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까다롭게 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올해 본격 현실화하고 있다. 건보당국은 당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합산과세소득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 때문에 다른 소득 없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올해 초 무더기로 생겼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도 공적연금 반영해 탈락한 피부양자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서 올해 2월 전년도(2022년도) 연금소득 자료 연계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3만 3000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보당국은 해마다 2월 각종 공적연금 소득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조정한다. 전년도 공적연금 총액을 따지는데, 올 2월에는 2022년 연금총액을 적용했다. 개인연금 등 민간 사적연금과 달리 공적연금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준다. 공적연금만 가진 최대 장점이다. 지난해 1월에는 공적연금이 2.5% 인상됐다. 이는 2012년(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올해 2월 피부양자 탈락자 속출은 이렇게 물가를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인원 중에는 연 2000만원을 넘는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들어있다. 세대주인 배우자(주로 남편)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주로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동반 탈락하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으로 따져서 남편이 월 167만원(연 2000만원 초과)이다. 아내는 연금이 0원인 경우에 아내도 피부양자에서 떨어졌다는 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과거부터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던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올해 연금총액을 반영하는 내년 2월에는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올해보다 훨씬 많을 게 확실시 된다. 올해 1월에는 지난해 급격히 오른 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해 공적연금액 인상률(5.1%)이 전년 두 배로 24년 만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는 건보 무임승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일부 평가된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자 세대 하소연 등 미처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간 꾸준히 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급격히 줄었던 게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자,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자발적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22년 12월말 현재 86만 6314명으로 2021년 12월말(93만 9752명)보다 7만 3438명(7.81%)이나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등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의 재산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e32 국민연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가 코로나19 극복 효과로 급등했던 전년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장기 평균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보다 더 낮은 저고용 국면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고용 탄성치를 0.312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고용 탄성치(1.153)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이다. 이를 토대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한다. 고용 탄성치가 크면 산업 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고용 탄성치가 작으면 성장 규모에 견줘볼 때 취업자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1.6%로 제시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13만명(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망 지표를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가 된다. 이는 지난해 고용 탄성치의 3분의 1은 물론 장기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고용 탄성치의 평균값(장기평균치)은 0.34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 고용 탄성치는 경제 성장과 함께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이다. 2010년대의 경우 2011년 0.567에서 2012년 0.708, 2013년 0.437에 이어 2014년 0.75로 나타났다. 이후 2015년 0.392, 2016년 0.310, 2017년 0.375에 이어 2018년에는 0.137로 떨어졌다. 2019년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역성장과 고용 감소를 경험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0.341로 회복한 뒤 코로나19 관련 각종 규제가 해제된 지난해엔 1.153으로 급등했다. 취업자 수가 무려 81만 6000명 증가하면서다. 통상 고용탄성치는 개발도상국 수준에선 높았다가 경제가 성숙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용탄성치가 똑같은 0.3대라 하더라도 2010년대 중반과 올해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용탄성치가 0.3대를 기록한 2015∼2017년, 2021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2%, 2021년 4.1% 등이다. 이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를 훨씬 상회했다. 반면 올해는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가운데 일자리도 증가도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고용 증가 폭에는 지난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고용 증가를 견인했던 정보기술(IT) 분야 위축에 경기 부진으로 대면서비스업 회복 속도도 빠르지 않은 상황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이에 "청년층 등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측면이 커질 수 있다. 이들이 사회적 경험을 축적해 생산성을 높여가야 하는 시기에 취업이 어려우면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고용 탄성치 하락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제 전반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 고용 탄성치를 유지하면서 저부가가치 일자리를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히 고용 숫자만 늘리거나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재정 일자리 등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배터리와 시스템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높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0419084525 채용공고 바라보는 청년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내 상장 중견기업 평균 연봉이 대기업 60% 수준인 가운데 남녀 임금격차는 대기업 보다 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국내 상장 중견기업 715곳 중 2021년과 2022년 비교가 가능한 675곳을 대상으로 직원(등기임원 제외) 평균 급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중견기업 직원 평균 급여는 5920만원으로 전년(5610만원) 대비 5.5%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500대 대기업 급여 증가율(5.4%)과 비슷했다. 지난해 대기업 평균 급여는 982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 여성 직원 평균 급여는 4340만원으로 남성 직원(6430만원) 67.5%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 여성 직원 평균 급여(7490만원)가 남성(1억 630만원) 70.4% 수준이었다. 상장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보다 격차가 더 심한 셈이다. 특히 상장 중견기업 남직원 평균 급여는 2021년 6080만원에서 350만원(5.8%) 상승, 같은 기간 여직원은 230만원(5.6%) 올라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였다. 조사 대상 중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철강업체인 한국철강이었다. 한국철강은 지난해 1400만원(12.4%) 인상된 1억 27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철강은 2021년에도 1억 1300만원 평균 급여를 지급해 2년 연속 상장 중견기업 평균 급여 1위였다. 리노공업(1억 1240만원)과 티케이지휴켐스(1억 1200만원), 제이씨케미칼(1억 1100만원), 테스(1억 700만원),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1억원) 등도 평균 급여가 1억원을 넘었다. 평균 급여 1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2021년 한국철강과 PI첨단소재, 티케이지휴켐스 등 3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6곳으로 늘어났다. 반면 상장 중견기업 중 평균 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컨택센터 업체인 엠피씨플러스(1720만원)였다. 다만 엠피씨플러스 측은 콜센터라는 업무 특성상 이직과 월중 입·퇴사가 잦고, 단기근무자가 많아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사인 모두투어는 27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평균 급여는 1700만원에 불과했으나 1년 새 1000만원(58.8%)이 늘었다. 모두투어는 코로나 시기 업황 악화로 실시한 고용 유지 목적 휴직과 휴업 직원을 평균 급여 계산 시 포함했다고 공시했다. 평균 급여 하위 10곳 중 7곳은 서비스 업종이었다. CEO스코어는 NE능률과 메가엠디, 디지털대성, YBM넷 등 교육 업체들도 다수 평균 급여 하위권에 분포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평균 급여 9000만원∼1억원 중견기업은 2021년 8곳에서 2022년 11곳으로, 8000만∼9000만원 기업은 19곳에서 27곳으로, 7000만∼8000만원 기업은 65곳에서 77곳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평균 급여가 5000만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675곳 중 177곳(26.2%)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가운데 평균 급여가 5000만원을 밑도는 기업이 조사 대상 333곳 중 13곳(3.9%)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hg3to8@ekn.kr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오전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발송했다.최종 결론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공정위는 이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잠정 이달 26일)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한화그룹이 2조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하고 작년 12월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심사보고서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취지다.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시정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승인 및 조건 부과 여부는 오는 26일로 잠정 예정된 공정위원장·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심사보고서 상정 8일 만에 곧바로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은 공정위 심사관과 한화 측이 사전에 시정방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실제로 한화 측 의견이 심사관 안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lsj@ekn.kr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에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지원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각종 워크샵·회의·행사 등 강원도 동해 지역에서 개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동해안 워케이션(관광지에서 업무 허용) 추진 △임직원 연차 사용 권장 및 동해안 지역 휴가 권장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이다. 이는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국내 대표 관광지인 강릉, 경포 등 동해안 일대의 관광 수요와 지역 경기 위축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들의 협조와 도움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서한문을 통해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노적성해(露積成海)의 정신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lsj@ekn.kr전경련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부동산 시장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년 전과 비교해 대폭 상승했다. 이 때문에 일부 수요자들은 최초 분양가가 시공사의 ‘배짱 분양가’라고 꼬집으며 비판하고 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3년 3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585만6500원으로 전년 동월(1428만9000원)보다 약 11% 상승했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으로 작성한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 또한 2174만400원으로 약 3.71% 올랐다.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며 할인분양이 난무하는 가운데 전국 평균 분양가가 10% 이상 급등하자 수요자들은 시공사의 분양가 책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438가구로 집계되면서 2012년 11월(7만6319가구) 이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정부가 내세운 미분양 ‘위험선’인 6만2000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여기에 더해 이달에만 전국에 2만가구가량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어 미분양 주택 10만 돌파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자 시공사들은 미분양 사태 방지를 위해 공격적인 할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GS건설 자회사인 자이에스앤디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시공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동천역 자이르네’는 계약 시 선착순으로 현금 4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걸며 수요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10월 14일 첫 분양에서 평균 7.5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물량 소진에는 실패했다. 이후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등 무상옵션 제공에 이어 현금 제공을 통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두산건설이 인천 동구 송림동에 시공하는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아파트 또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하고 중도금 전액 대출, 중도금 이자 후불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계약금만 내면 잔금 납부 시점까지 추가 비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7월 첫 분양을 진행했지만 당시 아직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전국 평균 분양가가 폭등하자 일각에서는 시공사들이 향후 할인분양 및 혜택 제공을 고려해 초기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분양가 인상은 당연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건설사가 책정한 분양가가 향후 할인을 고려한 배짱 분양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각종 비용이 오르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 또한 풀려 건설사 입장에서 높은 분양가를 설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추면 그만큼 수익이 낮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할인을 하더라도 초기 분양가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나오는 고분양가 단지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daniel1115@ekn.kr2023021501000756100033291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면서 건설사들이 할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 전국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 11% 상승해 ‘배짱 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치뤘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이에 따라 경유는 L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L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평균 L당 1578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1647원까지 오른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8월 초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출근길 과밀 현상으로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대체버스 투입 등 해결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강 위를 달리는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예상보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서울시는 수륙양용버스 대신 ‘리버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급작스럽게 발표하는 등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시의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들이 출퇴근길 혼잡을 겪고 있고 서울 지하철 5·9호선 역사 혼잡도와도 연계돼 있는 만큼 서울시가 나서서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40인승 수륙양용버스는 해법 될 수 없어…‘탁상행정’ 비판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수륙양용버스 도입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제안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40인승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포를 출발해 한강공원 선착장까지 한강을 이용하고 한강공원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는 육로를 이용해 환승 없이 직결로 운행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륙양용버스 도입 소식에 고작 40명이 탈 수 있는 버스로 교통대란을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혼잡도가 200%가 넘는 김포골드라인의 승객 분산을 위해서는 40명 정원의 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수륙양용버스 도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계획"이라며 "수륙양용버스는 강을 건너는 용도 정도이지 김포에서 서울까지 수로주행용으로 쓰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비판 여론 의식…"수륙양용버스 대신 리버버스 도입하겠다" 이처럼 비판 여론이 거세자 이날 오후 서울시는 예정에 없던 자료를 배포하고 수륙양용버스 대신 또 다른 수상 운송수단인 ‘리버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포시장이 제안한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검토해본 결과 육상과 수상을 자유자재로 운항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수송능력(40인승), 속도(15km/h), 경제성(대당 20~30억원) 등을 고려했을 때 관광용으로는 적합할 수 있으나 출퇴근 등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며 "수송능력과 속도 등에 있어서 효율성이 더 높은 리버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버버스는 이미 영국에서 2018년 기준 연간 1040만명이 이용하는 상용화된 수상 교통수단이다. 리버버스는 시속 50km로 운행하는 등 수륙양용버스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한번에 200명 내외가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행주대교 남단부터 잠실까지를 이동하는 다양한 리버버스 노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민이 셔틀버스나 노선버스 등을 통해 행주대교 남단까지 이동하면 행주대교 남단 선착장에서 여의도까지 리버버스로 20분 이내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giryeong@ekn.kr리버버스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방안으로 제시한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또 다른 수상 운송수단인 리버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영국 리버버스가 물 위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설립된 <한국안전리더스포럼>과 함께 <에너지경제신문> 단독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안전 관련 연중기획이 진행된다.1회차 ‘방음터널 화재 안전대책’, 2회차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 3회차 ‘행락철 교통사고 및 지역축제 유의 사항’에 이어 4회차에서는 ‘재래식 안전관리 방식에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로의 전환에 대한 이해’를 전달한다.건축물의 설계가 날이 갈수록 대형화 및 복잡화가 심해지고 있다. 건축물 화재, 폭발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인명피해 확대 우려가 크다. 재래식 시스템에서 벗어나 스마트 재난안전관리로의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무게추를 두고 문제점 제기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기존 피난유도 방식의 한계18일 한국안전리더스포럼의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토론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017년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시 출입구 경로 차단이 있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시설은 비상구 가로막힘이 있었고, 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발생 시 대피로 방화문 폐쇄, 지난 2021년 6월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오경보 의심으로 대피가 지연된 사례 등이 있다.이는 잦은 오경보나 대피지연 문제, 피난동선 차단 시 안내 사항이 따로 없어 인명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보통 위험에 노출 시 인체는 당황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즉시 실행하기 어렵다. 이에 △화재나 가스유출 등에 대한 경보의 진위 여부를 즉시 탐지하고 △위험 인지 즉시 피해예방을 위해 위치에 따라 적합한 가변식(필요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형식) 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실시간 대응요령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에 설득력이 생긴다.EU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개월간 약 311만 유로 예산을 투입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위치안내 및 피난유도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 언더그라운드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메트로에서 기존 고정식 수동형 피난유도 방식이 대상이다. 피난유도 방식 인지율이 38%에 불과해 골든타임 이내 대피율을 높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AI·디지털트윈 활용 ‘지능증강’ 효과 극대화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회장은 "건설현장과 제조공장,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며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는 삶의 현장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정상적 판단이 불가한 상황과 마주치면 인간의 신체적 능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위험상황에서 현장 안전관리 인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피난대상자 스스로가 능동적인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존율 극대화 및 인명피해 최소화 등을 통해 국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토론을 통해 여러 대 폐쇄회로(CC)TV를 분할 모니터링하는 단순 관제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인공지능과 3D 디지털 트윈 관제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요구되는 안전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는 지능증강(Intelligence Augmentation·IA)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이번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방안 제언’에는 △황우여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한국리더스안전포럼 고문변호사, 前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동오 코너스 대표이사 △공성진 한국안전리더스포럼 부회장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이 참여했다. 본 보고서의 제언은 향후 정부 및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kjh123@ekn.kr최근 황우여 황앤씨로펌 사무실에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관련 전문가들이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토론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오피스텔 시장에 이례적인 침체기가 찾아오면서 소유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 가격은 3분기 연속으로 떨어지며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월세도 함께 떨어지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이 같은 하락세의 영향으로 분양 실적 또한 초라해 보이기만 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분기 대비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1.19%, 전세가격은 1.25%, 월세가격은 0.18% 하락했다. 분양 실적 또한 부진하기만 하다.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1464실로 7282실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나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1분기 평균 분양실적인 1만2723실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오피스텔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930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54%나 감소했다. 특히 한때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으로 수요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아파텔’의 부진은 재앙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 합성어로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뜻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매매가격이 폭락하는 오피스텔이 속출하고 초기 분양가 대비 억대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가 붙은 물건들이 쏟아지면서 일부 소유주와 당첨자들은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아파텔을 처분하는 눈물의 바겐세일에 나섰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오피스텔 대출 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해 실제 대출만기에도 적용하기로 했지만 청약시장은 물론 경매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의 관심은 차갑게 식은 상황이다. 앞서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정부가 실시하는 규제완화가 매매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정에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오피스텔 시장 침체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오피스텔 시장 부진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나비효과’를 불러오기 전에 정부가 개입해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증명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