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미국 달러 약세 등에 따라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7억8000만 달러 늘었다. 5일 한은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60억7000만 달러(약 560조2820억원)로, 전월 말(4252억9000만 달러)보다 7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늘다가 2월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라 유로화 등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가 약 2.4%(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됐는데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늘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75억9000만 달러)이 한 달 전 대비 30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7억4000만 달러)도 3억 달러 늘었다. 반면 예치금(241억4000만 달러)은 26억1000만 달러 줄었고, SDR(148억 달러)는 전월과 같았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월 말 기준(4253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은 3조1332억 달러로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1조2260억 달러), 스위스(8982억 달러), 러시아(5742억 달러), 인도(5627억 달러), 대만(5584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dsk@ekn.kr외환보유액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지난달 31일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는 그간 진행했던 정기총회와는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와 강연회,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 등 행사를 개최하는 등 변화를 모색했다.우선 한국주택협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원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중대재해법 적용범위 △시멘트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파업·물류대란에 의한 공기지연 시 책임준공 기간 연장 필요성 등의 주택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타워크레인 태업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한 것을 두고는 매우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협회는 또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원 장관의 강연회도 열었다. 원 장관은 강연을 통해 △집값 안정 △저출산 및 인구 감소 △건설현장 정상화 △해외건설 지원 등 주택건설 부문 네 가지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집값 안정과 관련해서 원 장관은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적이고 급등했던 집값의 하향 안정은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거래가 꾸준히 회복될 수 있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저출산"이라며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주택과 정책, 사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설 그리고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3곳의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도 진행했다.한편 협회는 제31회 정기총회에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총회에서 회원사,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쌀화환 595㎏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giryeong@ekn.kr한국주택협회가 지난 3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원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날부터 LH 영구임대주택단지 67곳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입주민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국정과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사업은 단지 내 주거복지 전문인력이 상주해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공동체 활성화 등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영구임대주택단지는 LH가 운영하는 15곳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 국고 지원을 통해 배치대상이 전국의 모든 500가구 이상 영구임대주택단지로 대폭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LH 이외에도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희망하는 지자체에는 총 사업비의 50∼8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하반기에 44개 단지 등 연내 총 111개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되는 주거복지사는 거동불편, 저장강박, 정신건강 위기 가구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비롯해 입주민 자활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거복지사 배치사업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입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단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더욱 살기 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장은 "주거복지사 배치는 안정적 주거의 공급을 넘어 입주민에게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관련사진] LH 영구임대단지(청주)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LH 영구임대단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지난 2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이 전월인 1월 대비 증가하는 등 9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4일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85건으로 전월 대비 63.5%가 증가했다.서울시 빌딩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4월 이후 연일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지난 1월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9개월 연속 기록한 하락세가 지난 2월을 기점으로 반등한 것이다.같은 기간 매매거래액은 5167억원으로 전월 대비 2.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4.8% 감소했다. 거래량 증가에도 거래액이 줄어든 데는 꼬마빌딩을 위시한 소형빌딩 거래가 주를 이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월 서울시 빌딩 거래 85건 중 99%(84건)이 연면적 약 3300㎡ 미만의 소형 빌딩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꼬마빌딩(연면적 100㎡ 초과 3000㎡ 이하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건수가 61건으로 전체 거래의 71.8%로 많았다.거래 금액 역시 10억 이상 50억 미만이 39건으로 전체의 45.9%에 달했다.자치구별로는 중구가 19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고 강남구 11건, 서초구 7건, 동대문구 6건, 성동구와 성북구가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액은 강남구가 2004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동구 791억원, 중구 565억원, 서초구 504억원, 송파구 182억원 순을 기록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부동산은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회복기에 대한 신호가 비교적 자금 흐름이 용이한 물건부터 찾아오기 마련"이라며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투자 적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giryeong@ekn.kr지난 2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이 85건을 기록하면서 9개월간 이어진 하락세를 끊어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규제 완화 및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영향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이처럼 대출이 용이해지자 ‘MZ세대’ 및 젊은 층이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매수에 대거 나서면서 이로 인한 집값 반등이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2030세대 젊은 층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1만14건으로 전체 거래량(3만1377건)의 약 31.92%에 달했다. 이는 전월인 29.9%와 비교했을 때 2.1%포인트(p) 상승한 수치이며 33%를 기록한 2021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고치이다.2030세대의 활발한 매수세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2030세대는 전월보다 3.9%p 증가한 34.7%의 매입 비중을 차지했다.젊은 층의 매수세가 되살아나자 일각에서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을 언급하며 집값이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집값이 치솟던 2021년 1월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44.7%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10월에는 26%까지 하락했다.젊은 층의 매수세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30세대 매수는 강서구(54.7%)·성동구(45.6%)·금천구(45.5%)·영등포구(43.9%)·동대문구(42.9%)·도봉구(41.4%)·강북구(40%) 등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에 비해 보유 자산이 부족한 2030세대가 진입 문턱이 낮은 지역을 위주로 매수세를 키웠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2030세대가 대거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비율 또한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생애 최초로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2만5296명으로 전체(6만4011명)의 39.52%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6.5%를 기록한 2013년 12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기록됐다. 이처럼 2030세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증가한 것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젊은 층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허용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 최초·신혼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한도 또한 각각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등 규제를 완화해 2030세대의 주택 구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2030세대 및 젊은 층들은 태어나서부터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한 ‘콘크리트 키즈’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구매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며 "젊은 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올라간 것은 그들이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서 교수는 이어 "젊은 층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당분간 높아질 것"이라며 "이러한 와중에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매도세와 매수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었다.daniel1115@ekn.kr2030세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 젊은 층의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집값이 반등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안심주택’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임대료를 주변 시세 대비 75~85% 수준으로 10%포인트(p) 인하하고 관리비도 종전 대비 10%p 낮추기로 했다. 또 청년안심주택을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4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지난 2017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시행된 지 6년 만에 사업 개편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임대료·관리비 인하와 사업 대상지 확대다.◇임대료를 시세의 75~85%로…주거비 부담 개선우선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의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 인하한다.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이었던 임대료가 시세의 75~85%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다.임대료 책정 방식도 바뀐다. 입주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등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임대료를 책정한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산정결과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의견도 수렴해서 임대료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 문제도 개선한다. 주차장 유료 개방과 수익형 임차시설을 통해 부가수익을 확보해 관리비를 10%p 낮춘다.공공임대의 경우 보증금 범위를 종전 2000만~3000만원에서 500만~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감임대는 보증부 월세에 국한됐던 보증금 범위를 전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최대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린다.◇버스 탑승 가능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로 대상지 확대기존에는 역세권에 한정됐던 사업 대상지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취지다. 기존 역세권 범위도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서 ‘250m 이내’로 조정한다.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 시내 일일 대중교통 이용인원은 지하철 512만명, 버스 525만명으로 지하철과 버스 이용 비중이 비슷하게 집계됐다.간선도로변 주택 공급은 서울 동북·서북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도심과 동남권역에 비해 동북·서북권이 상대적으로 저개발됐는데 청년안심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이들 지역간 균형 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 20→23㎡로 확대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도 기존 전용 20㎡에서 23㎡로 넓어진다. 천장고도 2.4m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높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구·벽면·바닥재 등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제품의 규격과 품질을 사업자에 상관없이 균일화한다는 계획이다.또 행정절차를 6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해 인허가 기간을 5~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리 지원을 1.5%에서 2%로 높여 연간 이자 1억2000만원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세 감면 조치도 중앙정부에 전액 면제를 요청해 협의 단계를 진행 중이다.현재 송파구에 있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서울 중심인 용산으로 이전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공급 목표는 2026년까지 6만5000가구공급이었으나 높은 관심과 수요에 맞춰 5만5000가구를 추가한 것이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2000가구가 입주해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바꾸고 사업 개편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현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10%p 인하돼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주택 외 거주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부동산 세금 규제완화 바람 속 일시적 2주택자로서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주택자들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달라진 양도세 비과세를 정리하고 두 번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정 전에는 비과세가 횟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었는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 후에는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됐는지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1회만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시행일인 2019년 2월 12일분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당시 거주하는 주택(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도 포함)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요?▲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할 시엔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양도 ‘차익분’이 비과세가 된다. 예로 거주주택 A를 2019년 2월 12일 전에 양도해 비과세 특례를 받았다. 임대주택인 B주택 취득도 2019년 2월 12일 전이다. 이후 B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시 A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래서 A주택 양도차익보다 B주택 양도차익이 더 크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2019년 2월 11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지금도 비과세가 되는지.▲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도 무조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로 2015년 A주택을 취득해 실거주 했다가 2017년 B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2018년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2019년 2월 12일 개정법 적용 후 C주택을 2020년에 실거주로 취득했다가 2년 뒤 C주택을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생애 1회라는 개념은 그 이전의 기록까지도 본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두 번 받는 경우는 불가능한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로 2015년 5월 A주택을 취득해 실거주 했다가 2017년 5월 B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2018년 5월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 까지는 위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2019년 2월 12일 개정법 적용 직전 2018년 7월 C주택을 취득해서 실거주하고, 2023년 4월 C주택을 팔면 C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과거를 따지지 않는 사례에 해당된다.-비과세 두 번 적용되는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2015년 5월 A주택을 실거주했다가 2017년 5월 B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2018년 7월 C주택을 취득해서 실거주하는 중이다. 이러다가 2019년 2월 12일 개정 때까지 C주택을 실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9년 5월 A주택을 양도하면 A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한 2022년 5월 현재 거주 중이었던 C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돼 두 번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2019년 2월 12일 개정 이후 생애 한 차례로 A주택을 양도세 받았지만 개정 당시 살고 있던 C주택은 거주 중이었기에 비과세가 가능했던 사례다.-[전문가 시각]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거주주택 비과세 생애1회를 횟수 제한으로 재개정할 수 있을지.▲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 : 현실적으로 이 내용은 중요한 규정이 아니다. 임대사업자는 이보다 더 중요하게 해결해야 쟁점이 많고, 또한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김성범 세무법인메가넷 부동산 전문 세무사 : 세금부담 완화의 기본 취지를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라고 한다면 임대사업자 비과세 혜택은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다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양도세 중과만 없더라도 큰 힘이 될 것이다. kjh123@ekn.kr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금 규제완화 바람 속 일시적 2주택자로서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다주택자들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입장에선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됐다. 거주이전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게 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2분의 1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초가 부담을 낮추는 제도였다. 그러나 그간 토지임대료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결국 현재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kjh123@ekn.kr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현장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RE100 이행을 위해 기업진단부터 컨설팅, 재생에너지 거래매칭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인 사용계획 수립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활용방안 제시와 맞춤형 교육 등 전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용과 이를 확약하는 RE100 참여는 탄소중립 이행과 글로벌 기업의 요구로 국제무역의 새로운 규범이 되고 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실사법에 따라 기업은 에너지분야 탄소감축을 해야 한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후정보공시 흐름도 협력업체의 탄소배출(scope3)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RE100 가입 요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100컨설팅 데스크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달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하고 그 이외에도 매칭 지원, 가이드북 발간, 중소·중견기업 망사용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린에너지지원센터는 콜센터를 운영해 제도설명, 상담 등 기초컨설팅’을 제공한다. 심화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컨설턴트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진단을 실시한다. 심화컨설팅은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재생에너지 수요-공급 기업 간 매칭’도 지원한다. 현재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매칭 시스템이 없어 영세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에 공급 가능여부를 수소문해서 거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해 재생에너지 수요-공급 기업간의 필요 전력량과 발전량 정보를 등재해 양자 간의 전력거래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매칭시스템은 올해 하반기 오픈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PA 망 사용료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PPA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이 한전에 납부하는 송?배전망 사용료를 1년간 전액 지원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에너지비중은 80%이상으로, 에너지의 탈탄소화를 이끄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탄소중립 성공을 좌우한다"며 "재생에너지 전환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 따라야 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catsDDDDDDDDDD3 재생에너지 기업애로 원스톱 지원체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4일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2023년 1분기)’를 발간했다. 2023년 1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는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건설과 주택시장의 2023년 1분기 평가와 2분기 전망이 포함됐다. 2023년 1분기 건설시장은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은 증가했으나, 건축허가면적과 아파트 분양물량이 감소해 혼조세를 보였다. 경기 부진에 따른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의 영향으로 수주·기성과 같은 물량지표는 양호하나, 착공감소 등은 이어지고 있다. 2분기 건설경기는 주택시장 부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 등으로 하방 위험이 여전할 전망이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영향으로 1월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은 각각 7.7%, 0.9%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주택경기 부진,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건설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수주는 오히려 감소했다. 실제로 건축허가면적이 7.6% 줄어들어 향후 건설경기 부진이 우려된다. 최근 건축 착공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비주거용 건물의 부진이 상당한 수준이다. 여기에 미분양주택, 부동산 PF 우려 등 건설경기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다. 또한 2022년까지 건설시장 부진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건설공사비 상승세는 소폭 둔화됐으나, 최근 시멘트 수급난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2023년 1분기 전문건설업은 재정 조기집행, 종합건설업의 외주비(하도급 물량) 증가 등으로 계약액 자체는 증가했다. 그러나 거시경제 여건 악화,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업황 역시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건설경기는 시장금리 상승, 공사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등의 복합 리스크에 노출돼 있으며, 주택시장을 위시한 건설경기가 위축된 시기가 아직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전문건설업 수주추세 등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2023년 1월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역대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요소 수급 곤란과 높은 공급단가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 체감도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3년 1분기 주택시장은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되어 가격 하락 폭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수급지수의 개선에 기인하며, 전세에 비해 매매수급지수의 반등폭이 소폭 큰 수준이다. 2분기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세는 지속하겠으나, 수급심리의 개선으로 시장은 저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3년 2월 수도권 아파트매매와 전세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하락폭은 2개월 연속 둔화되어 저점 기대심리가 확산됐다.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수급 심리는 소폭 개선됐으나, 금리 등 주택시장 침체 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수급지수는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최근 주택시장은 위험요인과 회복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하향 안정화가 예상된다. 이번 분석을 총괄한 박선구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진단지표로 판단하면 최근 건설시장 위험은 2010∼2011년 이후 최대수준"이라고 밝히며, "자금시장 안정화, 보증시스템 등을 통해 위험 전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건설시장과 이슈 지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2023년 1분기 9호) 발간 표지. 건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