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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 높인 저축은행...‘불법사금융’에 몰린 서민들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출태도를 강화하면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는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는 6232건이었다. 이는 2020년 1~5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3200건)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 등 5년새 최대치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증가세다. 올해 1~5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신고 세부 내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 건이 28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권추심 1060건, 고금리 922건, 불법광고 776건 등이었다. 불법수수료와 유사수신 신고 건도 각각 348건, 298건에 달했다. 저축은행 등이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였고, 미등록 대부업체가 늘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불법사금융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작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불법사금융은 원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수천%의 이자율로 서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취임사에서 “불완전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 사후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토스, 공정거래 자율 준수 선언…“준법경영 필수”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공정거래 자율 준수를 선언했다. 토스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토스는 앞으로 CP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팀원들이 지켜야 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이해를 돕기 위한 자율 준수 편람과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 활동도 수행한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선언문에서 “기업 존립과 성장에 준법경영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CP 도입은 토스팀이 지향하는 자율과 책임의 가치를 반영하는 결정"이라며 “이를 위한 업무와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일컫는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 운영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저축은행, ‘제주도민 청년층 금융비용’ 부담 완화한다

제주도민 청년층이 주로 이용 중인 저축은행 8곳이 제주도청 근로자햇살론 이차보전 사업을 지원한다.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 청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보다. 2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제주도민 청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근로자햇살론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근로자햇살론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근로자햇살론'을 이용하고 있는 만 19~39세 제주도민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자햇살론 대출 원금의 3.5%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다음달 16일까지 공공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24' 또는 제주도청 일자리과, 서귀포시청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전체 근로자햇살론의 90% 이상을 공급 중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업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신한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IBK저축은행, NH저축은행, KB저축은행, BNK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은 제주도민 청년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회사다. 이들 저축은행은 보다 많은 제주도민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 문자발송, 안내, 확인서류 발급 등을 지원 중이다. 한편,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해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대출이다. 현직장 1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재직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 이내, 대출금리는 최대 10.5% 이하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회장 연임 빠진 농협법 개정안…22대 국회 통과할까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되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조항을 두고 의원들 반대에 부딪혔고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농협 회장 연임 조항이 빠지고 내부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어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21명 의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폐지된 만큼 관련 내용을 보완해 새로 발의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 관련 의안이 60건 발의됐다. 이 중 20개 의안을 합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농협법 개정안 대안법안이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었는데, 결국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폐기됐다. 당시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은 농협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법사위에서는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관련 내용을 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임제가 가능해지면 한 회장이 장기집권할 우려가 커지는 데다, 그동안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꾼 사례가 없어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 회장의 연임 조항이 빠졌고, 주로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관련 조항을 보면 먼저 지역 조합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지역농협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 준수여부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조합장 선출 방식은 조합원이 총회나 총회 외에서 직접 투표를 하도록 일원화하도록 했다.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이 조합의 친인척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두 차례로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 인원은 늘리는 내용도 있다. 이 경우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임원 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고,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도 설치하도록 한다. 이밖에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부과율을 2.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농지비는 농업과 농촌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계열사에게 걷는 분담금이다. 농협이란 이름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명칭사용료라고 불렸으나, 2017년부터 농업지원사업비로 이름이 변경됐다. 농지비의 경우 농업과 농촌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농협 계열사에서는 농지비 부담이 과도해 수익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의 내부통제 강화 등 좋은 내용도 많이 담고 있는데, 지난 국회에서는 농협 회장 연임제 도입이 부각되며 중요한 내용은 묻혔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저축은행 8곳 중 1곳은 고정이하여신 20%대”...정리방법 없나

국내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10곳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실적 저조,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커졌고, 전체 건전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정리를 유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연말까지는 부실채권,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충당금 증가와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 중 올해 3월 말 현재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가 넘는 저축은행은 총 10곳이다. 안국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9.38%로 가장 높고, 에스앤티저축은행 28.88%, 대아상호저축은행 24.27%, 상상인저축은행 24.27%, 솔브레인저축은행 23.63%,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3.59% 순이었다. 이들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전체 저축은행 업권 고정이하여신비율(10.32%)을 두 배 넘게 상회한다. 이와 달리 CK저축은행(2.27%), DB저축은행(3.79%), 유안타저축은행(6.07%), 우리금융저축은행(6.33%), 신한저축은행(6.47%) 등 대형사들은 부실자산 규모가 작은 편이었다.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가운데 상당수는 부동산 PF 대출이 이끌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SBI, 우리금융, KB, 하나, 한국투자, 고려저축은행 등 16개 저축은행 기준 총고정이하자산은 작년 말에 비해 7591억원 불었다. 이 중 부동산 PF 대출의 고정이하자산이 6315억원으로 총고정이하자산 증가의 83.2%를 차지했다.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PF 부실이 커졌고, 전체 건전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를 주축으로 개인무담보·개인사업자대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자산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자 자체 펀드도 조성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저축은행에 부실채권 상환, 매각, 상각, 경공매 등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현재 신규 PF 대출은 자제하고 오직 PF 사업장 정리에 주력하고 있다"며 “과거 부동산 호황기 때 부동산 PF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이때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지금의 사업장 정리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나 금감원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양호, 보통, 악화우려 등 기존 3단계에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은 저축은행 중심으로 충당금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은 금융사가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앞으로 부실우려 사업장은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말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충당금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되면 PF 사업장의 리스크가 큰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은 물론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이 대출의 75%를 충당금으로 적립하면 수익성이 저하되는 만큼 결국 해당 사업장을 매각하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단행될 전망이다. 이정현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향후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된 이후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들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며 “올해는 저축은행의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보유 PF사업장의 건전성을 재분류하고, 금감원이 이에 대해 점검 및 감독을 병행하면서 '부실정리'라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저축은행, 포트폴리오 안정화 힘준다...‘새 활로 찾기’ 안간힘

저축은행 업계가 대규모 적자에도 포트폴리오를 안정화하고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연계한 신용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각 사들은 파킹통장을 출시하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고객들의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29곳은 저축은행중앙회를 주축으로 최근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연계투자 허용'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저축은행은 P2P업계의 기관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인들이 온투업권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가 신용평가모델(CSS)을 토대로 차주를 평가한 뒤 온투업체가 추천하는 고객에게 저축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현재도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은 건전성 규제, 대출규제와 같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해 연계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방안 중 하나로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허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출한도는 채무자 대출금의 40%까지 가능하나, 저축은행 총 대출금액이 채무자 요청 금액의 40%가 넘을 경우 2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안분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해당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저축은행은 온투업계가 보유한 CSS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고객 모집 채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리스크 관리, 건전성 관리에도 긍정적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P2P 업체는 자금조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신용평가모델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향후 고객 데이터가 축적돼야 구체적인 성패 여부도 알 수 있겠지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사업을 본격화하면 저축은행과 온투업계가 모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P2P금융 연계투자 허용 외에도 저축은행은 각 회사별로 포트폴리오를 안정화하고, 고객들을 유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OK저축은행은 하루만 맡겨도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OK파킹플렉스통장'을 리뉴얼했다.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 없이 50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연 3.5%(세전)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뱅뱅 자동차담보 자동대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8월부터 24시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확대한다. 해당 대출은 지난 3월 출시 이후 3개워 만에 누적 대출액이 20억원을 돌파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2.1%포인트(p) 인하했다. 개인 신용대출보다 안전한 담보자산을 늘려 포트폴리오를 안정화하고, 고객들에게 이자 경감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가 실적 부진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포인트 혜택 팍팍”…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오프라인 시장’ 선점 경쟁

국내 대표 간편결제사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 결제 혜택을 확대하며 오프라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결제 방식이 실물카드에서 간편결제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결제 고객을 선점해 주도권을 쥐겠다는 취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앱으로 1000원 이상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처음 결제하면 1000원을 카카오페이포인트로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8월 1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앱으로 바코드, 삼성페이, 제로페이 결제를 처음 이용하면 각각 1000포인트씩 제공해 총 3000원의 혜택을 준다. 카카오페이머니뿐 아니라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결제가 아닐 때도 오프라인 결제 시 결제 금액의 최대 3%를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주는 카페이백 혜택도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8월 프로모션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사용자들은 한 달간 최대 카카오페이포인트 3만3000원을 적립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도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현장결제 시 포인트 스탬프를 주는 혜택을 지난달 추가했다. 스탬프를 찍어 3·5·10·20회 등 혜택 지급 회차에 도달하면 혜택 스탬프 버튼을 클릭할 수 있고, 회차별로 최대 3000원에서 2만원까지의 랜덤 포인트를 제공한다. 앞서 네이버페이는 앱에서 연동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혜택에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포인트 뽑기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여기에 포인트·머니로 현장결제를 이용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네이버 머니나 포인트를 네이버 쇼핑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는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 결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액은 일평균 1조4740억원으로 실물카드 사용액(1조4430억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대면 방식 결제액(3110억원)은 전년보다 35.7% 급증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를 비교해 보면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먼저 뛰어든 것은 카카오페이로, 2018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페이는 2020년 11월 BC카드와 제휴를 통해 큐알(QR)코드를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후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3월 전국 300만개 오프라인 가맹점을 가진 삼성페이와 현장결제 연동을 시작하며 오프라인 사용처를 대폭 늘렸다. 카카오페이는 1년 후인 지난 4월부터 삼성페이·제로페이와 연동해 오프라인 시장을 확대했다. 카카오페이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103만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삼성페이 300만 결제처, 제로페이 110만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이달 1일부터는 우체국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현장 결제가 가능해져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결제 편의성을 어느 정도 구축한 상태에서 결제 서비스의 범용성을 확대해 고객들이 어디서나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사의 기반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결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점차적으로 오프라인 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편법대출 금지” 새마을금고, 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10억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대출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원 이상 대출이다. 소규모 지역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의 대출로 여겨졌는데,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은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도 2단계에 걸치도록 의무화한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후 5개월 전 구매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대금 31억2000만원 중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원을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갚아 논란이 됐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은 인정하면서도 사기대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인출사태 이후 (대출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다"며 “양문석 의원 사태와 관계없이 작년부터 이미 검토됐던 사안"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대출금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를 의무화한다. 또 지역금고의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계기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혁신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20.3% 자진 삭감해 5억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회 상근 임원들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는다. 행안부는 그동안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 전체 예수금이 올해 5월 말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뱅크런 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259조5000억원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다. 지역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도 지난 5월 말 기준 총 7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인출 사태 이전인 2023년 6월 말 51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 됐던 부실 우려 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작업을 완료했고, 이달 1주차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초에 다소 올라갔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으로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담긴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했으며, 입법 과제(17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 역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첩첩산중’ 저축은행...충당금 부담에 여수신 100조원도 ‘아슬’

올해 1분기 15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저축은행이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최근에는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선이 기존 17.5%에서 17.25%로 낮아졌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법정 기준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유동성 비율도 안정적인 만큼 경기가 반등할 경우 저축은행 업황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수신(예금)잔액은 4월 현재 102조9747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14조6159억원) 대비 11조6412억원 감소했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해 9월 117조8504억원에서 10월 115조2311억원, 11월 110조7858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감소세다. 여신(대출)잔액은 4월 현재 100조7456억원으로 1년 전(112조879억원)보다 11조3423억원 줄었다. 저축은행이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여신을 취급했고, 신규 영업이 위축되면서 총여신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여신규모가 줄어들면서 신규 자금을 유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수신 잔액도 동반 감소했다.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 하위 50%인 개인대출자를 위한 제도인 민간 중금리대출 상한선이 조정됨에 따라 저축은행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7월부터 12월까지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기존 17.5%에서 17.25%로 낮췄다. 쉽게 말해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 취급 폭이 축소된 것이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대출자를 위한 제도다. 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업장의 만기연장, 이자유예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개정해 무분별한 만기연장, 이자유예를 제한하고 있다. 향후 부동산 PF 재구조화, 정리가 가속화되면서 각 저축은행별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손실인식, 자본 확충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충당금 적립을 막기 위해 당초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부터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었는데, 이를 연기한다는 것이다. 통상 저축은행이 분기 말에 충당금을 적립하는 점을 고려해 9월 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부동산 PF 사업장 손실 규모는 브릿지론, 중·후순위 등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에 따라 개별 회사별로 차별화돼서 나타날 전망"이라며 “이러한 손실 규모는 대체로 기적립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축은행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저축은행은 16곳에 달한다. 일례로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말 고금리, 부동산 시장 위축,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해 키움저축은행과 OSB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의 기초체력이 양호한 만큼 경기가 회복되면 업계 분위기도 다시금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저축은행 79곳의 BIS 비율은 14.69%로 법정 기준(자산 1조원 이상 8%, 1조원 미만 7%) 대비 약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동성비율은 227.27%로 법정 기준(100%)을 상회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충당금 규모가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되면 저축은행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극단적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시장 분위기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유동성 비율을 충분히 유지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예적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퇴직연금 유동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B)으로 떨어지면 신규 퇴직연금 자금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저축은행, 상반기 부실채권 1조 매각 추진...연체율 잡기 ‘총력’

저축은행업권이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하며 연체율을 잡는데 집중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상반기 매각을 추진하는 부실채권 규모는 총 1조460억원에 달한다. 이 중 2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 규모가 5100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당초 저축은행 업계는 이달 5일 4600억원 규모로 PF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펀드를 조성했으며, 최근 500억원을 추가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136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 개인사업자 부실채권(NPL) 매각도 시행한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100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우리금융F&I에 매각한 데 이어 이달 136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을 우리금융F&I, 키움F&I, 하나F&I 등에 매각하기로 했다. 여기에 개별업체의 부실채권 대손상각도 3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이처럼 저축은행중앙회는 총 1조46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이달 중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들이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에 나선 것은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이 8.80%로 작년 말(6.55%) 대비 2.25%포인트(p) 올랐기 때문이다. 경기회복 둔화, 경기침체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다.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총여신은 101조3000억원이다. 이러한 여신 규모가 유지되고, 상반기 중 1조원가량의 부실채권이 정리되면 연체율은 약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저축은행은 개인 무담보,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추가 매각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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