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부국증권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5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긴급구호품과 식료품, 쉘터지원 등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해 드리며, 하루빨리 삶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suc@ekn.kr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21일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인상됐다.금감원은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해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8000억원 넘게 벌어들였다.금감원은 주식대여 수수료율도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 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신용융자 이자율의 경우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일부 증권사의 이자율은 상승하고 있어 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내달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yhn7704@ekn.kr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의 향후 주가 전망을 놓고 증권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 경영진이 내세운 프로듀싱 개편안 ‘SM 3.0’으로 경영 효율화가 기대된다며 최고 15만원을 제시한 곳이 있는 반면, 일부는 지분 경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목표주가 제시를 아예 유보하거나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에스엠 실적 리뷰 보고서를 낸 증권사는 9곳이다. 이중 대신·하나·유진투자·메리츠·현대차·교보증권 등 6개사가 목표가를 올렸지만, NH투자·한화·하이투자증권 등 3개사는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거나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종목 리포트에서 SM 현 경영진이 도입한 ‘SM 3.0’의 멀티 레이블·프로듀싱 시스템, 아티스트 가동률 상승, 신인그룹의 빠른 데뷔 등을 반영해 목표가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연구원은 "이수만의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 결과, 하이브와 카카오의 잠재적 공개매수 관련 변수가 많다"면서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SM 목표주가로 가장 높은 15만원을 제시하면서 "라이크기획 계약 종료에 따른 비용 제거와 비핵심 자산 매각 의지 등을 고려하면 전사적 체질 개선이 예상된다"며 "앨범판매량, 콘서트 추정치 등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가처분 신청 결과와 지분 경쟁 관련 뉴스, 주총 결과 등이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대외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티스트 활동이 다각화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SM 3.0’의 일환 중 하나인 멀티레이블·프로듀싱 체제가 본격 자리잡으면서 다양한 지적재산(IP) 개발과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IP를 활용한 수익화 전략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지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올리면서도 "주총 때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고 ‘SM 3.0’의 전략 방향과 가처분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목표주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반면 경영권 분쟁 이슈가 마무리될 때까지 목표주가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증권사도 여러곳이었다. 박수영 한화증권 연구원은 "현재 공개매수와 경영권·지분 경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관련 이슈가 갈무리되는 대로 목표주가를 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 주가와의 괴리율에 따라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9만3000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면서도 투자의견은 ‘매수’(향후 6개월간 초과수익률 15%포인트 이상)에서 그보다 한단계 낮은 ‘마켓퍼폼’(향후 6개월간 초과수익률 -15∼15%포인트 이내)으로 내렸다.김 연구원은 "지분 경쟁이 추가로 격화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인수가격이 공개매수 가격을 20% 이상 웃돌기는 어렵다"며 "변동성을 감내하고 신규 매수를 할만큼의 상승여력은 없다"고 설명했다.에스엠은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한 2564억원, 영업이익이 70.3% 증가한 252억원으로 집계되며 시장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yhn7704@ekn.krSM엔터테인먼트의 향후 주가 전망을 놓고 증권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SM엔터테인먼트 CI.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빚 부담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다음 달부터 확대된다.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출자 중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고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으나 고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권 자율협약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실수요자·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기존 대출 한도가 감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된다.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인데, 적용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이나 대출 회수 자제 같은 지원책도 은행권 자율로 논의 중이다. 저신용 중소기업 등에는 최대 금리를 3%포인트 낮춰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해주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dsk@ekn.kr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NH농협은행은 네덜란드 총 자산규모 1위 은행인 ING은행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농협은행은 ING은행 글로벌 무역금융 부문 대표 엘비라 크루거가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를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농협은행의 해외송금과 수출입 신용장 등 해외 사업 확대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연호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과 엘비라 크루거 대표는 NH농협은행과 ING은행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연호 부행장은 "글로벌 환거래와 무역금융 확대를 위한 양사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며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깊은 역사를 가진 두 금융기관이 앞으로도 외환사업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2월 기준 ING은행은 유럽계 은행그룹 중 시가총액 490억 유로로 5위 수준이다. 40여개 국가에서 리테일과 도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dsk@ekn.kr농협은행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사에서 고은정 농협은행 외환사업부장, 이연호 농협은행 부행장, 엘비라 크루거 ING은행 글로벌 무역금융 부문 대표, 프레데릭 라들렛 ING 은행 아시아지역 금융기관 무역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메리츠증권은 상장지수증권(ETN) 시장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ETFN 투자 클라쓰’ 강의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ETFN 투자 클라쓰’는 21일 기준 1~9강까지 누적 조회수 20만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9강: ETF와 ETN을 활용한 자산관리’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에 맞춰 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와 ETN을 통한 자산관리 전략 필요성에 대해 알려준다. ETN은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기초지수 수익률과 연동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ETF와는 달리 증권사가 발행하고 만기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만 발행 가능하다. 증권사의 ETN 발행 자격은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 순자본비율 150%, 신용등급 AA- 이상 등이다. 최근 가격변동성이 급변하고 있는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원자재 상품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 대표지수, 채권 등 다양한 ETN 상품들이 출시되며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21년 6월 ETN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시장 진출 이후 62종의 ETN 상품들을 출시하며 2년 연속 ETN 발행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채권형 상품을 통한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ETN 시장에 상장된 38종 채권형 ETN 중 상위 36종이 메리츠증권에서 상장한 ETN이며, 작년 12월 21일 국내 최초로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상장한 ‘메리츠 3X 레버리지 국채 30년 ETN’은 1개월만에 지표가치총액이 300억원을 넘어섰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다양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ETN 판매잔고 및 일간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메리츠증권은 앞으로도 국내 최초 ETN 상품들을 출시하고 유튜브를 통해 ETN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시장을 확장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suc@ekn.kr메리츠증권, ETN 유튜브 강의 누적 조회수 20만 돌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카카오뱅크는 21일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했다.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4.286%이며,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저 금리는 연 4.547%로 5%대에서 4%대로 낮아졌다.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기존 2조5000억원에서 3억원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 고객들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폭넓은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최대 한도를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리와 편의성을 바탕으로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dsk@ekn.kr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핀테크 증권사’ 토스·카카오페이증권이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영업비용 확대와 더불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중심 주식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유일한 수익원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단 이용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올해 증시 거래대금 회복도 기대되며 토스·카카오페이증권의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 중심 MTS 강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토스증권의 연간 순손실은 324억원, 카카오페이증권은 480억원으로 각각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단 토스증권은 전년(-784억원) 대비 손실 폭을 절반 이상 축소한 반면, 카카오페이증권은 전년(-170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커졌다.토스·카카오페이증권의 실적 부진은 브로커리지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며 증시 거래대금 규모가 급감한 것이 큰 악재가 됐다. 특히 두 증권사의 리테일 서비스가 소액 투자자 위주 MTS 플랫폼에 한정돼 업계에서 특별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작년도 증권사 수탁수수료 수익은 키움증권(6499억원), 미래에셋증권(5091억원), 삼성증권(4244억원) 순으로 많았는데, 토스증권은 450억원으로 업계 25위에 그쳤다. 카카오페이증권은 28억원으로 48위였다.이외에도 양사의 영업비용이 모두 전년 대비 커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카카오페이증권의 경우 법인 대상 홀세일 영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작년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영업인력의 집단 이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 토스·카카오페이증권은 올해도 섣부른 수익 다각화보다 MTS 중심 브로커리지 역량 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MTS 플랫폼 운영 초기 단계고,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각종 수수료 할인·면제 이벤트도 있던 만큼 수탁수수료 수익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자기자본 규모도 두 증권사 총합 4000억원을 밑돌 정도로 턱없이 작아, 경쟁사와 수탁수수료를 동등하게 비교하거나 수익 다각화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토스·카카오페이증권의 MTS 이용자 수가 뚜렷하게 증가한 점도 긍정적이다. 토스증권은 최근 MTS 월간활성이용자 수(MAU) 200만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말 209만명으로 업계 1위였던 KB증권 ‘M-able(마블)’에 근접한다. 카카오페이증권의 MTS MAU도 작년 4분기에만 약 52%가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증시가 작년 대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MTS만으로도 충분히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특히 두 증권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서학개미’다.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27개 증권사 가운데 토스증권의 작년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규모는 380억원으로 업계 8위였다. 이는 토스증권의 수탁수수료 수익 중 약 84%를 차지한 것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외화증권 수탁수수료는 22억원으로 업계 15위였으며, 총 수탁수수료 중 약 79%였다.이에 토스·카카오페이증권은 최근 신규 서학개미를 확보하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토스증권은 이달 13일부터 미국 주식 거래시간을 확대,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14일부터 미국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율을 업계 최저 수준인 0.05%로 인하했다.토스증권 관계자는 "브로커리지 외의 영역으로 무리한 확장보다는 모바일 투자 경험을 계속해서 혁신해 나가는 것이 여전히 토스증권의 최우선 순위"라며 "초보 투자자부터 전문 투자자까지 투자자들의 니즈는 각기 다르기에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매매 기능, 상품 및 서비스들을 개발 및 확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올해 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주식 투자가 일상생활에서 더 쉽고 편하게 접하는 투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갈 것"이라며 "동시에 리테일과 홀세일의 시너지에 기반한 사업영역 확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단 업계에서는 여전히 토스·카카오페이증권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소액 투자자 편의에 역량이 집중된 양사의 MTS는 향후 신규 고객층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MTS 고객은 기존에 이용하던 플랫폼에서 쉽게 이전하지 않으려는 성격이 있다"며 "경쟁사 MTS는 자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탑재됐지만, 핀테크증권사의 플랫폼은 지나치게 단순화돼 있어 ‘주린이(초보 주식투자자)’ 딱지를 뗀 투자자는 타사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suc@ekn.kr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왼쪽), 카카오페이증권(오른쪽) MTS 화면. 사진=앱 화면 캡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는 등 대출금리 자진 인하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정부와 여론의 ‘돈 잔치’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권에선 소비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분위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상품별로는 KB주택담보대출 금리(신잔액코픽스 기준)가 최대 0.35%포인트, 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대 0.55%포인트 인하된다.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당장 이날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의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모두 4%대(연 4.286%·4.547%)로 내려왔다.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의 최대한도도 각 기존 2억 5000만원, 2억원에서 3억원, 2억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실질 금리를 낮췄다. 은행은 지표금리(코픽스·금융채 등)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는 뺀 값을 각 대출자에게 최종 금리로서 적용한다.우리은행의 경우 거래실적 등에 따라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에 0.45%포인트,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에 0.20%포인트씩 늘렸다. 그 결과 신잔액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는 5.91∼6.71에서 5.46∼6.26%로, 5년 변동금리는 5.24∼6.24%에서 5.04∼6.24%로 낮아졌다. 은행들의 이런 행보는 "사회공헌 확대"만 외치던 지난주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앞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은행권은 15일 비상회의를 열고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은행이 실제로 출연하는 재원은 지난달 발표한 5000억원에서 7800억원으로 2800억원 늘었을 뿐이고, 10조원의 대부분은 보증 재원의 최대 15배에 이르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졌다.이에 따라 은행권의 공익 의지에 대한 의문은 더 커졌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17일 "3년 후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필요·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서울에 설치된 주요 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영업 행태에 대해 "약탈적"이라고 일갈하며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국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기에 은행권의 수익이 증가한 부분은 당국이 나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은행권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은행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되는 규제) 체계를 도입해 미국과 같은 투자은행(IB)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리 상승→은행 최대실적→ 성과급 잔치..."정부가 일부 관리해야"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특히 5대 은행(신한·KB·하나·우리·NH농협은행) 경쟁 촉진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권을 향한 발언들이 신호탄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13일 "은행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했다. 이어 15일에는 "은행 산업에 과점 폐해가 크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달 23일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촉진, 성과급과 같은 보수체계 등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당국이 은행의 완전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나선 것은 금리 상승기 은행권이 이자수익을 통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이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금리 상승기 가계, 기업은 고금리로 허덕이는 반면 은행은 손쉬운 이자장사만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과점 폐해를 막고 은행의 완전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강화하겠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실제 우리나라 일반은행 수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직전 26개에서 외환은행 이후 부실은행 구조조정, 은행 간 M&A 등을 거치며 2017년 8월 말 12개로 줄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당국의 정책 방향성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달리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는 권한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요소가 있다"며 "특히 최근과 같이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수익이 크게 발생한 것은 정부가 일정 부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예적금, 외환, 기업금융, 소매금융 등 은행 기능별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각 분야의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지금처럼 은행이 무소불위로 모든 것을 독점하는 형태는 제한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권의 메기효과가 있었던 만큼 당국이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 "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 도입해야"다만 은행권의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 거론되는 다양한 방안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정재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현재 시중은행은 경쟁보다는 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금산분리 이슈,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는 최근의 모습들을 고려하면 당국의 아이디어가 실제 실현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당국이 투자은행(IB)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은행 수익 구조가 이자이익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은행권의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서는 당국의 규제체계부터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은 상업은행, 투자은행 간에 제한이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만 아니라면 규제를 완화한다"며 "금융당국 역시 규제체계를 현재의 포지티브(법률, 정책상으로 허용한 것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것)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 플랫폼 등 다양한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은행권이 가계대출에서 이윤을 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제한을 가한다거나 보증대출 위주의 중소기업 대출에서 일정 부분 리스크를 떠안도록 한다거나 등의 제도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자가 출현할 경우) 현재 은행의 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체제는 바뀌지 않는다"고 제언했다.금융당국의 이러한 정책 논의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에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챌린저 뱅크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질문일 수 있지만, 은행 과점 체제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챌린지 뱅크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며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메기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고, 스몰 라이선스를 통한 은행업 진출은 자칫하다 은행업에 진출하면서도 규제는 받지 않는, (네이버 은행과 같은 빅테크) 은행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업계 안팎에서는 당국의 단기적인 금융 정책들이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고신용자들의 보조 계좌로 전락한 측면이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독과점 체계는 IMF를 전후로 부실은행을 구조조정 한다는 정부의 정책과 금융사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금융사 M&A, 라이선스 발급 등은 모두 당국의 인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영역으로, 이걸 은행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은행, 빅테크 등 업종 간에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거론되는 정책들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ys106@ekn.kr은행권이 금리 인상기 이자수익을 통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이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사진 왼쪽 위부터)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업의 과점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은행권에서는 최근 당국의 급박한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