자와 가까스로 통화가 된 부동산원 담당자는 이미 국토부의 지시하에 통계를 수정 중인 상황임으로 추정됨에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댔다. 국토부가 이번 통계 오류를 이미 지난 1월 말 인지했다는 발표가 사실이라면 의도적인 취재 회피, 대국민 사실 은폐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심지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일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부동산원에서 어떻게 그 자료를 만들어 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며 동문서답했다. 통계 오류라는 중대 사항을 실무자들이 보고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답변을 피했거나 둘 중의 하나로 보인다.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은폐' 의도가 역력한 무책임한 행태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전 장관 등이 집 값 통계를 조작했다고 검찰에 고발,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조작 여부 및 고의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여전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전 정권의 통계 오류에 대해선 '조작'으로 간주하며 '국기 문란'으로 규정해 사법 처리에 나섰다. 반면 자신들의 통계 오류는 '단순 실수'로 치부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불문에 부칠 태세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행태인지 의심스럽다. 사상 초유의 부동산 통계 오류 사태는 박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올해 들어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8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어지고 있으나, 초고가 주택 거래는 오히려 활발한 모습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1건으로 작년 동기(34건)에 비해 79.4% 늘었다. 직전 4개월인 지난해 9∼12월(51건)과 비교해도 19.6% 증가했다. 특히 1~4월 90억원 이상에 거래된 건수는 총 11건이었다. 이 중 2건은 거래가가 100억원을 넘었다. 올해 초고가 아파트 금액대도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9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한 해 총 124건이었는데, 올해는 4월까지 벌써 11건에 이른다.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삼성동 등에서 4건이 성사됐고, 2월에는 한남동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 등에서 모두 3건이 95억5000만~99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가 115억원에 거래됐다. 지난달에는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44㎡가 120억원에 팔렸다. 이는 가수 장윤정 부부가 매각한 주택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 수요층이 고금리나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한다. 초고가 주택 거래의 수요층은 현금 자산이 많아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초고가 주택 거래에 이어 그 이하 가격대의 주택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과거 동향을 보면 고가 주택시장이 먼저 치고 나가면 다른 주택이 뒤따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년 만에 1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월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수도권 아파트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순수 전세 제외) 실거래 내역을 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액은 99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평균 월세액 111만원)에 비해 10.8%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액은 지난해 고금리와 전셋값 상승세로 1분기 96만원에서 2분기에 101만원으로 올랐고, 3분기 109만원, 4분기에는 111만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전체 평균 월세액은 역대 최고인 104만원이었다. 그러다 올해 들어 1분기에 다시 평균 월세액이 100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5월 현재까지 신고된 4∼5월의 평균 월세액도 95만원으로 100만원 밑이다. 경기도의 평균 월세는 지난해 4분기 57만원에서 올해 1분기 61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인천은 73만원에서 66만원으로 떨어지며, 수도권 전체 월세액은 전분기(76만원)보다 내린 74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월세 보증금 평균 금액도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보증금은 지난해 3분기 2억36만원에서 4분기에 2억2219만원으로 뛰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1억9042만원으로 2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수도권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지난해 4분기 1억2142만원에서 올해 1분기 1억1574만원으로 하락했다. 최근 월세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먼저 전월세 전환율 하락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6%로 지난해 4분기(4.7%)보다 낮아졌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5.0%로 지난해 4분기(5.1%)보다 하락했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월세 비중도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44.0%에서 올해 1분기 42.3%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보다 전세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올해 들어 재계약이 늘어난 것도 월세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갱신계약(재계약)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8.9%에서 올해 1분기 33.3%로 높아졌다. 이중 월세계약의 갱신계약 비중은 지난해 4분기 27.4%에서 올해 1분기 34.3%로 뛰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100만원 초과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37.7%에서 올해 1분기 32.8%로 줄었다. 강남구는 100만원 초과 월세 비중이 지난해 4분기 63.7%까지 높아졌으나 올해 1분기에는 60.9%로 내려왔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59.6%에서 55.4%로 감소했다. 반면 초고가 월세 거래가 많은 용산구는 100만원 초과 월세 비중이 지난해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61.0%로 높아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분양가가 합리적이고 초·중·고교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반도체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호재인 것 같다." 지난 4일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남성의 말이다. 이 단지는 합리적 가격, 반도체 호재, 초·중·고교를 도보 통학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 등으로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비역세권 입지는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날 분양 현장에선 삼삼오오 모여 든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꼼꼼히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관계자들에게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유니트는 전용 84㎡A와 84㎡C 등 2개 타입이 마련돼 있었다. 두 타입 모두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4베이 판상형 맞통풍 설계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과 채광, 통풍이 우수하다. 알파룸, 현관팬트리, 주방팬트리, 대형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높였다. 여기에 거실과 작은방 사이의 가변형벽체 구조 선택을 통해 광폭거실로 활용할 수 있게 꾸민 점도 눈길을 끈다. 30대 여성인 A씨는 “거실과 주방 공간이 넓고 다양한 수납공간이 마음에 든다"며 “신도시 아파트답게 평면이 예쁘게 잘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B씨도 “신축 아파트가 분양한다고 해서 와봤다"며 “잘 꾸며진 실내를 보니 마음에 든다. 아들 부부에게 청약을 해보라고 권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시니어센터, 새싹스테이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차대수는 1030대(세대 당 1.41대)로 넉넉한 편이다.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단지명에 오산역이 들어가 있지만 도보로 20분 이상 걸려 역세권 입지는 아니라는 평가다. 오산역은 현재 GTX-C노선 연장이 확정된 상태이다. 아울러 동탄도시철도(동탄 트램)도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40대 여성 C씨는 “단지 이름에 오산역이 들어가 있어 가까운 줄 알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도보로 꽤 걸리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재와 우수한 교육환경은 강점으로 꼽힌다. 사업지 주변으로 연구개발(R&D)·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커넥트(Connect)시티'를 짓는 세교3지구 개발이 예정됐다. 아울러 단지 바로 앞에 초·중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도보통학이 가능한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춰져 있다. 인근에 LG화학 CS 캠퍼스와 현대테라타워 CMC 지식산업센터 등을 둔 것도 단지가 가진 특징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1395만원이다. 전용 84㎡ 4억3620만~4억676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세교2지구 A3블록에서 분양한 '세교2 파라곤'(평균 분양가 4억5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교2 파라곤'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554가구 모집에 462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8.35대 1을 기록했다. 청약 전문가는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가 무난하게 완판(완전판매)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오산 중심입지는 아니지만 입지가 나쁘지 않고 분양가도 경쟁력을 갖췄다"며 “평균 10대 1 이상의 좋은 청약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오산세교2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오산세교2지구 A-8블록(오산시 가수동 449번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7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