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중저신용대출 비중, 잔액→신규 기준으로 바꿔야"

▲(위부터)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목표 비중 기준을 현재 잔액 기준에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말 목표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율을 설정했는데, 현재 잔액 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 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한 탄력적인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담보여신 확대는 여신 포트폴리오 효과를 통해 안정적인 중저신용자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기반인 만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 도입, 사업 다각화 관련 규제 개선 등 세부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에는 박영호 BCG 파트너, 김은경 KCB 연구소장,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박영호 BCG 파트너는 인터넷은행의 혁신 방향과 관련 "금융적 상상력 기반의 글로벌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모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은행 모델이 필요하다"며 "뱅킹 테크 솔루션 기반의 BaaS형 인터넷은행, 중소기업특화 인터넷은행, 글로벌로 진출하는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모델로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핀테크, 금융·비금융사, 정책당국은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은경 KCB 연구소장은 "최근 2년간 인터넷은행의 대출 실적을 보면 취약계층의 금융포용, 이후 금융 생활의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며 "건전성에 기반한 포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혁신적인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인터넷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은행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금융소비자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를 꾸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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