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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흥동 81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현재 538가구에서 1100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최고 35층까지 높이는 계획도 가능해졌다. 기획안에 따르면 대상지 중 관악산 주변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13층 내외로 층수계획이 가능해진다. 또 창의적·혁신적 디자인 설계 시 높이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해 입지특성을 고려한 최고 35층 내외의 입체적인 높이계획도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연접한 관악산 자락 및 학교 주변으로는 중저층형 주동배치를 계획하고 독산로 전면부와 단지 중앙부는 탑상형 배치를 통해 주변과 조화로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를 통해 시흥동 810 일대는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되며 최고 35층 내외, 1100여가구로 탈바꿈한다. 해당 대상지 일대는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해제된 바 있다. 이후 지역 일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등이 추진됐으나 관악산 주변 높이 제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흥동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시작으로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앞둔 대상지 주변지역에도 활력을 줌으로써 지역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안에는 시흥동 일대를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노후저층주거지 정비 선도모델’로 조성할 4가지 계획 원칙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사업실현성을 고려한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주민활동을 고려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과 이동편의를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이다. 먼저 독산로변 쪽으로 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실현성을 높였다.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시, 원래 포함되지 않았던 독산로변 모아타운 후보지(약 2만7040㎡)를 포함해 구역계를 확장했다. 또 관악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악산과 인근 학교와 연계한 공원과 공개공지를 조성해 녹지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지 내·외부를 이어주는 통학로와 마을둘레길을 조성해 유기적인 동선연결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시흥동 810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오랜 기간 부침을 겪어 온 시흥동 일대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앞둔 시흥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시흥동 일대 단지배치계획안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단지배치계획안. 종합구상도 시흥동 810 일대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부동산R114, AI추정가 신규서비스 출시…적정 가격 예측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부동산R114가 R114 매물 기반의 실거래가와 시장상황 등을 종합 반영하는 ‘AI추정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R114 시세는 주요 공공기관과 건설사, 금융사는 물론 한국부동산원 지수검증위원회 등에서도 활용되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AI추정가는 R114의 시세와 실거래가, 공시가격 등의 다양한 가격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로직을 활용했다. AI추정가는 부동산R114가 지난 2000년부터 20여년간 시세를 생산하고 발표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물, 실거래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만든 자동산정가격이다. 현재 AI추정가가 노출되는 시범단지로는 서울 강남구 ‘래미안블레스티지’(1957가구),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 경기 김포시 ‘수기마을힐스테이트1단지’(1253가구), 경기 용인시 성복자이1차(719가구) 외에 서울과 경기도에 약 65개 단지가 있다. 부동산R114는 자사 고유의 중복·이상치 제거모형을 활용해 유효한 매물과 실거래가 등을 걸러내고 유사한 단지와 지역의 가격변동 등을 반영해 적정 가격을 예측한다. AI 추정가의 가격 예측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 수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남형규 부동산R114 상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연속적이고 정확한 시세 제공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공신력과 신뢰도 높은 데이터 구축을 위해 AI추정가를 연구했다"고 말했다.giryeong@ekn.krAI추정가 서비스 부동산R114가 AI추정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AI추정가 서비스 예시.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종료 7월까지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최근 글로벌 은행권 불안이 커지자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취했던 여러 한시적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했다. 한은은 11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 기한을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이번 조치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 한은이 발표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르면 한은은 증권사 등이 한은에 RP를 매각하고 자금을 받아 갈 때 맡기는 적격담보증권 종류를 기존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뿐 아니라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등으로 확대했다. 또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 증권 대상에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추가했다. 한은은 또 공개시장운영 RP 매매 대상증권을 은행채와 특수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으로 확대했다. 한은은 지난 1월 말 이런 조치 등의 종료 기한을 기존 1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향후 금융시장 상황과 조치 효과 등을 감안해 필요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기대출비율제도는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기에 대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통위는 중기대출비율 차등적용으로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50% 수준에 맞추기로 절충했다. 이번 조치는 대상은행들의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통위는 "이번 비율 개편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차등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기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한국은행 한국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

한은 "물가안정 중점, 긴축 기조 이어가며 금리 인상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11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상승률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동안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및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으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물가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융부문의 리스크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미 달러화는 3월 초까지 강세를 나타내다가 금융불안 영향으로 미 연준의 긴축 기대가 약화되면서 약세를 보였고,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3월 중순 이후 큰 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금융부문의 리스크 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소비가 지난해 4/4분기 부진에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지만 수출이 IT 경기부진 심화로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그간의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상반기까지는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IT 경기부진 완화, 중국경제 회복의 영향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소비자물가는 3월중 상승률이 전월 4.8%에서 4.2%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그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던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3월중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0%로 전월과 동일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이후에는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중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전망치(금년중 3.0%)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 시기 및 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으며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는 3월 초까지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상당폭 높아졌다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큰 폭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흐름, 주요국 금융불안 우려, 미 연준 긴축에 대한 기대 약화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었지만 그 폭은 축소되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상승률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dsk@ekn.kr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LG CNS, MS와 손잡고 AI·클라우드 기반 DX 사업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LG CNS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전환(DX) 가속화와 양사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전략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 레드먼드에 위치한 MS 본사에서 현신균 LG CNS 대표, 저드슨 알소프 MS 수석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 경영자 미팅(TMM)을 진행했다. LG CNS와 MS의 TMM은 올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LG CNS는 지난해 12월 MS와 체결한 통합계약 기반으로 애저(Azure) 클라우드를 활용한 AI, 자원관리시스템(ERP), 보안,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의 DX 사업 추진을 위해 MS와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LG CNS는 이날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애저 오픈AI 서비스’ 사업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MS ‘애저 오픈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챗GPT 등 AI 기술로 신규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애저 오픈AI 서비스’는 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에서 제공되는 AI 서비스다. 챗GPT를 개발한 기업인 ‘오픈AI’의 기술을 활용해 언어 이해, 이미지 분석, 감정 분석 등 다양한 AI 기능을 제공한다. LG CNS는 MS와의 협력으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 분야 사업 확대에도 함께한다. 생성형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다.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AI, 그림 그리는 AI, 사람 목소리를 구현하는 AI 등이 생성형 AI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LG CNS는 MS와 AI, 클라우드 전문가들을 모아 AI 서비스 개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LG CNS는 먼저 인공지능컨택트센터(AICC), 지식 챗봇 등의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고, MS는 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AICC는 AI, 클라우드 등 DX기술을 접목시킨 미래형 고객상담센터를 말한다. 지식 챗봇은 특정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챗봇이다. LG CNS는 MS와 제조, 금융, 유통, 이커머스, 게임 등 고객사의 신규 AI 사업기회를 모색한다. 고객사 선정 이후에도 고객과 함께 AI 적용 비즈니스 대상과 시나리오를 같이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LG CNS는 지난 2019년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선언한 이후 MS와 ‘전략적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맺고 2020년부터 매년 ‘애저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한국MS 파트너어워즈 ‘애저 인프라’ 부문 최고 파트너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신균 LG CNS 대표는 "MS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분석, 애저 오픈AI 기술 기반으로 신규 AI 서비스를 빠르게 만들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jin@ekn.krLG CSN 현신균 LG CNS 대표(오른쪽)와 MS 저드슨 알소프(Judson Althoff) 수석 부사장이 지난 6일 미국 MS 본사에서 열린 TMM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속보] 기준금리 연속 동결…연 3.5%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11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압박이 줄어들고 있어 기준금리를 무리하게 높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연 4.75∼5%)과의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를 유지했다. 단 한미간 금리 역전 폭이 큰 만큼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이 아니란 메시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dsk@ekn.kr한국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

민주·한국노총 단일 후보 꺾은 MZ노조 31세...서울교통공사 ‘최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노동자 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 후보가 양대노총 단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양대 노총이 아닌 노조에서 서교공 근로자 대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달 3∼10일 치러진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2016년에 입사한 31세 허재영 올바른노조 후보가 55.19%(1899표)를 득표해 선출됐다.양대 노총 단일 후보로 나선 임정완 민주노총 후보는 44.81%(1542표)에 그쳤다. 현재 영업본부 조합원 구성은 크게 민주노총 43%, 올바른노조 31%, 한국노총 10%다. 임 후보가 민주노총 외 다른 조합원들 표 대부분을 허 후보에 내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선으로 허 후보는 2년간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 대표를 맡게 됐다.산업안전보건위는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공사는 영업, 차량, 승무, 기술 4개 본부별로 근로자 대표자를 두고 있다.통상 근로자 과반이 가입된 노조가 당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위 근로자 대표를 맡는다. 그러나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 경선을 실시한다.영업본부는 2021년 8월 올바른노조 결성 이후 청년층 조합원이 양대 노총에서 이탈하면서 민주노총 과반이 깨졌다.올바른노조는 설립 이후 빠르게 세를 불리며 지난해 공사 임금 단체협상 과정에서 목소리를 냈다. 올해 2월에는 MZ노조 연합 조직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도 동참했다.다만 서울교통공사 전체로 보면 다른 본부에서는 아직 대표 교체 움직임이 일기 어려운 구조다. 전체 조합원 1만 6000여명 중 민주노총 소속(59%)만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15%, 올바른노조가 12% 순이다.hg3to8@ekn.kr서울교통공사.서교공/연합뉴스

韓日상의 6년만에 실무 회담···최태원 "기업간 구체적 협력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날 6년만에 일본상공회의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 탄소중립 협력, 청년 취업 등 민간 경제계간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1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일본 측 대표로 쿠가이 타카시 일본상의 국제본부 상무, 니시타니 카즈오 부장, 오사토 텟페이 일본상의 서울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서는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 박준 아주통상팀장 등이 함께했다.이날 실무진들은 12년 만에 복원된 정상 셔틀외교를 발판으로 미래지향적인 민간 경제협력을 구축해 나가자고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그간 제조업 분야에서 분업 형태로 구축돼온 민간 협력을 반도체,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발맞춰 한일간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구했다. 또 탄소중립과 함께 청년 취업 등과 같은 민간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협력 범위도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한일상의 회장단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일상의 회장단회의는 2017년에 마지막으로 개최됐다. 올해 재개된다면 6년만이다. 양측은 조속한 시일 안에 회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한일상의 회장단회의는 2001년 첫 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됐다.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해 경제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 증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양 상의가 가진 지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한일상의 회장단회의의 대표 특징으로 꼽힌다.이날 회의 말미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깜짝 방문해 일본상의 실무단을 만났다. 최 회장은 "한국기업과 일본기업간 몇 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하고 2030부산 엑스포하고 플랫폼 등으로 연결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일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 길에 들어섬에 따라 6년만에 재개되는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양국 산업계 요구를 파악하고 협력 과제를 함께 연구해 나갈 예정으로 청년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양국 상의가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일본상공회의소는 한국의 대한상의처럼 일본 내 대표 경제단체 중 하나다. 국내외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515개 상공회의소와 종합적인 의견조율 및 상공업 진흥,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경제단체로 지난해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다.yes@ekn.kr1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펼쳐진 한일 상공회의소 대표단 실무 회의에서 이형희 SK SUPEX추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쿠가이 타카시 일본상의 상무, 니시타니 카즈오 일본상의 부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싼 백내장 수술비용 실손보험금 청구? 미지급 ‘25배’ 급증, 이유 "경증은 인정 못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술비 1000만원에 달하는 백내장 수술 뒤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중 92.7%(140건)는 지난해에 접수됐다. 이는 2020년은 6건, 2021년은 5건에서 약 25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정밀하지 못한 약관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진료를 해 손해율이 높아진다며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는 ‘경증 백내장이므로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67.6%)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23.8%), 기타(8.6%) 순으로 조사됐다. 또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중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66건(4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58건(42.3%), ‘500만원 미만’이 13건(9.5%) 순이었다. 소비자가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약 961만원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보험사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백내장 관련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g3to8@ekn.krclip20230411081104 최근 3년간 미지급 실손보험금 금액대별 현황.소비자원/연합뉴스

지방민 71.2% "올해 우리 지역 경제,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올해 거주지 경기 수준이 지난해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민의 71.2%는 올해 지역경제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 응답했다. 올해 체감 경기 수준은 지난해 82.5%에 그쳤다. 지역별 체감 경기 수준(전년 대비)은 광주 77.8%·전북 78.2%·충북 79.8%·부산 80.4%·전남 80.5%·제주 80.7%·대구 81.4%·경북 82.2% 지역 등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게 형성됐다. 지방민의 72.0%는 올해 지역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체감 일자리 수준은 지난해 82.5%에 불과했다. 또한 지방민의 49.4%는 거주지역이 소멸(경제위축과 고령화 등으로 지역 기능 상실)할 것이라 전망했고, 이 중 64.0%는 20년 이내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소멸 가능성에 대한 지역별 응답은 다소 엇갈렸다. 경북·전북·울산·전남·강원·대구는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부산·제주·대전·충북·경남·충남·광주·세종에서는 지역 소멸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봤다. 지방민의 41.1%는 미래에 거주지를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세대별로는 20대(64.4%), 30대(41.7%), 40대(39.2%), 50대(36.1%), 60대 이상(28.3%) 순이었다. 이주를 희망하는 주요 이유로는 열악한 일자리 여건(47.4%), 문화·휴식시설의 부족(20.9%), 보건·의료시설 접근성 미흡(20.4%) 등이 꼽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lsj@ekn.kr전경련 전경련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 설문조사 결과. 자료=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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