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정책대출 DSR 규제 확대 검토

▲서울의 아파트 일대 모습.

금융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 DSR 적용 여부,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해석된다.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며,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축소했다.

은행들의 자체적인 노력까지 더해져 9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었다. 전월에 9조7000억원 늘었던 것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단 주담대는 6조9000억원 늘어 전달(8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18.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이 전세대출을 비롯한 자체대출을 6조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줄였지만,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8000억원 늘어 전달(3조9000억원)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정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지난 8월 16일부터 최대 0.4%포인트(p) 인상했다. 하지만 7월(4조2000억원) 대비 8월과 9월 증가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6월 동안 은행권이 취급한 주담대 중 60%는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경영계획에 DSR 관리 계획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목적 DSR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도 요청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