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미국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평가절하되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31억6000만 달러로 전월(4161억 달러) 대비 70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외환보유액은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반등에 성공했고, 12월까지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한은은 "외환보유액의 일시적 감소 요인이었던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도 늘었다"고 했다. 실제 12월 중 미 달러화 지수 기준 달러화는 약 2.8% 평가절하됐다. 이로 인해 미국 달러로 환산한 외화자산도 늘었다.12월 중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696억9000만 달러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이어 예치금 293억5000만 달러(6.9%), 특별인출권(SDR) 148억4000만 달러(3.5%), 금 47억9000만 달러(1.1%) 순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 관련 청구권인 IMF포지션은 44억9000만 달러(1.1%)였다. 전월 대비 증감액을 보면 유가증권은 40억7000만 달러 늘었고, 예치금도 26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SDR과 IMF포지션은 각각 1억9000만 달러, 1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1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다. 외환보유액 1위는 중국으로 3조1175억 달러였다. 이어 일본(1조2263억 달러), 스위스(9059억 달러), 러시아(5673억 달러), 인도(5532억 달러), 대만(5522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710억 달러), 홍콩(4232억 달러) 순이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보다 적은 3315억 달러로 세계 10위였다.4일 명동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이차전지(Battery)·바이오(Bio)·반도체(Chip) 등 이른바 ‘BBC 기업’ 10곳 중 7곳은 새해 공급망 상황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BBC 제조기업의 공급망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비 새해 공급망 상황에 대한 예상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작년과 비슷할 것’(51.7%)으로 답했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27.3%, ‘악화될 것’이란 답변은 21%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약바이오’(‘비슷’ 60.2%, ‘악화’ 20.5%, ‘호전’ 19.3%), ‘이차전지’(‘비슷’ 56%, ‘악화’ 17.9%, ‘호전’ 26.1%), ‘반도체’(‘비슷’ 43%, ‘악화’ 23.4%, ‘호전’ 33.6%) 순으로 공급망 상황의 호전을 예상한 비중이 낮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 엔데믹으로의 전환 등 긍정적 요인들에 힘입어 공급망 상황의 호전을 예상한 기업 비중이 악화로 전망한 기업보다 많긴 했다"면서도 "공급망 피해가 심했던 작년과 비슷할 것이란 답변까지 포함하면 BBC 산업 전반이 공급망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작년 공급망 위기 및 애로로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0곳 중 6곳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그렇다"(62.3%)고 답했다.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재고관리 애로’(5점 만점에 3.8점, 높을수록 피해정도가 큼), ‘원료 조달 차질에 따른 생산애로’(3.5점), ‘물류 차질에 따른 판매·수출 애로’(3.4점) 등의 분야에서 피해를 입을 것으로 확인됐다. BBC 기업들이 새해 가장 우려하는 공급망 위협요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공급망 위협요인별 영향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5점 만점에 3.9점, 점수가 높을수록 위협적)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미·중 패권경쟁 등 자국우선주의 심화’(3.8점),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3.7점) 등을 경계하고 있었다. 일상화된 공급망 불안에 BBC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급망 불안 해소를 위한 대응 여부’에 대해 응답기업의 절반가량이 ‘이미 대응하고 있거나 대응책 마련 중’(48.3%)이라고 답했다. ‘현재 대응않고 있지만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도 39%에 달했다. ‘대응 계획 없다’는 답변은 12.7%에 그쳤다. 가장 우선순위로 시행 혹은 계획 중인 대응책은 ‘조달·판매처 다각화’(43.9%), ‘기술·경쟁력 강화’(23.2%),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10.3%), ‘공급망 내 현지화 전략 확대’(8.4%) 순이었다. 공급망 애로 해소를 위한 ‘현지화 전략’ 차원에서 생산기지 이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검토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10곳 중 4곳에 해당하는 기업이 ‘검토한 적 있거나 검토 중’(39.7%)이라고 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45.2%), ‘반도체’(42.2%), ‘제약바이오’(30.7%) 순으로 응답비중이 높았다. 공급망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로는 ‘거래처 발굴 지원’(35.3%), ‘대·중소기업간 공급망 협력 생태계 구축’(16.3%), ‘보조금 및 세액공제 확대’(14.7%)를 차례로 꼽았다. 작년 대비 새해 사업운영 방향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소극적 긴축경영을 계획 중’(51.7%)이라고 답했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란 답변은 27.3%, ‘적극적 확대경영’이란 답변은 21%로 집계됐다. BBC 분야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작년보다 줄일 것’이라는 응답비중(62.7%)이 ‘늘릴 것’이란 답변(37.3%)을 크게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68.8%), ‘제약바이오’(67%), ‘이차전지’(48.8%) 순으로 투자 감소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았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새해에도 공급망 분절화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조달처 다각화와 차세대 기술개발, 생산기지 이전 등 기업들의 극복 노력도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첨단산업분야 기업들이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투자분이 생길 텐데,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yes@ekn.krcats3313CC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새해에는 제약·화장품 업종의 매출 성장세가 뚜렷할 전망이다. IT, 정유·화학, 섬유 등 부문에는 ‘한파’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5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본 2023 경제·경영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새해 매출 전망치를 상대 비교해 업종별 기상도를 분석해본 결과 가장 ‘맑은 업종’은 제약, 화장품, 전기장비 순이었다. ‘한파가 몰아질 업종’은 비금속광물, 섬유, 정유·화학, IT·가전 순이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제약은 코로나 특수가 이어지고 있고, 화장품은 중국 소비회복 기대감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원자재 비중이 높고, 글로벌 수요에 민감한 업종은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식품, 자동차, 조선, 의료·정밀은 소폭이지만 매출 증가 전망이 나와 ‘약간 맑음’으로 분류됐다. 철강, 기계, 목재·가구는 소폭의 매출 감소 전망이 나와 ‘흐림’으로 분류됐다. 기업들이 전망하는 2023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16%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가 1.5∼2.0% 수준인 것과 비교해보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여건이 더 좋지않다는 뜻이다.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움 속에 내수 위축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응답한 전망치는 1.0∼1.5% 구간이 30.6%로 가장 많았다. 1.5∼2.0% 구간은 28.8%, 0.5∼1.0% 구간은 15.4%였다. 마이너스 역성장을 전망한 기업도 8.8%였던 반면 3%이상을 꼽은 기업은 0.4%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결과의 가중평균값이 1.16%였다. 새해 매출과 수출 실적이 작년과 비교해 어떨 것으로 전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동일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구간을 꼽은 기업이 더 많아 가중평균값은 1%대 역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의 경우 33.1% 기업이 ‘동일 수준’을 내다봤다. (-)구간을 꼽은 기업이 34.5%, (+)구간을 꼽은 기업이 32.4%로 가중평균값은 ?1.0%로 집계됐다. 수출의 경우 43.2% 기업이 ‘동일 수준’을 전망했지만 (-)구간을 꼽은 기업이 26.2%, (+)구간을 꼽은 기업이 30.6%로 가중평균값은 ?1.3%로 파악됐다. 경영실적 전망이 안 좋은 만큼 투자도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작년과 비교해 새해의 투자계획을 묻는 질문에 ‘작년과 동일 수준’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많았다. ‘작년보다 감소’라는 답변이 33.9%였다. 작년보다 투자를 늘린다는 기업은 12.6%에 그쳤다. 기업들은 새해 한국경제를 위협할 리스크 요인으로 ‘3高 현상’의 지속과 내수소비 둔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리스크요인은 ‘고물가·원자재가 지속’(67.3%)이었다. 다음으로는 ‘내수경기 침체’(38.2%), ‘고금리 지속’(29.2%), ‘원부자재 수급 불안’(17.8%), ‘고환율 장기화’(16.7%) 순이었다.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둬야할 과제로 기업들은 ‘경기상황을 고려한 금리정책’(47.2%)과 ‘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42.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자금조달시장 경색 완화’(32.2%), ‘규제혁신 통한 성장동력 확보’(21.7%), ‘수출 및 기업활동 지원’(21.3%), ‘공급망 안정화’(20.2%)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코로나19 정상화 과정에서 전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누가 선제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경기회복기의 득실이 달려있다"며 "민간, 정부, 정치권은 물론 경영계와 노동계 등 한국경제의 모든 구성원들이 경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yes@ekn.krcatsDDDDDDDDDDDDDDDDDDD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국내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지난해 하반기 급격한 금리 상승, 경기둔화 등으로 하향기조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신용평가가 2일 발표한 ‘2022 신용등급 변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신평이 장기등급을 상향한 업체는 16곳으로 하향한 업체(15곳)보다 많았다. 특히 작년 하반기 부정적(하향검토)으로 변경된 건수는 15건으로 긍정적(상향검토)으로 변경된 기업(4건)보다 많았다. 한신평은 "2021~2022년 상반기까지 개선세를 보였던 신용도가 거시환경 악화로 인해 하반기에 뚜렷한 하락세로 반전됐다"고 짚었다.작년 말 기준 부정적 등급전망 및 등급감시대상 하향검토에 들어간 기업들은 건설, 석유화학, 유통, 증권, 캐피탈 등에 집중됐다. 긍정적 등급전망과 등급감시대상 상향검토에 들어간 기업들은 자동차(완성차), 일부 제조업, 전자, 부동산 신탁 등에 분포됐다.지난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업들의 경우 부동산경기 저하와 금융시장 경색, 경기둔화, 열위한 업황대응력, 원자재가 및 운송비 부담 등이 신용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신공영, 동부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등 건설업체는 부진한 분양실적, PF 우발채무 부담에 따른 사업적, 재무적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지주사인 HDC는 사고현장 발생에 따른 사업경쟁력 악화, 재무부담 확대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SK증권, OK캐피탈 등 증권 및 캐피탈업체는 금융사 자산건전성 저하, 유동성 관리 부담 확대 등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졌다. 동양산업, 엠에스오토텍, 태양금속공업 등 자동차부품업체는 완성차 생산 차질과 경쟁 심화, 원재료비 및 운송비 부담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이밖에 체리부로, 시스웍, 에스앤지컨설턴트, 티엠씨 등은 취약한 업황 대응능력, 사업 불확실성으로 신용도가 낮아졌다.한신평은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지속적인 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부동산시장 저하, 금융시장 경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가 및 운송비 부담 등 비우호적 거시환경으로 인해 신용도 하향 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진=연합(자료=한국신용평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난 한 해 대한민국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달러(약 60조원)을 나타내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나타낸 건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6839억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세계 수출 순위는 전년 7위에서 지난해 6위로 한 단계 올랐다.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이차전지 등의 품목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보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시스템반도체·전기차·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은 최고 실적 경신과 함께 각각 상위품목 내 비중도 동시에 확대하며 수출산업의 고부가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수입액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으로 전년보다 18.9% 늘어난 7312억달러다. 이에 무역 수지는 47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의 수입액이 1908억달러에 달해 무역적자 발생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132억6000만달러 적자)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적자액은 종전 최대였던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직전인 1996년(206억2000만달러)의 2배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은 전년대비 수출이 9.5% 감소한 549억9000만달러, 수입은 2.4% 줄어든 59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46억9000만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이로써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9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졌다. 무역수지가 9개월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를 기록한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의 수입액(168억달러)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억달러 증가했다. 다만 철강(-19.4%), 반도체(-10.0%) 등 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난달 수입액은 2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2월 적자 폭도 지난 11월(69억9000만달러) 대비 축소됐다. claudia@ekn.krclip20230101094553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환부작신(換腐作新·썩은 것을 도려내어 새 것으로 바꾼다)의 자세로 전 방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다""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국내 경제6단체장들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한국경제가 신(新) 냉전시대 도래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분야엔 노동시장은 물론, 규제 및 교육 등 사회 전(全) 분야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 기업이 ‘원팀’을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23년 신년사에서 대내외 경제활동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며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회원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계 현안을 해결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놓치지 않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경제계의 동참과 협력도 당부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최소한 경쟁국들과 동등한 수준이라도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경제 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대대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허 회장은 신년사에서 "2023년에도 대내외 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국내외 경기둔화로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악화가 수출중심의 한국경제에 큰 위험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끝으로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경련도 경제계의 일원으로 기업가 정신의 부활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 했다.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기업들의 구심점인 만큼, 향후 무협이 해나갈 노력을 약속했다. 구 회장은 "악화일로를 걷는 대외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역대 최대 수출실적 경신, 사상 최초 세계 수출·무역 동반 6위의 위업을 달성했다"며 무역업계의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팬데믹 이후 변화된 교역 구조와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수출기반을 강화할 것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나 제도의 개선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또 기업들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도록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근로자는 일하고 싶어도 주52시간에 묶여 일을 할 수가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70년간 유지되고 있는 낡은 노동정책이 계속된다면 고용시장의 활력은 저하되고 노사 간 소모적인 갈등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2024년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하겠다"고 했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2023년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2024년 7월 일몰 예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회장은 "이미 물꼬가 트인 민간주도 성장 패러다임이 열어갈 길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세계 자원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중국·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은 저마다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자국 자원을 보호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지질자원국(USGS)은 2018년 이후 주기적으로 핵심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설립된 핵심·전략광물 공급망 소위원회(CSMSC)는 핵심광물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전략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미국은 2021년에 핵심품목 공급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자국내 생산역량 확대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인프라투자법(IIJA)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하고 핵심광물의 미국내 생산과 가치사슬 내재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자원 거버넌스 이니셔티브(ERGI), 안보협의체 쿼드(Quda) 등 다자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중국은 ‘전국광산자원규획’ 정책을 기반으로 약 24종의 핵심 광물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주요 광물 최대 생산국이었으나 최근 경제발전으로 최대 소비국으로 전환됐다. 이에 중국의 정책은 △보유광물 개발 및 통제강화 △적극적인 해외광물 투자로 구분된다. 중국은 ‘전국광산자원규획’을 통해 광산지를 ‘광물 개발 확대’와 ‘개발 제한’으로 이원화했다. 특히 희토류와 텅스텐, 주석 등 중요 경제가치 광산지는 생산과잉 억제를 위해 개발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중국 국유기업 ‘자금성광업그룹’은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특히 리튬 등 배터리소재 확보를 위해 중남미지역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광산 투자와 인수합병에 약 862억달러(약 110조원)을 투자했다.유럽연합(EU)은 2011년부터 핵심광물 리스트를 3년마다 개정·관리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전환·전기차 시장 확대로 EU 내 핵심광물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생산 자립도는 낮은 축에 속한다. 이에 EU는 지난해 9월 ‘핵심원자재법(CRMA)’ 발표하고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확대,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EU는 범유럽 공공기금을 조성해 역내 핵심광물 탐사 및 채굴을 활성화하고, WTO, OCED, UN 등 국제 협력체 및 양·다자간 협정을 활용한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나 남미 자원보유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상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자원재활용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역량을 쏟고 있다.lsj@ekn.kr(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를 겪으며 노동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현 노동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낡은 노동법 손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한 입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주로 논의가 이뤄질 사안은 연구회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다. 당정은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즉시 사회적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권고안은 복잡한 임금체계, 주52시간 근로제도 개편 외에도 추가 개혁과제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노동조합 파업 시 사업장 점거·대체근로 사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조했다. 매년 주요 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지적이다.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의 파견은 금지하고, 32개 업종으로 파견 대상 업무를 한정하는 등 그간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구회는 파견법과 관련해 "25년간의 노동시장 격변에도 불구하고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속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파견업무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다툼은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연구회는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지난해 말 마무리된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파업으로 기업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로 인해 사용자 측의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날로 커지고 있다. 권고안은 대체근로제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 노동계를 중심으로 현행 노조법 2·3조가 노동조합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일명 ‘노란봉투법’)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경제단체들도 정부의 노동개혁 시도를 환영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환경은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발표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125개 회원사 중 96.3%)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31.2%),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30.7%)에 대한 우려가 컸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최소한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는 않도록 세제와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ojin@ekn.kr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2023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올해 새해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많은 것이 바뀐다. 근로자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이도 ‘만 나이’로 통일된다. ◇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새해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 대비 5.0% 인상됐다. 주5일,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최저시급 기준 세전 월급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월급의 6.99%에서 7.09%로 올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부과점수당 금액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 인상된다.◇ 만 0∼1세 아동 양육 가정 월 35만∼70만원 새해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는다. 지난해 월 30만원씩 제공되는 ‘영아수당’의 이름이 바뀌었다. 지원금액도 월 35만∼7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0세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부모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을 계획하고 있다.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도 확대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다. 지난해 7만5000가구, 840시간이었던 것이 새해엔 8만5000가구, 960시간까지 확대돼 양육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지원 시간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대학 입학시 납부하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입학금의 책정 근거가 그간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공립대학교에서 입학금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법령·계약·공문서 등 ‘만 나이’ 통일 표기 2023년 6월 28일부터 국제 표준인 ‘만 나이’가 전면 도입된다.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 나이를 통일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새해부터 종교기념일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지난해까지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만 대체공휴일로 인정받았다.ysh@ekn.kr계묘년 토끼해를 사흘 앞둔 29일 광주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토끼 가면을 쓰고 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이번 주에도 하락했다.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5∼2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26.9원으로 전주보다 10.4원 하락했다.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16주째 하락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8.4원 하락한 1612.6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6원 하락한 1천469.2원이었다.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536.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497.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2.7원 내린 L당 1728.7원으로 집계됐다.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6주 연속 내렸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휘발유 가격은 다음 주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내년 1월 1일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되기 때문이다.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인상된다.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중국의 코로나 방역조치 대폭 완화, 러시아의 원유가격상한제 보복조치 예고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6달러 오른 배럴당 79.6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90.5달러로 5.7달러 올랐으며,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배럴당 118.5달러로 4.7달러 올랐다.(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