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한국과 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기후 변화·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동유럽 3개국(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절단은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협단체와 동유럽 진출기업 2개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무협과 헝가리 투자청은 지난 1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헝가리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행사에는 헝가리 측 정부 관계자와 한국의 헝가리 진출 기업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스트반 요 헝가리 투자청장은 "현재 한국 기업은 헝가리에서 약 2만명을 고용하고 있어, 헝가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헝가리는 합리적 세금, 기업 친화적 사업 환경, 강력한 인재풀을 보유한 매력적 시장인 만큼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은 미국 IRA 대응과 EU 역내 탄소 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원자재법, 탄소 중립 산업법, 역외 보조금 개편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기업의 원자재 관련 정보 공개라는 부정적 측면과 전략 프로젝트 추진 시 허가 완화나 보조금 지급 절차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는 만큼, 기업들은 EU 투자 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틴 코시스 헝가리 투자청 국장은 "헝가리는 배터리 산업뿐만 아니라 태양전지판, 스마트 솔루션 등 녹색 산업과 기술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 기업의 강점을 활용한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협은 다음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이 포럼에는 폴란드 진출 한국 기업과 폴란드 기업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즈지스와프 소칼 폴란드 투자청 이사는 "폴란드는 2019년 기준 유럽 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바,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이 폴란드 배터리 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등 배터리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해 갈 계획인 바 한국이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르카디우스 타르노프스키 폴란드 투자청 한국·일본 담당 국장은 "최근 방산, 원전 분야에서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폴란드 공항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등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는 이날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슬로바키아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차 부품 업체 코아비스 공장을 방문했다. 민관사절단은 헝가리 경제개발부 장관, 폴란드 외교부차관, 슬로바키아 경제부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 면담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들의 현지 활동, 경제적 기여와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lsj@ekn.kr무협 19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한-폴란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무협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에서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가 고용유연성을 제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6년 시행된 노동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기준을 단순화하는 등 고용유연성을 확대했다. 2017년부터 본격 추진된 프랑스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업 차원 재량권 확대 △종업원 50명 이상 규모 기업의 종업원대표·건강/안전위원회·노동자 협의체의 조직 통합 △ 부당해고 배상금 범위 최대 20개월치 급여 상한 및 제소가능 기간 12개월로 축소(기존 24개월) 등이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추진했다. 주로 개인 이니셔티브,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 등에 중점을 뒀으며 직업훈련 제공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 전반적으로 시장과 개인에 기반을 둔 개혁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프랑스의 노동개혁 조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시장 지표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실업률의 경우 노동개혁 이전인 2013~2016년에는 10%대의 실업률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7.3%로 하락했다. 고용률 변화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되었으나 지난해 68.1%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프랑스의 실업률과 고용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업수당이 일하는 것 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최근 실업수당에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프랑스의 노동개혁과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향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 기업의 고용 유인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sj@ekn.kr프랑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20일 서울시 용산구청에서 전달식을 열고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재활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용산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전신 스트레칭 매트 마련에 사용돼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재활 운동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선수 용산구 부구청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용산구의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준 HDC현대산업개발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용산 지역 및 관내 소외된 이웃들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1 (왼쪽부터)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김선수 용산구 부구청장, 김성철 용산구 의원, 이경직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서울시 용산구청에서 열린 용산구 거주 장애인을 위한 재활 지원 성금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지난해 수출 결제 대금 가운데 미달러화 결제 비중은 증가한 반면 엔화, 원화, 유로화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화 결제비중이 높은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 반도체, 철강제품 등의 수출은 부진했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제통화별 수출비중은 미달러화가 85%로 가장 컸다. 이어 유로화(5.8%), 엔화(2.3%), 원화(2.3%), 위안화(1.6%) 순이었다. 5개 통화의 결제비중이 전체 수출의 97.1%를 차지했다. 미달러화 결제비중은 전년 대비 1.2%포인트(p) 상승한 반면 엔화, 원화, 유로화는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미달러화 결제비중이 높은 석유제품의 수출이 전년 대비 63.9% 증가한 영향이 컸다. 화학공업제품(88.3%), 승용차(27.3%)도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미달러화결제 수출비중을 보면 석유제품은 99.2%였고, 화공품과 승용차는 각각 88.3%, 61.1%를 차지했다. 반면 유로화결제 수출 증가율은 4.5%로 전체 수출(6.1%)을 하회했다. 엔화 수출비중은 3년 연속 하락했다. 반도체(-26.7%), 철강제품(-5.1%)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부진하면서 엔화 결제 수출 증가율(10.3%)이 전체 수출 증가폭을 하회했다. 원화 수출비중은 5년 연속 하락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70.8% 감소한 것을 비롯해 대중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원화결제 수출이 0.9% 감소한 영향이다. 2022년 결제통화별 수입비중은 미달러화(82.8%), 원화(6.1%), 유로화(4.8%), 엔화(3.9%), 위안화(1.7%) 순이었다. 5개 통화의 결제비중이 전체 수입의 99.3%를 차지했다. 이 중 미달러화 결제비중은 전년대비 2.7%포인트 상승한 반면 엔화, 유로화 및 원화는 각각 1.3%포인트, 1.1%포인트, 0.5%포인트 낮아졌다. 미달러화의 경우 통상 달러화로 결제되는 에너지류 수입이 전년 대비 69.4% 증가한 영향이 컸다. 유로화는 승용차(-74.1%), 반도체제조용장비(-13.1%) 등을 중심으로 유로화결제 수입이 3.1% 줄어든 영향으로 하락했다. 엔화의 경우 반도체제조용장비(-17.8%), 화공품(-13.2%) 등 엔화결제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위안화 수입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입이 증가한 데다 전기 및 전자기기(107.8%), 석탄 등을 중심으로 위안화결제 수입이 34% 증가했기 때문이다.결제 결제통화별 수출 비중 추이.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학교가 위치한 지역들은 집값 하락폭이 적거나 오히려 오르기도 한다는 분석이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다수의 국제학교가 포진한 제주 서귀포시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는 3억2255만원에서 3억3559만원으로 약 4%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억5322만원에서 5억3367만원으로 약 3.5% 감소했다. 제주 서귀포시에는 영어교육도시를 중심으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총 4개의 국제학교가 자리잡고 있다.서귀포시에 잇따라 개교한 국제학교 2022~2023학년도 평균 입학 경쟁률은 4.05 대 1로 10년 전인 2012~2013학년도(0.67 대 1)와 비교해 크게 상승하는 등 인기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이같은 학세권 여파로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국제학교 인근 서귀포시 대정읍 ‘한화포레나제주에듀시티’ 전용면적 136㎡는 지난 1월 30일 14억1091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제주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위 3위에 해당하는 역대급 거래다.매매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전세가격 또한 신고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대정읍 ‘라온프라이빗에듀’ 전용면적 84㎡는 지난 2월 5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국제학교 인근 지역 아파트 거래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인천 연수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13건으로 전년동기(70건)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 연수구에는 ‘채드윅 송도국제학교’가 위치해 있고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제주도 국제학교는 외국에 갈 필요 없이 양질의 교육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인근 아파트들은 상승 여력이 크고 하방경직성 또한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향후 서귀포시 내 더 많은 국제학교가 조성될 예정이라 부동산 전망이 밝다"라고 말했다.이처럼 국제학교의 존재가 지역 부동산 호재로 작용하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국제학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도시,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도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23개의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학교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아파트 전세가 및 매매가 상승, 거래량 증가 등의 변화는 국제학교가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제학교 유치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호재라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송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학군수요가 가장 풍부한 강남권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좋은 학교가 있다고 해서 가격이 꼭 방어되는 것만은 아니다"며 "우리나라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학교 수요자들 또한 유동적인 수요자들이므로 향후 이로 인해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의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국제학교가 위치한 지역들이 부동산 침체기에도 하락폭이 적거나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올해 다소 더딘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반기 대반전을 노린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년간 수주 목표(조선사의 1년 간 선박 수주 금액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호황을 이어왔지만 올해는 4월 중순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수주 목표의 14% 달성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은 "조선업은 1년 농사, 걱정은 없다"는 입장이다.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해 104억달러(46척)을 수주하며 수주 목표(89억달러)의 117%를 달성했다. 대우조선의 수주 잔량은 지난해 말 기준 117척·212억달러를 기록했다. 자그마치 3.5년치 일감을 확보한 셈이다.박두선 대우조선 사장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2년 연속 수주 목표 초과 달성에 힘입어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했다"며 "올해부터 이전보다 더 밝고 힘찬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우조선은 올해 키워드를 ‘선별 수주’로 꼽는다. 그간 많은 일감을 확보했으니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또한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선별 수주 전략의 핵심 선종인 LNG 운반선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에 더욱 급할 게 없다. 지난해 말 기준 17만4000㎥(입방미터)급 LNG운반선의 선가는 2억5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5%, 지난 2021년 대비 35% 급등한 수치다.실제로 대우조선이 지난 2월 수주한 17만4000㎥급 LNG 운반선 1척의 가격은 약 2억4900만달러였지만 이달 수주한 동일 규격 LNG운반선의 가격은 약 2억5750만달러로 공시됐다.LNG운반선의 수요 역시 견조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이유로 LNG를 해상을 통해 수급하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올해 약 70척의 LNG운반선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2032년까지 연 평균 60척의 신조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대우조선해양이 하반기 수주 시장에 강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전 세계 조선사들 중 가장 많은 38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수주했는데 총 26척의 건조계약을 하반기에 몰아쳤다.한화와의 기업결합을 통한 시너지도 빼놓을 수 없다. 한화임팩트는 지난 2월 HSD엔진의 구주 및 신주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HSD엔진은 이중연료추진엔진(DF) 등 대형 선박용 엔진 제작 기술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난해 1727억원의 매출액을 발생시켰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와 한 배를 타게 되면 발생하는 시너지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선별 수주 전략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비쌀 데 수주하는 것"이라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적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lsj@ekn.kr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 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외 개발사업 활성화와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군인공제회와 손을 맞잡았다.현대건설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군인공제회와 ‘공동 투자 방안 수립 및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 군인공제회 정재관 이사장을 비롯한 양 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 △국내외 부동산 개발사업 △방산 관련 개발사업 △국내외 신규 투자사업 유가증권 등에 최적의 공동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세부 투자방안을 수립하기로 협의했다.1984년 출범한 군인공제회는 7년 연속 자산운용 흑자와 17년 연속 최우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탄탄한 수익성과 안정성으로 군 복지기관을 넘어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으로 도약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외투자 강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양호한 운용수익률을 기록해 자산 15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현대건설 역시 어려운 건설시장 여건 속에서도 매해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며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90조 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 쌓아온 해외 공사 수행 경험과 탄탄한 재무 구조,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앞세워 차세대 원전부터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사업, 스마트 시티까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쟁우위 선점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이에 군인공제회는 현대건설의 뛰어난 개발사업 역량과 선도적 기술력을, 현대건설은 군인공제회의 면밀하고 검증된 투자 전문 시스템과 유망 투자처 발굴 노하우를 상호 높게 평가하여 본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이 협약을 통해 양 사간 공동투자가 이뤄진다면 국내외 개발사업에 괄목할 만한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이사 사장은 "사업 시작단계부터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전문 심의를 거치는 군인공제회가 현대건설의 미래사업에 확신을 갖고 투자 협력을 결정해준 것에 감사한다"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두 회사가 최고의 공동 투자를 이행해 양 사의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jh123@ekn.kr현대건설-군인공제회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사진. 현대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지난해 충남 아산시 최고 청약 경쟁률을 갈아치우며 높은 관심을 받은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이 100% 완판에 성공했다. 20일 충청남도개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에 따르면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의 일반분양 물량(893가구)이 모든 계약이 완료됐다.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은 앞서 1순위 청약 결과 1506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하반기 아산시에서 분양한 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청약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최고 경쟁률은 112대 1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아산시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웠다. 충남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충남 지역별 미분양 주택은 천안시 3916가구, 아산시 2247가구 순으로 총 6163가구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분양 완판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적을 거둔 데 대해 ‘e편한세상’의 저력을 입증한 결과라는 게 DL이앤씨 측의 설명이다. 해당 단지에는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이 적용됐다. 드포엠의 대표 공간인 드포엠 파크는 축구장 규모로 잔디마당과 수경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이 있는 숲속 휴게정원 ‘미스티 포레’와 단지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건강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스카이 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등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 조성 또한 완판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분양 관계자는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 14개의 타입 구성을 비롯해 단지 내 조경이나 커뮤니티에 차별화된 공간들을 적용하며 ‘e편한세상’ 브랜드 프리미엄을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각인시킨 점이 성공적인 분양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의 가치를 인정해주신 많은 성원에 성실한 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원 아산탕정지구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 총 893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오는 2025년 1월 예정이다.giryeong@ekn.kr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주택전시관에 100% 분양 완료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DL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과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동작구청과 함께 800번째 공간복지 시설인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의 개보수를 마치고 이 곳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따뜻한동행은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10년 설립돼 국내외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간복지 지원사업과 첨단보조기구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활동을 해온 순수 비영리단체다. 800번째 공간복지 수혜기관인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는 관내의 1490명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제공과 다양한 자조모임 및 여가 프로그램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따뜻한동행은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이용자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방음벽을 설치 해 △체육 공간 △노래 및 악기 연습실 △점자출력실 등으로 공간을 분리하였고, 자동문 교체와 점자유도 블록 설치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보수했다. 따뜻한동행 김종훈 이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공간복지 사업 800호를 달성하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매일 한 개 이상의 시설과 장애인 주택을 개보수하는 목표로 공간복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뜻한동행은 올해 365개의 크고 작은 시설과 장애인 주택을 개보수할 계획이다. kjh123@ekn.kr한미그롭럼ㅇㅁ 한미글로벌?따뜻한동행 공간복지 지원사업 800호 ‘동작구 시각장애인 쉼터’ 개소식 기념사진 (오른쪽부터 김종훈 따뜻한동행 이사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이승민 서울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에 이어 경기 화성 동탄, 이제는 부산에서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등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경매중단’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경매중단 대신 금융기관에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일 당정은 전세사기 근절을 긴급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할 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매 낙찰대금도 저리 장기 대출과 거치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당정, 임차인의 경매 우선매수권 카드 ‘만지작’우선매수권은 현재 경매를 진행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안이다.지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바로 나가야 하고 전세금마저 보전 받지 못한다. 전세금이 집주인의 대출보다 후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매 주택이 유찰되면 저가 낙찰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일부 금액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만약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면 살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전세금 역시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정부에 따르면 우선매수권은 유사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위헌을 피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우선매수권 제도를 운용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유사법안 해결 안돼…우선매수권 대책 물음표유사법안은 지난 2007년 제정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부도임대특별법)이 있다. 다만 한 언론기관에 따르면 세입자가 최고가로 매입해야 하기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이 역시 공공이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했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부도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한 것이다.실제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 당시 LH 입장에선 손실 사업인 부도매입 임대제도를 활용해 강릉과 태백, 경주, 창원 등 부도단지를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LH가 경매로 주택을 매입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우선매수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선매수권의 기본은 가격을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다"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대책들은 대부분 미완의 사후약방문 대책이고, 이조차 대책이 효과를 볼지 의심스럽다"며 "근본적인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대출을 ‘주거지원정책’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전세 제도를 완전히 개혁해야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이나 정의당의 ‘깡통전세 공공 매입 특별법’(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정부가 선을 그었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결국 민주당·정의당에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특별법 등이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jh123@ekn.kr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일환으로 ‘우선매수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빌라촌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