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신속통합기획, 의미 없는 재건축 사업이 되지 않길

최근 서울 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 취임 이후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민간 주도 개발의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압구정 2~5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신속통합기획 초안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부촌이자 서울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인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을 발표해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대장주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2월 정비계획안이 통과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원점으로 돌아가 오는 19일 송파구청에 신속통합기획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울 곳곳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장점은 명확하다.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35층 높이 제한’ 폐지를 통해 해당 단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선택의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다.

반면 일각에서는 조합원들 간 분쟁과 서울 시장 임기가 해당 사업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압구정 지구 재건축 사업이 과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일어나면 사업이 지연돼 금액이 절감되기는커녕 늘어날 것이며 오 시장이 장기집권하지 못한다면 정책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물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가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합 내 분쟁 및 오 시장 재임 여부는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해당 단지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향후 변수가 생기더라도 부디 신속통합기획이 차질 없이 지속돼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남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