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으로 행정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임직원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 제도가 정비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정비해 앞으로는 법률상 의무 주체가 금융회사일 경우 의무 수범자인 회사 측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및 법조계의 민간 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다. 벌금, 과징금 등과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법적성격, 부과목적과 부과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금융 분야는 다른 분야 대비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 최근 5년간 부과 건수의 7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태로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각 금융업법에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한다.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라면 금융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 포괄 규정이던 과태료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도 손볼 예정이다.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고 조치를 해 개선·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태료와 과징금 간의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현행 금융관계법은 대부분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중심으로 제재한다. 경중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손봐 실제 행정의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회의 이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쟁점을 구체화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분기 중 과태료 제도개선 관련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은행법과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dsk@ekn.kr과태료 개선 기본방향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은 우리카드와 세계 최초 천주교 비대면 봉헌 서비스인 ‘가톨릭페이’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가톨릭페이’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봉헌을 모바일 헌금서비스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천주교 공식 모바일 앱과 연동해 신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가톨릭페이’는 기존 ‘우리페이’를 화이트라벨링(제휴를 통해 타사 앱에 당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공한 ‘통합결제 플랫폼’ 서비스다. 온·오프라인 간편 봉헌과 함께 신자 간 간편 송금도 가능해지는 등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신자는 실시간으로 본인의 봉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현금 봉헌으로 받지 못했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가톨릭페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천주교 공식 앱 ‘가톨릭 하상’을 통해 성경읽기, 성지순례, 신앙생활 목표 설정, 봉사활동 및 교육 등 신자 전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가톨릭페이 출시를 시작으로 직접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간편결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우리카드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해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10%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9.6%)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9000억원(21.6%) 늘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증가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순이자마진은 1.62%로 전년 대비 0.17%포인트 올랐다. 비이자이익은 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52%) 급감했다. 유가증권 관련 손익(-1조9000억원), 기타 영업이익(-2조5000억원), 수수료이익(-3000억원) 등이 줄었다. 외환·파생 관련 이익은 1조원 늘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판매비·관리비는 26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원(0.1%) 줄었다. 인건비는 2021년 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의 희망퇴직 실시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조원 줄었는데 물건비는 1조원 늘었다. 대손비용은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55.1%)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대손충당금 산정 방식이 보수적으로 변경되며 신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조9000억원 늘었다. 영업 외 손실은 1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에는 5000억원 흑자였는데 2조2000억원 줄어 적자 전환했다. 법인세 비용은 당기순이익 증가 등에 따라 3000억원(4.8%) 늘어난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은행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자본 비율이 취약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sk@ekn.kr자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IBK기업은행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IBK창공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위축된 벤처투자시장에서 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 육성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투자 유치와 외부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투자이력, ‘IBK창공’ 프로그램 참여 적극성 등을 반영해 50여개사의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초청됐다. 기업은행 창공 운영진, IBK금융그룹 투자 담당자 등도 참석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행사에 초청된 벤처캐피탈리스트를 ‘IBK창공’의 투자자문역으로 위촉해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IBK창공기업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기업 풀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은행은 ‘IBK창공’ 전담 투자전문인력을 구성하고 육성·졸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용펀드 조성 등 투자단계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IBK창공의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기업은행 15일 코엑스에서 열린 ‘IBK창공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네트워킹’에 참석한 IBK기업은행 관계자와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IBK기업은행은 이달 21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아마존을 통한 온라인 해외진출전략 세미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으로 신청한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아마존 입점에 관심이 있거나 기존 수출 방식의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수출기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세미나에는 기업은행과 아마존 글로벌셀링, 삼성SDS, 페이오니아, 유엘솔루션즈가 참여해 아마존 입점, 대금정산, 배송, 해외인증 등 아마존 판매를 통한 온라인 해외진출 전략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미나 후에는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각 분야의 담당자들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 할 수 있는 1 대 1상담 세션도 운영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17일까지 기업은행 페이고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페이고스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마존을 통해 온라인 셀링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본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아마존 입점 교육 프로그램, 매출증대를 위한 1:1 컨설팅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업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화생명은 본사 전 부문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부터 매달 200여명씩, 연간 약 2000명이 봉사에 나선다. 봉사활동의 첫 시작으로 친환경 물품 제작 기부에 나섰다. 한화생명 임직원 30여명은 전날(15일) 서울 여의도의 국제구호개발단체 월드비전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블록을 활용한 공기정화식물 화분을 만들었다. 이날 제작한 화분은 영등포 교육복지센터의 취약계층 아동 30여명에게 전달했다. ‘업사이클’과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활동은 버려지는 재료들로 물품을 만들고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봉사다. 자원 순환을 통해 환경을 지키고, 제작한 물품을 복지시설에 기부하면서 어려운 이웃까지 도울 수 있는 1석 2조의 활동이다. 한화생명 임직원 봉사단은 매달 업사이클 및 제로웨이스트 봉사활동을 이어간다. 전기가 필요 없는 반영구 찜질팩 만들기, 사용기한이 지난 립스틱으로 크래용 만들기, 수세미 열매와 삼베천을 활용한 주방용 수세미 만들기 등 다양한 친환경 물품을 제작해 기부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친환경 물품 제작 기부 이외에도 매달 200여명의 임직원이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비건 쿠키 및 수제 간식 만들기, 전세계 여아를 위한 면생리대 제작,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생태계 회복을 위한 보호 활동, 미혼모 가정을 위한 건강 생활용품 만들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일 한화생명 CSR전략팀장은 "한화생명의 봉사활동은 자원을 순환해 환경을 지키면서 나눔도 실천할 수 있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한화생명 한화생명 임직원 봉사단이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블록을 활용한 공기정화식물 화분을 만든 후, 화분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국내은행 대출 신규 연체가 늘어나며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1%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 대비로는 0.08%포인트 올랐다. 은행 연체율이 0.3%대에 진입한 것은 2021년 5월(0.32%)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1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1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늘었는데,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1월 신규 연체율은 0.09%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0.05%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은 0.34%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8%로 0.04%포인트 확대됐다. dsk@ekn.kr은행 대출 서울의 한 시중은행. 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SC제일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이 이자이익 성장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SC제일은행은 2022년 연결순이익 3901억원으로 전년(1279억원)보다 205%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영업이익은 4896억원으로 전년(1459억원)보다 235.6% 증가했다. 이는 주로 이자이익 성장 및 2021년 4분기 대규모 특별퇴직 비용에 따른 기저 효과 등에 기인한 것이다.이자이익의 경우 전반적인 자산 성장과 함께 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 순이자마진(NIM) 개선에 힘입어 전년보다 21.5% 성장했다. 비이자이익의 경우 외환파생상품부문의 견고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장 여건 탓에 자산관리(WM) 부문의 비즈니스가 주춤하고 금리 급등에 따른 채권처분손실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22.3% 감소했다.비용의 경우 2021년 4분기에 발생한 특별퇴직 비용의 기저 효과와 특별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가 2022년에 구체화되면서 2021년(1조1723억원) 대비 26% 감소했다. 충당금전입액의 경우 경기 악화 전망에 따른 선제적인 충당금 추가 적립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868.3% 증가한 1254억원을 기록했다.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9%로 전년보다 0.24%포인트(p),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61%로 전년보다 5.01%포인트 개선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0.19%,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대비 65.2%포인트 상승한 326.0%를 기록했다.작년 12월 말 기준 자산 규모는 전년(86조7143억원)보다 11조6775억원(13.5%) 늘어난 98조3918억원이었다. 은행 측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파생상품 관련 자산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Tier1)비율은 각각 17.83%, 14.73%를 기록했다.SC제일은행은 이날 정기 이사회에서 1600억원 규모의 결산배당을 의결한 뒤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실리콘밸리은행(SVB)은 지난해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감지됐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실리콘밸리은행과 같은 특화전문은행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국이 은행권의 성과급 체계를 손보겠다고 한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은행은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산업"이라고 강조했다.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차, 금융정책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일각에서는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는데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리콘밸리은행 지주사인 SVB파이낸셜그룹(종목명 SIVB) 주가를 보면 작년 1월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미 주식시장은 SVB의 리스크를 인지했고, 맨 마지막에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SVB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도 특화전문은행 모델로 실리콘밸리은행을 언급했다. 당국마저 일주일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정부가 작년 7월 가계대출 중 약 5.0%가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되는 부실위험 대출로 추정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현재 금융정책 난국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당시 우리나라 부실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대책이라고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기존 7조9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2조원 늘리고, 은행권에는 자체 서민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게 전부"라며 "그때만 해도 은행권에 잘해보라고 해놓고, 이제야 금융사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완전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게 현재 당국의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국이 금융사 임원 성과급 체계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과도하다"라며 "임원에 대한 성과 보상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임원과 주주 간에 주인-대리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주주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할 경우 당국이 개입할 수 있고, 장기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보라고 제언할 수는 있지만, 금융사 임원에 대한 성과급 체계를 재검토하는 것은 당국의 역할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라고 표현한 것은 ‘공공성’을 잘못 이해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은행권 채용비리 재판에서 은행 측은 사기업으로서 채용의 자율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했다"며 "사법부 판단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사 자체가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공공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윤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은행을 공공재라고 한다"며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공공재라고 잘못 말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렇듯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현 정부의 은행에 대한 간섭이 전면적, 전방위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시장과 자유를 강조했는데, 현실에서는 주인 있는 기업들에게만 자유를 보장하고 주인 없는 기업들에게는 간섭하고 개입하는 이중적인 대토를 보여 왔다"며 "금융권, 특히 은행에 대한 간섭은 매우 전면적, 전방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에게 은행은 늘 가장 만만한 상대이자 먹거리였다"며 "시계를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되돌려 관치금융이 부활하게 되면 공공의 이익이 특정인 또는 기업으로 이전되고,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은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공공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성을 지닌 산업"이라고 덧붙였다.ys106@ekn.kr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차, 금융정책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나유라 기자)3월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에서 특화은행 모델로 실리콘밸리은행을 언급했다. 해당 자료는 실무작업반 논의 내용 중 일부.(자료=금융위)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24일 공고한 ‘혁신성장펀드 재정 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서 접수를 15일 마감한 결과 총 4개사가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혁신성장펀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산은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1차년도 혁신산업 모펀드(2000억원) 운용사 1개사, 성장지원 모펀드(1000억원) 운용사 1개사 등 총 2개사를 이달 말 선정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혁신성장펀드 올해 재정 모펀드를 운용하고 산은과 함께 출자사업을 주관한다. 산은 관계자는 "올해 3월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유망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대형화 지원을 추진해 위축된 모험자본 시장에 마중물을 공급하고,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흔들림 없는 모험자본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sk@ekn.kr산업은행 KDB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