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가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계획을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우선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위를 금감위로 전환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원위치시키는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부 반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한 의장은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야당이 적극 협조해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