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3년 새 7억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억2000만원이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과 202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이 기간 27억5000만원에서 34억8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2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구당 평균 자산 증가분 1억원의 7배를 웃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은 평균 16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19.3％) 늘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의 경우 재산공개 기준이 시세 아닌 공시가여서 실제로는 더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새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었다. 314억1000만원에서 505억9000만원으로 3년 새 191억8000만원(61.1％)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 2채 이상 주택이나 비주거용 건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진 국회의원은 109명(36.8％)이며, 이중 절반 이상인 60명이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9명 중 지난 3년간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비주거용 건물·대지를 추가 매입한 의원은 12명으로 조사됐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은 임대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 추가매입자의 취득 경위와 실사용 여부를 심사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경실련 ㅇㅁㅁ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 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실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조직화·지능화·광역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거래 자료와 AI·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통해 거래패턴과 보유기간, 보유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뒤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사기가 빈번한 지역과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조사를 거쳐 향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수행은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연합 전세사기 ㅇㅁㅇ 서울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 민원창구에 전세사고 접수 및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시장에서 회복의 불씨가 목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는 폭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경색됐던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모양새다. ◇ 서울 핵심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져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3057건으로 2021년 8월(4065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 또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78.4로 전주 (77.3) 대비 1.1포인트(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2월 넷째 주(27일 기준) 66.3으로 저점을 찍은 뒤 3월 첫째 주(67.4)부터 11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회복세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서울 내 부촌으로 평가받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위치한 동남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15일 기준)에 따르면 강남구는 전주 0.01%에서 0.10%로 상승했으며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0.02%에서 0.10%까지 올랐다. 송파구는 전주 0.08%에서 0.11%까지 상승했으며 강동구 또한 0.06% 올라 전주(+0.02%)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실제 해당 지역에서는 눈에 띄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 17일 22억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1월 18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비해 약 4달 만에 3억원 이상 상승했다. 같은 단지 전용면적 119㎡에서는 지난달 29일 신고가(34억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 ‘노도강’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언제까지? 이처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해빙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노도강에서는 여전히 하락 거래가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세가격도 급락하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는 형국이다. 노원구 일부 지역은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반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도강 지역 내 폭락 거래가 빈번한 추세로 역전세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18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17일 4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21년 10월 최고가(8억3000만원)에 비해 42% 이상 폭락했다.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59㎡ 또한 지난 16일 5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021년 10월 최고가(7억8000만원) 대비 2억5000만원 하락했다. 노원구는 노도강 중에서 유일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폭락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3단지’ 전용면적 45㎡는 지난 16일 3억3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1년 9월 최고가(5억9700만원)에 비해 44% 이상 폭락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도강의 하락세가 규제 완화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전세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매시장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들이 핵심 지역으로 몰렸기 때문에 ‘강남3구’ 및 용산구 등 중심지에 상승세 영향이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어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굳이 외곽으로 몰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고금리가 유지되는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daniel1115@ekn.kr2023011901001014700045401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회복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음에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는 폭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노원구 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감소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으로, 2024년 경제성장률 2.4%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폭(1.5%, KDI5.1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경제·사회 여건 변화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생활·산업생산 활동의 기반으로서 국민 안전·생명 보호,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민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향후에는 오히려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대한건설혀보히 ㅇㅁ 대한건설협회가 기재부와 국토부에 내년도 SOC 예산 31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삼성디스플레이는 23일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에서 차세대 혁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3~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리는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디스플레이 위크 2023’에 참가해 다양한 차세대 제품을 전시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행사에서 태블릿PC와 노트북의 휴대성을 끌어올릴 ‘롤러블 플렉스’, 지문·혈압 센서를 별도 모듈로 부착하지 않고 패널에 내장한 ‘센서 OLED 디스플레이’ 등을 최초로 공개한다. 롤러블 플렉스는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화면이 49㎜에서 254.4㎜까지 5배 이상 확장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안팎으로 모두 접을 수 있어 360도로 동작할 수 있는 폴더블폰 컨셉의 ‘플렉스 인앤아웃’도 공개한다. 안으로만 접을 수 있는 ‘인폴딩’ 폼팩터는 접은 상태에서 정보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외부 패널이 필요하다. 반면 플랙스 인앤아웃은 외부 패널이 필요하지 않아 폴더블폰을 가볍고 얇게 만들 수 있다. 아울러 화면 전체에서 지문을 인식하고 심혈관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삼성디스플레이만의 신기술 ‘센서 OLED 디스플레이’도 선보였다. 이로써 지문 인식이 가능한 영역을 패널 전체로 확장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인식 영역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사람의 혈압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양 팔의 혈압을 모두 재야 한다"며 "센서 OLED 디스플레이는 양 손의 손가락을 동시에 센싱할 수 있어 기존 웨어러블 기기보다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QD-OLED는 SID가 수여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상(DIA)’ 중 가장 권위 있는 ‘올해의 디스플레이’를 수상했다. gore@ekn.kr0523 삼성디스플레이 롤러블 플렉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이 SID 디스플레이 위크 2023에서 선보인 ‘롤러블 플렉스’를 펼쳐 보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한강변 일대에 49층 이상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공사비 폭증과 늘어나는 공사기간으로 인해 향후 실행가능성에 물음표가 그려지고 있다. 특히 여론이 초고층 설계에 들어가는 사업비용과 기간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반포1단지, 49층 대신 35층 결정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조합이 최고 35층을 49층으로 상향할지에 대한 총회를 열었지만 공사비와 공기연장 부담으로 부결됐다.지난 16일 총회에서 조합원 2300명 중 1980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이 634표, 반대가 1297표, 무효가 49표 나왔다는 것. 이로써 반포1단지 아파트는 기존안대로 35층 5002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준공은 2027년 11월이다.해당 단지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49층으로 계획할 경우 공사비가 1500억원, 인·허가 비용 300억원, 이주 금융비용 400억원 등 22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공사기간이 44개월에서 51개월로 최소 7개월 이상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 돼 기존 35층 계획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반포주공 1단지는 조합원이 이미 이주까지 마쳤고,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다. 특히 주변 지역에서 전세 등으로 거주 중인 만큼 신속성이 우선됐다는 판단도 있다.◇ 한강변, 50층 초고층 아파트 시대 도래서울시는 올해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아파트 ‘35층 룰’을 폐지했다. 그러자 서울 노후 단지들이 기존 35층에서 49층 이상으로 층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참고로 ‘건축법’ 상 건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에 해당된다. 30층에서 49층, 높이 120m에서 200m까지는 ‘준고층건축물’이다.편의상 49층 아파트를 초고층 재건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이어야 ‘초고층 건축물’인 것이다.최근 추세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 추진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의도 시범아파트(1971년)가 최고 층수 65층, 대교아파트(1975년) 59층, 진주아파트(1977년) 58층, 한양아파트(1975년)가 54층으로 초고층으로 층수를 계획했다.다만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전혀 달라진다. 50층 이상이 될 경우 초고층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진과 해일 등에 관한 40여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공사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지진이나 풍압에 취약할 수 있어 특수구조물로 설치해야 하는 것과, 초강도 콘크리트 시공, 고급 자재 등에 의해 건축비용, 30개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비용이 들어간다.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초고층에 대한 현실감각이 없어 공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공사비용 증가로 조합원들이 분담금 피해 등을 볼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신반포2차에서도 49층 대신 35층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반포주공1단지가 관리처분인가 때만이라도 49층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결과가 어떨지 장담하지 못했을 것 같다"며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 가격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열망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kjh123@ekn.kr최근 49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 추진 바람이 불고 있지만 공사비 증가 사유를 들어 추진을 하지 않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오는 6월 전국적으로 아파트 4만2000여 가구 입주가 실시된다. 이는 19개월 만에 최대치로 지역에 따라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예정된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4만2870가구로, 지난 2021년 11월(4만7404가구)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다. 이달(2만6533가구) 물량과 비교하면 1만6337가구 많다. 수도권이 2만4872가구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지방은 1만7998가구다. 수도권에서 특히 인천의 입주 물량이 5월 342가구에서 6월에는 1만2330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인천 미추홀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2958가구)과 서구 백석동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1·2단지(4805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달에 입주 물량이 없었던 서울은 다음 달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한양수자인 등 총 5118가구가 입주한다. 다만 경기도는 이달 1만6006가구에서 다음 달에는 7424가구로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 지방도 작년 동월(1만1812가구)과 이달(1만185가구) 물량보다는 6000∼7000가구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부산 동구 범일동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2040가구),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2415가구) 등의 입주가 대기 중이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입주 물량이 늘면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역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운데 2021년 6월 대비 현재 전셋값이 떨어진 곳이 40% 이상으로, 이들 아파트는 역전세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2년 전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인천에서 다음 달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역전세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jh123@ekn.kr아파트 사진ㅇ ㅁㅇㅇ 내달 전국에서 4만2000여 가구가 입주한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나오는데 이 지역에서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은 서울 안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주)아일랜드원이 시행하고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시공을 맡은 ‘더샵 연동애비뉴’가 내달 분양에 나선다. 23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더샵 연동애비뉴는 ‘더샵’과 영어로 가로수길, 큰 도로를 뜻하는 ‘애비뉴(Avenue)’의 합성어다. 제주에서 가장 좋은 입지이자, 최중심 상업지 ‘연동’에 분양하는 최고의 상품성을 갖춘 아파트를 상징한다. 더샵 연동애비뉴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18층, 전용면적 69, 84㎡, 총 204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69㎡ 51가구 △84㎡ 153가구로 구성된다. 상업시설도 지하 1층~지상 1층에 조성돼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3월 새로운 사명을 선포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아파트인 만큼 더샵 연동애비뉴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철학을 담은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더샵 연동애비뉴는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제주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 인근에 들어선다. 연동은 드림타워, 롯데시티호텔, 신라면세점, 누웨마루거리(구 바오젠거리)가 위치한 제주의 ‘명동’이자 ‘중심지’로 불린다. 현재 연동은 상업지가 주를 이루지만,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제주에서도 새로운 주거중심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제주국제공항, 노형오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 등과 가깝고 도령로, 노연로, 일주서로 등을 통해 제주도 내 모든 지역을 차로 1시간 내외에 이동할 수 있다. 아파트는 상권밀집지역 내 위치해 이마트, 롯데마트 및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MBC 등 다수의 생활 편의시설과 가깝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신광초, 노형중, 한라중, 남녕고, 제주제일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반경 2km 이내에 자리잡고 있다. 삼무공원, 삼다공원, 연동근린공원, 노형근린공원 등 녹지도 풍부하다. 분양 관계자는 "더샵 연동애비뉴는 사명 변경 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아파트인 만큼 제주는 물론 서울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변모할 제주의 중심 상업지 연동에서 높은 상품성과 뛰어난 브랜드 가치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kjh@ekn.kr(첨부) '더샵 연동애비뉴' 위치도 ‘더샵 연동애비뉴’ 위치도. 포스코이앤씨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6단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은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준비됐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법에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단체교섭 거부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걱정했다. 교섭단위 및 절차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 체계와의 충돌도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져올 심각한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숙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yes@ekn.kr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1분기 가계 신용(빚)이 전분기보다 14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이 함께 줄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53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3조7000억원 감소했다. 가계신용은 일반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인 가계 빚을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작년 4분기 3조6000억원 감소한 데 이어 2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쳤다. 1분기 감소 폭은 집계가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폭이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작년 1분기 1862조9000억원보다도 9조원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신용이 감소한 것도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다.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 대출규제 지속,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줄었고, 작년 연말 소비 증가 효과가 사라진데다 무이자 할부 혜택 축소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액까지 줄어들면서 판매신용(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감소한 영향이 컸다. 가계신용 가운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이 함께 줄어든 것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었다. 실제 가계신용 가운데 가계대출은 1분기 1739조5000억원이었다.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전분기 말 대비 10조3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최대 감소 폭은 작년 4분기 기록한 7조원이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분기 1017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분기 말보다 5조3000억원 늘었다. 전세자금대출 감소에도 정책모기지 취급, 주택거래 개선 등으로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증가 폭이 커진 영향이다. 다만 기타대출은 1분기 72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 및 대출규제 지속, 연초 상여금 유입에 따른 대출금 상환 등의 영향으로 6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통계 편제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42조원 급감하면서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다.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작년 4분기보다 12조1000억원 줄었다.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도 9조7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전분기 대비 11조5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관련대출 증가, 정책모기지 양수, 주식 관련 대출이 확대한 영향이다. 1분기 가계 판매신용 잔액은 114조4000억원이었다. 전분기 대비 3조4000억원 줄었는데, 이는 2020년 4분기(-2000억원) 이후 9분기 만에 감소 전환이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 연착륙 여부에 대해 "2020년과 2021년 분기별 가계신용이 평균 30조원 늘었고, 월평균 증가금액도 10조원을 상회했다"며 "이번 1분기 가계신용 감소 폭인 13조7000억원은 과거 증가 규모에 비해 큰 편은 아니고, 월 평균 4조5000억원 줄었기 때문에 가계신용 흐름에 있어서 완만한 부채 축소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2분기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서는 "4월 전체 가계대출이 전분기 대비 2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라며 "2분기에는 가계대출의 축소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 부동산 자산시장 흐름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며 "다만 2분기 전체적으로 흐름을 말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다.ys106@ekn.kr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