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기계 업계 1위 대동이 실적 악화와 신용도 하방 압력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에 더해 미국의 관세 리스크까지 겹쳤다. 영업이익은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락했다. 악재가 이어지며 주가는 1만원 안팎의 보합권에 갇혀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동의 주가는 지난해 9월 2만원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가 이어졌다. 대동 주가는 지난 2월13일 장중 연중 최고치인 1만5880원을 기록한 뒤 하락세로 전환해 최근에는 1만원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경쟁사인 티와이엠(TYM)도 같은날 대동과 나란히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고, 5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다 현재는 좁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 양 사의 주가가 나란히 하락세지만 하락 폭은 대동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중 최고치와 전일 종가를 비교하면 대동은 34%, TYM은 22% 빠졌다. 농기계 업계는 이미 지난해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이어졌다. 특히 고금리 기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북미 소형 트랙터 시장 회복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 이로 인해 대동의 지난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451억원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TYM의 당기순이익은 604억원에서 182억원으로 줄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관세 불안까지 덮치며 양 사의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5일 10%의 글로벌 기본관세를 발효하고,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별 관세율(한국 25%)을 설정했다. 이날 현재 상호관세는 기존 발효일인 4월 9일에서 90일 연기된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농기계 부품에 대한 관세가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도 대동이 좀 더 불안한 상태로 분석된다. 대동의 부채비율은 안정적이라 평가되는 기준치인 100%를 크게 상회하고, 영업이익은 이자도 못내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신용등급은 대동이 BBB+(부정적)로 TYM BBB-(안정적) 대비 한 단계 높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말 현재 대동의 부채비율은 248.5%다. TYM 114.7%보다 117%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차입금의존도도 대동이 37.3%로 TYM(28.8%)보다 8.5%포인트 높다. 대동의 지난해 말 이자보상배율은 0.25배로 1미만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일반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면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간주되며, 3년 연속 1배 미만일 경우 좀비기업(한계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같은 기간 TYM의 이자보상배율은 1.7배다. 대동의 재무지표 개선은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대동의 경우 운전자본 회수에도 재무구조 개선은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호한 소형 트랙터 판매기반을 유지하겠으나, 미국 시장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상호관세 현실화 시 비용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우호적 사업환경이 지속되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단기적으로는 북미법인의 기보유 재고를 통해 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동의 북미법인 기보유 재고는 지난해 말 현재 4035억원, 연간 소매판매량의 50%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세 정책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업계 전반의 판가 인상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 한기평은 이에 대해 관세 정책의 변동 여부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글로벌 시장 수요 위축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김경률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판가 인상과 신규 시장 진출, 추가적인 매출채권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비우호적 사업환경 하에 재고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영업현금창출력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동률 저하, 미 관세 부담이 상존하는 가운데 영업수익성 개선 여부와 운전자본부담 완화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OCI홀딩스가 25일 장초반 급등했다. 미국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제정의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1분 현재 OCI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7.51% 오른 9만5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OCI홀딩스의 목표주가를 종전 10만5000원에서 12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OBBBA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 태양광 프로젝트가 투자세액공제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금지외국기업(PFE)'로부터 원료 공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원가에서 비(非)PFE 소재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 원가에서 폴리실리콘 비중은 절대적이고 비PFE 폴리실리콘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OBBBA 법안 통과로 비PFE 폴리실리콘 주문이 급증하면서 9월부터는 설비 가동률 100%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뇌 질환 진단·치료 인공지능 기업 뉴로핏 주가가 25일 장 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3분 현재 뉴로핏은 공모가(1만4000원) 대비 1만550원(75.57%) 오른 2만4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2016년 설립한 뉴로핏은 뇌 질환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이다. AI 기술 기반으로 한 뇌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와 치료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판매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뇌 영상 분석 엔진을 활용해 MRI, PET 등 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진의 판단을 돕는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지난 4~10일 진행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08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1만4000원으로 확정됐다. 같은 달 15~16일 이틀간 진행한 일반 청약에서는 1922.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증거금으로 약 6조7296억원을 모았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올해 상반기 국내 펀드시장 규모가 1200조원을 돌파했다. 상반기 증시 호황 덕분에 최근 3년간 반기 중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채권형·주식형·머니마켓펀드(MMF) 등에 대규모 자금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펀드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137조원(12.5%) 늘어 1235.7조원으로 집계됐다. 펀드시장 규모는 2019년 661.5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처음 1200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 이후 공모펀드 순자산이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사모펀드 순자산도 늘었지만, 상승률은 6~9%에 그쳤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순자산 비중은 각각 42.4%와 57.6%로, 지난해 말과 견줘 공모펀드의 비중이 2.8%포인트 증가했다. 금투협 집계는 공모펀드에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국내 펀드시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우려, 미·중 무역 갈등 등 외부 변수에도 국내 증시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며 유입세가 뚜렷했다"며 “특히 MMF, 채권형, ETF 중심의 유입이 시장 전체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모든 펀드 유형에서 순자산총액이 늘어난 가운데 채권형 펀드 순자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40조원 넘게 늘었다.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도 34.2조 늘어나 2위를 차지했다. 주식형 펀드는 29.3조원 늘어 지난해 말 대비 21.9% 증가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순자산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연일 연고점을 돌파하며 고공 행진한 영향이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월 31일 2481.1에서 2분기 말 3071.7로 늘었다.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은 지난해 말(62.3조원) 대비 34% 늘어난 83.4조원을 기록했다. 기간을 넓혀보면, 2021년 말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총액은 110.8조원에서 이듬해 말 91.4조원으로 저점을 찍고 매년 20% 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높은 변동성을 보인 글로벌 증시 속에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은 투자자 자금이 ETF를 중심으로 대거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채권형 공모 펀드는 순자산총액이 전년 말 대비 38.2% 늘었다. 공모펀드 유형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면서 채권 투자 매력이 주목받고, 다양한 채권형 ETF 상품이 출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 연구원은 “미국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며 “투자의 편리성, 투자자 저변 확대 등으로 채권형 ETF가 주목받은 가운데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머니마켓펀드(MMF)도 전년 말 대비 올해 상반기 34.2조 늘어난 203.8조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 견줘 지난해 -1.8% 줄어든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20.24% 늘어나 가파른 상승세다. 올해 들어서 MMF로 연초 자금과 시중 유동성이 대규모 들어왔다. 특히 법인의 여유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 MMF는 올해도 월초나 분기 초에 법인 자금과 시중 여유자금 유입으로 증가세로 전환하고 월말이나 분기 말에 자금이 유출되는 계절성을 보였다. 오 연구원은 “MMF는 계절성을 갖고 있어 올 연말까지 자금 흐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풍부해진 유동성의 향방에 따라 향후 자산 가격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펀드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다양한 신상품 출시로 ETF 성장세가 이어지고, 연금 관련 펀드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연구원은 “퇴직연금 관련 상품은 디폴트 옵션을 비롯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른 성장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하나마이크론 인적분할을 둘러싼 주주 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은 최근 임시주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사측의 위법행위 가능성을 제기하며 회사를 상대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하나마이크론 소액주주들의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지난 16일 임시주주총회를 연지 9일 만이다. 이날 심문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둘러싸고 채권단(소액주주)과 채무자(회사) 간 위임장 위조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오갔다. 채권단 측은 결의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다수의 위임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위임장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첨부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하급심의 확립된 판례"라며, “신분증 없이 행사된 의결권은 오히려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권단은 “위임장이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본 제출이 필수적"이라며, “일부 주주에게는 '신분증 없이도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식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권단은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서 위임장을 작성한 주주가 실제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주주명부와 함께 결의 찬성 여부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무자 측은 “위임장 위조 여부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할 사안"이라며 “위임장에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명확한 의사가 담긴 위임장이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위임장 사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찬성 주주의 명단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권단이 제기한 위조 의혹은 소명 자료가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은 회의록 등 내부 문서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주총 결의(분할 승인안 등)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인적분할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결의 취소 청구 소송 등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만약 기각된다면 주총 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인적분할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임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절차가 다소 복잡해졌다. 그러나 지주사로의 전환 작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열린 하나마이크론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 안건이 통과된 이후, 일부 소액주주들이 위임장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 16일 임총에서는 △분할계획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감사 선임 등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제1호 의안인 분할계획서 승인 건은 총 참석 주식 수 2797만4998주 중 찬성 2082만1991주, 반대 15만2607주로 74.4%가 찬성하며 가결됐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 측은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편법 분할'을 그 많은 주주가 찬성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 제시한 위임장이 위조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제시한 1500건에 이르는 위임장 중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건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하나마이크론이 주주로부터 받은 위임장은 총 1500건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신분증 사본이 있는 건은 단 하나도 없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에 결집된 하나마이크론 소액주주는 1704명에 달한다. 주식수는 463만6254주로, 전체 지분의 7%를 차지한다. 주주들은 액트 홈페이지와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인적분할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다. 한 주주는 “얼마 전 주말에 느닷없이 주주인 저의 동의 없이 가족으로 부터 사인을 받아가서 황당했다"며 “대행사에 맡겨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당시 회사 측은 신분증 사본의 경우 필수로 제출돼야 할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휴대전화번호 만으로 주주 본인을 확인할 수 있고, 제출된 위임장 중 위조한 건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액트 측은 위임장 조작 가능성은 사실상 100%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임총 당일, 현장에서는 이동철 하나마이크론 대표와 이상목 액트 대표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당시 이상목 대표는 “분쟁 주주총회를 수십 년 경험한 법조인들도 모든 위임장에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은 사례는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다"며 “만약 한 건이라도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동철 대표는 “만약 위임장에 단 한 장이라도 조작됐다면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지겠다"고 답했다. 이상목 대표는 “하나마이크론의 경우, 자본시장 질서가 무너질지 모르는 중대한 사례"라며 “나쁜 짓일수록 빠르게 따라하려는 습성이 벌써부터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총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사결정 기구인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안된다"며 “다른 곳에서 이런 행태를 따라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하나마이크론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지니틱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제출한 위임장이 신분증 사본이 없거나 중복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대해 최대주주인 헤일로 측은 문제제기를 했으나, 위임장의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주주권이 모두 인정됐고, 임총은 그대로 진행됐다. 는 '이번 인적분할이 사실상 경영 승계를 위한 포석' 등 하나마이크론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나오는 각종 의구심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나마이크론 관계자는 “굳이 답할 필요는 없다"며 “편향된 기사를 내면 법적 소송을 걸겠다"고 답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LG에너지솔루션이 24일 장초반 강세다.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전 거래일 대비 6.39% 뛴 3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독일에서 진행된 배터리 전극 및 분리막 기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로,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 조립체를 형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개발을 위해 폭넓게 적용되는 기술이다. 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판결은 즉시 집행되지만, 항소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은 신왕다와 특허 소송에서 3번째로 승소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SNT에너지 주가가 24일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돈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0분 현재 SNT에너지는 전 거래일 대비 1만550원(27.31%) 오른 4만8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가격 제한폭 상단인 4만925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 SNT에너지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7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445.1% 늘었다. 증권사 평균 추정치(130억원)도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140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9.2%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SK케미칼 주당 400원 중간배당 결정 SK케미칼은 주당 40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77억3397만원에 해당한다. 배당 기준일은 다음 달 8일이다. 배당금 지급은 이사회 결의(7월 23일) 후 1개월 이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트컴퓨터, 1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비트컴퓨터는 10억원 규모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전체 19만8413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올해 10월 23일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취득한다. 회사 측은 취득 목적으로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했다. SK에코플랜트,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검토 중" SK오션플랜트는 “사업 포트포리오 리밸런싱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지만, 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이날 공시했다. 전날 파이낸셜뉴스는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 SK오션플랜트 매각 작업과 관련해 후보군을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근 SK에코플랜트 측은 어펄마캐티탈의 크레딧 법인인 어펄마크레딧솔루션즈코리아에 SK오션플랜트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유니켐, 20억원어치 자사주 처분 유니켐은 자사주 총 20억5440만원에 자사주 120만주를 처분했다고 23일 공시했다. 1주당 처분가액은 1712원이다. 처분 상대방은 폭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외 2곳으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를 선정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처분 후 남은 자사주는 전체 174만6516주로 전체 발행주식 수의 1.88%에 해당한다. 범양건설,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계약 해지 범양건설은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23일 공시했다. 2022년 10월 24일 계약했지만, “발주처 사정에 의해 장기간 공사정지"로 인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해지금액은 64억3554만원으로 2023년 말 매출액의 5.33%에 해당한다. 해지금액은 전체 계약금액 321억원 중 범양건설 지분에 해당하는 20% 수준이다. 계약 상대방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다. 대우건설·금호건설, 광명·시흥 공공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우건설과 금호건설은 경기도 광명·시흥 A2-5BL, A1-1BL, B1-7BL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이날 각각 공시했다. 전체 공사비 9059억원 중 금호건설은 약 18%에 해당하는 1630억원, 대우건설은 약 51%에 해당하는 4620억원을 각각 계약했다.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합성어)' 해체다."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의 기능 분리를 원칙하고 관치 금융의 도구가 되는 금융위 사무처 관료를 재배치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23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축사에 이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 금감원장이었던 최흥식 전 원장 사회로 시민단체, 법무법인, 학계 등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동력을 회복하고 올바른 개편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토론회가 관치 금융을 끊어내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관치금융의 후유증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사의 중개 기능 역량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홍콩 ELS 사태 등 여러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했다"고 관치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모피아 낙하산과 그들이 만드는 생태계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관치금융을 단절하는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서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금융 사고를 지목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가 출범했고, 이후 2011년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등 금융 감독 실패가 연이어 발생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달았다는 설명이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과 금융산업정책을 분리하는 건 국제적 기준"이라며 “현재 금융위가 맡고 있는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각각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또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이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금융시장감독원이 금융기관 영업 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각각 맡게 되면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감독기관 개편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원인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를 지목하며 “이들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보호를 맡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쌍봉형'도 중요하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금융위 사무처에 자리 잡은 '모피아' 조직의 처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가 '감독기관'처럼 행세하지만 법적 실체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그들은 금융위 사무처가 감독 당국이라고 하지만 법에서 감독권은 금융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처럼 '금융부'를 따로 만들어 가자는 구상의 연장선상이라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감독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정책은 행정부가, 감독 업무는 정부에서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양자를 모두 틀어쥔 금융위 사무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사무처 조직 중 금융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그 외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개편될 금융감독원과 신설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인력을 증원할 때 금융위 사무처 인원을 흡수하면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