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무역업계 구직자 중 63.7%는 직무 경험과 경력 개발 기회가 부족해 채용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구직자 2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구직자들은 희망하는 직무·업종에 대한 정보 부족(56.5%), 서류·면접 등 채용 전형 대비의 어려움(54.0%)를 겪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무협은 이날부터 내일까지 양일 간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청년 구직자 취업을 위한 ‘제3기 취업 스킬 UP!’ 교육을 진행한다. 무역 관련 구직자와 대학생 3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교육은 △알짜 기업 선택 방법 △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 △면접 대비 전략 △현직자 직무 특강 등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실판 미생이 전해주는 해외 영업’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현직자 특강에서는 종합상사와 제조사의 해외 영업 특징과 차이점, 종합상사 업무 프로세스와 주요 일정에 대한 정보와 함께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외영업 현장 실무를 배울 기회가 제공된다. 김선정 한국무역협회 취업연수실 실장은 "이번 교육은 무역업계 취업을 희망하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한 청년 구직자에게 간접적으로 현장 직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향후에도 무역 인재 양성과 무역 업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무역협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GDAC)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닥 핫월렛에서 전날 오전 7시께 해킹이 발생해 일부 자산이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발송됐다. 해킹피해 자산은 비트코인(BTC) 60.80864074개, 이더리움(ETH) 350.50개, 위믹스(WEMIX) 1천만개, 테더(USDT) 22만개다. 이는 전날 오전 7시 코인마켓캡 시세로 약 200억 2741만원 규모다. 지닥에 따르면 이번 해킹피해 자산은 지닥 총 보관자산 약 23%에 달한다. 지닥 측은 "해외거래소에 전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어, 국내외 거래소, 발행사 등과 공조하며 해커의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해킹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지닥은 이날 지갑시스템(입출금 시스템)과 관련 서버를 중단·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이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도 피해 사실을 보고하고 지원 요청했다. 지닥에 따르면, KISA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닥으로 파견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닥 측은 "현재 여러 기관과 공조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출금 재개 시점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410185220 자닥 해킹피해 자산 내역.자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서울 전세계약 거래량은 지난해 동기 거래량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통상적인 전세 시장의 성수기로 일컬어지는 봄 이사철을 맞아 학군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10일 서울시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1분기 서울 전세계약 거래량은 3만5171건으로 지난해 1분기 3만8177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서울 내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계약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전세 시장의 반등 조짐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포함되는 송파구에서는 지난해 1분기 3248건의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올해 동기에는 3580건이 거래되면서 전년 동기 거래건수를 뛰어넘었다.강동구에서는 지난해 1분기 2250건의 아파트 전세가 거래됐지만 올해 같은 기간 동안 3286건의 계약서가 작성되며 전년 동기 수치를 상회했다.전세계약 거래량 증가는 신규입주 단지가 포함된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목격됐다.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3375가구 규모의 대단지 강남구 ‘개포프레지던스자이’와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1772가구)’가 위치한 개포동과 흑석동에서는 올해 1분기 각각 536건, 326건의 아파트 전세가 체결되면서 지난해 동기(378·118)건에 비해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특히 해당 지역들은 서울 내 유명 학군지 및 상급지로 분류되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내 대표 학군지인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는 올해 각각 2727건, 1958건, 1571건의 전세계약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지난해(2977·2146·1816건) 수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1분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전세계약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회복세를 이어가자 전세가격 하락폭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올해 초 0.67%에 달했던 서울 전세가격 하락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 6일에는 -0.24%까지 둔화됐다.서울 내 대표 부촌인 강남, 서초, 용산구 전세가격 또한 올초 -1.17%, -1.24%, -1.32%에서 -0.39%, -0.25%, -0.29%까지 내려가며 하락폭이 줄어들었다.특히 대단지가 밀집돼있으며 지난해 동기에 비해 전세계약 거래량이 증가한 송파구와 강동구 전세가격 변동률은 -1.05%, -1.02%에서 각각 -0.06%까지 둔화되면서 보합에 가까워졌다.이처럼 전세계약 거래량이 유지되고 가격 하락폭 또한 둔화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일어난 계약은 급매물이 상당수이며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한 월세 수요 또한 유지되고 있어 아직 반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반면 전문가들은 대외적인 큰 폭 변동이 없다면 향후 전세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금리가 멈추고 전세가격 또한 하락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향후 물량이 많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인상 등의 큰 변화가 없다면 전세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daniel1115@ekn.kr올해 1분기 서울 전세계약 거래량이 지난해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해에 비해 전세계약 거래량이 증가한 송파구 단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조선업이 곧 불황에 진입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 국내 조선업계가 조선업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수주 목표를 낮춰 잡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박했다.1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조선사들은 대부분 수주 목표를 낮춰 잡았다. HD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를 각각 157억4000만달러(전년 대비 10%↓), 69억8000만달러(전년 대비 27.5%↓)로 잡았다. 삼성중공업은 수주 목표를 95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7.9% 높여 잡았지만, 작년 말 15억달러에 수주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가 올해 실적으로 넘어온 영향이다. 오히려 상선을 제작하는 조선 부문은 64억달러로 전년(73억달러) 대비 13% 낮아졌다.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조선업 호황이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돼 수주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조선업계는 한국 조선사들의 현 상황과 업계 관행에 대해 알지 못해 생기는 오해라고 설명했다.조선업계 관계자는 "통상 선박 영업 분야에서는 선박 건조 계약 당시 최대 3∼4년 정도 뒤 시점을 인도 목표로 정하고 선주들과 협상에 나선다"며 "이미 3년치 물량이 가득 차있는 국내 조선업계의 경우 ‘일감 확보’에 목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오히려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가 가능해졌으며, 불황기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며 "수주 목표는 조선사가 ‘이 정도 수준을 확보하면 조선소의 통상적 경영활동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종합적으로 시장 환경·영업 및 수주 중장기 전략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국내 조선사들은 올해 1분기에 연간 수주 목표의 평균 29%를 달성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컨테이너선 19척·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 10척·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8척 등 수주 목표의 42%를 채우며 앞서나갔다. 삼성중공업 역시 FLNG 1기와 LNG운반선 4척 등 연간 목표의 26%(약 25억달러)를 수주했다.국내 조선사들의 핵심 선종은 LNG운반선이다. LNG운반선은 세계 에너지 소비, 공급 환경 변화로 주요국들이 앞다퉈 LNG 수급을 해상으로 다변화하는 탓에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LNG가 화물창의 온도를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162℃로 맞춰야하는 등 관련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LNG운반선의 선가 역시 지속 상승, 지난달 말 기준 2억5400만달러를 기록했다.국내 조선사들은 수주 목표는 단순히 숫자일 뿐, LNG운반선 수요가 예상치보다 훨씬 견조한 현 상황에서 걱정할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올해 약 70척의 LNG운반선 발주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후 2032년까지 연 평균 60척의 신조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조선업계 관계자는 "수주 목표 달성보다는 실제 계약하는 선박들의 선가, 그리고 선가 형성의 추이를 살피면서 조선업계의 향후 수익성과 미래 전망을 점쳐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lsj@ekn.kr국내 조선업계가 조선업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3도크에서 건조되고 있는 LNG운반선의 모습. 사진=HD한국조선해양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고금리 기조에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서울 강남권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공실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입찰을 마친 상가들은 완판에 실패하고 잔여 물량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대단지 고정 수요 기대 높았지만 고분양가 ‘발목’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내 상가 일반분양 결과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117개 호실 중 절반 조금 넘게 계약되면서 완판에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잔여 호실에 대해 선착순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다.지하층의 일부 호실의 경우 최고 경쟁률이 66대 1로 입찰을 마감하는 등 수요가 몰렸지만 분양가가 가장 비싼 1층 상가 대부분은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원베일리 단지 내 상가는 2990가구의 대단지 고정수요와 함께 인근 8300가구 배후 단지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연결된 고투몰과 단지 내 상가가 연결돼 고투몰 유동 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완판 가능성도 점쳐졌다.그러나 입지적 강점을 이유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고금리 기조와 겹치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원베일리 상가는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분양가는 3.3㎡당 최고 1억1000만원선으로 책정됐다. 1층 호실 중 상가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호실(전용면적 65.83㎡)의 경우 분양가가 46억8340만원에 달한다.앞서 지난달 28일 입찰을 마친 강남구 개포동 ‘개포 자이스퀘어’도 잔여 물량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개포 자이스퀘어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단지 내 상가로 지하 3층~지상 4층, 총 102실 규모의 상업시설이다. 해당 단지 내 3375가구 고정 수요과 인근 개포주공 5·6·7·8단지를 비롯한 약 2만가구의 배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하지만 이날 기준 해당 상가에는 빈 점포가 눈에 많이 띄었다. 아직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 탓에 입점해 운영 중인 상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1층에는 공실로 입점 문의 안내가 붙어 있거나 입점 협의 중이라는 문구가 붙은 호실들이 대부분이었고 편의점 한 곳과 공인중개사사무소만 입점 운영 중이었다.◇ 단지 내 상가 인기 ‘주춤’…고금리에 수익률 하락 우려↑일반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상가는 고정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독 상가에 비해 공실 우려가 낮은 편이다.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높아 투자 가치도 높게 평가 받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 상권 강화로 오프라인 상권이 주춤하면서 단지 내 상가를 찾는 유동인구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역시 공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 수익률이 현저히 하락할 수밖에 없어서다. 일례로 951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경우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준공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 상가 보류지 잔여분 4곳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대단지 고정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단지 내 상가 완판 기대가 높았지만 여전히 공실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원베일리나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단지 내 상가 역시 대단지 아파트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시티와 같은 공실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금리도 높은 데다 분양가까지 높으니까 상가 투자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며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분양 받으면 손해를 볼 수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10일 찾은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단지 내 상가인 ‘개포 자이스퀘어’는 빈 점포가 많이 눈에 띄었다.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 주요 기업들이 ‘막무가내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당한 의사 표현 수준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거나 불법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고성능 스피커로 같은 노래를 반복 재생하는 경우도 있어 주변 상권·주민과 보행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 고음의 ‘운동가요’가 매일 재생되고 있다. 도로가에는 기업과 일부 인물을 겨냥한 수위 높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불법 천막 안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 등도 놓여 있다.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 보행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곳에서 시위를 하는 A씨는 자신을 고용했던 판매 대리점 대신 관계가 없는 기아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0여년간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현대차·기아의 판매 대리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시위를 벌이는 A씨는 해당 대리점의 개인 사업자일 뿐 고용에 있어 기아와는 관계가 없다. 그는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 ‘기아차는 내부고발자 A씨를 즉각 복직시켜라’ 등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실제 기아가 시위자를 부당 해고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기아는 A씨를 상대로 과대소음·명예훼손 문구 금지 등 가처분 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형사소송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판결 이후에도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10여년간 현수막과 트럭을 이용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음료로부터 부당영업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생수업체 대표 B씨는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 트럭을 주차하고 숙식을 해결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본인이 자리를 비울 때도 확성기를 이용해 큰소리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B씨는 확성기를 사용해 하이트진로를 비난하고 ‘하이트진로의 범죄 행위’라며 과격한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담은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해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게 하이트진로 측 호소다. B씨는 하이트진로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B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이뤄져 하이트진로측이 손해 배상금 지급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배상금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 수년간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C씨는 2010년 쇠사슬을 들고 상급자를 폭행해 회사에서 해고됐다. C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0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과 각급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위 명분을 잃었어도 C씨는 여전히 KT 사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재계 주요 기업들은 집회를 위해 도로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각종 시위 물품을 적치하는 불법 행태도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다. 도로법 제75조와 제6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수도 없다. 천막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로법 위반이다.현대차그룹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A씨는 보행로를 가로막은 채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주간 시간대 거주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천막 내의취사도구와 난방도구 등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관할 지자체의 불법 천막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초구청이 불법 설치된 텐트를 철거하자 A씨는 서초구청 1층 로비를 무단점거하고 고성을 동반한 시위를 벌였다. 이후 A씨는 행정기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막을 길 위에 불법적으로 만들었다. 서초구청이 A씨의 천막과 천막에 내건 현수막 등에 대해 무단적치물,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것을 수 차례 계고통지하고 있지만 강제철거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A씨의 막무가내식 행동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A씨뿐 아니라 지자체 등 행정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행정조치를 취해도 집회 주최 측의 강력한 항의, 물리력 동원, 담당자에 대한 인권위·감사원 고발 등 각종 민원제기로 지자체의 대응은 제한되고 있다.최근 서울 종로구 KT 사옥 앞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다 채권을 매입하다 2009년 거액의 빚을 지고 폐업한 전 대리점주 D씨는 KT에 피해액 보상을 요구하며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지난해 11월 종로구청에서 천막의 철거를 요구하자 D씨는 종로구청 관계자를 폭행하고 칼을 든 채 80m를 쫓아가며 위협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이런 폭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D씨는 여전히 KT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장기간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SPC 노조의 경우도 최종 노사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야 천막을 철거할 수 있었다. 앞서 관할 지자체에서 자진철거를 계고하고 수차례 행정집행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불법적인 방식의 시위 행태로 일반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시민과 기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행위와 불법 시위 시설을 근절해야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성숙한 시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했다.재계 한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불법을 저지르는 시위자들에게 더이상 휘둘리지 말고 법 집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yes@ekn.kr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현수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사진=독자제공.서울 종로구 KT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성자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사진=독자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재계 주요 기업들이 경영과 노사 관계 설정 관련 ‘3중 고민’에 빠졌다. 합법적 파업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나서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경영계가 ‘법안 내용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중대재해법 1호 선고도 최근 나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노조법 개정안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간 균형이 무너져 기업·국가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6일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만나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도 지난달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잠잠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공포’도 다시 번지고 있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나오면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다만 기업들은 이 법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중대재해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5%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 같은 보완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등을 요구하는 곳도 상당수였다.재계는 ‘입법·사법리스크’뿐 아니라 노사 관계도 걱정하고 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물가 폭등 시기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이 같은 요구안의 근거로 들었다.다만 경영계는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이라 이들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특히 대화가 필요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같은 안건을 노동계가 딱 잘라 거절하며 향후 접점을 찾기는 더욱 힘들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이를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yes@ekn.kr5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KT가 케이블TV ‘딜라이브’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업계에선 "예상대로"라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앞으로도 한동안은 유료방송 시장 합종연횡은 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7일 ‘딜라이브 인수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부인)’ 공시를 통해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했지만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KT가 딜라이브 인수 추진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은 4년 만이다. 앞서 KT는 2019년 3월 8일 딜라이브 인수 추진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받았고, 이전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만 답변해왔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이동통신 3사 중심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2019년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했고, 이듬해에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합병했다. 이어 2021년 KT의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면서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였다. 한때는 유료방송시장 1위 기업인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해 더 영향력을 키우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대중화로 케이블TV의 매력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됐다. 관련업계에선 케이블TV 인수를 통한 유료방송 시장 합종연횡은 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케이블TV사를 인수할 만한 기업은 이동통신사 3곳인데, 3사 모두 유료방송 점유율 경쟁보다는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떠오른 OTT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케이블TV 평균 가입자 수는 1282만4705명으로, 2019년 상반기(1372만5885명) 대비 6.5% 가량 감소했다. 딜라이브의 매출도 점점 감소 추세다. 2018년 5508억원이었던 딜라이브 연매출은 이후 점진적으로 줄면서 2021년 4043억원을 기록했다. 딜라이브는 케이블TV의 강점인 지역성을 강화하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자체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 분위기는 4~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관심이 온통 OTT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M&A는 더 이상 매력적인 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hsjung@ekn.kr딜라이브 딜라이브 CI.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휘발유 가격이 L당 1600원대를 찍었다. OPEC+의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유류 가격도 상승 흐름을 타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유류세 인하가 이달 30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휘발유 25%·경유 37%)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 기존 유류세 인하를 축소할 경우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존대로 연장하기엔 나라 곳간이 텅 빈 상태다. 10일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일 OPEC+ 소속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추가 감산 소식이 발표되면서 국제유가(4월 첫째 주 두바이유 평균가격 배럴당 84.7달러)가 치솟자 국내 기름값도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4월 첫 주(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7.3원 오른 L당 1600.9원으로 집계됐다. 주간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6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첫 주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휘발유값 평균은 L당 1624.34원으로 전날보다 3.65원, 경유 가격은 L당 1531.47원으로 2.24원 올랐다. 정유업계는 OPEC+ 자발적 감산 발표와 미국의 상업 원유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원유 가격이 향후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휘발유 가격 또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의견이다. 국제유가 및 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우리 정부도 고심에 빠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유류세 인하 확대가 이달 30일로 끝나는 가운데 ‘세수와 물가’ 전부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가 기존 예상치(400조5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까지 세수가 이미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한 탓이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비게 된다. 정부로선 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가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유류세 인하를 끝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유가는 다시 뛰게 된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며 둔화된 향상을 보였다. 이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 때문이다. 같은 기간 석유류 가격은 14.2%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76%P 끌어내렸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인하 조치를 유지하면서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측은 물가와 유가·재정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OPEC+ 발표로 정부 역시 고심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 등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유소 지난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 주(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600.9원으로 전주보다 7.3원 상승했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최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최대 10년이었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줄여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높은 양도소득세와 실거주 의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양권이 활발히 거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 단지 분양권 거래↑…양도세·실거주 의무 ‘글쎄’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달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서울 주요 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업계는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중 전매제한 대상에서 벗어난 단지들을 주목하고 있다. 대상은 1년 전인 4월 7일 이전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 중에서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곳들이다.업계에선 오는 5월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1152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1163가구)가 오는 6월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다. 7월에는 은평구에서 ‘은평 DMC SK뷰 아이파크포레’(1466가구)와 ‘은평 DMC 파인시티자이’(1223가구)의 봉인이 풀린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동안 분양권 거래가 잠잠했으나 이로 인해 일부 거래절벽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6812건에 달했던 서울 분양권 거래는 지난해 99.8% 축소된 바 있다. 지난 2017년은 5744건, 2018년 1088건, 2019년 719건에서 2020년에는 100건으로 줄더니 2021년은 22건, 2022년 15건까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 관건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는 주택 단지는 계속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우의 수는 복잡해진다. 주택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해 이미 거래를 했는데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다.이 외 양도세 규제도 분양권 거래를 복잡하게 한다. 정부는 보유 기간에 따라 60~70%가 부과되던 분양권 단기(2년 이내) 거래 양도세율을 6~45%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후속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아서 법 개정을 안 하면 분양권이 활발하게 팔릴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지방 위주 분양권 거래 크게 늘어한편 올해 들어 분양권 거래는 지방 위주로 크게 늘었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950건(3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6386건보다 40% 이상 크게 늘었다. 이는 2021년 3분기 1만2103건 이후 여섯 분기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689건인데 지방이 6262건으로 전체 거래량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방이 지난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풀려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문가는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로 인해 일부 거래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대부분 사업장 전매규제가 3년으로 완화돼 환금성이 좋아졌다는 점이 향후 분양권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며 "다만 분양권 양도세가 60~70%고 실거주 의무가 일부 잔존한 경우가 있어 큰 폭의 거래량 개선보다는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하는 정도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kjh123@ekn.kr정부가 최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렸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나 높은 양도세로 인해 거래 활성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