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8일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9.2% 늘어난 339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447억원, 2579억원으로 69.7%, 7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670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7%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세전이익은 23.8% 증가한 6809억원, 당기순이익은 26.4% 늘어난 511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상품 판매수익도 전 분기 대비 11.4% 증가한 506억원을 냈다. 구조화금융과 기업공개(IPO), 인수금융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분기보다 25% 늘어난 963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WM(자산관리) 부문은 지속 성장해 자산관리 업계 선도 지위 유지했다"며 “전분기 대비 리테일 1억원 이상 고객 자산과 고객 수가 모두 증가했다고, IB(투자은행) 부문은 대형 딜 수임으로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보험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단순 불만 및 질의 등 비(非)분쟁성 민원을 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높이고, 금융감독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저출산 대책에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되도록 임신, 출산을 보장대상에 편입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해 보험업에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그간 금융당국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30여개의 보험회사를 현장 방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0대 전략과 60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의 종합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의 절반가량이 보험민원(5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듯 보험업에 대한 신뢰도가 악화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건강한 성장,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특히나 보험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2019년 30.1일에서 2021년 49.9일, 2023년 62.5일로 매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단순 업무처리 실수, 직원 응대 불만, 단순 질의 등 비분쟁성 민원을 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한다. 또한 보험협회 민원처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출산에 대한 보장도 강화한다. 그간 임신, 출산은 보험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 출산도 보장대상으로 편입한다. 이번 조치는 임신, 출산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상실 및 산후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출생아 수가 23만명임을 고려할 때 한해 임산부 약 20만명의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 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사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기존 항공기 지연 실손형 상품에 더해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실손보험과 IFRS17 쟁점사항의 경우에도 가급적 연말 전에 빠르게 개선방안을 도출·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해 60개+@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민 관심도가 높은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과제도 협의되는 대로 후속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4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4대 은행 중 기업대출 잔액 증가 폭은 가장 적었지만 굳건한 1위 자리를 유지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2분기 기업대출(원화대출 기준) 잔액은 총 683조9750억원이었다. 전분기(657조9579억원) 대비 4% 늘었고, 작년 말(640조3749억원)보다는 7% 성장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기업대출 성과가 눈에 띈다. 신한은행은 2분기 기업대출 잔액은 176조5729억원으로 전분기(167조216억원)보다 5.7% 증가했다. 하나은행(4.4%), 우리은행(3.8%), KB국민은행(2%) 등 타사에 비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나 신한은행은 작년 말(160조6834억원)과 비교하면 기업대출 잔액은 불과 6개월새 약 16조원(9.9%) 불었다. 대기업 대출이 올해 1분기 33조4655억원에서 2분기 38조9589억원으로 16.4% 급증하며 전체 기업대출 성장을 견인했다. 2분기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37조6140억원으로 1분기(133조5562억원)보다 3% 성장했다. 신한은행 측은 “지속 건전성을 갖춘 기업대출 전략을 바탕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기업여신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2분기 기업대출 잔액 180조원으로 4대 은행 중 굳건한 1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올해 1분기 모두 기업대출 잔액 1위다. 2분기 기업대출 잔액은 1분기(176조5000억원)에 비해 2% 성장했다. 2분기 들어 대기업 대출이 확대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에 성장세가 더해진 결과다. 2분기 기업대출 잔고 가운데 대기업 대출이 4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2% 성장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은행은 하반기 경제여건, 가계, 부채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건전성,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출 성장 속도도 탄력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하나은행(175조1820억원)과 우리은행(152조2201억원)의 기업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각각 4.4%, 3.8% 증가했다. 이 중 하나은행은 기업대출 잔액이 29조9200억원으로 작년 말(25조8400억원)보다 15.8%, 전분기(27조7470억원)보다는 7.8% 성장했다. 우리은행은 대기업대출 잔액이 30조1424억원으로 전분기(27조5972억원) 대비 10% 성장하면서 전체 기업대출 잔액도 150조원대를 달성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2분기 기업대출 가운데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모두 늘었지만 운전자금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더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두면서 지방은행인 BNK부산은행을 바짝 뒤쫓고 있다. 지난 5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옛 DGB대구은행) 보다는 더 높은 순이익을 냈다.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확대에 제약이 있었으나 플랫폼 이익, 운용 수익 등이 확대되며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지방은행과 비교해 경쟁력이 더 앞서는 모습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231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다. 지방은행 중 가장 많은 순이익을 내고 있는 부산은행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부산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 줄어든 2514억원으로, 카카오뱅크보다 200억원 앞선다. 이어 경남은행 순이익이 2043억원으로 같은 기간 26.7% 성장했다. 광주은행은 1611억원, 전북은행은 1127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7%, 10% 각각 증가했다. 1분기에 카카오뱅크는 iM뱅크보다는 순이익이 적었지만, 2분기 순이익까지 포함한 상반기에는 iM뱅크보다도 순이익이 더 컸다. iM뱅크의 상반기 순이익은 21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 줄었다. 부산은행과 iM뱅크가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사이, 카카오뱅크는 이자이익과 수수료·플랫폼·운용수익 확대가 이어지며 실적 성장을 지속했다.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1조1811억원, 비이자이익은 270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8%, 19% 각각 늘었다. 부산은행과 비교하면 부산은행의 이자이익은 7667억원, 비이자이익은 1810억원 수준으로 카카오뱅크의 영업이익이 더 높았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의 강점인 플랫폼 이익 등이 개선되며 수익 다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플랫폼 이익은 425억원으로, 전년 동기(356억원) 대비 19% 성장했다. 플랫폼 이익 성장이 기대보다 주춤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나, 카카오뱅크는 아이디어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상반기에는 유가증권 이익 성장 폭이 컸다. 상반기 유가증권 이익은 1009억원으로, 전년 동기(851억원) 대비 19% 더 늘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모임통장이 흥행하며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56.9%로 늘어나는 등 수신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2분기에 수신 대비 높은 대출 성장에 따라 운용자산 규모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회사의 수신 경쟁력을 고려하면 향후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운용수신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고 대출 포트폴리오도 강화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담보대출을 출시해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에 힘을 싣는다.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의 강점을 살려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지방은행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기업대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이 지역에까지 침투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저원가성 예금 증가를 바탕으로 하반기 개인사업자 대출 등 여신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한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며 “다양한 신규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해 성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올해 'K-뷰티' 활약에도 불구하고 최근 화장품 업종 주가는 내림세다. 상반기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중국 시장 부진 영향으로 '어닝 쇼크'를 겪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미국 수출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하반기 이후 화장품 업종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입을 모았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대장주'로 불리는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이달 들어 33.68% 폭락했다. 전날에는 하루에만 약 25% 낙폭을 겪었다.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등 부진했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의 부진은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부진 때문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중국법인 매출은 7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중국 내 사업 개편으로 온라인 거래선을 재점검하면서 신규 재고 매입이 크게 축소됐고, 기존 재고들이 150억원어치 환입되며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것이 문제였다. 반면 똑같이 중국법인 매출이 컸던 LG생활건강의 경우 리브랜딩 및 고급화 전략이 주효해, 중국 내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배송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3분기 중국 적자는 2분기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주가 부진은 아모레퍼시픽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 주요 화장품 회사를 포함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화장품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이달 들어 9.63% 하락했다. 지난 7월에도 10%대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들어 화장품 업종의 부진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화장품 관련주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수급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반기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가 급속도로 오른 만큼 하반기 조정 기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TIGER 화장품 ETF의 경우 하반기 들어 부진했으나, 6개월 기준 수익률은 20%에 가까울 정도로 여전히 높다. 단 북미 등 서구권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수출 규모가 성장세여서 화장품 업종 전망에는 큰 우려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화장품 회사가 '탈중국' 체질 개선을 마치는대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 화장품의 10개국 수출 실적은 약 36억727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약 12억달러로 가장 점유율(25.30%)이 컸으나, 점유율은 작년에 비해 7%포인트가량 감소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점유율 18%로 작년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이 덕분에 미국에서 자리 잡은 K-뷰티 관련주를 중심으로 실적 전망이 좋으며, 하반기도 북미 등 서구권 시장이 업종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2분기 실리콘투의 영업이익 예상치는 전년 대비 198% 증가한 309억원, 토니모리는 90% 증가한 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한 씨앤씨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은 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8% 커졌다. 어닝쇼크를 겪은 아모레퍼시픽조차 북미 매출이 전년 대비 65% 확대됐다. 조소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성장을 이끌 요인은 북미"라며 “올해 예정된 북미향 수출 오더들의 납품이 본격화되며 매출에 반영될 예정이며, 북미향 고객사 중심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도 조 연구원은 “서구권향 성장 모멘텀은 분명 긍정적"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의 완전한 '탈중국"을 기다려본다“고 전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주로 꼽히는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급등락을 이어오고 있다. 증권업계는 가스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만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어 투자심리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지난 7월8일부터 이날까지 13.45% 하락했다.지난달 29일에는 하루 만에 13.22% 급등했지만, 다음날 하락세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반납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것은 동해 심해 가스전 소식에 투자심리도 '일희일비' 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정부가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 투자를 검토한다고 하자, 급등세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께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주관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주가 전망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는 만큼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동해에서 석유가 발견되더라도 시추 이후 생산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스전 사업의 시추작업이 본격화되더라도 실제 사업성이 있는지, 채굴원가 대비 경제성 있을지 불투명하단 것이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이 개발사업의 특성상 관련 이슈에 따라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며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관심이 부각될 수 있으나 규제 사업 특성상 유의미한 요금 기저 상승 및 중장기 증익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또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이 올랐지만, 부채와 미수금 해소 등의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달 초 상업용과 도시가스 발전용 가스요금을 소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기준 상업용과 도시가스 발전용 요금을 구성하는 원료비가 MJ당 17.8294원에서 18.3999원으로 올랐다.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은 이달부터 MJ(메가줄) 당 1.41원으로 올랐다.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주택용 가스요금은 월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 47조4286억원이다. 1분기 누적 외화환산손실은 2000억원 수준이다. 가스공사의 달러부채는 지난해 기준 17조5226억원이다. 외화환산손실도 2021년(3763억원), 2022년(2488억원)에 이어 2023년에는 1488억원에 달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7868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14조1997억원으로 늘어났다. 1개 분기 만에 4129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1분기 말 기준 민수용 미수금은 13조5491억원으로 집계됐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년 3개월만의 가스요금 인상은 반갑지만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은 지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수금 상승을 멈추기 위해서는 현재 가스요금의 약 10%의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 기준이 유지된다면 추가로 1조~1조5000억원의 미수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지난해 CFD(차액결제거래) 사태와 영풍제지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가 더 교묘한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본시장 자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서다.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에만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3차례 발생하는 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떤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확실한 형사적 제재 강화와 입법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종 △상장회사의 내부자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CFD 사태와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 영풍제지 사태 등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최근 들어 불공정거래 형태가 과감해지고 조직화되면서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 연구원은 “불공정거래는 형사 고발 위주로 제재를 가하고 있었지만 결국 모두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사건이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재판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핵심인물들의 상당수는 보석으로 나오게 되고 다시 불공정거래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한계가 있어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며 “범죄로 얻은 자금 추징이나 벌금 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 이익의 환수도 원활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입법을 통해 과징금 제도를 보완했지만 위법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제재 효과가 크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의 재범 비율도 지난 2019년 15.4%에서 지난 2021년 28.5%로 증가하는 추세다. 불공정거래 건수(증권선물위원회 상정·의결 기준)도 지난 2022년 81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증가했다. 김 교수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금전적 제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비경제적인 불이익이 부과돼야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는 불공정거래 관련 판결과 행위자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돼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행위자가 모두 익명 처리돼 있고 고발 내용도 상세히 기술돼 있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SEC 홈페이지에는 불공정거래 행정절차에 관한 의결 내용, 판사의 최초결정, 판결문 원문과 보도자료가 공개돼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도 게재하고 있으며 위반 내용, 과징금 규모, 제재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나 한국거래소 등 투자자들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는 헌법상 개인 인격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익명 처리하고 있는데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는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시장감시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재 수단도 부족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며 “법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제재를 통해서 불공정거래 발생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 본부장보는 “금전적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강하지 않아 재범율이 높아지는 등 시장 학습 효과가 떨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비금전적 제재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 등 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재 관련 보완할 부문을 검토해 실제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 입법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유성 교수와 정수민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사회는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으로부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권에서는 동양생명이 지원에 나선다. 동양생명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및 대출이자 납부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7월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한다. 동양생명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 간 대출 이자를 유예하며 대출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지난 5~7월 티몬·위메프 결제내역을 구비해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8월 6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며 당사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고객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동양생명이 앞서 금융당국의 피해업체 지원 요청에 따라 선제적인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열고 금융권에 피해업체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전 금융권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에 정산지연 피해업체 대상 기존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은 현재 시장 선진화를 위해 각계각층과 소통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 소관부처와 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해외 감독당국과 밸류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연구기관 및 학계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근원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이행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성장 도모 등을 당부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 등 시장에 공급하는 핵심 투자주체"라며 “투자자의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이 원장은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자격 미달 운용사를 신속히 퇴출시키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과열로 인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에도 더욱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3개 운용사 CEO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밸류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 기업 측이 우려하는 사항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융투자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에 CEO들의 의견이 모였다. 이는 국내 투자 위축 및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개별 규정이나 법령 준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로 정착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8월과 9월 중 시장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및 열린 토론회 등을 열어 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산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정 신고서를 제출받았고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비율은 1대 0.13으로 두산밥캣 주식 1주가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번 합병이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들을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두산의 합병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하며 한차례 제동을 걸었고 두산로보틱스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원장은 “주주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는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진과 대주주가 주주들에게 보다 성실하게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의 이익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정부에서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