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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감원 부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금융사 소비자보호체계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며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6개 금융협회 및 42개 주요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총괄)와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먼저 김 부원장은 "아직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우리 금융산업의 소비자보호 수준이 소비자들로부터 충분히 신뢰받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가 장기적 수익 창출과 성장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는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김 부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한 금융사기나 불법사금융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삶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무엇보다 피해 구제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보처는 민생금융범죄 대응과 관련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센터’를 설치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 사기에 신속·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 부원장은 "불법사금융 신고가 지난 2일까지 작년 동기 대비 46% 이상 늘었으며, 가상자산 상담·신고도 현재까지 108건 들어왔다"며 "머신 러닝 방식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사금융 광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이달 말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도 중점 과제에 포함됐다. 김 부원장은 "금소법상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됐지만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명을 받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오히려 금융회사의 면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행동 편향이나 정보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한 소비자 친화적인 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증가하는 실손보험 분쟁과 관련해 주요 금융회사 전담 직원(RM)을 지정해 민원 발생 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히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 금융 역량 강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금소법에 따라 처음으로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김미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KB국민은행, SH공사 공공전세 ‘안심전세은행’ 구축 지원한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KB국민은행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을 걱정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고 공공전세 매물 확대 및 금융서비스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SH공사의 공공전세(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전세은행’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 확보를 위한 금융모델 연구 ▲공공 및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KB국민은행은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전세 매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신설해 요건에 맞는 맞춤형 매물을 제공하고,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도 추진한다.중장기적으로는 금융 연계를 통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민간자금 확보와 전세물량 확대 등 안정적인 공공전세 공급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정문철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플랫폼과 금융이 결합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까지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협업해 서민을 위한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사회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H공사 사옥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우측)과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좌측)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족회사 주식 백지신탁키로...209억원 규모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번주 내로 209억원 상당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한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하기로 했다.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로, 비상장사다.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지난 3월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293억원이고, 이 중 209억원이 중앙상선 주식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중앙상선의 2대 주주다.현행법상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주식 처분을 맡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지난해 9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백지신탁 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의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지자 김 부위원장은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기업들이 회계 부담을 덜게 됐는데, 김 부위원장의 가족회사인 중앙상선이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 1717억원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노조는 김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공교롭게도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기준 완화 논의는 김 부위원장 취임 이후 출범한 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구체화됐다. 이해상충 정책 개입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김 부위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주 내로 중앙상선 주식을 백지신탁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도 취하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한금융그룹, 폭염 대비 지역아동센터에 고효율 냉난방기기 지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후원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고물가와 전기료 인상에 따른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110개소를 선정해 노후화된 냉난방기기를 고효율 냉난방기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때이른 한여름 폭염을 대비해 지역아동센터의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냉난방기기의 신속한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기 교체를 통해 전국 약 1만명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년간 총 9억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고효율 냉난방기기 지원을 통해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길 바란다"며, "신한금융은 더 나은 돌봄 환경 개선을 통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겠다"고 밝혔다.신한금융

하나금융그룹,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TNFD 가입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금융 발전을 위해 생물다양성 관련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인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PBAF(생물다양성 회계금융연합)’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TNFD’는 자연손실 방지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글로벌 환경 협의체로 기업에게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의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PBAF’는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설립됐다.하나금융그룹은 ‘TNFD’에 참여해 금융 산업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위험요인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전략과 목표를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PBAF’의 생물다양성 관련 회계기준을 적용해 자연자본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올해는 팬데믹과 자원고갈 등의 이슈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생물다양성 영역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에 대한 금융투자를 확대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함영주 회장은 지난 5월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아시아?태평양 라운드테이블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생물다양성 분야 투자 확대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 바 있다.

내달부터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 할증...저가차량은 할증 ‘유예’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다음달부터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이 유예된다. 고가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저가차량은 피해자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손해배상하면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간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도록 할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고가 가해차량과 저가 피해차량간 쌍방과실 사고 가운데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다. 금감원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신설된 ‘대물사고 별도점수’는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패널티로 작용한다"며 "이미 적용 중인 할인·할증제도와 함께 고가·저가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운전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사고 발생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할인할증

현대카드, 백화점·마트·호텔 등 가맹점서 애플페이 결제 시 혜택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현대카드는 애플페이(Apple Pay)를 사용하는 현대카드 고객을 위한 6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백화점·마트·호텔·외식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Apple Pay로 결제 시 할인·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먼저 백화점·쇼핑·마트·슈퍼 업종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Apple Pay로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AK플라자·아이파크몰 등에서는 1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의 캐시백이 주어진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7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롯데마트에서는 10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의 캐시백이 지급된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호텔·리조트·레저·여행 업종에서도 혜택이 적용된다. 롯데호텔·그랜드 하얏트 인천·안다즈 서울 강남에서는 2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 캐시백이 제공된다. 서울랜드에서는 Apple Pay로 이용권 결제 시 최대 55%의 즉시 할인이 주어진다. 커피·제과·디저트·외식 혜택도 있다. 이디야커피·커피빈·엔제리너스에서는 1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2000원의 캐시백이 지급된다. 더플레이스에서는 1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2만원까지 10% 캐시백이 제공된다. 베스킨라빈스·던킨·크리스피크림도넛·롯데리아 등에서도 이용 금액에 따라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다.편의점 업종에서는 다양한 식품 관련 혜택이 제공된다. GS25에서는 ‘혜자로운 맘모스빵’과 샌드위치 50% 할인이 주어진다. 이마트24에서는 삼각김밥 베스트(BEST) 10 상품을 20% 할인해준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에서는 햄버거 전종에 대해 15% 할인을 제공한다.이번 이벤트는 Apple Pay에 추가된 모든 현대카드(법인·체크카드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가맹점별로 다를 수 있다. 또 일부 지역과 매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Apple Pay 페스티벌의 참여 가맹점과 가맹점별 혜택·이벤트 기간 등 상세 정보는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dsk@ekn.kr

신한AI, ‘AI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신한AI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동 소재 신한AI 본사에서 ‘보다 나은 금융생활을 위한 AI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결선·시상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신한AI는 최신 AI기술과 신한금융그룹의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금융그룹 최초의 금융AI 전문기업이다. 신한AI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금융AI 기술 전문성과 결합해 고객에게 더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기획했다. 특히 입상한 아이디어 중 △AI를 활용한 대출경험 혁신과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투자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주식 차트분석 서비스 △해외뉴스기사 요약·기사 내 전문용어 추출, 설명 서비스 등은 금융정보에 대한 원활한 접근과 활용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신한AI는 이번 대회 수상자들에게 신한AI에서의 인턴사원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금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배진수 신한AI 대표이사는 "신한AI는 향후에도 AI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금융AI에 기반한 차별된 금융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sk@ekn.kr신한AI 지난 2일 서울 여의도동 소재 신한AI 본사에서 ‘보다 나은 금융생활을 위한 AI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한 대학생과 신한AI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채 금리 뛰자...은행 예금금리 덩달아 올랐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정기예금 금리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중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이 1년 기준 연 3.8%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1일부터 코드K 정기예금을 5000억원 한도로 연 4.0% 특판을 진행했는데 한도가 다 소진되며 이날 다시 연 3.8%로 내려왔다. 케이뱅크는 3개월, 6개월 상품 정기예금 금리도 0.2%포인트씩 인상했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상품 금리는 연 3.3%에서 연 3.5%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금리는 연 3.4%에서 연 3.6%로 올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 혜택 강화 차원에서 시장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금리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뿐 아니라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예금 금리는 지난달 18일 기준 1년 만기 연 3.62%에서 이날 기준 연 3.73%를 적용해 20일 동안 연 0.11%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플러스예금이 시중금리를 반영하고 있다"며 "채권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은 지난 4월 14일 3.521%를 기록한 후 꾸준히 올라 지난달 30일 3.920%로 정점을 찍고 하락 전환한 상태다.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채는 레고랜드 사태 때 발행이 중단됐다가 이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등에 따라 발행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채권은 발행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금리는 상승한다. IBK기업은행의 1석7조통장(정기예금) 금리도 1년 만기 기준 지난달 18일 연 3.43%에서 이날 연 3.58%로 0.15%포인트 올랐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 1년 만기 금리는 4월 20일 연 3.6%에서 지난달 22일 연 3.7%로 약 한 달간 0.1%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17조5915억원으로 전월 대비 11조8088억원(1.5%) 증가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는 4월 중순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잔액도 커졌다"고 말했다. 단 정기예금 금리가 큰 폭으로는 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채(무보증·AAA) 1년물 금리는 지난달 31일 3.873%로 하락한 후 지난 2일 3.845%까지 떨어졌다가 다음날 소폭 올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더라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데다 전반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어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dsk@ekn.kr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막는다...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을 막기 위해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 은행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고,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 달러, 83개 업체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송금 된 것이다.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발견됐다.이에 금감원은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절차 신설보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금감원과 은행권은 먼저 1선에서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현재 고객은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지급절차를 준수(신고)하고 거래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이 확인해야 하는 세부 항목이 정해지지 않아 은행별, 담당자별로 확인하는 내용이 달랐다. 무역거래를 가장한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가 있었어도 이에 대한 확인은 소홀히한 것이다.이에 금감원은 송금 취급시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해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한정해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은행들의 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신고대상 여부 등을 안내해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한다. 또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했다. 이상 외화송금이 중소기업, 특히 신설업체에서 발생한 만큼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가운데 거액 및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송금인, 수취인, 물품, 금액, 통관실적, 분산송금 등 항목을 점검한다.아울러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영업점에서 이상 외화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전송금 업무처리에 대한 사후점검?피드백 등 내부통제는 미흡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은행권은 올해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패턴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ys106@ekn.kr(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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