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반도체를 비롯해 미래차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분업 구조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략산업이 생존 가치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핵심 경쟁우위의 선제적 초격차 확보를 위한 산업 정책의 전략적 방향성을 정립하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은 5일 전략산업 각 분야 주요 기업 임원급 인사를 포함한 민관 전문가 45인과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바탕으로 ‘경제 안보 시대, 전략산업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전통적 산업 분석의 틀인 수요-공급 요인 외에, 지정학 요인을 미래 지형 전망의 핵심 요소로 주목했다. 경희권 부연구위원은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기술패권 경쟁의 최전선으로 미래 전망에 있어 국제정치 작용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FGI 참여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 지형 변화를 추동하는 1순위 핵심 동인으로 지정학(국제정치) 요인을 지목했다. 이어 향후 밸류체인 주도 단계는 종합반도체(IDM) 부문이 될 전망이며, 팹리스와 첨단 후공정 기능 역시 상당 부분 수직계열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 부연구위원은 "전략 논리에 따른 최근 주요국 기업과 정부의 대규모 자원 투입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증유의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첨단 제조 기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지원 수준 고도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분업 구조 재편과 선단공정 주도권 경쟁에서 낙오 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거 지형 재편과정을 거치며 살아남은 첨단공정(3nm) 양산 능력 보유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 단 두 곳뿐이다. 자동차 산업 미래 지형 변화의 1순위로는 기술(공급) 요인이 지목됐다. 이는 전기동력화 및 전장화 즉, ICT 기술과 급격한 융·복합 추세로 인해 기존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은 물론, 이종 기업들의 신규 진입에 따라 다층적·입체적 구도의 주도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주요국들이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현재 내연차 중심 협력업체의 신속·유연한 사업 전환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닌 반도체, 전기전자 부품 핵심 기업군의 신규 진입을 유도해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총량 유지와 확대가 절실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이 제조에서 서비스로 ‘업의 본질’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용자 기반(User Base)을 보유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과 연계 및 국내 핵심 기업 육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미래차 산업에서 수많은 분야의 융복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정책 역시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연결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바이오의약품 산업 미래 지형 변화의 1순위 핵심 동인으로 공급(기술) 요인이 선정됐으며, 미래 밸류체인의 주도 단계 역시 연구개발(R&D)과 설계 부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CDMO 분야에 지정학 및 수요측면에서 기회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고도 성장의 불씨를 확산하기 위한 대내외 혁신 기반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 부연구위원은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가전(IoT), 통신장비, 우주항공(방위산업) 등 우리 주력 제조업 분야 전반이 마찬가지로 각국의 전략 논리와 수요-공급 요인 변화에 따른 글로벌 지형 재편을 마주하고 있다"며 "후속 연구와 각 분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이에 기초한 전략적 방향성 정립 및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반도체 자료 출처=산업연구원 미래차 자료 출처=산업연구원 바이오 자료 출처=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지난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년 새 3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7%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에는 상승률이 38.2%로,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물가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지출 목적별로 분류했을 때 산출된다. 전기료, 도시가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지역난방비, 부탄가스 등 주로 가정에서 쓰는 연료들의 물가 동향을 보여준다.한겨울을 맞는 1월 에너지 물가 부담이 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전기료가 1년 전보다 29.5% 상승했다. 이는 1981년 1월(36.6%) 이후 42년 만의 최고치다.도시가스는 36.2% 올라 작년 10∼12월과 상승률이 같았다. 이를 제외하면 1998년 4월(5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지역난방비 상승률은 작년 10∼12월과 같은 34.0%였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치다.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본격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물가도 고공행진을 펼치는 양상이다.전기요금은 작년 4·7·10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4·5·7·10월에 인상됐다.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민 연료’ 등유는 1년 전보다 37.7% 상승했다.지난달 강력 한파가 닥쳤던 만큼, 서민들의 실제 연료비 물가 부담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작년 7월 6.3%(전년 동월 대비 기준)를 정점으로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먹거리 등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지난달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1년 전보다 5.8% 올라 전월(5.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특히 한 달 새 1.7% 상승했는데, 이는 2021년 2월(2.2%)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이상 한파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가공식품도 오른 영향이다.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8% 올라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았는데, 식료품·비주류음료의 기여도가 0.27%포인트로 지출 목적별 12개 부문 가운데 가장 컸다.향후에도 필수 생계비로 꼽히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이 예고돼 체감 물가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특히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소상공인 등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의 파급 효과를 키울 수 있다.서울 시내의 한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1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또 다시 기록될지 주목된다. 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8일 ‘2022년 12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반도체 등의 수출이 급감해 경상수지가 3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바 있다. 특히 상품수지(-15억 7000만달러)가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운송수지 흑자가 줄고 여행수지 적자는 늘어나면서 서비스수지 역시 3억 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부진에 지난해 12월에도 적자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7일에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다. 정부가 세미나 자리를 빌려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시장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외환시장 관련 각종 규제가 그동안 너무 폐쇄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외환거래 양태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고도화됐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정 경제전망을 9일 발표한다. 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후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내수도 흔들리면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면서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1월 무역적자 126억9천만달러…11개월째 적자행진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에서 휘발유 판매 가격이 이번 주에도 올랐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1주(1월 29일∼2월 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8.3원 오른 L(리터)당 1575.6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2주 연속 상승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1.1원 오른 1658.8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10.9원 상승한 1541.4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583.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49.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4.4원 내린 L당 1647.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1주째 내렸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현상은 여전하다. 그러나 한때 230원 넘게 벌어진 가격 차는 휘발유 가격 상승과 경유 가격 하락이 맞물려 많이 줄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L당 1643.41원, 휘발유 가격은 1579.35원으로 차이는 64.06원이다. 가격 차 축소는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줄어든 영향이다.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37%로 유지됐다.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상승한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요국 금리 인상 지속, 정제가동률 하락과 수출 감소에 따른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6달러 내린 배럴당 82.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5.5달러 내린 배럴당 98.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6.7달러 내린 배럴당 115.7달러였다.휘발유 오르고, 경유는 내리고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애플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국내에서도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도입시기, 사용 가능한 곳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 달 초부터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NFC(근거리 무선 통신) 단말기를 갖춘 곳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NFC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전국 편의점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등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애플페이가 현대카드뿐만 아니라 모든 카드사를 통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그러나 대형 가맹점에 NFC 호환 단말기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단말기 보급계획을 둘러싸고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비스 출시가 지연돼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가운데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대략 10% 미만으로 저조해 설치 보상금 지급 없이는 단말기의 신속한 보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이와 관련, 현대카드는 기존 도입계획을 수정하고서야 법령 해석상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현대카드는 일정 기간 가질 수 있었던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신규 보급되는 단말기는 앞서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합작해 만든 NFC 결제 규격인 ‘저스터치(JUSTOUCH)’와 호환성을 갖춰야 한다.금융위는 앞서 2019년 6월 저스터치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 낸 기존 법령해석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보상금 지급의 예외 사유를 인정해줬다.그러나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아울러 금융위는 애플페이를 이용한 모든 거래가 비자, 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사의 결제망을 거쳐 처리되는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및 법령해석, 기술적 문제 검토 결과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다만, 금융위는 각종 비용 부담을 소비자나 가맹점에 전가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 보호 방안도 충실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금융위는 "(제휴)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한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카드가 배타적 사용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다른 카드사들도 향후 애플 측과 애플페이 서비스 제휴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페이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다른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가 자동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금융위는 "애플페이 외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가 내국인을 상대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나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등록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애플페이를 쓰기 위해 필수적인 NFC 단말기 보급률이 현재로선 10% 안팎으로 낮아 출시 직후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또 애플이 카드사에 요구하는 수수료도 소비자 사용금액의 0.1~0.15% 수준이어서 애플페이의 서비스 확산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카드사 등으로부터 단말기 설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NFC 및 QR코드 단말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들 지원 단말기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미국 달러의 평가 절하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3개월 연속 늘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99억7000만 달러(약 526조5000억원)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4231억6000만 달러)보다 68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가 11월에 반등했고 이후 석 달 연속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도 말했다. 지난달 미 달러화가 약 1.5%(미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되면서 그만큼 미 달러로 환산한 외화자산이 늘었다는 의미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14억2000만 달러)이 전달 대비 17억3000만 달러 늘었다. 예치금(341억7000만 달러)은 48억2000만 달러 증가했으며, 특별인출권(SDR·150억5000만 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5억4000만 달러)도 2억1000만 달러, 5000만 달러 각각 늘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2월 말 기준(4232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3조1277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1조2276억 달러), 스위스(9240억 달러), 러시아(5820억 달러), 인도(5627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dsk@ekn.kr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제주지역에서 성장성이 높은 관광·에너지·바이오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액이 2017년 107억원에서 2020년 47억원으로 3년새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육성의지를 갖고 있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우주·위성 분야를 포함해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3일 제주상의에서 열린 ‘제6차 지역경제포럼’에 참석해 한 말이다. 대한상의는 이날 제주도 경제계, 지자체, 연구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양문석 제주상의 회장,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 남성준 제주스타트업협회 협회장, 고영철 제주항만물류협회 회장, 박동준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 강영준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함께했다. 우 부회장은 "제주도의 주력산업으로 알려진 지능형관광서비스·청정바이오·그린에너지솔루션의 육성과 고도화를 위해서는 R&D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R&D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2020년 사이 주력산업 R&D 분야의 신규고용 인원은 93.8명에서 63.9명으로 감소했다. 창출된 사업화매출액도 같은 기간 151억8000만원에서 85억5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영준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역시 "여타 지자체가 지역 R&D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도 지역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미래산업 육성을 책임질 R&D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장석인 태재아카데미 연구위원은 "현재 제주도의 R&D투자 및 사업화 정책, 인재양성 등 지역산업정책은 중앙정부에 다소 의존적인 면이 있다"며 "기존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로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제주 관광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동준 한국은행 경제조사팀장은 "2020년 기준 제주도 GRDP에서 관광산업의 비중은 21%(3조5000억원)로 전국 최고인 반면 생산성 지표인 1인당 부가가치액은 2억6500만원으로 최하위"라며 "사업체 수는 2016~2020년 사이 매년 4.7%씩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영세 업체로 오히려 과당경쟁만 늘어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본부장은 "제주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경우 1~4명 규모의 영세 사업체 비중이 91%에 육박한 상황"이라며 "영세 기업들이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 이동 경로 등 다양한 관광빅데이터를 토대로 숨은 니즈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공개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ekn.kr22243_28507_3556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물가가 뛰고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2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금리를 또 올릴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2월 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가 4.5∼4.75%로 0.25%포인트 인상됐다. 미 연준은 지난해 6월부터 4번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은 후 12월 빅스텝(0.5%포인트 인상)과 이번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금리 인상 보폭을 줄였다. 하지만 한국의 기준금리(3.5%)와의 격차는 1∼1.25%포인트로 벌어져 한국의 금융안정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한미간 금리 차가 1.25%포인트 벌어진 것은 2000년 10월 1.5%포인트 벌어진 후 가장 큰 것이다.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점도표(FOMC 위원들의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서 올해 금리 전망치를 5∼5.25%(중간값 5.1%)로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 대비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이날 "두어 번(couple)의 금리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들 간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의견이 3대3으로 나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인 후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 3명은 최종 금리 수준을 3.5%로, 3명은 3.75%까지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한은이 금리를 현재 수준인 3.5%에서 멈추고 연준이 5%까지 금리를 높이면 금리 격차는 최대 수준인 1.5%포인트에 이른다. 미국이 금리를 더 높일 경우 이보다 더 벌어져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큰 폭의 한미간 금리 역전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한국은 외국인 자금 유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등을 받게 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다. 들썩이는 물가도 변수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대비 5.2% 상승했다. 지난해 5월(5.4%) 이후 9개월 연속 5%를 웃돈 데다, 전월 상승 폭 대비 0.2%포인트 더 올랐다. 특히 전기·가스·수도가 28.3%나 급등해 2010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4·7·10월에 이어 전기요금이 인상된 영향을 받았다. 앞으로 교통 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라 물가 상승률은 한동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이달 물가 상승률도 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간 금리 격차 확대와 물가 상승으로 한은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근 역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한은이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경기가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정보기술(IT) 경기 개선 등으로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 등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디고 높은 금리와 물가, 위축된 소비가 쉽게 반등하기 어려워 하반기로 갈 수록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높이면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에서 1.7%로 낮췄다. 한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두고 금통위원들 견해가 팽팽한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는 의장인 이창용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도 있다.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다수 의견을 얻지 못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이 총재의 판단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dsk@ekn.kr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한은)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미국, 독일 등 주요국보다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문가들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일 발표한 ‘총요소생산성 현황과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을 1로 뒀을 때 한국은 0.614로 미국의 61.4%에 불과했다. 독일은 0.927, 프랑스는 0.909, 영국은 0.787, 일본은 0.656으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저조했다. 전경련이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 사회적자본, 규제환경, 혁신성, 인적자본, 경제 자유도 5개 분야를 선정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주요국(G5) 대비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G5 평균 경쟁력을 100으로 뒀을 때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은 사회적자본 74.2, 규제환경 76.9, 혁신성 79.2, 인적자본 87.4, 경제 자유도 98.7로 모든 분야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규제 환경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한국의 규제개혁지수는 2021년 기준 1.10에 그쳐 G5 평균 1.43보다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이 주요국과 비교해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아 전반적인 기업 경영환경이 열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환경 개선, 혁신성 제고, 인적자본 확충 등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것에 대해 한국은행은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다"고 2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후 이같은 평가를 내놨다. 미 연준은 1월 31일∼2월 1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25∼4.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올렸다.이 부총재는 "정책결정문에 ‘지속적 금리 인상’ 문구가 유지됐으나 제롬 파월 의장 발언이 시장에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으로 평가되면서 금리는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했다"고 했다. 단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되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며 당분간 긴축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준과 시장 간 인플레이션과 정책 경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큰 만큼 앞으로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환율, 자본유출입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한국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