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1.4%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고물가로 민간소비가 둔화됐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2022년(2.6%) 대비 절반 수준인 1%대 성장에 그쳤다. 새해 들어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 수익성 악화,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계부채 등 불안 요인들이 산적한 가운데 정부가 공언한 2%대 성장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잠재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펼쳐야만 2%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GDP 성장률 1.4%...민간소비-수출증가세 둔화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1.4%로 집계됐다.한국은행,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와 같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0.7%)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고물가, 고금리, IT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2022년(2.6%)보다 낮은 1%대에 그쳤다.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성장률은 작년 1분기 0.9%, 2분기 0.9%, 3분기 1.4%, 4분기 2.2%로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졌다. 특히 작년 4분기 IT 경기 반등에 힘입어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다. 다만 지난해 4분기 국내 소비 심리 위축, 누적된 착공 물량 감소 등으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부진했다. 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소비는 0.4%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4.2% 감소했다. 건설투자 감소 폭은 2012년 1분기(-4.3%) 이후 최저치다.◇ 1월 기업 체감경기 악화, 연체율 상승...수출 회복은 ‘위안’한국은행(2.1%)과 정부(2.2%)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 경제에 각종 리스크 요인들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1월 전산업 업황BSI는 69로 전월 대비 1포인트(p) 하락했다. 작년 2월(69)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다. 1월 제조업 업황실적BSI(71)가 1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 업황BSI는 3포인트 내린 67이었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2020년 9월(62)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 BSI와 건설업 BSI가 각각 8포인트, 5포인트 내렸다. PF사태로 인한 자금조달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연말 예산소진을 위한 IT컨설팅 수주효과 소진으로 연초 실적이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연체율도 상승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6%로 전월 말(0.43%)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9년 11월(0.48%)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가운데 수출이 회복세인 점은 긍정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3억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조업일수가 작년 16일에서 올해 15.5일로 0.5일 줄었기 때문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 증가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0.1% 늘었다. 1~20일 기준 대중 수출이 증가한 것은 2022년 5월(6.9%) 이후 20개월 만이다.◇ 2%대 성장률, 대내외적 리스크 관리에 달려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언한 2%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PF, 가계부채, 고물가 등 리스크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회복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성장률은 현 추세대로 간다면 작년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다"며 "그러나 2%대 성장률은 정부가 여러 리스크들이 잘 관리됐을 때 가능한 숫자"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사실상 긴축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PF, 가계부채 등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최근 물가가 조금 안정세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만큼 물가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ys106@ekn.kr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1.4%로 집계됐다.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자료=한은)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자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화생명은 설 대목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실의에 빠진 서천 특화시장 피해 고객들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6개월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사고보험금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화재 피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접수시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23일까지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3887명의 잘못 보낸 돈 52억원을 되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이하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1만3442명(307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했고, 이후 심사를 통해 5780명(96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3887명이 잘못 보낸 돈 52억원을 신속하게(평균 42일) 되찾을 수 있었다. 이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14억원)도 포함돼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여러 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금전 이체시 금융계약자의 적극적인 주의 의무 유지 등을 위해 연간 1건에 대해서만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체한도로 인한 분할송금 또는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2건 이상 착오송금한 금융계약자가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해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예보는 하이트진로와 협업해 착오송금 예방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지역 일부 참이슬에 ‘잠깐! 송금하시려고요? 음주 후 송금할 땐 다시 한번 확인하기!’ 문구를 넣은 보조라벨을 적용해 판매 중이다. 예보는 "이를 통해 되찾기 서비스 홍보뿐 아니라 착오송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참이슬 예금보험공사가 하이트진로와 협업해 착오송금 예방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지역 일부 참이슬에 ‘잠깐! 송금하시려고요? 음주 후 송금할 땐 다시 한번 확인하기!’ 문구를 넣은 보조라벨을 적용해 판매 중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박경현 기자] 다음 달부터 전국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 등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공공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업소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2011년부터 지정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회당 20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 횟수 및 캐시백·청구할인과 같은 혜택 형태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다. 세부적인 일정과 할인 내용은 카드사별로 다음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지난해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됐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신한에 더해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됐다.행안부는 지난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 15억원을 확보했고, 올해는 국비 지원을 18억원으로 늘렸다. 또한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시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하는 데 국비 30억원을 책정했다.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외 업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 7065개소가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pearl@ekn.kr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 등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현대카드는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청구 유예, 연체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등 긴급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먼저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기존 대출도 최대 6개월간 잔액 청구 유예 조치가 시행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금리 우대를 통한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이번 화재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최대 30%까지 금리를 우대해준다. 이외 피해 고객 중 연체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시점 이후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대 6개월까지 채권 회수를 중지한다.긴급 지원 대상은 이번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긴급 금융 지원 상담은 현대카드 대표 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pearl@ekn.kr현대카드.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신한카드는 뮤지컬 ‘레미제라블’로 시작하는 새해 첫 ‘신한카드 The Moment(이하 신한카드 더 모먼트)’ 행사가 고객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전석 매진됐다고 25일 밝혔다.‘신한카드 더 모먼트’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확신의 순간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담은 신한카드의 대표 문화 공연 브랜드로, 2021년 2월 뮤지컬 ‘위키드’ 부터 ‘드라큘라’, ‘엑스칼리버’, ‘노트르담 드 파리’ 등 신한카드 스폰서십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연으로 진행해왔다.신한카드는 마스터카드와 함께 오는 27일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열리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오후 2시 공연을 ‘신한카드 더 모먼트’ 행사로 진행한다. 신한카드 마스터브랜드를 소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티켓 1장 가격에 2장을 예매할 수 있는 ‘1+1’ 혜택을 제공했다.신한카드는 행사 당일 뮤지컬 관람을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블루스퀘어 주변 음식점에서 이용금액의 10%를 캐시백 받을 수 있는 ‘마이샵’ 쿠폰도 제공한다. ‘마이샵’ 쿠폰을 활성화 한 이후 대상 음식점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최대 5000원까지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이번 ‘신한카드 더 모먼트’ 행사와 함께 진행하는 ‘마이샵’ 이벤트는 고객 혜택 제공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준비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신한카드 더 모먼트’ 행사로 주변 상권의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스퀘어 공연장 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편의점과 요식업종 이용현황을 비교 분석해보니, 지난 주 같은 요일 대비 행사일에 이용고객은 9.7%, 이용건수는 9.9%가 늘어났고, 매출은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마이샵’ 이벤트를 통해 행사 당일 주변 상권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신한카드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주연 배우들의 무대 인사와 더불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도 27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한카드 더 모먼트’ 행사 외에도 뮤지컬 ‘레미제라블’ 전 회차 공연을 브랜드와 상관없이 결제 금액의 5%를 할인해주는 단독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이 지향하는 ‘고객중심, 일류신한’ 달성을 위해 차별화된 혜택과 경험을 제공해 상생경영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pearl@ekn.kr신한카드는 ‘신한카드 더 모먼트’ 행사로 뮤지컬 ‘레미제라블’ 공연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IBK기업은행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p)까지 감면한다. 기존 보유 여신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기업은행은 충남도청, 충남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저리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화재로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에게는 개인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한다. 기존 보유 여신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예금해지 시 특별 중도해지이율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 대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밖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해 피해 복구 성금 3억원을 전달할 예정이다.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6%로 전월 말(0.43%) 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2019년 11월(0.48%)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1년 전(0.27%)과 비교하면 0.19%포인트 올랐다. 연체율은 지난해 7월 0.39%에서 8월 0.43%로 오르다가 9월 0.39%로 하락했다. 그러나 10월 0.43%로 오른 뒤 11월까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11월 연체율 상승 폭은 10월(+0.04%포인트)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11월 연체율이 오른 것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2조7000억원)은 전월(2조4000억원)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1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11월 중 신규연체율(2023년 1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0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0.06%) 대비로는 0.06%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11월 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52%)은 전월 말(0.48%)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이 중 대기업대출 연체율(0.18%)은 전월 말(0.19%)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말(0.55%)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64%)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6%)은 전월 대비 각각 0.05%포인트 상승했다. 1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 말(0.37%)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은 전월 말(0.25%)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0.76%)은 전월말(0.71%)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연말에는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12월 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원화대출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현대카드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Standard and Poors)가 현대카드의 신용등급 전망을 BBB Stable(안정적)에서 BBB Positive(긍정적)로 상향했다고 25일 밝혔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보고서를 통해 "현대카드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회사라는 점을 반영해 현대카드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현대차·기아의 신용등급 전망 역시 BBB+ Stable(안정적)에서 BBB+ Positive(긍정적)로 상향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현대카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현대카드의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상업자 전용 신용카드)가 현대차·기아의 신차 판매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활용한 ICP(In Car Payment·차량 내 결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전략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현대카드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자산건전성 현황에도 집중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현대카드의 30일 이상 연체율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0%대인 것을 주목하며, 업황의 악화 속에서도 꾸준히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현대카드는 이와 같은 현대자동차그룹과의 공고한 비즈니스 협력관계와 강력한 자산건전성을 기반으로 경쟁이 치열한 한국 신용카드 시장에서 지위를 더욱 공고화 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 확실시 된다"고 전망했다.현대카드 관계자는 "최근 현대카드는 신용 판매와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우량 고객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신용등급 전망 상향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도 건전성 중심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현대카드는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에 기반한 성장세 및 현대자동차그룹 내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피치(Fitch)에서는 BBB Positive(긍정적) 등급을 받아 투자적격등급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본의 대표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 Ltd.)로부터 현대차와 동일한 A+ Positive(긍정적)를 획득해 한국 카드사 중 유일하게 일본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다.pearl@ekn.kr현대카드.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생명보험업계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10년 시점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등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과열양상을 보이자 감독당국이 칼을 빼내들었다. 업계에선 지난번과 같은 수준의 제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상품 자체보다 판매과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생보사들, 올 들어 10년 시점 환급률 일제히 130% 이상 제시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번주부터 약 2주 동안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환급률이 130%를 웃도는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를 제외한 생보사들은 서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점검은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두고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실적 경쟁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앞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보험사들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점검 배경에 대해 밝혔다. 실제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은 설명의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주를 이룬다.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시 ‘해약환급금’,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돌려받아야 하는 특성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했다는 민원이 많다.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시 보험사로선 재정건전성 악화가 야기될 수 있다. 무·저해지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증가하기에 납입기간 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종신보험 해지가 대거 발생하면 건전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올 들어 생보사들은 5년 납입·7년 납입의 유지 10년 시점 환급률로 130%가 넘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 ‘신한모아더드림’을 개정 출시했다. 7년납 10년 유지 시 환급률이 135%에 달해 업계 최대 수준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NH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교보생명(131.1%) △하나생명(130.8%) △한화생명(130.5%) 등이 10년 유지 환급률을 130% 넘게 제시했다.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의 납입 만기가 지나고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더 높은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종신보험의 목적인 사망보장이 탑재됐지만 납입 기간이 짧고 환급률이 높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있었다.◇ 보장성 판매 끌어올리려는 업계…"판매과정상의 규제가 더 필요해"생보업계는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저축성보다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가 회계상 실적 상승에 유리해지면서 보장성 상품의 판매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영업전략에 나선 상태다. 이에 당국이 올해 초부터 다시 과열된 환급률 경쟁에 예의주시하는 기조를 밝히며 점검에 나섰지만 최근에도 이 같은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점검의 주된 내용은 판매 과정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나 환급률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악화 규모 등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업계 점검을 통해 10년 후 대량 보험 해지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업계는 이번 점검이 리스크 점검과 같은 경고 수준일 것으로 보고 지난해처럼 강력한 규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10년 시점의 환급률이 높다지만 거치기간이 있어 직접적인 제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많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생보사 업황도 업황이지만 고객입장에서도 좋은 상품인데 또 절판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상품 자체에 대한 문제적 시선 보다는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당국 점검 소식으로 절판마케팅까지 벌어지면 단기적으로 경쟁은 더욱 과열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환급률은 회사에서 지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정한 것이라 건전성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earl@ekn.kr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번주부터 약 2주 동안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환급률이 130%를 웃도는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