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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목표가 ‘엇갈린 해석’…실적보다 자산전략에 쏠린 눈

LG화학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포트폴리오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증권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실적 자체보다는 자산 활용 전략과 LG에너지솔루션(LGES) 지분 운용 방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LG화학의 본업 부진과 자산 매각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목표주가 27만원을 유지했다. 반면 KB증권은 LGES 가치 상승과 할인율 축소 여지를 근거로 목표주가를 30만원에서 3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나증권은 자산 매각 우선순위의 방향성에 주목했다. 중장기 성장성이 높은 영업자산(에스테틱, 수처리 등)을 우선 정리하면서도, 정작 비영업자산인 LGES 지분은 여전히 보유 중인 전략이 투자자들의 설득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회사는 어려운 업황 속 악화되는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려운 현재를 타개하기 위한 시작점은 LGES 지분 활용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라 판단한다. 회사의 결단이 행해지는 시점에 투자의견을 조정하겠다"고 평가했다. KB증권은 LG화학의 핵심 자회사인 LGES의 주가 상승에 주목했다. LG화학이 보유한 LGES의 지분가치가 상승한 만큼, 이를 LG화학의 주가에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LG화학은 LGES 지분 81.84%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차전지 업황 전반의 재평가 가능성도 고려했다. KB증권은 미국 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국내 그룹들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LG화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윤주 KB증권 연구원은 “LGES의 주가가 7월 3일 기준 61조원에서 8월 7일 기준 74조원으로 약 21% 상승해, LG화학이 보유한 지분가치도 함께 올랐다"며 “현재 LG화학의 주가는 12개월 선행 P/B(주가순자산비율) 0.8배 수준이며, SOTP(사업 부문별 가치 합산 방식)로 산출한 NAV(순자산가치) 110만원 대비 약 74% 할인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LG화학의 실적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데에는 두 증권사 모두 같은 시각을 보였다. 하나증권은 LG화학의 본업 실적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시각이다. 석유화학과 첨단소재 부문의 구조적 부담이 계속될 것이란 판단이다. KB증권도 하반기 LG화학의 실적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EV)향 판매량이 8~9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첨단소재 부문도 수요 둔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연구원은 “하반기 미국의 EV 보조금 폐지에 따른 수요 불확실성과 고객사의 타이트한 재고 관리로 양극재 출하량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고정비 부담은 지속된다"며 “석유화학은 최근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도입이 어려워지는 환경이 펼쳐지며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그림이 전개될 수 있으나, 여전한 관세 불확실성으로 구매 수요의 드라마틱한 개선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전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7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11조4177억원으로 6.7% 줄었다. 부문별로는 △석유화학 매출 4조6962억원, 영업손실 904억원 △첨단소재 매출 1조605억원, 영업이익 709억원 △생명과학 매출 3371억원, 영업이익 246억원 △팜한농 매출 2424억원, 영업이익 125억원이었다. LG화학은 동시에 생명과학사업본부 내 에스테틱 사업을 2000억원에 사모펀드 VIC파트너스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특징주] 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미국 3상 성공…주가 9%↑

HK이노엔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미국 3상 임상시험 성공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6분 기준 HK이노엔은 전 거래일보다 4150원(9.22%) 오른 4만915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 5만31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회사는 이날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 파마슈티컬스(Sebela Pharmaceuticals)가 케이캡의 미란성 식도염(EE) 치료 후 유지 요법을 평가한 미국 3상 임상시험 'TRIUMpH'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세벨라의 소화기 의약품 전문 계열사 브레인트리(Braintree Laboratories)가 진행했다. 임상은 최대 8주간 초기 치료 후 완전히 치유된 미란성 식도염 환자를 대상으로 테고프라잔 100㎎·50㎎, 또는 PPI계열인 란소프라졸 15㎎을 무작위 배정해 24주간 유지요법을 진행했다. 1차 평가 지표인 24주간 관해 유지율에서 테고프라잔은 모든 용량군에서 란소프라졸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으며, 통계적으로도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중등도 이상 환자군(LA 등급 C~D)에서는 테고프라잔 100㎎ 투여군에서 통계적 우월성이 확인됐다. 세벨라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올해 4분기 중 미란성 식도염과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적응증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허가 신청(NDA)에 나설 계획이다. TRIUMpH 3상 결과는 주요 학술지와 국제 소화기 학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특징주] KT&G, 높아진 주주환원·높아질 기업가치…주가도 ↑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한 KT&G가 8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33% 오른 14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8일 KT&G의 목표주가를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20% 상향조정했다. 강도 높은 주주환원정책과 함께 해외사업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상승여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KT&G는 전일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2026~2027년에는 추가로 68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세웠다. 중간 배당은 전년대비 200원 오른 14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연간 주당 배당금은 5800원(배당수익률 4.2%)으로 전년보다 400원 증액이 예상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티웨이항공, 2000억원 규모 자본 확충 결정…4000% 부채비율 해소 목적

티웨이항공은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 자본 확충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4000%를 넘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티웨이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무상감자, 영구채 발행 등 세 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유상증자 규모는 1100억원으로 신주 발행 주식 수는 보통주 5678만8849주, 발행가액은 주당 1937원이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올해 2월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대명소노그룹이다. 소노인터내셜(4646만3604주)과 소노스퀘어(1032만5245주)가 참여한다. 제3자 배정 유상장자로 조달하는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쓸 예정이다. 900억원 규모의 영구채도 발행한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어 부채 비율을 줄이면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이어 주당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이는 액면가 감액 방식으로 80% 비율의 무상증자도 진행한다. 자본금은 감자 전 1361억원에서 감자 후 272억원으로 감소한다. 감자 기준일은 10월 16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5일이다. 티웨이항공이 2000억원 규모 자본을 확충한 데는 재무구조 재편이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이기 때문이다. 티웨이항공의 올해 1분기 부채비율은 4353%에 달한다. 다른 저비용항공사의 부채비율이 300~1000% 수준인 것에 견줘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122억원 규모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도 35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아직 2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선 500억원 수준의 손실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공격적으로 외형을 확장하며 적자 규모가 커졌다.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4개 유럽 노선의 주 23회 운수권과 장거리 항공기 5대를 넘겨 받았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지방은행, 건전성에 ‘먹구름’…기업·가계 연체 동반 상승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지방은행들의 연체율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은 물론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자산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7일 각 은행에 따르면 지방은행인 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전환했지만 아직 지역 기반인 iM뱅크 등 5개 은행의 상반기 말 평균 연체율은 1.05%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0.0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연체율이 1%를 넘으면 건전성에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은행권은 분석한다. 연체율은 특히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0.7%였는데 올해 1분기 말에 1.01%로 뛰었고, 2분기 말에는 1.05%로 상승하며 반년 만에 0.35%p 악화됐다. 가장 큰 부담은 기업대출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1.05%로, 지난해 말 대비 0.4%p 높아졌다. 이중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16%까지 치솟으며 6개월 만에 0.44%p나 높아졌다. 지역 경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은행 기업대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부실 대출이 늘어나고,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의 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은행의 경우 0%대였던 대기업 대출 연체율도 0.53%로 상승했다. 은행별로 보면 전북은행의 총연체율이 1.58%로 가장 높았다. 전분기에 비해서는 0.01%p 줄었으나, 작년 말과 비교하면 0.49%p 상승했다. 경남은행 총연체율도 1.02%로 1%를 넘어섰다. 전분기보다 0.34%p, 지난해 말보다는 0.57%p 급등했다. 이어 부산은행 0.94%, iM뱅크 0.93%, 광주은행 0.7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 연체율을 봐도 전북은행이 1.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iM뱅크가 1.05%를 기록했고, 경남은행 1.03%, 부산은행 0.98%, 광주은행 0.71%로 뒤를 이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은 1%로, 전분기 말 대비 0.05%p, 지난해 말 대비 0.24%p 증가했다. 경기 침체가 가계의 상환 능력에도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실채권이 늘어나며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악화했다. 5개 은행의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9%로 집계됐다. 전분기보다는 0.01%p 소폭 낮아졌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0.22%p 상승했다. 지역 경기 회복의 뚜렷한 신호가 보이지 않으며 지방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앞서 BNK금융지주는 연체율이 하반기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성 BNK금융 위험관리책임자(CRO)는 지난달 상반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 건전성 예측을 위해 은행과 계열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분기 말 1.62%에서 연말에는 1.4~1.6%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반등 공식’ 다시 그린다…한화생명 두 CEO의 첫 미션

한화생명의 새로운 수장들이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했다. 업계 3위 탈환, 배당 재개 등이 미션이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올 2분기 예상 별도 당기순이익은 14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0억원 가량 적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1300억원대 초반으로 보는 곳도 있다.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3478억원) 대비 27.5% 가량 감소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라이프가 1분기 당기순이익을 7.1% 끌어올리는 동안 한화생명은 19.7% 하락하면서 순위가 바뀌었고, 투자손익의 온도차가 향후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설용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2분기 투자손익과 관련해 경상이익이 전분기 대비 개선됐지만, 변액 헷지 손실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낮아졌다고 추정한 바 있다. 설 애널리스트는 하반기도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체투자 역량 확대 △투자자산 내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FVPL) 비중 축소 △매크로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 하락 등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평가다. 1분기의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의 여파로 투자손익이 65.6% 축소됐다. 총자산수익률(ROA)도 0.39%로 0.22%포인트(p) 낮아졌다. 보험손익은 신계약이 선전했음에도 예실차(예상 보험금과 실제 지급한 보험금의 차이) 악화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5월 지급된 보험금은 총 1조480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 불어났다. 사망·재해보험금이 소폭 줄어든 반면 만기에 따른 지급 규모가 대폭 커졌다. 다만 3만5000명이 넘는 설계사 '맨파워'를 토대로 보장성보험료가 4조원에 달하는 등 포트폴리오 개선의 성과는 나타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피치·무디스를 비롯한 국내외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높아진 원동력이다. 이들은 한화생명의 보험계약마진(CSM) 창출력과 법인보험대리점(GA) 역량 강화 등을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기업공개(IPO)도 추진 중이다. 한화생명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이하 한금서) 기업공개(IPO)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못하면 지분 11.11%에 대한 콜옵션 등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한금서가 2023년 투자를 유치할 당시 연장 조항(최장 2년)을 넣는데 성공했지만, 한화생명으로서는 상장시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 신사업 투자를 위한 '실탄' 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글로벌 금융 포트폴리오 강화로 그간 부진했던 해외실적과 투자손익을 끌어올려 반등의 계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권혁웅·이경근 신임 대표는 취임 후 임직원들에게 보낸 'CEO 레터'에서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은 변함없이 추구해 나갈 목표"라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화생명의 미래를 설계해가자"고 당부했다. 포화된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지속가능성을 끌어올리자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한화생명은 최근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로 국내 보험사 최초로 북미 자본시장에 진출했다. 벨로시티는 지난해말 기준 12억달러(약 1조6700억원) 규모의 총자산을 보유했고, 최근 3년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은 25%로 집계됐다. 이번 인수로 미주 플랫폼 기반의 투자 기능을 고도화할 뿐 아니라 국내 채권·부동산 중심이었던 포트폴리오의 '영토'를 넓히고 사업적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동남아에서도 인도네시아 리포그룹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통해 노부은행의 주요 주주로 자리잡았다. 노부은행의 총자산은 3조원 수준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279억원)은 전년 대비 130% 가까이 급증했다. 인도네시아 법인 적자행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지 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자산운용에 은행이 더해진 상황을 활용해 방카슈랑스 시너지를 높이고 특화 상품 개발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 확장은 김동원 사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라며 “한화생명으로서는 한화그룹의 전략통, 한금서 흑자전환을 이끈 보험 베테랑이 함께 '등판'한 만큼 멘토 역할과 성과 창출을 동시에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여전사 풍향계] KB국민카드, 보훈부와 광복 80주년 기념 도시락 캠페인 전개 外

◇ KB국민카드, GS리테일·보훈부와 광복 80주년 기념 도시락 캠페인 전개 KB국민카드가 GS리테일·국가보훈부와 협업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도시락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고객과 의미있는 소통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7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이번 도시락은 7첩 반상으로 구성됐다. 패키지는 태극 문양을 모티브로 한 청색·적색 2종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광복의 상징성과 시각적 완성도를 갖췄다. 포장에는 독립운동가들의 필체를 디지털로 복원한 GS칼텍스의 '독립서체'가 활용됐다. 윤봉길 의사의 어록인 '자유의 세상은 우리가 찾는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도시락 구매 고객에게 키보드 키캡 4종(대한·독립·만세·태극기) 중 1종을 랜덤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해당 키캡은 총 20만개 한정으로 제작됐고, 전국 GS25 매장에서 도시락 구매시 제공된다. ◇ 신한카드, 신상품 앞세워 10대 고객 기반 확장 나서 신한카드가 중·고등학생의 소비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혜택을 담은 10대 특화 금융상품 '신한카드 처음 체크'를 출시했다. 이는 10대의 소비 수준을 고려해 혜택 제공을 위한 전월 실적을 일반 체크카드 상품 대비 낮은 10만원으로 설정했고, 만 12-19세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과 후(오후 4~8시)에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학습 활동과 밀접한 독서실·도서·문구 업종 이용시 5%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고객의 고빈도 이용 업종인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 △패스트푸드 △카페(투썸플레이스·이디야·메가MGC커피·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 업종에서는 기본 5% 적립에 방과후 오후 4~8시 2% 추가 적립을 더해, 이용금액의 최대 7%를 적립해준다. 또한 인생네컷과 포토이즘 등 사진관 업종에서 5000원 이상 이용시 1000마이신한포인트를 증정하며, 지그재그·무신사·올리브영을 비롯한 쇼핑몰에서 1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는 3000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사진관 혜택은 월 1회·연 2회, 쇼핑 혜택은 월 1회·연 3회까지 제공된다. 미니멀한 감성과 캐릭터 취향을 플레이트에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카드는 플레이트 느낌의 'Silver', 네이버웹툰 '냐한남자'의 인기 캐릭터 '춘배' 고양이를 활용한 굿즈 컨셉 플레이트 2종으로 구성했다. 다음달 말까지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규 발급 고객은 최대 5만마이신한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룰렛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응모하고 해당 카드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닌텐도 스위치2(1명), iPad 11(2명), 캐논 셀피 CP1500 포토프린터(3명)를 증정한다. ◇ 신한캐피탈-켑코이에스, 탄소중립·에너지효율화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신한캐피탈이 켑코이에스와 탄소중립·에너지효율화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폐열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폐기물 에너지화 등 국내 에너지 전환 사업 전반에 대한 공동 추진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신규 사업 모델 발굴 및 파이프라인 공유 △RE100 이행, 고효율설비 교체 및 그린에너지 사업 관련 투자 자문 협력 △재원조달을 위한 전략 수립과 금융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 및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한캐피탈 관계자는 “금융 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주식 세제 논란, ‘고무줄 대주주 요건’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했더라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분석·평가하는 긴급 좌담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처럼 말했다. 이날 좌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공동 주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좌담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범위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이견이 벌어졌다. 그러나 발제자와 토론자는 '원칙적으로 금투세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선 입을 모았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는 세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증시 부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과 민주당 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범위를 넓히면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거 쏟아져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토론자로 나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증세가 필요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하다"면서도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시 부양을 목표로 한 정권 초기 정책 신뢰가 하락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년 4분기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인버스 투자자와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에 집중 베팅할 경우 약세장에서 더욱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증시 부양하겠다는 정부에서 굳이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게 만드는 대주주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김현동 교수는 연말 매물 폭탄은 실제로 확인이 되지만, 그 직후 폭풍 매수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주식의 본질적 가치에 변화가 없고 오로지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했다면 다시 매수하는 게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며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2023년 연말 과세기준 종료일 직전에는 개인의 순매도가 훨씬 많았지만,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틀간 개인은 그전에 팔아치운 만큼 다시 사들였다. 김현동 교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며 “금투세 시행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하지만, 우선 대주주나 일부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조세 공평 측면에서 맞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도입 이후 대주주 범위는 계속 늘어났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 기준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개별 종목마다 100억원을 가진 투자자였지만, 2020년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과세 대상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김현동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린 건 코스피는 10년 전, 코스닥은 20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으로 제시된 10억원이 정말 '대주주'가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관해 김 교수는 “'대주주'라는 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상장법인의 주주'라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학계에선 대주주가 논점이 아니라 과세 대상을 넓히는 게 핵심"이라며 “대주주라는 표현을 두고 50억원이냐 10억원이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만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김현동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은 과세 대상을 넓혀왔던 기존 추세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한 쟁점을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 배당소득 과세를 완화하면 배당이 확대되는가. 둘째, 배당을 늘리면 주가가 올라가는가. 김 교수는 둘 다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실증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 연구는 세금 외에 지배구조, 현금흐름, 투자 기회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호림 교수도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세금보다 지배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대주주가 사익을 목적으로 배당을 유보해서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상법 등 관련 법령을 먼저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고 정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가장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소득에는 고세율, 저소득에는 저세율을 부과하는 게 소득세제의 근본 원칙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소득과세 원칙을 허물었다는 것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실손보험 청구, 약국·의원까지 확대…소비자 체감 커진다

제2단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유관기관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들이 간편한 보험청구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까닭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 약 7800곳)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오는 10월25일부터 의원 및 약국(2단계, 약 9만6000곳)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5일 기준 1단계 참여기관의 참여율은 59.1%, 2단계는 2.2%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들과 의사협회·약사회·전자의무기록처리(EMR)업체들과 만나 솔루션을 찾고, 요양기관과 EMR업체에 대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및 EMR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 중이다. 다만, 1단계 일부 병원급과 2단계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지도 플랫폼(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참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를 요청하는 기능을 신설했다. 회원 가입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비회원 청구 기능'을 개발하고, '내가 다녀온 병원 찾기' 검색 가능 기간을 1주일에서 하루로 줄여 소비자의 진료내역 검색 편의성도 높였다.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산화 이용인원과 참여 병원의 평가가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청구 전산화가 기존 보험금 청구방식 보다 편리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89%에 달했다. 향후에도 실손24를 이용하고(94%), 요양기관들의 진료과목 등이 유사하면 청구 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우선 찾겠다(87%)는 응답도 많았다. 병원도 청구서류 발급 행정부담 감소하고(67%), 내원 환자 서비스 만족도 증대에 도움이 된다(79%)고 판단했다. 청구전산화에 대한 환자 문의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87%)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11일부터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에서 실손24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청구 전산화에 대한 국민·의료계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비대면 진료앱과 의약품 온라인몰 및 약국 봉투도 활용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서비스 효용도 향상, 요양기관 및 EMR의 참여 유인 확대, 의료행정과의 연계 등도 추진한다. 실손24를 통한 청구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참여 요양기관에 대한 화재보험료 감면을 비롯한 방안이 언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질없는 2단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및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에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지속성장 위해 고객 중심 회사로 변화해야”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회사의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고객 중심 회사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창재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보험산업은 저성장·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경기 침체, 금리 인하 추세,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며 성장성과 수익성 및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보험업계는 신계약마진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며 “그 피해가 오롯이 선량한 고객의 몫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올 1분기에만 1000억원이 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이 지출될 정도로 보험업계가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으로 승환계약·불완전가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지목한 셈이다. 신 의장은 “보험시장이 혼탁해져도 교보생명만은 고객 역경에 대한 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숭고한 정신을 고객과 시장에 바르게 알리며 영업∙마케팅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고객의 소리(VOC)' 경영 가속화와 인공지능(AI) 문해력 향상도 주문했다. AI 기술 활용 역량이 보험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된 만큼 비즈니스 전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신 의장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100년 영속기업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 본사 임원·조직장 등 60여명은 재무설계사(FP) 응원을 위해 '교감트럭'을 타고 전국 영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FP와 현장 직원들에게 커피·샌드위치·컵과일 등을 전달하고 응원 이벤트를 펼쳤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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