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를 찾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없어진다. 농협은행은 30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행정안전부,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시중은행들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절차를 위해 2~3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업무 절차가 줄어들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의 시간과 비용이 줄고 금융거래 편의성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길수 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고객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고객 입장에서 대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700명과 그린마스터 50명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전문성강화와 자긍심 고취를 통해 건전영업을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여덟번 째 선정으로 총 700명(전체의 13.7%)의 우수모집인을 뽑았다. 협회는 근속기간, 회원유지율, 불완전판매 모집질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모집인 인증 자격을 부여한다. 우수모집인의 인증자격 유효기간은 내달 1일부터 1년이며 인증서 발급 및 인증로고 사용권리 제공 등을 혜택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협회는 2021년에 도입한 특별인증제인 '그린마스터'도 올해 총 50명을 선정했다. 그린마스터는 5년 연속 우수모집인으로 인증받은 모집인 중에서 회원유지율이 높은 순서 등으로 선정했다. 인증자격 기간은 우수모집인과 동일하다. 혜택은 인증명함 및 인증로고 사용권리 제공 등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전업모집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수모집인 및 그린마스터 인증자가 증가한 것은 업계의 모집 질서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우수모집인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우리 업계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은행채 5년물 금리, 코픽스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작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했다. 6월 주담대 금리는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낮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6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예금)금리는 연 3.51%로 전월(3.55%) 대비 0.04%포인트(p) 내렸다. 저축성수신금리 가운데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은 3.50%, 시장형금융상품은 3.58%로 전월 대비 각각 0.03%포인트, 0.06%포인트 내렸다. 대출금리는 연 4.71%로 전월(4.78%)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 가운데 기업대출 금리는 4.88%로 전월(4.90%)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금리(5.0%)가 0.01%포인트 오른 반면 중소기업대출 금리(4.79%)는 은행채 등 지표금리 하락으로 0.06%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는 4.26%로 전월 대비 0.23%포인트 하락하며 한 달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1%로 전월 대비 0.20%포인트 하락하며 작년 11월(4.48%) 이후 8개월 연속 내렸다. 은행채, 코픽스 등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하면서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미쳤다. 6월 말 주담대 금리는 2021년 12월 3.63%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일반신용대출(6.04%), 전세자금대출(3.84%) 금리도 전월 대비 각각 0.07%포인트, 0.06%포인트 하락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작년 12월(4.26%) 이후 7개월 연속 내림세다.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20%포인트로 전월(1.23%포인트)보다 0.03%포인트 축소됐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64.2%로 전월 대비 5.6%포인트 올랐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늘었기 때문이다. 6월 중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기준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와 일반대출 기준 대출금리는 모두 전월 대비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3.67%), 신용협동조합(3.70%), 상호금융(3.52%), 새마을금고(3.73%) 예금금리는 전월 대비 각각 0.05%포인트, 0.04%포인트, 0.08%포인트, 0.06%포인트 내렸다. 대출금리 역시 상호저축은행(11.40%), 신용협동조합(5.66%), 상호금융(5.40%), 새마을금고(5.33%)가 전월 대비 각각 0.55%포인트, 0.07%포인트, 0.08%포인트, 0.36%포인트 하락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권 전반에 드리워진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발 우려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부담으로 좁혀지고 있다. PG사가 우선 '결제 취소'를 진행하며 비용 부담을 가져갔지만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PG사의 구상권은 어디로 향해야 하냐는 절규가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11개 PG사들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결제 환불 작업에 착수하거나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업계는 결제 취소에 반대 입장을 취했으나 금융당국이 현행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결제 취소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자 결국 백기를 들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8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등 3개 PG사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며 취소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건에 대해 티메프 측 물품 미배송 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환불 이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카드사에서 취소가 접수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PG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PG사는 보유 현금 부족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130만곳 이상의 영세 가맹점 정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2차, 3차 티몬 사태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추가로 불거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국면이 한 차례 더 전환됐다. PG사가 부담한 자금적 부담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보상받게 되는지와 관련해 대안이 불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돌연 태도를 바꾸며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이 회생 결정 단계를 밟는 동안 티메프의 모든 금융, 상거래 채권이 동결된다. 이후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권자의 경우 '일부' 변제를 받을 뿐이다. 티메프가 판매자와 PG사에 지급해야하는 대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짙어진 것이다. 법조계에서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티메프의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회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파산한다면 회수 과정은 이보다 더 깊은 미궁에 빠지게 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G사는 티메프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그런데 파산으로 가면 자산 동결된다. 그런데 PG사에게 돈을 어떻게 받으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PG사가 감당할 부담의 전체 규모를 두고선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티메프 입점 셀러에 대한 미정산 추산 금액은 5월기준 2100억원, 6월기준 6000억원 가량이다. 업계에선 그간 거래 규모를 감안하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현재까지 타 오픈마켓 결제 매출 등을 감안하면 당장 자금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단 예상도 나오지만 티메프 정산 대금 규모가 이보다 더 확산될 경우 PG사의 실질적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사후 정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명확한 구제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드사, PG사가 취소를 해주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 PG사 협회 등과 이야기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PG사의 환불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 상태다. 다만 당국은 PG 업계 유동성 우려엔 선을 긋고 있다. 규모가 작은 PG사는 티메프와의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영향이 작을 것이란 판단이다. 전날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PG사의 대부분이 자본규모가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며 “일부 소규모 금융사인 경우는 티몬·위메프와의 거래 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G사는 우선 떠안아야 하는 취소대금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향후 구상권을 청구할 길이 명확하지 않아 사건 발생 단계보다 더 눈앞이 깜깜해진 상황이다. PG업계에선 카드업계에서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사가 티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가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결제정산 수수료는 최소 0.02% 수준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는 건 부당하단 입장이다. 한 PG사 관계자는 “PG업체 평균 수수료는 0.2% 정도지만 티메프가 대형가맹점이기에 더 낮은 수수료를 받아온 경우가 많다. 반면 카드사드은 2%대 수수료를 받는데 최대 수익자가 책임이 없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카드업권과 부담을 나눠 지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공동 책임 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의견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업계는 티메프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데다 환불에 대한 책임은 규정상 PG사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주요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올릴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5년물의 금리를 상향하기로 했다. 영업점 창구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갈아타기를 포함해 기존보다 금리를 0.30%포인트 올린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도 0.3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과 연립/ 다세대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0.20%포인트, 0.15%포인트 상향된다. 우리은행은 고정금리 2년물에 한해 우리전세론 기준금리도 0.10%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다른 은행들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상품별로 최대 0.10%포인트 올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메리츠화재가 수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동물병원에서 경험한 반려동물 관련 감동 사연을 모으는 공모전을 진행한다. 30일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수의사 치료 덕분에 반려동물의 건강을 되찾은 보호자, 동물들을 치료하며 가슴 뭉클했던 수의사의 사연 등을 모집한다. 사연 응모는 보호자, 수의사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총 6명(수의사 3명·보호자 3명)을 선정해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참여상 50만원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와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등에서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선정된 사연은 더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일러스트 영상과 동화책으로 발간되며, 전국 동물병원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상반기 지방금융지주인 JB금융지주와 지난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DGB금융지주의 충당금이 일제히 늘었다. 단 JB금융은 수익성도 개선되며 순이익이 늘었지만, DGB금융은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줄어들며 충당금 부담을 이기지 못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JB금융과 DGB금융의 2분기 충당금이 더 확대됐다. JB금융의 2분기 충당금전입액은 1451억원으로 전분기(1056억원) 대비 37.3% 더 늘었다. 전년 동기(1060억원)와 비교해서도 36.9% 커졌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JB금융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추가 충당금이 20억원에 불과했는데, 계절성 충당금전입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JB금융에 대손충당금이 충실히 적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유의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JB금융은 상반기에 보다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충당금전입액은 25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했다. 충당금이 커졌지만 JB금융은 수익성이 좋아지며 순이익이 더 개선됐다. JB금융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701억원으로 1년 전 대비 13.5% 증가했다. 특히 비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JB금융의 2분기 비이자이익은 9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5% 더 확대됐다.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1325억원으로 1년 전 대비 55.7% 더 늘었다. 이자이익도 개선세를 보였다. 2분기(4898억원)와 상반기(9266억원) 각각 7.1%, 6.4% 증가했다. 반면 판매관리비의 증가 폭은 크지 않아 효율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2분기와 상반기 판관비는 각각 1829억원, 38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2.3% 각각 늘어나는데 그쳤다. DGB금융은 부동산 PF 비용이 대거 발생해 2분기 3161억원의 충당금전입액이 발생했다. 증권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 PF 관련 충당금만 1509억원을 적립했다. 1분기 충당금은 1595억원 규모로, 상반기 기준 총 4756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했다. 전년 동기(2354억원) 대비 102%나 늘어난 규모다. DGB금융은 수익성도 하락하며 충당금 부담을 상쇄하지 못했다. DGB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1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6% 감소했다. 특히 비이자이익이 크게 줄었다. 상반기 DGB금융의 비이자이익은 2672억원으로 같은 기간 26.6% 축소됐다. 이자이익은 863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4% 늘었다. DGB금융은 실적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에는 2분기보다 충당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추가 적립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통으로 분류된 PF 사업장의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건전성이 하향될 수 있고, PF 익스포저 축소 과정에서 추가 손실 인식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향후 약 700억~800억원 내외의 추가 충당금 적립 여지가 남아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PF 비용 인식의 정점이 지난 만큼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DGB금융에 대규모 PF 관련 비용이 일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이제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증권 외에는 상대적으로 관련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며 3분기부터 제한적인 PF 관련 부담에 따른 실적 반등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한금융지주가 진정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목표와 추진 방안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신한금융은 기존 금융지주사들이 내놓은 주주환원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장 변동성, 일회성 요인 이슈에도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주주환원 계획에 맞춰 안정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내놓은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 의지에 후한 점수를 부여하며 그간 주가를 짓눌렀던 각종 우려들도 한 번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다음달 21일 그룹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 '신한금융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국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은 이달 26일부터 8월 2일까지 그룹 홈페이지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질문지는 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 보유 기간 등 개인정보 기재를 과감하게 생략한 점이 눈에 띈다. 투자자들은 이메일 주소만 표기하면 신한금융지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통상 상장사들은 큰 손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는데, 개인투자자와 소통하고자 설명회를 여는 것은 신한금융이 이례적이다. 신한금융 모든 주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겠다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의지가 담겼다는 후문이다. 나아가 타 상장사와 달리 신한금융은 밸류업 예고공시를 생략하고, 상반기 실적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으면서 내용 충실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주주환원 시기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선인데, 신한금융은 일회성 요인 등을 두루 고려해 한층 진일보한 주주환원책을 내놨다는 평가다. 신한금융이 최근 내놓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2027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달성, 보통주자본비율(CET1) 13% 유지, 주주환원율을 현 36~4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CET1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아닌 13%를 유지하고, 그 이상은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자사주를 현 5억900만주에서 2027년 말 4억5000만주까지 5000만주 이상 매입 및 소각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주환원책을 가동하겠다고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PBR 1배 미만에서는 자사주 소각과 주당배당금 상향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PBR 1배 이상이 되면 현금배당성향을 상향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신한금융지주의) 어피니티 잔여지분 약 1.8%, IMM PE 지분 약 3.4% 등 그간 주가를 짓눌렀던 오버행 우려를 일거에 날릴 정도로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신한지주를 비롯한 금융지주사들은 어닝시즌, 분기·반기 사업보고서에서 일관적으로 주주환원책을 투자자들에게 공유했다"며 “기존에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준수했기 때문에 신한금융지주가 최근 내놓은 계획안도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신한금융에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주 중장기 ROE 10% 이상 달성, 타깃 보통주비율 13% 이상 달성을 골자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연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은 올해 총 7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단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자본비율 관리, 자본 활용 방안, ROE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자산구조, 사업포트폴리오에 적합하면서도 주주가치제고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밸류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KB금융, 신한금융지주처럼 균등배당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3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5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장, CEO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평소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아이행복바우처 사업을 통해 고객이 바우처로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아동학대 예방 기금 1000원씩을 적립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환경개선, 계절성 가전제품 및 방한용품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전국 97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들의 심리, 정서 치료와 함께 등하교를 돕기 위한 차량 렌트비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활용해 학대피해 아동들을 위한 물품키트를 직접 제작하는 임직원 봉사활동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체감하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와 의미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아동 보호 및 권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장만희 구세군 사령관과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을 지목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다음달 14일부터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SNS 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을 조사할 때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서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로 피해를 본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