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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자도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에 부과된 지연배상금 건수가 67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연체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늘어나고 고신용자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계대출 연체를 두고 적신호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건, 총 460억원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대상 은행이다. 지연배상금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당시 금리나 신용 상황에 따라 최대 15%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해 지연배상 금리가 결정된다.지연배상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늘어나는데 연체 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된다.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돼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다. 신용대출 기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건에서 지난해 145만건, 납부액은 269억원에서 377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건에서 지난해 26만건, 납부액은 44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1개월 이상 연체되면 원금에도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연체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신용대출 지연배상금을 보면 고신용자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021년 54억원에서 지난해 61억원으로 12.7% 늘었고, 고신용자는 137억원에서 194억원으로 38.5% 증가했다. 이 기간 5대 시중은행 주담대에 대한 고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021년 9억원에서 2022년 13억원으로 43% 많아졌다. 자산 급등기에 대출 부담이 커져 고신용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저신용자들은 더 큰 문제다.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을 보면 납부 건수는 고신용자와 비슷하지만 납부액은 2021년 154억원, 지난해 132억원에 달했다. 고신용자가 2021년과 지난해에 각각 9억원과 13억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중저신용자는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냈다. 중저신용자 주담대는 어려움을 넘어 위험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터넷은행 지연배상금 증가 폭이 컸다. 인터넷은행 3곳의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 건수는 2021년 3만4000건에서 지난해 15만1000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금액은 1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7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1개월 이상 지연배상금도 건수는 2021년 1만3000건에서 지난해 2만8000건, 금액은 3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8000만원으로 커졌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지난해 고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전년 대비 121.4% 늘어날 동안 중저신용자 납부액은 2021년 1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5억5000만원으로 약 4배가 증가했다. 최승재 의원실은 인터넷은행이 적극적인 영업으로 대출자와 대출액 자체가 급증하면서 연체율과 지연배상금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연배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가계대출 위험신호인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출이 연체되면 가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는 만큼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점,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dsk@ekn.kr서울의 한 시중은행. 연합뉴스

이번 주에도 하락한 기름값…휘발유 1627.4원·경유 1468.7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이번 주 모두 하락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1.6원 하락한 L(리터)당 1627.4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3주째 내림세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24.2원 하락한 1697.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7.9원 하락한 1583.2원이었다. 상품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637.8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98.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가격 역시 1468.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36.9원 하락한 수치다. 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9원 하락한 1468.7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 가격은 4주 연속 하락세다. 국제유가는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 및 에너지정보청(EIA)의 상업원유 재고 증가 발표 등의 요인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4달러 내린 배럴당 74.1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소폭 올랐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0.4달러 오른 84.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2달러 오른 89.6달러를 기록했다.휘발유 12.3원↓ 경유 23.9원↓…이어지는 하락세 (사진=연합)

대한민국 상위 1% 부자 되려면?…순자산 ‘이정도’ 있어야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대한민국 상위 1%에 드는 부자의 순자산이 29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이란 자기 재산에서 빚이나 차입금 등을 빼고 남은 집과 차, 현금 등으로 가진 재산이다. 20일 한화생명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순자산 상위 0.1%는 76억8000만원 이상, 상위 1%는 29억201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순자산 상위 5%는 13억3500만원 이상, 상위 10%는 9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상위 1%에 드는 부자는 총 20만9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으로 총 58만6천여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63.5세로 전체의 72%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상위 1%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억1571만원으로 일반 가구 소득인 6125만원보다 3.5배가 많았다. 상위 1% 가구의 88.5%가 자가 거주였으며 전세는 7.7%, 월세는 3.8%였다. 이들 가구의 은퇴 연령은 70.7세로 전체 가구 평균인 68.2세보다 늦은 시점에 은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의 최소 생활비는 월 359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522만원이었다. 상위 1%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의 3.5배에 달하지만, 최소 노후 생활비는 1.66배, 적정 노후 생활비는 1.71배 많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상위 1%에 드는 부자는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 등 적극적인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개인연금 가입 등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경향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5만원 사진=연합.

한은 5월 금통위, 기준금리 3.50%로 또 동결할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3.5%로 동결할지 주목된다. 2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통화정책 방향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현재 3.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한은 목표치를 여전히 웃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점을 찍고 하향 추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 여기에 경기 하강 추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해 상황을 일단 지켜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현재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이미 역대 최대(1.75%포인트) 수준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우 6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당국자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한은은 같은 날 수정 경제 전망도 한다. 수출 부진과 소비 회복세 둔화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보다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률의 경우 기존 전망치(3.5%)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24일엔 통계청이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한다. 출생아 수가 얼마나 줄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천939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66명(3.7%) 감소한 바 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작 수치다. 한 달 출생하는 아이 수가 2만명도 안 되는 것이다.통계청은 25일 1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낸다.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이 관심사다. 지난해 4분기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해 직전 분기(-2.8%)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실질소득 감소 폭은 4분기 기준으로 2016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올해 들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나마 낮아지면서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될지 주목된다.(사진=연합)

코오롱글로벌, ‘알피쿨’ 캠핑냉장고 신제품 독점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코오롱글로벌은 캠핑냉장고 전문 글로벌 브랜드 ‘알피쿨(Alpicool)’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2023년 신규 제품 3종에 대한 국내 독점 수입유통사가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알피쿨 S모델과 X모델 냉장고로 국내 최초 정식 런칭된다. 해당 제품은 최근 캠핑 등 레저활동을 즐기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이동 및 사용에 최적화된 포터블 냉장고다. 세부 용량은 S모델이 30, 40, 50리터(ℓ), X모델은 35, 55리터(ℓ)로 구성되어 있다. 알피쿨 S모델과 X모델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20도까지 냉동과 냉장이 모두 가능하다. 캐리어형 손잡이와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USB포트를 이용해 야외에서 급할 때 보조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차량용 외부 전원공급 단자(시가잭)를 이용할 경우 차량용 냉장고로도 사용할 수 있다. 상부 도어에는 컵 홀더 디자인을 추가하여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내부에는 센서 방식의 LED가 장착돼 있어 문 개방 시 자동으로 내부를 비춰준다. 냉동칸과 냉장칸이 분리되어 개별적인 온도 조절도 가능하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알피쿨 국내 정식 수입을 통해 기존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인한 제품 파손 위험, 늦은 배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오롱글로벌의 공식 AS센터를 통해 무상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kjh@ekn.kr알피쿨(Alpicool) 포터블 냉장고 사진 알피쿨(Alpicool) 포터블 냉장고 사진. 코오롱글로벌

삼표그룹블루허그, ‘신나는 해양탐험 나들이’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표그룹이 보호시설 아동을 위한 특별한 체험학습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그룹 내 대표 봉사 동호회인 블루허그가 최근 서울후생원 아동들과 ‘꿈 많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해양탐험 나들이’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블루허그는 후생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봄나들이 시기를 맞아 아이들에게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을 찾은 아이들은 바다사자에 눈을 떼지 못하는 등 신비롭고 아름다운 바닷속 모습을 관찰하고 체험하며 색다른 추억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또 120층이 넘는 전망대에서 서울의 멋진 경관을 바라보면서 희망찬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기도 했다. 이번 체험학습에 참여한한 아동은 "책 속의 그림으로만 봤던 해양생물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윤식블루허그회장은 "그룹 임직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활동을펼치고 있다"며 "꿈 많은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밝은 미래를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진실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블루허그는서울후생원 뿐만 아니라 성북구청,종로노인복지센터 등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jh123@ekn.kr신나는 해양탐험 ㅇㅁㅇ 삼표그룹 내 대표 봉사 동호회인 블루허그가 지난 13일 서울후생원 아동들과 ‘신나는 해양탐험 나들이’를 진행한 가운데 후생원아이들이 롯데월드타워아쿠아리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빌드 클래식’ 공연 오는 24일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클래식 공연기획사 마스트미디어와 함께 준비한 ‘빌드 클래식’ 공연이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곁을 찾는다. 19일 조합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오는 24일 19시 30분부터 약 100분에 걸쳐 건설회관 VISTA HALL(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2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건설회관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중심지로서 건설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컨퍼런스 및 행사 장소를 제공해왔다. 이번 을 통해 건설회관은 ‘공연장’으로서 그 첫 출발을 알린다. 조합 측은 "조합원을 포함한 건설인들과 문화공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한편, 우리 건설업계의 상징인 건설회관의 가치와 활용도를 한층 높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건설회관은 최근 대형 LED 스크린 도입, 최신 음향장비 교체 등 VISTA HALL의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글로벌 인문학 강좌, 북 콘서트 및 고품격 문화공연 개최에 이르기까지 활용도를 다양화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국내 탑 클래스 아티스트인 소프라노 강혜정, 피아니스트 송영민, 섹소포니스트 브랜든 최가 전격 출연한다. 프로그램은 히사이시조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 몰리넬리의 ‘탱고 클럽’과 케니지의 ‘러빙 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Think of me’ 등이다. kjh123@ekn.kr빌드 클래식 ㅇㅁㅇ 빌드 클래식 포스터. 건설공제조합

2023년형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LG전자가 10년 혁신을 기반으로 내놓은 초경량 프리미엄 노트북 2023년형 LG 그램이 미국 소비자매체 컨슈머리포트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았다. 컨슈머리포트는 제조사로부터 테스트용 제품을 받지 않고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전문가들이 직접 구매해 평가한다.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브랜드 신뢰도와 만족도도 포함하는 결과라 신뢰도가 높다. 컨슈머리포트는 2023년형 LG 그램 17과 16에 각각 91점과 90점을 부여했다. LG 그램 17이 받은 91점은 전체 184개 제품 가운데 최고 점수다. 이로써 2023년형 LG 그램을 비롯한 LG 그램 시리즈는 컨슈머리포트의 제품 성능 평가에서 1~9위를 석권하게 됐다. 매체는 두 제품의 장점으로 △큰 화면과 가벼운 무게 △긴 배터리 수명 △매우 뛰어난 성능 등 소비자들이 노트북에 요구하는 거의 모든 항목을 꼽았다. 특히 성능을 두고 "테스트한 모든 제품 가운데 가장 빠른 노트북"이라며 극찬했다. 디스플레이 성능과 인체공학 디자인 또한 장점으로 꼽혔다. LG 그램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도가 이번 호평에 크게 기여했다. 성능평가 항목 가운데 브랜드 신뢰도와 고객 만족도 항목에서 애플과 함께 유이하게 만점을 받았다. 이 항목은 최근 5년 사이 노트북을 실제 구입해서 사용 중인 6만명 이상의 컨슈머리포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LG 그램은 컨슈머리포트가 올해 초 선정한 ‘최고 윈도우 노트북’과 ‘최고 배터리 노트북’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최고 제품으로 뽑힌 바 있다. LG 그램은 2014년 국내 노트북 중 처음으로 1kg 미만인 980g으로 출시된 이후 대용량 배터리, 대화면, 고성능 등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혁신적인 후속작이 거듭 출시되며 초경량?프리미엄 노트북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LG전자는 그램 출시 10년차를 맞아 △역대 가장 얇은 10.9mm 두께를 갖춰 휴대성을 극대화한 초슬림 디자인 LG 그램 △빛의 각도나 보는 방향에 따라 다채롭게 색이 변하는 오로라 화이트 색상을 적용해 세련된 디자인을 한층 극대화한 LG 그램 스타일 △외장형 그래픽 카드를 탑재해 성능과 휴대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LG 그램 등 휴대성·디자인·성능 등 고객경험을 극대화한 2023년형 LG 그램을 출시했다.gore@ekn.kr0519 LG그램 노트북 2023년형 LG 그램.

페라리 과속 구자균 회장, 적발되자 직원 거짓 자백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시속 160km 이상 운전하다 적발된 가운데 같은 회사 한 부장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거짓 진술해 두 사람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과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자신 소유 페라리를 몰고 시속 160km 이상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구 회장 측에 통보하자 같은 회사 부장 김씨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다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3월경 구 회장도 경찰에 직접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윗선 지시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구 회장은 당연히 자신의 과속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라며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벌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했다.gore@ekn.kr0519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국민연금 수령액 ‘이 정도’ 받으면 비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잃을 수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달 연간 2000만원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급증하면서 내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월 16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4만 172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월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1만 5290명에 달했다. 월 16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22년 1월 말 6만 4483명(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2472명 포함)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약 2.2배로 불어났다. 월 160만원 수령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920만원 수준이다. 이는 건보 피부양자 탈락 기준(합산 과세소득 월 166만 7000원 이상, 연 2000만원 이상)에 매우 근접한다. 앞서 건보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됐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따로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가족이 평소 내던 보험료로 인한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자 건보 당국이 인정요건을 강화해왔다. 특히 월 160만원이상 수급자 급증 원인을 살펴보면 현재 160만원대 초반을 받는 수급자들 역시 피부양자 탈락에서 안심하기는 어렵다. 올해 1월부터 인상된 국민연금 수급액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결정됐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준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4%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3.5%)와 한국은행(3.5%), 국제통화기금(IMF/ 3.5%), 경제개발협력기구(OECD/3.6%) 전망 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지에 따라 아주 근소한 격차로도 월 160만원대 초반 국민연금 수급자들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만일 이들이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넘어서면, 2월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건보 당국은 매년 2월 연금 소득 변화 등을 근거로 피부양자를 조정한다. 이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오히려 연금 인상 전 보다 실제 소득이 큰 폭 감소할 수 있다. 올해 역시 2월에 2022년 연금 총액을 적용했다. 2022년도 연금소득 자료 연계로 인해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인원은 올해 2월 3만 3000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에 달했다. 내년에도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들이 대거 쏟아질 게 사실상 확실한 만큼,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수급자들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의 재산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방향으로 더욱 힘쓸 계획이다. hg3to8@ekn.kre32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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