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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0.06%p 올라...“신용손실 확대 대비해야”

8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 말(0.47%)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월 말(0.43%) 대비로는 0.10%포인트 상승했다. 8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 말(2조7000억원) 대비 3000억원 늘었다. 반면 상각, 매각 등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전월 말(1조5000억원) 대비 1000억원 감소하면서 연체율이 올랐다. 8월 중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0.12%)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8월 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 말(0.53%) 대비 0.09%포인트 올랐다. 이 중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8%)은 전월말(0.67%) 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 중소법인(0.84%)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0%)은 전월 말 대비 각각 0.13%포인트, 0.09%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월 말과 같았다. 8월 말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38%)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6%)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0.82%)은 전월 말 대비 각각 0.01%포인트, 0.06%포인트 올랐다. 통상 분기말(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9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국내은행의 손실흡수능력도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연체율은 0.78%였다. 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연체 우려차주 등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토스뱅크, 소상공인 대상 ‘서울신속드림보증대출’ 출시

토스뱅크는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신속드림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8월 카카오·케이·토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체결한 협약에 따라 올해 500억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 중 125억원을 토스뱅크가 지원하는 형태로 출시된다. 서울신속드림보증대출은 신용평점 839점 이하(나이스신용평가(NICE) 기준)인 서울 소재 개인사업자 중 만 6개월 이상 영업 경력을 가진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적용 금리는 최소 연 3.4%(18일 기준)으로, 여기엔 이차보전금리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연 1.8%포인트(p)의 이자 지원 혜택이 적용된다. 또 연 1% 이내로 설정되는 보증료율 중 절반(50%)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신속드림보증대출은 바쁜 개인사업자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토스 앱 내 토스뱅크를 통해 100%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바쁜 개인사업자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장님 대출' 메뉴에서 사업자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을 한 번에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별도로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을 각각 알아보지 않고, 클릭 한번으로 한 화면에서 실행이 가능한 여러 대출 상품을 한 번에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실행까지 가능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 금융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 및 지역 신보와 협력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NH농협은행, 10월 은행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NH농협은행이 10월 은행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결과에서 1위에 올랐다. NH농협은행에 이어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올해 9월 18일부터 한 달 간 은행 브랜드 빅데이터 2173만6114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은행 브랜드 소비행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은행은 NH농협은행,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수협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이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지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은행 브랜드 평판조사에서는 참여지수와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 ESG지수, CEO지수로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측정했다. 은행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한국브랜드모니터 소비자요원의 브랜드채널 평가도 포함했다. 정성적인 분석 강화를 위해서 ESG 관련지표와 오너리스크 데이터도 포함했다. 10월 은행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 순위는 NH농협은행,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수협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순이었다. ​은행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NH농협은행의 브랜드는 참여지수 34만8951, 미디어지수 77만7518, 소통지수 79만3046, 커뮤니티지수 64만9268, 사회공헌지수 60만3840, ESG지수 14만1043, CEO지수 15만6957이었다. 브랜드평판지수는 347만624였다. 2위인 아이엠뱅크 브랜드는 참여지수 51만7010, 미디어지수 71만8615, 소통지수 60만8135, 커뮤니티지수 55만3520, 사회공헌지수 23만2575, ESG지수 21만4836, CEO지수 25만3493이었다. 브랜드평판지수는 309만8183이었다. 3위를 차지한 신한은행 브랜드는 참여지수 62만5741, 미디어지수 68만7698, 소통지수 44만3626, 커뮤니티지수 50만8246, 사회공헌지수 28만6434, ESG지수 28만7936, CEO지수 20만2157이었다. 브랜드평판지수는 304만1838이었다.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브랜드평판지수 각각 299만6399, 299만1164로 4위, 5위를 차지했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2024년 10월 은행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NH농협은행 브랜드는 링크분석에서 '오픈하다, 지원하다, 제휴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상생금융, 시금고 운영기관, 변우석'이 높게 나왔다"며 “긍부정비율 분석에서는 87.53% 긍정비율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사회적 기업’ 주목...한국씨티은행, 27일까지 한국사회적기업상 공모

한국씨티은행이 우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한국사회적기업상'의 기업 공모를 진행한다. 18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한국사회적기업상은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 주관하고,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후원한다. 한국사회적기업상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상은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회를 맞이했다. 지금까지 21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수상한 바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상은 일자리창출, 사회혁신, 미래성장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업을 선정해 각 기업에게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시상 분야별 선정기준으로는 일자리 창출 분야는 취약계층 고용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을, 사회혁신 분야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차별화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기업을 선정한다. 미래성장 분야는 특별히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한다. 수상 기업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12월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국내 사회적기업의 수는 55개에서 2023년 6934개로 증가했다. 이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사회적기업의 수적 성장을 배경으로, 한국사회적기업상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우수 기업들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공모는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나는조합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후원사인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한국사회적기업상을 통해 그동안 우수한 성과를 이룬 사회적 기업들이 널리 알려지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고개 숙인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 송구”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 운용 손실과 관련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주주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당사 자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진 회장은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 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 부서에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에 회사는 이를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했다. 이후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하는 한편 금융감독 당국에도 보고했다. 진 회장은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주말 동안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주관으로 한 긴급회의를 진행했다"며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 정확한 사실 파악과 더불어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응 방향이 준비되는 즉시, 주주분들께 공유드릴 예정"이라며 “신한투자증권도 사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후속조치 등 대책을 마련 중이고, 금융당국의 현장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 회장은 “다시 한 번, 내부통제를 되짚고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티메프 관련 금감원 로비 의혹 부인…“관련자는 신상필벌해야”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진행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이후 티몬이 제출한 허위보고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타했다. 언론 보도에 따라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으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은 티몬 미정산 금액이 과소 계상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오히려 그 내용에 기초해서 금융위에 보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티몬에서 금감원에 보고했던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수도 2만3609개고 계좌이체 등이 모두 똑같은 글자로 돼 있다"며 “한 눈에 봐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의심을 가질만한데 금감원은 이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다. 사실상 문서 검토도 제대로 안 시키고 통과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천 의원은 또 금감원의 이같은 실수가 티몬의 로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류병진 티몬 대표가 김 회장이라고 하는 브로커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의 로비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티몬의 거짓 허위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준 게 이 로비가 성공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볼 때 유동부채가 크다고 해서 그 금액이 바로 비정상 금액이 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비가 통했다면 티몬이 허위 자료까지 냈겠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검찰 구속영장청구서에 금감원 관계자 로비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면 내부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어야한다"고 질책했다. 이 원장은 “사태 발생 이후 여러 가지 책임을 인정하고 제도개선 방안까지 만들어 보고를 드린 거고 혹여 이 과정에서 정말로 내부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티메프 사태 이후 금감원이 감독 미흡 등 잘못을 시인했으나 담당자나 부서에 대한 징계나 인사조치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태 경과에 대해 아직은 검찰수사와 관련돼 협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사안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상필벌 하는게 맞다. 정확하게 사후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복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아주 심각…신정법 위반 제재 진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무더기 해외 유출 논란과 관련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과 관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모두 넘기도록 국가정보법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결국 중국 알리페이로 개인정보가 넘어가면 중국 정부가 요구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전부 중국 정부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며 “최근에 급증하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원인도 결국 여기서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위반 내용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무위는 카카오페이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철회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통보를 해 국회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 4000만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2018년 4월부터 전체 가입고객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 총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 개인신용정보에는 고객의 카카오계정 아이디(ID), 휴대폰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거래 내역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이라며 불법 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무위 국감서 KB 부코핀은행 소환...이복현 “은행 해외투자 점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KB뱅크(옛 부코핀은행)의 대규모 적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KB뱅크가 당초 목표와 달리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오픈하지 못했음에도 중소협력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KB뱅크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부코핀은행을 정상화하겠다고 해서 부코핀은행이 어떤 곳인지 봤다"며 “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 인수에 1조6000억원을 투자했는데, 4년 6개월간 1조5300억원의 손실을 냈고 지분 대비 순손실도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KB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의 IT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정상화하겠다고 했다"며 “작년 1월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올해 8월 오픈을 목표로 20개월간 총 약 1000억원을 투자해 개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B뱅크는 아직 차세대전산시스템을 오픈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부코핀은행이 대출심사 과정, 만기일, 이자계산 방식 등을 모두 수기로 관리했기 때문에 아무리 IT 시스템을 갖춰도 그걸 넣을 데이터가 없고, 시스템을 오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KB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후 내부 데이터도 정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KB뱅크가 시스템을 오픈하지 못했음에도 KB국민은행이 140억원의 용역대금을 중소협력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다른 대기업에 해당 용역사업을 넘기면서, 중소기업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도 전가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KB부코핀은행은 국민은행에 인수된 이후 2020년부터 4년 6개월간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28번의 제재를 받았다"며 “이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됐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사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부코핀은행의 투자 의사결정, 은행의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부코핀은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용역대금 미지급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전에도 금감원이 KB부코핀은행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 투자건 등에 대해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고양늘봄꿈터’ 개소

KB금융그룹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고양시에 초등학생의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지원하는 '고양늘봄꿈터'를 개소했다. 17일 열린 '고양늘봄꿈터' 개소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경남 KB금융 ESG상생본부장, 김진삼 KB국민은행 경기지역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고양늘봄꿈터'는 고양 삼송·지축지구 내 7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개설되는 경기 지역 최초의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다.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3개 노선의 통학 차량을 제공하며, 맞벌이 가정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학기와 방학 구분 없이 평일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고양늘봄꿈터'에 참여하는 8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학부모 사전 수요조사와 파일럿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선정된 도예, 스토리레고, 창의코딩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교과 위주의 수업이 아닌 아이들이 창의력,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때 극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늘봄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거점형 늘봄센터'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온종일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총 1250억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전국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설, 증설했다. 2027년까지 전국에 48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천 지역 첫 거점형 늘봄센터인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와 주말에도 운영되는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가 제주 아라초, 서귀포 동홍초에 문을 연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가계부채 비판 제가 감내...추세 안꺾었다면 금리인하 없었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련 오락가락 발언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비판은 제가 감내해야겠지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나, 당국의 구두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시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가계부채를 놓고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보시기 불편한 부분이나 은행, 소비자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연기를 포함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경제팀 내 충분한 협의 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구조조정이 심각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정책 목표인 건 맞지만,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나 우리(금융당국)가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DSR 규제 연기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DSR 규제 연기로 가계부채 관련 어려움이 생긴 부분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보좌해 당국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부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가계부채 문제로 한국은행이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가 최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25bp 인하가 아주 짧게는 한 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수천억~수조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다면 더욱 큰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이 원장은 8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없었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7~8월께) 대출금리를 올린 것은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목적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개입이 잘 했다는 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일 금융당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꺽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판은 제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꺾지 않고 냅두는 게 맞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합병(M&A) 인수 결정과 관련해 금감원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이 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지난달 초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생보사 인수는 영업 확장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보험사는 은행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지주 차원에서 리스크가 반영됐는지, 안됐는지 걱정이 있다"며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 결정은) 민간 계약이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당국과 소통해야 하는데 우리금융은 금융위, 금감원 등 어느 곳과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감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정하고, 대출금리는 이 원장이 정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금융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금융위원회이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에서 위임하는 검사 등을 담당하는데, 이 원장은 금융정책에 대한 발언이 잦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M&A 관련해서도 (우리금융이) 금감원과 보험사 인수를 소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금융이) 금감원과 사전에 소통을 왜 하나"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은 검사 결과로도 이야기하지만, 주요 은행, 주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정책을 두고 금감원이 어떤 부분을 보겠다고 하는 건 간담회나,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금융 건을 두고) 금감원이 다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금융당국의 역할,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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