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전문가 집단을 자처하며 P2E(돈 버는 게임) 업체의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국게임학회는 학계 안팎에서 지탄을 받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모양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학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문제 삼으며 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을 형사 고소했고, 위믹스 투자자들은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홀더 커뮤니티에서는 "근거 박약한 위믹스에 대한 추측성 발언들과 증거 없는 허위적인 공격에 분노한다"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 로비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보유 과정이 위믹스 재단과 위메이드와 무관함이 밝혀질 경우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주주들과 연대해 피해사례를 취합하고 위정현 교수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게임산업협회도 강경대응을 예고 했다. 협회는 "위정현 학회장이 학회장 지위를 이용해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있다"며 "개인의 추측 및 견해에 불과하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트려 게임산업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책임한 비방과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학회 내부에서도 "근거 없는 입법 로비‘설’은 그만 자제하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을 한국게임학회 종신회원이라 밝힌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회의 성명서가 학회 회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성명서라면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동의 또는 알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학회는 지난 19일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입법 로비는 존재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위메이드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후 열린 학회의 첫 공식 행사였던 만큼 많은 관심이 쏠렸으나, 학회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날 위 학회장에게 P2E 입법 로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묻자, 그는 "(‘P2E 입법 로비’가 실재했는지) 조사하는 것은 저희 역할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애초에 해당 의혹을 제기하게 된 근거가 있느냐는 물음에도 "지금 공개할 수 없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날 토론회 시간의 대부분은 위믹스와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에 할애됐다.sojin@ekn.kr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위정현 학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윤소진 기자위믹스 주주들이 모여 있는 위홀더 커뮤니티에 올라온 입장문 일부. 사진=위홀더커뮤니티 공식카페 캡쳐.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김남국 의원의 P2E(돈 버는 게임) 코인 투자 논란으로 P2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그러나 아직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P2E 합법화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게임산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숭실대 교수)은 P2E·메타버스·블록체인과 같은 미래성장산업이 정치권 이슈에 휘말려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라며 "정치권의 문제로 인해 코인, P2E 산업이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저급한 산업으로 또다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위기감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학회장은 "블록체인, 대체불가능토큰(NFT), 코인 등은 가상경제 생태의 핵심 융합 기술들이며 이와 바로 직결되는 것이 P2E"라며 "이 때문에 정부도 최근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산업이 K-컬쳐의 핵심이자 수출효자 산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P2E 논란의 원인을 관련 업계의 로비가 아니라 가상자산 관리에 관한 결정이 미뤄진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관련 국회 행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30~40건 이상 활발히 이어졌다"며 "‘메타버스+NFT’는 합법이고 ‘P2E(게임+블록체인)’ 모델은 불법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이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게임과 거의 유사한 ‘메타버스’에 가상자산을 적용한 모델은 합법인데, 이것이 게임산업계에 오해를 주어 ‘P2E 합법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했으며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됐다"며 "정권 교체 시기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가상자산과 관련된 결정이 미뤄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P2E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위 교수는 "P2E는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이용하는 것일 뿐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게 아니다"라며 "게임과 P2E를 반드시 분리해야 하고 국내 도입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sojin@ekn.kr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국내 게임업계는 국내의 P2E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왔나. 주요 게임사 임원들의 공식 발언을 모아봤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 "규제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고 하는 것도 문제다. 출시 자체는 열어두되, 이후 나오는 부작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어떨까 싶다. 그러면 사회와 산업 흐름이 같이 갈 수 있다고 본다." (2022년 1월 27일, 제5회 NTP에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기업에게 법과 규제, 제도 등은 주어진 조건이다. 그것을 고치는 것이 우리 업무는 아니다. 글로벌에서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역량을 국내 규제를 개선하는 데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입법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신다면, 경험을 통해 습득한 의견을 나누겠다." (2022년 5월 27일, 미디어 간담회에서) 송재준 컴투스 전 대표 "국내 P2E 규제로 해외시장만을 타깃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무조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잘 풀어나간다면 한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생각한다."(2022년 1월 1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정책 발표회에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게임의 본질인 재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P2E는 지속성 측면에서 지양하고 있다. 우리는 C2E(크리에이트 투 언)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 2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홍원준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 "블록체인 기술이 게이머들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P2E 차원에서 접근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지난 5월 10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강대현 넥슨 최고운영책임자 "P2E는 수명이 짧다. 우리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넥슨은 P2E 트렌드에 얽매이기보다 넥슨만의 길을 찾아 가겠다." (지난 2022년 8월, 블록체인 컨퍼런스 ‘어돕션’에서) hsjung@ekn.kr방준혁 넷마블 의장.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송재준 컴투스 전 대표.김창한 크래프톤 대표.강대현 넥슨 최고운영책임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지난해 한국의 교역 품목 중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열위에 놓인 품목이 10년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활용해 2013년부터 작년까지 수출 품목의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해 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TSI는 특정 상품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수다. 0에서 -100으로 갈수록 수입 특화 정도가, 0에서 100으로 갈수록 수출 특화 정도가 높아짐을 뜻하며 100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한다. 2013년 수입 특화 품목은 전체 교역 품목 1천216개 중 815개였으나, 2022년에는 1221개 중 846개로 31개 늘어 분석 기간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 특화 품목은 이 기간 401개에서 375개로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가 본격화한 2020년은 전년 대비 수입 특화 품목이 19개 증가했고 수출 특화 품목은 18개 감소하며 이 같은 현상이 심화하는 기점이 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3∼2022년 수출액 상위 10대 품목의 TSI를 토대로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수입 특화 품목이 석유 등 광물성 연료(-53.9) 1개뿐이었으나, 2021년부터 광학·정말·의료기기의 TSI가 마이너스로 전환돼 수입 특화 품목이 2개로 늘었다. 나머지 8개 품목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이 기간 TSI 변화를 보면 반도체 등 전기기기가 30.4에서 23.0, 기계가 11.1에서 3.3, 자동차가 74.8에서 55.5, 선박이 91.0에서 77.1, 유기화학품은 26.7에서 21.1로 각각 하락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TSI가 상승한 품목은 플라스틱(49.2→49.7), 철강(4.5→19.5), 철강제품(13.5→23.7) 3개였다. 수입 특화 품목은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대중(對中) 교역에서 TSI가 마이너스인 수입 특화 품목은 2013년 전체 1168개 중 773개(66.2%)였으나, 2022년에는 1185개 중 918개(77.5%)로 늘었다. 반도체 등 전기기기(29.3→12.8), 광학·정밀·의료기기(71.9→31.7) 등 수출액 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9개의 경쟁력이 약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수출이 침체 늪에서 벗어나려면 첨단분야에 대한 한미, 한일 간 협력 등을 활용해 글로벌 수요가 큰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주력 수출 품목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기계, 자동차 등 현재 주력 품목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 초격차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캄보디아 상공회의소와 함께 ‘2023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 베트남에 투자해 운영 중인 한국의 기업들은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되면 최적의 입지를 찾아 이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최적의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이미 투자해 이곳에서 운영 중인 한국기업들의 인식과 평가 그리고 입소문이다. 한국기업들의 현지 경영 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면서 그들이 성공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우치 펭(Kouch Pheng)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캄보디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지금이 한국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적기"라며 "전망이 있고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 한국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욱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캄보디아 FTA 발효를 계기로 양국 경제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포럼에서 양국 기업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캄보디아 상무부 심 속헹(SIM Sokheng)은 ‘캄보디아 경제 및 시장 특성’ 발표를 통해 "작년 말 발효된 한-캄 FTA는 RCEP 및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상호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면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주연 무협 차장은 ‘캄보디아 투자 잠재성과 한국기업의 전략’ 발표에서 "한국기업들은 최근 캄보디아의 적극적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풍부한 인력 및 젊은 인력구조 등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낮고 관료주의가 잔존하는 데다가 에너지 등 인프라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캄보디아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자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수온 소팔(SUON Sophal) 국장은 ‘캄보디아 투자법 및 투자 인센티브’ 발표를 통해 "캄보디아는 외국기업과 토종기업 간 비차별적 대우와 수익금의 자유로운 처분을 약속하면서 한국 투자기업들에게 적합한 투자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속 첸다 소페아(H.E. Sok Chenda Sophea)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장관과 면담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주문했다. 이에 속 장관은 "신투자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 애로 해소 등 한국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편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해가겠다"고 약속했다.(사진 3)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지난 19일 한국무역협회는 캄보디아 프롬펜에서 ‘2023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잇따라 미분양이 발생했던 경기 평촌·인덕원 일대에 새로운 분양이 나왔다. 최근 서울 알짜단지나 경기도 입지적 호재 위주로 분양 시장이 살아나는 상황에서 인덕원 일대의 분양 성공 여부가 청약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GS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인덕원 퍼스비엘’ 견본주택이 19일 개관, 본격 분양에 들어섰다. 인덕원 퍼스비엘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4층, 14개동, 전용면적 49~84㎡, 총 2180가구 대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586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일반분양분 타입별 가구 수는 △49㎡A 215가구 △49㎡B 99가구 △59㎡A 90가구 △59㎡B 144가구 △74㎡ 12가구 △84㎡ 26가구다.◇ 정성 들인 49타입…미분양 우려 59B타입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서 개관한 ‘인덕원 퍼스비엘’ 견본주택은 첫날 오전부터 방문객들로 북적거렸다. 유니트는 49A와 59B, 84A타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종일관 거실이 붐비는 모습이다.이 중 주목할 것은 판상형 49A 유니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49타입은 밭 ‘전(田)’자 형태로 설계된 주변 사업지 평면과 달리 3베이(Bay) 형태로 세대 내 모든 침실이 남향으로 배치했다는 비교 불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방문객들도 20평인 49A타입 공간이 넓게 잘 나온 것에 대해 감탄했다. 다만 신혼부부 중에서도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과 은퇴부부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49타입 자체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 아울러 타워형인 59B타입 유니트는 오히려 좁다는 느낌을 일부 지울 수 없다. 게다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아 ‘완판’을 장담하기 힘들다. 안산 산본 전셋집에 사는 30대 신혼부부 A씨는 "이 일대 59타입 분양가가 계속 높게 책정된 상황에서 49타입이 좋은 가격으로 공간을 잘 만든 것 같아 이 타입으로 청약을 넣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아이들이 성장할 때를 생각하면 49타입을 넣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도 재차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49A·B타입이 4억9100만원에서 5억6400만원 △59A·B타입이 6억9000만원에서 7억8000만원 △84A타입인 10억1400만원에서 10억7900만원이다.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다.분양 관계자는 "서울보다 분양가격이 높아 가격논란이 있던 84타입은 최근 분양에 크게 흥행한 ‘휘경자이디센시아’에 맞먹는 분양가격이라고 지적받았지만 물량이 얼마 없다 보니 순위 내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가·20분 거리 역세권이 ‘발목’최근 안양 평촌, 의왕 인덕원 일대 분양이 저조한 성적표를 내며 해당 지역을 내세운 네이밍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1150가구를 일반분양했던 ‘평촌 센텀퍼스트’(DL이앤씨·코오롱글로벌 시공)는 순위내 경쟁률이 0.3대 1이었다. ‘인덕원 자이SK뷰’(GS건설·SK에코플랜트 시공) 49타입에서 1순위 당해지역 0.2대 1이라는 굴욕을 본 적도 있다.기존 아파트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인덕원 퍼스비엘 59타입과 84타입은 크게 매력이 없다. 인근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34평이 최근 10억6000만원(16층)에 거래됐다. ‘e편한세상인덕원더퍼스트’ 25평은 6억원(9층)에 거래되기도 했다.내손·내동·벌말 초교, 백운중·고교 등 학세권은 분명하나 학령기 가정을 위한 분양 물량이 적다. 특히 역세권이 아쉽다. 인덕원역까지 도보로 20분~25분이 걸린다. 2028년 개통예정 ‘월곶판교선’ 중 청계역이 인근에 들어오지만 이조차 거리는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의왕시 내손2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B대표는 "이 일대 소형평수는 거래가 잘 되지 않고 물량도 없어 49타입이 희소성 측면에서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분위기가 분양 아파트보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분양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모든 물량의 흥행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kjh123@ekn.kr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경기 안양시에서 ‘인덕원 퍼스비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견본 현장 모형도 앞에서 설명을 듣는 방문객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왼쪽부터 인덕원 퍼스비엘 위치도, 59타입 드레스룸, 49타입 안방, 49타입 주방과 거실 모습. 사진=김준현 기자인덕원 퍼스비엘 공사 현장 전경. 평촌역에서 현장까지 마을버스 여섯 정거장으로 15분 소요, 인덕원역까지는 도보로 21분이 걸렸다.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오피스텔의 분양 물량과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주택시장 호황기에 아파트보다 규제가 적어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값 하락과 규제 완화로 이전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 상태다.21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지난 18일까지) 오피스텔 공급물량은 227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청약홈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같은 기간 가장 적은 물량이다.매년 1∼5월 오피스텔 공급물량은 2020년 8162건, 2021년 7669건, 지난해 6139건이었으나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같은 기간 청약 경쟁률 또한 최근 4년 중 가장 낮았다.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2020년 8000여가구 모집에 20만명 넘게 청약하면서 25.2대 1을 기록했다. 이어 2021년 4.8대 1, 지난해 13.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다 올해는 4.0대 1로 급락했다.아파트 청약시장과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입지 선호도가 높고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가 몰렸다.올해 청약을 진행한 오피스텔 12개 단지 중 절반에 해당되는 6곳의 청약 경쟁률은 1대 1을 넘기지 못하고 미달했다.대전 서구 둔산동 ‘그랑르피에드’는 832가구 모집에 7명만 청약해 경쟁률 0.01대 1에 그쳤고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숭의역엘크루’는 161가구 모집에 3명이 청약해 경쟁률 0.02대 1을 기록했다.반면 지난 3월 청약을 진행한 경기 구리시 인창동 ‘구리역롯데캐슬더센트럴’은 33.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경기 부천 소사본동 ‘현대프라힐스소사역더프라임’(6.0대 1),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잠실에떼르넬비욘드’(3.0대 1) 등도 흥행에 성공했다.daniel1115@ekn.kr오피스텔 분양 물량 및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매물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이는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시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이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의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정부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라고 이름 붙인 이 지원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입찰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5200여건을 모두 경매 대행한다면 4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여야는 오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daniel1115@ekn.krPYH2023051606240001300_P4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상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에서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해당 내용의 ‘정비사업 지하연결통로 설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 지하연결통로는 1호선 7개역 15곳, 2호선 31개역 61곳, 3호선 15개역 26곳, 4호선 15개역 30곳, 5호선 24개역 40곳, 6호선 9개역 10곳, 7호선 15개역 20곳, 8호선 8개역 10곳 총 124개역 212곳이 있다. 시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입체적 개발을 유도하려면 지하연결통로를 더 늘려야 한다는 판단 하에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핵심은 지하통로 설치를 위한 시설물(구분지상권) 제공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용적률 혜택이 별도로 없다. 지하연결통로는 시가 정비사업 협의 과정에서 공공 목적으로 요구하거나 사업자가 먼저 제안한 뒤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공공성 정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 또는 도로점용허가 형태로 설치된다. 지하통로 활성화의 걸림돌은 사업자 입장에서 지하 공사비 추가 투자를 포함해 부담금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철도시설로서 공공성이 인정돼 사용료 등의 비용이 면제되는 지하철 출입구와 달리 지하연결통로는 도로점용료, 사용료 등의 비용을 운영 기간에 매년 내야 한다. 지하연결통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서 기부채납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설물 청소, 전기사용료, 유지보수·재해보험 등의 비용도 계속 지출해야 한다.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지하통로를 설치하라는 조건을 달아도 실효성이 낮다. 이는 사업 주체와 개발 목적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다른 데다 공개공지나 건물에 지하통로 출입구를 만들면 건축계획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할 때 법정 상한 내에서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반영하고 현장에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신통)기획 단계에서 지하철 역사의 연결 가능 지점 확인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과 관련해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사전 검토 없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야 관계기관 협의가 이뤄져 사업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daniel1115@ekn.krPCM20190507000044004_P4 서울시가 정비사업에서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곡나루역과 연결된 서울식물원 방향 지하연결통로.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전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추격에 고삐를 죄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TSMC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3% 감소한 1479억대만달러(약 6조3500억원)로 지난 3월에 이어 두달 연속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IT 기기 수요 감소로 TSMC의 주요 고객사인 애플, AMD, 엔비디아, 미디어텍, 퀄컴 등이 반도체 생산 주문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잉 재고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고객사는 TSMC에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장기 공급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문이 줄면서 TSMC의 일부 라인 가동률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대만 IT매체 디지타임스는 "TSMC의 6·7나노 공정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5㎚ 공정 수요도 둔화한 데 더해 8인치 팹 주문도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반기 사업 전망 악화에 TSMC는 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나섰다. TSMC는 최근 반도체 팹(공장) 설비 투자액을 3억6610만달러(약 4840억원)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의결한 설비 투자 예산 69억6000만달러(약 9조2000억원)에 비해 약 96% 급감한 금액이다. 웬델 황 TSMC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거시경제 여건 악화와 시장 수요 약세에 따라 1분기 고객들이 수요를 조정한 영향을 받았다"며 "2분기에도 고객들의 추가 재고 조정에 사업이 계속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50조원에 달하는 설비투자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편성한 설비투자 가운데 10조~15조원을 파운드리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사장은 지난 4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강연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4나노 기술력은 우리가 2년 정도 뒤처졌고 3나노는 1년 정도 뒤처진 것 같지만, 2나노로 가면 (TSMC와) 같게 될 것"이라며 "5년 안에 TSMC를 앞설 수 있다"고 자신했다.아울러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3조원) 이상이 투자된 미국 테일러 공장의 클린룸 설비 착공을 시작했다. 내년 하반기 인공지능(AI)과 고성능컴퓨팅 시스템반도체 등의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경영 전면에 나선 뒤 가장 긴 출장인 22일 동안 미국에 머물며 TSMC 고객사인 엔디비아와 애플 대표 등과 만나 수주전에 직접 뛰어들었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의 4나노 수율(양품 비율)은 75%로 전년 대비 큰 폭의 개선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세대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 양산이 순조롭게 이뤄져 대만의 TSMC와의 기술격차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gore@ekn.kr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