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룹사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내년 경영계획에 정보보호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25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임경영 기반 정보보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전략은 ▲책무 기반 정보보호 통제 체계 강화 ▲신한지주 이사회 대상 정보보호 연수 ▲그룹 경영계획 내 정보보호 평가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먼저, 기존에 수립된 임원의 책무구조도와 부서장의 내부통제 매뉴얼에 더해, 정보보호 관련 직무별 담당업무 및 활동 내용 등을 기록한 '직원 내부통제 활동 명세서'를 신설했다. 직원들의 정보보호 역할을 명확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은행, 카드를 시작으로 책무 범위를 임원 및 부서장에서 직원까지 확장해 제도화함으로써 책임을 명확히 한다. 여기에 직무를 문서화해 문제 발생 시 강화된 보고체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신한금융그룹은 리더십 조직의 금융보안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이사회를 대상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보안의 중요성 및 이사회 고려사항'에 대한 연수도 실시한다. 이달 26일 예정된 이사회에 금융보안원장과 전문가를 초청해 최고경영진의 책임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금융보안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호 체계의 실행력을 높이고, 그룹사별 정보보호 관련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그룹 경영계획에 정보보호 관련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그룹사별 인력 및 예산 증대를 필수 평가 지표로 반영해 선제적인 그룹 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라 정보보호는 단순한 보안 활동을 넘어 고객 신뢰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선제적 투자와 혁신을 통해 전 그룹사로 정보보호 통제 체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 가격이 올해 들어 40% 넘게 치솟으면서 국내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을 중심으로 수익률이 급등하며 투자 열기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2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물 금 선물은 온스당 3795.90달러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중에는 3824.6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올해 초 2669달러 수준에서 출발한 금 가격은 42% 이상 상승했다. 국내 상장된 금 관련 ETF·ETN도 고공행진 중이다.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ETF는 올해 초 1만3035원에서 2만6745원으로 뛰어 105% 급등했다. △KODEX 골드선물 ETF는 같은 기간 1만6000원에서 2만2155원으로 38% 상승했고 △TIGER 골드선물(H) ETF도 1만7060원에서 2만3455원으로 37% 올랐다.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률이 더욱 화려하다.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H) ETF는 2만4180원에서 4만3960원으로 올라 82% 급등했다. ETN 상품 가운데서는 △삼성 레버리지 금 선물 ETN(H)이 5만125원에서 9만4445원으로 88% 상승했고 △KB 레버리지 금 선물 ETN(H)은 3만3200원에서 6만2900원으로 90% △메리츠 레버리지 금 선물 ETN(H)도 3만2950원에서 6만1725원으로 87% 뛰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현물 투자도 활발하다.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ACE KRX 금현물 ETF에는 4776억원이 순유입돼 지난해 연간 순매수액(2243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해당 상품 가격도 올해 초 1만8130원에서 2만5005원으로 올라 약 38% 상승했다. 금값 상승세가 개인 투자자의 투자 행태까지 바꿔놓고 있는 셈이다. 해외 시장에서도 금값 랠리에 따라 채굴기업과 ETF가 동반 급등했다. 미국 시장에서 △반에크금채굴(GDX)은 119% △반에크 소형주 금광(GDXJ)은 122% 상승했다. 금 가격 급등의 최대 수혜자는 채굴기업이었다. △앵글로골드 아샨티는 올해 들어 200% 넘게 오르며 선두에 섰고 △뉴몬트(127%) △바릭 마이닝(123%) △애그니코 이글 마인스(108%)도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채굴업은 고정비 비중이 높아 금값이 뛸 때 이익 증가 폭이 훨씬 크다. 전문가들은 금값 랠리의 배경으로 금리 인하, 달러 약세,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꼽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는 금값 상승을 직접적으로 자극했다. 연준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내렸고,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실제 지난주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경제전망에는 연말까지 두 차례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포함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가 아니라 백악관의 불확실한 관세정책과 글로벌 혼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불확실한 통상정책이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미얀마 내전 등 국제 분쟁도 금값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키트코 메탈의 짐 위코프 선임 애널리스트는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서 금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와 추가 인하 전망이 금값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또 달러 가치와 금 가격 간의 역상관관계에도 주목한다. 달러 신뢰도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 투자자와 중앙은행은 대체자산인 금을 사들이는 경향이 뚜렷하다. 실제 글로벌 외환보유액에서 금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 역시 달러 신뢰도 저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김유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량 대비 금 상승률이 과도하다"며 “2023년 말 대비 광의통화(M2)는 7% 늘었지만 금은 77% 뛰었다"고 지적했다.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으며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다. 반면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과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했던 네 차례 사례에서 금값은 평균 16% 상승했다"며 “이번 강세장은 2026년 말까지 이어져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학생연합단체 리버스캠퍼스와 청주미래누리터가 청년과 대학생,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미디어 및 라이브커머스 교육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2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주미래누리터 내에 미디어센터를 조성하여 대학생과 청년들이 영상 제작과 라이브커머스 분야의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일반 시민에게도 교육과 혜택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리버스캠퍼스는 전국 대학생들이 연합한 단체로, 청년들의 문화·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주 지역을 거점으로 한 실질적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유통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미래누리터 나운영 센터장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미디어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리버스캠퍼스 사무총장 김정훈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과 꿈을 실현하고, 대학생과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 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 사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청주미래누리터는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가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계획을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우선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위를 금감위로 전환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원위치시키는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부 반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한 의장은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야당이 적극 협조해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미래에셋생명이 '글로벌 MVP 펀드'를 앞세워 변액보험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초회보험료 등 실질적인 지표도 확대되는 추세다. 25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1분기 2433억원이었던 초회보험료는 2분기 3953억원으로 증가했다. 2분기 들어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60% 이상 불어난 것이다. 초회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직후 고객이 납입하는 첫 회차 보험료로, 새로운 고객 유입 규모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누적 수입보험료 역시 상반기 기준 1조681억원을 달성하며 업계 1위를 지켰다.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가 넘는다.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자산의 약 75%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중으로, 분기마다 변액보험 관련 리포트를 발표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플래그십 변액펀드 '글로벌 MVP 60'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누적수익률 103.4%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생명 글로벌 MVP 펀드' 시리즈는 매분기 고객을 대신해 자산관리 전문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 리밸런싱을 실시한다. 인공지능(AI) 거품을 지적하는 주장이 있으나, 생성형 AI의 발전 등으로 활용도와 추론 수요가 높아지는 점에 주목하는 점도 특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고성능 AI 반도체 기업향 투자를 10%포인트(p)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AI 데이터센터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전력 인프라 기업에 리소스를 분배하고, AI 기반 성장이 기대되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비중도 유지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글로벌 자산분산 투자와 안정적 운용전략에 기반한 결과"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태 이후 정부가 금융권의 보안사고 관리에 집중하면서 금융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내 보안 예산 편성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업권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인터넷은행이 가장 높은 보안투자 비율을 보이는 반면, 보험, 카드사 등 전통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권별로 보안 예산이나 집행률이 상이한 가운데 금융사 전반 내부 체계의 점검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공시된 은행권의 정보보호 비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정보기술(IT) 부문 투자액은 약 1조3557억원이었다. 이 중 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1239억원(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SA에 공시된 기업 773곳의 평균치(6.29%)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이들 은행의 경우 자율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444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정보보호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전체 IT 투자 예산 대비 보안 투자 비중은 12.3%로 타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425억원(7.49%), 신한은행은 370억원(8.64%)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보안 투자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평균 약 11.3%대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정보보호 투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의 경우 대형사들조차 1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지난해 전체 IT 예산의 10.7%를 정보보호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9.7% △신한라이프 8% △현대해상 7.6% 등이 10% 미만의 정보보호 비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보보호 관련 보고는 현재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기에 회사별 공시에 편차를 보인다. 여신업권의 경우 국내 8대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의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10%대를 보이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6년 동안 8개 카드사에 책정된 정보기술 예산은 5조5588억원으로, 이 중 정보보호 예산은 5562억원에 그쳤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대부분 카드사들의 정보보호 예산이 매년 감액 추이를 보이고 있다. 비용으로만 비교하면 6년간 606억원을 쓴 롯데카드보다 현대카드(442억원)가 더 적었고, 하나카드(648억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카드사들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면서 실제 정보보호 예산 비율이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8개 카드사가 책정한 정보보호예산은 4540억7700만원이며, 이 중 실제 투자한 예산은 3747억8800만원으로 82.5%에 그쳤다. 올해만 보면 8월 말까지 8개 카드사의 정보보호 예산 평균 집행실적이 58.9%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보안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 23일 금융위는 180명에 달하는 전업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보안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보안 체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금융사 측의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내걸었다. 권 부위원장은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그 어떤 위험요인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누구도 믿지 않는다)' 원칙에 입각한 전사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유관기관·금융회사가 뜻을 모아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근본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당국은 상반기 보험업권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난 보안사고 이후 금융권 내 보안사고 발생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산시스템 마비로 연결되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뜻도 밝혔다. 이에 보안 관련 예산 편성이나 책임 체계가 보다 분명해지고 보안 거버넌스 전반이 근본적인 정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부위원장은 “전 금융회사 CEO는 해킹사고가 목전에 닥쳐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신속한 전수 점검과 내부 관리 체계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일각에선 예산 편성과 운용 현황에 대한 공시 기준이 미흡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권의 경우 ESG 공시 항목으로 정보보호 관련 항목이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산정 방식도 제각각이다. 또한 올 상반기 금융권은 디도스나 서버 해킹 등에 대비한 대응 훈련을 334건 진행했다. 이미 상황별 대응 훈련이나 외부 전문업체로부터의 컨설팅, 전자금융시설 점검 등 기본적인 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이미 존재하는 가이드에는 잘 맞추고 있다"며 “당국 차원에서 예산이나 공시에 대한 기준이 보다 제대로 갖춰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펄어비스가 25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4분 현재 펄어비스는 전 거래일 대비 7.28% 뛴 3만6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펄어비스는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의 신작 행사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붉은사막'의 신규 트레일러를 출품하고 게임 출시일을 내년 3월 19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농협중앙회는 지난 19일 중앙회와 계열사, 전국 농·축협에서 범농협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에서 680여명, 전국 농·축협에서 840여명 등 총 1520여명 규모의 대규모 공개채용이 진행된다. 모집분야는 △일반 △정보기술(IT) △지역인재 등이다. 각 법인과 사업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협 채용절차는 서류·필기·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농업·농촌과 농협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인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채용을 통해 청년 고용 확대를 강조한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근 금융사들이 시니어, 청소년 등 세대를 가리지 않고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고도화되면서 고령층뿐만 아니라 2030 세대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금융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게다가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동점포 서비스 '위버스'를 활용해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 '금융체험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도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청년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지방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달 17일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실시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 '청년 WON MORE 금융닥터'가 대표적이다.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한 우리은행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회사는 WON뱅킹에서 디지털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에게 AI 기반 체험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고객들은 AI가 재연하는 다양한 사기 사례를 간접 체험하고, 전문가 해설을 통해 올바른 대처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 현업 부서 직원과 금융교육 전문 강사진이 지역별 사회복지기관 30여곳 이상을 직접 방문해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고령층 손님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카카오페이는 올해부터 디지털 금융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에게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각사각 페이스쿨'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서울, 경기를 넘어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전국 50개 복지관에서도 금융 교육을 실시한다. 금융권에서는 딥페이크, 음성변조 등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특정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범죄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금융교육을 늘리고 있다. 은행권 영업점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 피해를 막고자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고객들은 범죄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라 직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범죄 수사권이 없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이상 행동이나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인프라만으로 범죄를 막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금융사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보험' 법제화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다. 금융사들의 배상 책임이 강화되면 금융사기 관련 금융소비자들의 경계심이 낮아지고, 범죄자들은 이를 역이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범죄조직을 살찌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불폰을 범죄에 사용하는 식의 수법이 만연한 만큼 통신사가 선불폰 개통에 제한을 두거나 개통 절차를 강화하는 식으로 게이트키핑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의 1차적 책임은 통신사에 있음에도, 무과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최대 8조원 규모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은행권은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다. 다만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 속에 기업투자 강화를 위한 은행의 역할 요구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은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 금액'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위법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약함 1~30% △중대 30~65% △매우 중대 65~100%로 세분화하고 가중·감경 사유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전예방, 사후수습 노력 등 다양한 감경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홍콩 ELS 사태 과련 과징금은 산정 기준이 판매액인 약 16조원으로 예상되며 최대 8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위법성 평가에서 낮은 단계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받으면 기본과징금이 줄어들 수 있고, 은행의 사후 수습 노력 등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면될 수 있다. 은행권은 홍콩 ELS 사태 후 손실 보상을 진행했고 진행률은 95%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감경 사유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드뱅크 출연, 교육세 인상,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 등도 예고된 상황에서 홍콩 ELS 과징금이 줄면 은행권 비용 압박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기업투자를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은행권 역할은 더 강조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줄여주는 것은 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 중심의 생산적 투자를 확대하라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 유인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해 기업투자로 자금 흐름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보유 주식 위험가중치(RW)를 400%에서 250%로 줄이고, 단기 매매 목적이나 벤처캐피탈에만 4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등 펀드 기초자산의 RW도 조정돼 펀드 RW도 줄어든다. 반면 주담대 RW 하한은 기존 15%에서 20%로 높여 가계대출 부담을 늘렸다. RW는 대출 등 자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은행이 보유한 자산 위험도를 반영해 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 금융위는 주담대 RW 상향으로 신규 주담대가 연간 약 27조원이 감소하고, 주식 RW 하향으로 은행 위험가중자산(RWA)이 31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기업투자를 강화하라는 주문이지만, 기업대출 RW가 여전히 가계대출의 2배 이상으로 높다는 점은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은행권은 기업대출 RW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방안에 해당 내용은 빠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대출 평균 RW는 43%가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75조원은 민간·국민·금융권에서 구성할 예정이라 은행권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을 목표로, 벤처·기술기업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펀드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보유주식과 국민성장펀드 출자분에 자본규제 인센티브가 부여돼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면서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성장산업 관련 기업대출을 포함한 익스포저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관리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