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차세대 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회사 체질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필수 생존전략이 된 디지털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며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업무 과정과 정보통신(IT) 인프라를 최신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 시절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회사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출범한 넥스트(Next) KSD 추진단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조직구성, 성과관리, 인사·평가시스템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업무 도입, 개인투자국채 사무관리기관 업무 개시, 디지털증권시장·ATS 등 신시장에 대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신규 서비스의 개발과 오픈(출시)가 예정돼 있다"며 "치명적인 사고는 우리 회사가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 자본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디지털 증권시장·대체거래소(ATS) 등 신시장에 대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전자주주총회 관리 등 많은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시장과 가깝게 호흡하며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 신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직원의 건강이 곧 회사의 건강이라는 생각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따뜻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손잡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예탁결제원]이순호_사장님_프로필_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2024년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조합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고물가에 대응해 한 방향으로 달려온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주요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라별로 정책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만큼 한국은행도 우리 내부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결정할 여지가 커졌고,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올해 경제상황은 물론 지난해 정책운용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올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조합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대내외 정책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을 세심히 살피면서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통화긴축 기조의 지속기간과 최적 금리경로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긴촉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그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느라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여러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한국은행이 더 힘써야 한다"며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및 PF 부실화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지, 향후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에 대응한 현재의 규제 및 감독 체계는 충분한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구조개혁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등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등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ys106@ekn.kr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신임 대표이사가 재임 기간 디지털 혁신, 신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은 12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농협손해보험 본사에서 서국동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서국동 대표이사는 "가치 중심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이뤄 나가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그는 "전문성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디지털 혁신 및 신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미래 성장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대표는 "농업보험을 고도화해 농업, 농촌의 실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서국동 대표는 1990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은행 안양시 지부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체투자부 부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ys106@ekn.kr서국동 서국동 NH농협손해보험 신임 대표이사가 12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본사 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 24명이 갑진년 첫날인 1일 고종황제 참배를 시작으로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고종황제는 1899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탄생을 이끌었다. 구한말 개항과 함께 우리 상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자, 고종황제는 황실 운영자금을 자본금으로 편성, 은행 설립을 주도했다. 대한제국 중앙은행 역할도 겸한 대한천일은행은 "상업을 이롭게 하고 화폐를 융통시켜 민족자본을 육성하겠다"는 고종황제의 염원을 담아 상업자본 육성, 금융 주권 회복,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 125년간 뿌리를 내려왔다. 또한, 대한천일은행은 서구식 은행 경영 방식을 받아들이되 조선 후기까지 개성상인이 사용하던 복식부기법인 ‘송도사개부치법’을 사용하는 등 ‘개방과 계승’의 조화를 추구하며 당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던 일본계 은행에 맞서 우리 상공인을 엄호하고 우리 금융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우리은행은 바로 ‘대한천일은행 헤리티지’를 계승한 125년 된 우리나라 첫 은행이다. 이를 기념하고자, 우리은행 경영진들은 2012년부터 매년 1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홍유릉을 방문, 고종황제를 참배했다. 고종황제 참배는 ‘우리은행 설립의 참뜻을 되새기며 한 해를 시작한다’는 우리은행만의 전통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고종황제 참배는 우리은행 설립 이념을 되새기고 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되짚어 보는 경건한 자리"라며, "갑진년 한 해 우리은행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금융으로 상생금융, 사회공헌, ESG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s106@ekn.kr우리은행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경영진들이 1일 경기도 소재 홍유릉에서 우리은행 설립의 참뜻을 되새기며 참배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2024년 갑진년 차세대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본시장 디지털 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장은 1일 신년사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앞서 견인하는 혁신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탁원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이 사장은 "지난해 성과를 되돌아봤을 때 뿌듯한 자부심이 든다"면서 "올 한해 우리들 앞에 놓인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를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탁원은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시스템 개발에 전사적인 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와 IT 인프라를 최신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토큰 증권과 같은 혁신 금융상품의 등장과 확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 생태계는 그 자체로 비즈니스의 위협적인 경쟁자인데, 이럴 때일수록 새롭게 등장한 토큰증권을 회사의 미래 비즈니스로 활용하려는 발상의 전환과 진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시장과 호흡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시장과 가깝게 호흡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 신규 서비스들을 차질 없이 제공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인 회사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는 지난 50년간 공들여 쌓아온 신뢰 자본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공공기관 시절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창립 50주년 기념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Next KSD 추진단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미션·비전, 전략체계, 지배구조, 조직구성은 물론 성과관리, 인사·평가시스템 등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직원의 건강이 곧 회사의 건강이라는 생각으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부산과 서울로 나누어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높이고 건전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손잡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hn7704@ekn.krdddd 이순호 예탁원 사장. 사진제공=예탁원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16조73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거래소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외국인은 지난 2020년 이후 2022년까지 3년 연속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4년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이에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도 2022년 49.6%에서 지난해 53.9%로 늘었다.월별로 보면 외국인들은 8월과 10월을 제외하고 10개월 동안 삼성전자에 대해 매수 우위를 보였다. 순매수액은 4월 3조1360억원), 5월 2조5670억원, 1월 2조2 220억원 순이다.외국인들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지난달 28일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2022년 말 대비 41% 상승해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18%)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지난달 20일부터 폐장일인 28일까지 6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반면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삼성전자를 16조1920억원 순매도했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이기도 하다.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반도체주 주가 상승은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올해는 지난해만큼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올해는 실제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한국을 견인할 만큼 개선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khc@ekn.kr삼성 CI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올해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변화도 있다. 가장 먼저 금융권의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실리면서 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이 쉬워진다. 금융권은 금융당국 주도로 지난해 5월 31일부터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해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손쉽게 대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총 2조3237억원의 대출 이동이 발생했다. 연간 이자절감액은 490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범위를 확대해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 경감과 경쟁촉진 효과를 유도할 것이란 계획이다. 이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출시 일정이 미뤄지며 올해 1월부터 점차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19개(잠정) 대출비교 플랫폼과 32개(잠정) 금융사가,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16개(잠정) 플랫폼과 22개(잠정) 금융사가 참여한다.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도 연초 출시 예정이다.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은 물론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이 플랫폼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된다. 저축은행업계도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저축은행 대출 상품 비교와 가입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앱을 다운받지 않고도 모바일 웹뱅킹 페이지에서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단 대출 비교 서비스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서비스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6개월 미만의 은행 초단기 예·적금 상품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리 비교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기 6개월 상품부터 공시가 됐는데, 초단기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1개월, 3개월의 예·적금 상품 금리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연합회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페이지에서 각 상품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병원에서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어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한 금융소비자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실시된다. 실손보험은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여겨지는데,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문의해 각종 서류를 떼고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민감한 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실손보험금 전산화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지만, 전산화가 시작되면 소비자들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한 편리함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dsk@ekn.kr올해부터 금융권의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실리면서 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이 쉬워진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쏟아지는 각종 금융상품에 대해 직관적인 설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소비자에게서는 자극적인 이율을 앞세운 고객 모집에 이끌려 가입했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이익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례나 빈번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거부당한다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수십여개의 금융사를 비교하는 핀테크 플랫폼의 허점이나 카드업권의 리볼빙 서비스와 관해 소비자가 오인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 최고금리 연 8%인데 만기되니 1만원?…"예·적금 광고 명확하게 해야"#1. 고금리 예적금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A씨는 하루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입금하면 최고 연 8% 금리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뱅크가 출시한 ‘한달 적금’에 가입했다. 최소 100원부터 최대 3만원까지 매일 적금을 납입할 때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연 8%의 금리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적금 만기 후 받은 이자는 실망스러웠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2. 직장인 B씨는 ㄱ저축은행의 비대면 적금에 가입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봤다. 그러나 정작 상품을 가입하려고 보니 연소득, 재직기간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로웠다. 또 해당 금리를 받기 위해선 △다른 카드 결제계좌를 ㄱ저축은행 입출금계좌로 지정해야 하고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하며 △자동이체 납부 실적을 3개월 이상 충족해야 했다. B씨는 ㄱ저축은행이 제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국 적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특판 예적금 상품 광고를 할 때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명확하게 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금융사들이 최고금리만 강조한 탓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한 달 만기라면 금리도 한 달 기준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아무리 기본금리가 높아도 나중에 세금을 제하면 실제 받는 이자는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적금 만기 시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인지 소비자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 달 만기이면서 연 8%의 금리를 준다는 것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취수수료, 단리, 복리…"어려운 금융용어 쉽게 표기할 순 없을까요"#3. 5년 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생 C씨는 최근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에 가입하려다 진땀을 뺐다. 선취수수료, 후취수수료 등 모르는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C씨는 단어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공부한 끝에 겨우 펀드에 가입했다. C씨는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설명하거나 쉬운 단어로 표기하면 상품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다"며 "해당 상품에 가입한 뒤 100만원을 투자하면 실제 선취수수료는 얼마인지 구체적인 예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진 요즘 어려운 금융 단어들을 쉬운 단어로 대체하거나 용어 설명을 넣어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전문용어들이 많아 해당 용어가 금융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최근 이러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사례도 등장했다. ◇ 조건 안된다며 번번이 거절…"담보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높여야" #4.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D씨는 최근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오르자 재무 상황이 개선됐다. D씨는 개인 신용등급이 개선된 점 등 여러 요건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제출한 결과 기대와는 달리 D씨의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당했다. D씨와 같이 은행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거부당한다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담보대출은 신용상태별로 금리에 큰 차등이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가 더 까다롭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의 담보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10~20%대에 그쳤다. 신용대출도 은행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0%대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건수가 많고 그에 따라 수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소비자들은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D씨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규모가 신용대출 금리 규모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가 잘 받아들여져야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 실상은 2금융 위주…"대출 비교 플랫폼, 1금융권 참여 많아졌으면"#5. 신용대출을 알아보던 직장인 E씨는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해 가장 저렴한 금리의 상품을 찾아봤다. 그러나 수십여개의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플랫폼의 광고와는 달리 실제론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 상품이 다수를 차지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E씨는 1금융권의 여러 은행 앱에 직접 들어가 금리를 비교한 뒤 대출 상품을 선택했다.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대출 비교 서비스는 막상 이용해보면 1금융권과의 제휴가 많지 않다는 후기가 적기 않다. 소비자들은 핀테크 앱을 찾는 이용자가 많아지는 만큼 1금융권과의 제휴가 늘어나 이용자들의 편의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핀테크는 서비스 확장이 시중은행의 참여도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핀테크 기업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참여가 많지 않은 것은 은행들이 플랫폼과의 제휴를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최소결제·일부결제’ 애매한 카드사 표현…"엄연한 고금리 대출성 계약" #6. 직장인 F씨는 모 카드사 앱에 방문해 내달 결제할 카드비를 확인하다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를 발견했다. ‘일부만 결제’ 기능으로 인해 최소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 사용료가 모두 이월됐다는 내용이었다. ‘일부만 결제’ 단어의 정확한 뜻이나 기능이 무엇인지 몰랐던 F씨는 앞선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카드를 사용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리볼빙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됐다. 황급히 카드사에 연락해 취소했으나 이월된 금액에 매달 20%에 가까운 금리가 매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황당했다. 카드사 측에서는 소비자 동의 없이 리볼빙에 가입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수 많은 카드이용자가 가입 당시 의미를 잘 모른 채 ‘리볼빙’에 동의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서 최소결제나 일부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리볼빙은 신용등급에 악영향 줄 수 있는 명백한 대출성 계약이다. 이용 시 수수료율(이자율) 평균은 11월 말 기준 16.7%로 일부 카드사의 경우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육박하기도 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나도 모르는 새 원치 않게 이용 중이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리볼빙 잔액은 꾸준히 느는 추세로 올해 10월 말 7조5000억원 수준으로 매년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F씨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채 과다에도 처할 수 있는데, 사전에 제대로 된 의미와 이자율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면 가입 시 리볼빙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리볼빙을 ‘서비스’라고 표현한 점이 고금리 대출이라는 본질과는 다소 상이한 개념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pearl@ekn.kr수 많은 카드이용자가 가입 당시 의미를 잘 모른 채 ‘리볼빙’에 동의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해 말 은행권이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층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처럼 은행권이 2조원이 넘는 상생금융안을 내놓은 것은 금융권의 화두가 된 횡재세 논란과 연관이 있다. 횡재세(Windfall tax)는 정상 범위를 넘어선 이익을 거둔 법인 등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뜻밖에 재물을 얻는다’는 뜻의 ‘횡재’란 단어를 붙여 과도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란 뜻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불린다. 정치권에서는 금융권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은행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른 흐름을 타고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이 거둔 이자이익은 44조원을 넘어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기업 차주들은 대출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은행들 배만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사의 막대한 이익 증가를 둘러싼 비판 속에서도 횡재세 도입은 지나치다는 반대 목소리는 적지 않다. 민간 기업의 이익에 강제로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의 성격이 시장경제 체제의 작동 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상생금융 등 자율적인 방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민주당 횡재세법 발의 "국회 입법 통해 지속가능하게 해야" 지난해 11월 14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른바 횡재세 법안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기여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55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며 사실상 횡재세 법안은 당론으로 추진됐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횡재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은행에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것 대신에 국회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은 지난해 초 논의가 시작됐다가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이자장사 비판이 재점화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누적 순이익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2% 늘었다. 이자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8.9%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순이익과 이자이익 증가는 과도한 이자장사 때문이란 것이 정치권의 인식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 기준금리가 0.5% 수준까지 낮아졌다가 2021년 8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총 3%포인트(p)가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이 ‘땅 집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렸다는 비판이 크다. 대출 차주들은 높아진 금리에 시름을 하고 있는 상황과 반대로 은행에서는 과도한 이익을 벌면서 그 돈으로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도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사태에서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에너지 기업들일 것"이라며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고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 "민간 기업 이익 회수 강제…경쟁력 저하 우려"횡재세 법안을 두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간 기업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성을 띠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당장 금융당국부터 횡재세 법안의 강제성을 우려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횡재세 법안에 대해 "금융환경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정말 많다"며 "(금융사들이 금융환경에)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업계와 당국간 논의를 통해 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고 세부적인 상황까지 좀 챙기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권 관계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은행에 공적인 성격이 강요되고 있지만 엄연한 민간 기업인 데다,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번 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면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경쟁력도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민간 기업 중 누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며 "기업의 근본적인 이유는 최대 이익 추구인데, 횡재세가 도입되면 어느 기업이 무리해서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할까. 금융사가 제조업은 아니지만 여러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횡재세가 금융에 적용되면 정유 등 다른 산업을 대상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며 "법안이 도입되면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 수익이 ‘횡재’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힘들다"며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힘들 때 은행 자금이 들어갔는데, 은행 자금 투입이 가능했던 것은 초과이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받거나 수익을 높여야 하는데 수익을 더 벌지 말고 제한을 해버리면 더는 성장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자본 버퍼가 있어야 해외에서도 뭔가를 시도해보고, 다른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산업이 위축될텐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이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평등권 훼손 등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이중과세나 소급 입법 논란이 없는 부담금을 통한 방식"이라며 "은행업은 일종의 과점 상태인데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은행지주 회장을 불러 다그치는 방식이 아닌 국회가 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더 예측 가능하며, 불필요한 이중, 삼중 부담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의 과도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는 만큼 상생금융 등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은행권은 횡재세 논란 속에서 금융당국 압박에 따라 지난달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2조원+α 규모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한다.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dsk@ekn.kr지난해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갑진년인 2024년에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됨에 따라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금리 기조로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늘고, 관련 신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2024년 우리나라 경제에 가계 및 기업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불똥 튈라...정부 ‘시장안정’ 총력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 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사는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특히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PF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OK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영업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PF 관련 대출의 건전성이 저하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이 회사의 작년 9월 말 기준 부동산PF 관련 대출은 1조5487억원(본PF대출 3305억원, 브릿지론 1조2182억원)으로 영업자산의 55.1%를 차지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부동산PF 관련 대출 가운데 중순위, 후순위 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부담"이라며 "9월 말 기준 브릿지론과 본PF대출의 중순위, 후순위 비중은 각각 76.7%, 96%이며 본PF대출의 분양률 60% 미만인 사업장 비중은 46.1%로 준공리스크와 분양리스크가 내재됐다"고 진단했다.◇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전문가들 "대출 부실화 유의, 소비 진작 집중"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점도 새해 우리나라 경제에 불안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1875조6000억원이다. 전분기 대비 0.8% 늘어 2분기(+0.4%)에 비해 증가 폭이 커졌다. 항목별로는 가계대출이 1759조1000억원으로 93.8%를 차지한다. 나머지 6.2%는 재화나 서비스 판매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인 판매신용이다. 주택구입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이 늘면서 전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빚이 계속해서 늘면서 3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7.0%까지 높아졌다. 가계와 기업의 빚이 GDP의 약 2.27배에 달한다는 뜻이다. 이는 2분기 말(225.7%)보다 1.3%포인트(p) 높은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한국은행은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부동산PF 등과 관련한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민간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나 세제혜택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초부터 민간소비가 늘지 않을 경우 2024년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경기가 하강 국면이고,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금리가 유지됐을 때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금융사를 중심으로 PF 대출과 같은 위험대출 부실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가계 및 기업대출 부실화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연초에는 새학기를 앞두고 노트북,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인데, 정부가 다양한 행사나 세제혜택을 마련해 상반기 민간소비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연말에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연초에 개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소비를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2024년도 경제성장률 수치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ys106@ekn.kr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연합가계신용 잔액 추이.(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