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까지 '채권추심·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유사한 내용이 삭제됐고, 금융사가 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은 제시됐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 사고 또는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거쳐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금융협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채권에 대한 소송 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또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금융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채권추심회사가 개인금융채권 외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다. 금융사가 추심·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하고 불공정한 채권추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288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8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4조3000억원 늘었다. 단 증가율은 4% 내외로 한 때 20% 가까이 증가했던 2015년도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15.9% 수준이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절반 가량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가계여신이다. 가계여신 비중은 2022년 48.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상반기 말 49.4%까지 늘었다. 가계여신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도 지난해 급격히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다. 올해 하반기 다시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기업여신 비중은 37.7%, 금융투자상품은 12.9% 수준이다. 기업여신의 경우 2022년 이후 비중이 꾸준히 줄고 있다. 특히 기업여신 중 문제가 됐던 PF 대출은 2021년 15.4%에서 14.4%까지 낮아졌다. 금융투자상품은 2022년 이후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에 흘러 들어간 금융자금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취급하는 기관이 부실화 할 경우 금융과 실물간 전이가 발생해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차규근 의원은 “최근 금리 인하로 또다시 가계여신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며 “늘어난 가계부채와 아직 수습 중인 PF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패션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패션산업 전문기업인 LF가 회사채 발행에 성공했다. 패션업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한 효과라는 분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F는 3년 단일물 500억원 모집에 170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목표액의 3배가 넘는 규모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해당 자금은 채무상환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AA급 우량채인 만큼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말 LF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책정했다. 한신평은 LF에 대해 패션 및 식품·금융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이익창출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은정 한신평 선임연구원은 “패션 업황 저하에도 LF는 국내 의류산업에서 상위권의 시장지위를 보유하면서 닥스. 해지스 등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를 갖췄다"며 “이와 더불어 LF푸드, 트라이씨클, 코람코자산신탁 등 지분투자를 통해 외식사업 및 식자재유통사업, 금융업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고 설명했다. LF는 LG패션이 모태다. 2007년 LG그룹으로부터 계열을 분리하고 같은 해 LF푸드를 설립해 식품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2014년에는 LF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2019년에는 부동산 신탁회사인 코람코자산신탁도 인수해 금융 사업에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기준 LF의 매출 비중은 패션이 77.4%로 가장 많고 △식품(15.7%) △금융(6.4%) △기타(0.3%) 순이다. 하지만 국내 패션시장은 내수 소비경기 침체로 인해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IR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패션시장 규모는 지난 2013년 약 39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약 48조원 규모로 연평균 2.3% 수준의 저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소비침체 여파로 인해 예상 시장 규모가 49조5544억원 규모로 성장성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LF가 기존 사업인 패션업에서 타 업종으로 사업을 넓혀나가게 된 이유다. LF 금융부문 실적은 코람코자산운용을 인수한 이후 이익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LF 금융부문 세전이익률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 신규 리츠자산을 매입하면서 24.6%를 기록,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적자를 벗어난 데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올 들어 대형 오피스 빌딩을 잇따라 매각한 영향이다. 광화문 케이스퀘어시티 빌딩, 삼성동 골든타워, 삼성화재 서초사옥 등을 매각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신탁 사업에서 리츠 사업 위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리스크 부담을 덜어내고 있다. 여기에 LF와 계열사 시너지를 통해 가치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LF가 높은 신용등급에 사업 다각화로 회사채 완판에는 성공했으나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재무부담에 주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LF는 코람코자산신탁 인수 이후 그룹 차원의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일환으로 올해 안양 물류센터 준공에 따른 추가 출자, 가산디지털단지 데이터센터 관련 PF 대출에 주식 담보 등이 이뤄진 바 있다. 이은정 선임연구원은 “사업비 차입조달로 늘어난 차입금은 준공 후 자산가치, 운영실적에 따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그럼에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재무부담 변동, 투자비의 안정적 회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금융당국이 2금융권 금융협회와 개별 회사들을 긴급 소집한다.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사·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을 불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한 지 나흘 만이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자 2금융권에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린다면 금융당국 최대 현안이 가계부채 속도 조절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이 넘는 지가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원 이상 늘어나면 1조4000억원이 증가했던 2022년 5월 이후 2년 반만에 처음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022년 10월 이후 감소하다가 지난 8월 5000억원이 증가 전환한 후 지난달에는 다시 5000억원이 줄었다. 특히 이번 2금융권 회의에는 금융협회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개별 금융회사들이 참석자에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곳들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가계대출이 2000억원이 늘어나 증가 전환했는데, 상당 규모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담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은행권과 고객군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50%로 1금융권에 비해 여유로워 은행권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이 언제든 몰릴 수 있다. 보험업권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3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4000억원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등 주담대 잔액이 많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관리 강화 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 이동이 본격화하면 추가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2금융권 DSR 한도는 현재 50%인데, 1금융권(40%)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 DSR 적용 여부,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해석된다.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며,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축소했다. 은행들의 자체적인 노력까지 더해져 9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었다. 전월에 9조7000억원 늘었던 것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단 주담대는 6조9000억원 늘어 전달(8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18.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이 전세대출을 비롯한 자체대출을 6조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줄였지만,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8000억원 늘어 전달(3조9000억원)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정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지난 8월 16일부터 최대 0.4%포인트(p) 인상했다. 하지만 7월(4조2000억원) 대비 8월과 9월 증가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6월 동안 은행권이 취급한 주담대 중 60%는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경영계획에 DSR 관리 계획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목적 DSR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도 요청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자취를 감췄던 '6개월 무이자 할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카드사들의 업황이 풀리면서 마케팅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우리카드와 롯데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등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가맹점에 대해 최장 6개월의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있다. 백화점과 온라인, 병원 등에서 해당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8개 전업카드사 중 하위권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혜택 되살리기에 팔을 걷은 모양새다. 롯데카드는 온라인, 병원, 여행 등 업종에서 최대 5개월을, 롯데백화점에서 300만원 이상 결제하는 회원을 대상으로는 일시적(9~13일)으로 10개월 무이자할부를 지원한다. 우리카드와 BC카드, NH농협카드는 온라인과 백화점을 비롯해 여행, 면세점 등 주요 업종에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일부 업종에서 최대 5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지원해왔지만 이달 들어 무이자 기간과 업종이 대폭 늘어났다. 업계는 지난 2022년 말 이후 2년여 간 3개월에 국한해 무이자할부 기간을 제공해왔다. 당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업계 상위권 회사들이 무이자할부 기간 축소에 들어가기 시작한 뒤 차차 모든 카드사에서 무이자할부 기간을 축소했다. 이는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자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 실제로 여전채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II AA+ 등급의 3년물 금리는 금리 인상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10월 연 6%대까지 치솟았다. 카드사들은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여신전문금융사가 발행하는 여전채를 발행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까닭에 카드사들은 실적 방어를 위한 내실경영에 일제히 들어갔다. 주로 무이자할부, 오토캐시백(자동차구매 캐시백), 카드발급 캐시백 등 각종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 비용을 아끼는 방식이다. 연회비는 낮고 혜택은 높은 이른바 '알짜카드'와 체크카드의 단종도 줄지어 일어났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까지도 이어져 8개 카드사가 올해 상반기까지 단종시킨 신용·체크카드 개수가 지난해 단종 건수(458개)의 81%를 넘어서는 373개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금리인하 시기 진입으로 비용 부담이 줄면서 내려간 금리를 무이자할부 기간 확대 등 고객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동안 미온적이던 외형성장을 위한 경쟁도 차차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우리카드와 NH농협카드 등이 선제적으로 무이자할부를 늘린 것과 같이, 고객모집과 실적확대를 위해 하위권 카드사들을 위주로 발빠른 마케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백화점, 여행 등의 업종은 소비자의 결제 금액 규모가 큰 편이기에 무이자할부 혜택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회원 모집과 결제액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 단종 행렬을 이어오던 알짜카드의 확대와 자동차 할부금리 인하 경쟁 또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는 자동차 할부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가 내려 신차 할부구매 수요가 커지는 시장 변화에 대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에 이전보다 유리해진 환경이 조성된 만큼 고객 모집 전략에도 다양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체율 증가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본업 수익성과 관련된 환경으로 인해 공격적인 수준의 마케팅은 시일이 걸릴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따른 마케팅 효과로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할부 혜택 뿐만 아니라 상품 혜택 다양화 등 경쟁의 형태도 이전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면서도 “일부 회사들 위주로 연체율 방어 문제가 있는데다 향후 가맹점 수수료가 현재보다 더 내려갈 경우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차전지 주식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예상을 웃돈 점, 테슬라 로보택시 기대감 등이 고루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주요 이차전지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난 한 달간 18조원 이상 증가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기준 국내 주요 10개 이차전지 기업의 시가총액은 약 251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18조원 넘게 상승했다. 10개 기업은 각각 △LG에너지솔루션 △POSCO홀딩스 △삼성SDI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머티 △SKC로 구성되어 있다. 이차전지 업종의 반등 기대감과 더불어 중국의 경기 부양책,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등이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하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KRX 2차전지 TOP10 지수는 지난 한 달간 12% 넘게 상승하며 주요 테마지수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이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돈 점 역시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또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를 기대감이 전기차 업황 회복 가능성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는 이차전지 테마에 대한 저가 매수세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TIGER 2차전지 TOP10' ETF를 지난 한 달간 21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증명했다. 이 ETF는 KRX 2차전지 TOP1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기관들이 장기적인 이차전지 산업 성장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이후 일부 실망감도 나타났다. 테슬라가 이번 로보택시 발표에서 기대했던 저가 전기차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이차전지주가 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차전지가 주도 섹터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차전지 관련주의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인 투자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MBK 연합과 최윤범 회장 간의 분쟁이 공개매수 이후에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경영권 싸움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의 공개매수는 14일 마감된다.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 가격은 83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자사주 매수로 이를 방어하는 상황이다. 최 회장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89만원으로 인상하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며 영풍·MBK 연합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매수 가격만으로 보면 최 회장 측이 우위에 있지만, 투자자들이 청약을 영풍·MBK 연합과 최 회장 측 양쪽으로 나누어 분산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세금 부담 △법적 불확실성 △초과 청약 시 안분비례 문제 등을 고려한 결과다. 특히, 불확실성을 기피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영풍·MBK 연합과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물량을 나누어 청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영풍·MBK 연합의 공개매수가 종료된 이후에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23일까지 계속된다. 고려아연은 최대 17.5%의 자사주를 매수할 계획이며, 우호 세력인 베인캐피털도 별도로 2.5%를 매수하게 된다. 문제는 자사주에 의결권이 없다는 점이다. 자사주가 많이 매수될수록 오히려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자사주 매수가 경영권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전체 발행주식의 33.99%를 보유하고 있고, 영풍·MBK 연합은 33.13%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자사주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더라도 최 회장 측이 확보할 수 있는 의결권 비율은 약 45%로 예상되며, 영풍·MBK 연합은 최소 3.5%의 추가 지분만 확보해도 최 회장 측을 앞설 수 있다. 더 나아가 영풍·MBK 연합이 약 7%의 지분을 확보하면 의결권 과반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 측의 자사주 매수 전략의 맹점을 노리고, 최소 매수 조건을 없애면서 청약 물량이 적더라도 의결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전략으로 공개매수 이후에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재구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 모두 최소 매수 조건을 없애며 경영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졌고, 내년 3월 정기 주총에서 최종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수 청약률과 주주총회 출석률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9월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정부의 가계 빚 관리에 다시금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금리인하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시장에 상존하는 만큼 정부가 대출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른 대책들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35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다. 9월 가계대출은 8월(+9조3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96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정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효과에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노력,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둔 선수요, 추석 연휴 등 일시적,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이 더해지며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대출은 추석상여금 유입,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 상각 등으로 감소 전환했다"고 짚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었다. 전월(+9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6조9000억원 늘어 8월(+8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하며 8월(+1조2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9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2금융권의 경우 5000억원 감소했다. 2금융권은 9월 중 주담대가 전월 대비 7000억원 늘었지만, 기타대출이 분기말 부실채권 상각 영향으로 1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실제 금융당국도 “지난달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빅컷 단행 등 금리, 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폭(0.25%포인트)이 당장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선반영됐고,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 중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춰도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기존처럼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규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을 우선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정식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를 컨트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에) 엇박자 정책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식의 다양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권의 계속된 대출금리 조정은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조절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기존보다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기업의 이자부담이 줄어든 점은 가계부채 관리에 긍정적이다. 은행권 관계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물가 기조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금리인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했다"며 “그러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는 대출수요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변수는 아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02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지 주목된다. 9월 은행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정부의 가계 빛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35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었다. 9월 가계대출은 8월(+9조3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96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효과에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노력,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둔 선수요, 추석 연휴 등 일시적,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이 더해지며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대출은 추석상여금 유입, 분기 말 부실채권 매각, 상각 등으로 감소 전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었다. 전월(+9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6조9000억원 늘어 8월(+8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하며 8월(+1조2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9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2금융권의 경우 5000억원 감소했다. 2금융권은 9월 중 주담대가 전월 대비 7000억원 늘었지만, 기타대출이 분기말 부실채권 상각 영향으로 1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9월 가계부채 수치는 추석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됐고, 대출규제 강화 전 미리 실행한 대출 수요 등의 영향도 커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날(11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라 신용대출이나 타 업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여타 대출, 제2금융권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대형 기업공개(IPO)에 따른 투자심리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보험업권,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날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주요 부담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계속하되,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리인하에 편승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경공매 대상에 오른 12조원 규모의 부실사업장 가운데 1조5000억원은 정리가 완료됐고, 6조7000억원은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를 적극 지도하는 한편, 정상 및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 금투업권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돼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집값, 가계부채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 중"이라며 “기준금리를 낮춰도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