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유진기업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24일 유진기업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대상 미끄러짐 및 낙상 예방 교육 △사업장 내 캠페인 홍보물 부착 △사업장 내 위험구간 발굴 및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감소 및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또 캠페인 참여 독려를 위해 캠페인 종료 후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을 선정해 다양한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유진기업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안전관련 활동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유진기업은 지난해 전사 사업장의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개선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안전보건 교육은 물론 안전보건 관리 컨설팅 진행, 믹서트럭 운송연합회와 안전관리 공동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kjh123@ekn.kr유진기업 송도공장 임직원 및 믹서트럭 운송사업자들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유진기업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말 10만 달러(1억 3350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스탠다드차타드(SC)로부터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프 켄드릭 SC 애널리스트는 24일(현지시간) ‘비트코인-10만 달러 수준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암호화폐의 겨울은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024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 약 4배 수준이다.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4시 30분(서부 오후 1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24% 내린 2만 7442달러(3663만원)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0.57% 내린 1839달러(245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1만 6000달러선까지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올해 반등에 성공했다. 한때는 3만 1000달러(4138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은행이 위기를 겪으면서 전통 화폐 대안으로 주목받아 크게 상승했다. 켄드릭 애널리스트는 "현재 전통적인 은행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비트코인에 매우 도움이 된다"며 "비트코인이 탈중앙화하고 희소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원래의 전제를 입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약 45%에서 향후 수개월 안에 50∼6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달러와 1대1로 고정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 USDC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 역시 비트코인에는 호재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 코인도 흔들리면서 비트코인이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USDC는 발행사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이 SVB에 33억 달러(4조 4000억원) 묶여 있다고 밝히면서 0.8달러대까지 하락한 바 있다. 켄드릭 애널리스트는 향후 통화 긴축 완화도 비트코인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위험 자산의 안정화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 긴축을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결합하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수준으로 가는 길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10819110035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 제조업과 비(非)제조업 부문 모두가 5월 경기 전망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업을 제외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5월 BSI 전망치가 93.8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응답률은 64.2%(385개사)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전월보다 긍정적이라는 뜻이며,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전경련의 BSI 전망치는 작년 4월부터 14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4.1)과 비제조업(93.3) 모두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 내리 100을 하회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BSI가 12개월 연속 동반 부진한 것은 2020년 10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이다. 제조업 중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119.0), 목재·가구 및 종이(111.1), 식음료 및 담배(110.0)는 경기 호조를 전망했고, 금속 및 금속제품(100.0)은 기준선에 걸쳤다. 전자·통신장비(72.2), 섬유·의복(76.9), 의약품(83.3), 비금속(83.3), 석유정제·화학(88.6), 자동차·기타운송장비(89.5) 등 나머지 6개 업종은 경기 부진을 예상했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장비 BSI는 2020년 10월(71.4) 이후 3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중 100 이상을 기록한 산업은 여가·숙박 및 외식(107.1)이 유일했고, 전기·가스·수도(82.4)는 업황 전망이 가장 부진했다. 전기·가스·수도의 부정적 경기 전망은 2분기 요금 인상안 발표가 보류된 영향이라고 전경련은 추정했다. 조사 부문별로는 투자 93.0, 채산성 93.2, 자금사정 93.5, 수출 94.3, 내수 96.6, 고용 97.1, 재고 104.4로 작년 10월부터 8개월 연속 전 부문 부진이 전망됐다. 재고 BSI는 100을 넘으면 재고 과잉으로 부정적 전망을 뜻한다. 내수, 수출, 투자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부진 전망을 나타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전망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침체 강도가 심화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 논의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제2의 코엑스’로 불리며 서울 마곡지구의 대규모 상업·업무 배후단지로 조성예정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행정관할인 강서구청이 지난해 9월 건축심의에서 결정, 관보에도 게재한 ‘건축협정 인가’를 5개월 만인 지난 2월 개발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에 취소 통보했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창개발은 그동안 법적자문을 거쳐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돼 관련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강서구청이 인창개발에 보낸 공문에서 밝힌 건축협정 인가 취소 사유는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 재신청 요함"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인창개발은 건축협정 인가 심의 당시 소방기관도 참여했고, 통과된 사안인데 다시 협의를 거치라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상 신청인에게 협의의무도 없다는 설명. 건축협정은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 지하 주차장 등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이용자 편익이 커 정부 차원에서 권장되고 있다. 인창개발도 CJ공장부지 3개 블록 가운데 1, 2블록의 지하4층~지하1층까지 맞벽건축을 통해 지하 연결통로 및 주차장의 공동사용이 가능한 건축협정 인가를 받았는데, 강서구청이 이를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여서 자칫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시장에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증권회사들이 주관한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조달금액은 총 1조3550억원에 달한다. 인창개발이 갚아야 할 이자만도 한 달에 70억원에 달하며 대출만기는 내달 말부터 도래, 당장 자금경색도 예상된다. 여기에다 착공 및 분양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선 PF 관련 보증 위험이 커지게 된다. 현대건설은 인창개발의 가양동 CJ공장부지 매입에 1조500억원의 신용보증에 이어 PF 브릿지론(1조3550억원)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강서구청의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올스톱된데 이어 건축협정 인가 취소 통보까지 받아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달하는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곳에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및 저층부에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kjh123@ekn.kr인창개발 ㅁㅇㅁ 사진=가양동 CJ공장부지 위치도.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느끼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건물 신축·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한은 본부로 재입주한 이날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6시에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그는 "은행장들과의 만남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된 모임이고 이번에는 자금시장 등 한은이 생각하는 현 시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차이가 있는 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미국에 다녀온 만큼 미국에서 느꼈던 내용들을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왔다. 미국에서 느낀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그는 먼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피크(정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공감대가 있지만 이자율이 피크인 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았다"며 "캐나다, 호주, 한국은 이자율을 중단시켜놓고 보자는 입장이었다면, 미국이나 유럽연합(UN)은 현재 일어나는 금융 안정 문제가 어떻게 되는 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느낌은 1∼2회 정도 더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또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돈이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인터넷뱅킹, 소셜미디어 때문에 돈이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 미국, 유럽에서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돈의 머니무브가 굉장히 빠를 경우 기본적으로 감독 체제 등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정학적 긴장 관계, 공급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지, G20에서 다루는 기후 변화 등에 대한 일반론적 내용들을 논의했다"며 "오늘 은행장들을 만나면 전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본부 준공기념식에서 재입주한 본부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기념사에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건물의 특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을 1층 중앙 로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은의 각 출입문과 건물로부터 오는 동선이 모이는 곳에 2층까지 계단으로 이어져 넓게 열려 있는 이 공간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며 "중앙 로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회의와 행사 공간들이 마련돼 있다. 오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강당을 비롯해 국제회의나 행사를 격조와 품위를 갖춰 개최할 수 있는 컨퍼런스홀과 크고 작은 다양한 회의실이 배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활용해 이제 외부에 나가지 않고도 한은 내부에서 행사 성격과 규모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은의 위상이 대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2017년부터 본부 건물 신축·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삼성생명본관에서 전세살이를 지냈다. 한은은 2019년 하반기부터 본부 건물 신축·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고, 당초 2020년 완공 목표였으나 공사 입찰 논란,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며 준공이 지연됐다. 본부 리모델링이 끝나며 삼성본관, 남대문로 소공별관, 테헤란로 강남본부 등에 흩어져 있던 한은 인력들은 6년 만에 다시 본부로 모인다. dsk@ekn.kr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거래량을 늘리며 가격을 높여가던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 최근 억대 하락 거래가 여러 건 발생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 침체기로 인해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억대 하락 거래가 대거 발생한다면 송파구 집값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는 지난 18일 17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14일 체결된 동일 평형 직전거래(21억원)에 비해 3억2000만원 하락한 가격이어서 수요자들에게 놀라움을 일으키고 있다.해당 아파트 단지 동일 평형은 2021년 9월 24억50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더니 집값 하락세가 심각하다고 평가받던 지난해 말에는 17억원대 거래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시행된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완화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달 말부터 21억원대 거래가 체결되며 22억원대 재진입을 위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 또한 지난 3월 14일 22억원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지난 5일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억5000만원이나 떨어졌다. 해당 매물은 고층으로 평가받는 19층에 위치해 조만간 20억 아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높였다.◇ 억대 폭락, 송파구 곳곳에서 잇따라 등장이러한 억대 집값 폭락 현상은 잠실동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뿐만 아니라 송파구 아파트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올해 들어 2억원 이상 올랐던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면적 84㎡는 지난 3월 27일 18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15일 1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가격이 다시 올해 초 수준으로 하락했다. 같은 단지 전용면적 100㎡ 또한 지난 3월 18일 21억500만원에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약 보름후인 지난 1일 20억2000만원에 거래되면서 가격이 8500만원이나 떨어졌다. 해당 평형은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 오른 바 있다.송파구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9510가구 규모 대단지 가락동 ‘헬리오시티’도 억대 하락 거래에서 제외 대상은 아니었다.해당 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 3월 31일 19억2500에 거래됐지만 약 열흘 후인 지난 10일 18억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억25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하락 거래 속출, 송파구 집값 ‘재폭락’ 도화선 될 수도현재 해당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전·월세 물건보다 매매 물건이 더욱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시세보다 물건을 싸게 내놓는 급급매 매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처럼 송파구에서 억대 하락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점점 더 짙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잠실동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억대 하락의 이유는 매수세가 끊기고 거래가 드물다 보니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이 급급매로 싸게 내놓은 것"이라며 "수요자들은 관망세가 짙고 매수자들은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 하니 거래가 끊기고 찾는 사람도 점점 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올해 들어 송파구 부동산 분위기는 상승세를 타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어떠한 예상을 내놔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부동산에서 분위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달 들어 송파구 내 유명 아파트에서 억대 하락 거래가 속출하는 현상이 송파구 집값 ‘재폭락’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상승장은 이미 끝났다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미 하락기로 접어들었고 이 때문에 억대 하락 거래가 발생한 것"이라며 "향후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하락과 반등을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소장은 이어 "집주인들이 가격을 포기하고 매수자들과의 줄다리기에서 진다면 하락 거래가 늘면서 ‘2차 하락’이 올 것"이라며 "이는 향후 2~3년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daniel1115@ekn.kr송파구에서 최근 억대 하락 거래가 속출하면서 ‘2차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 발생할 깡통전세 등을 해소할 근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4일 부동산전문가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정점은 지금이 아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값이 하락세가 계속되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깡통전세(전세보증이 매매가를 웃도는 주택) 현상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전세 보증금 사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부추길 시한폭탄 ‘깡통전세’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 대세 하락과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의 거래 양극화까지 더해지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는 하반기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으면 흔히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전국 대부분에서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시기를 2024년 상반기로 추정했다. 해당시기에 매매가가 20% 떨어질 시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의 40%가 보증금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더라도 올해 1분기 전국 시·군·구 중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이 25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에서도 전세가율 80%를 넘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 거래가 모두 12만1553건이나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5910건으로 가장 많았다. 5910건 중 74%인 4373건이 화곡동에 집중됐다. 화곡동은 ‘빌라왕’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번 3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건축왕’ 사건 발생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도 1646건의 거래가 전세가율 80%을 웃도는 가격에 갭투자 거래가 이뤄졌다.참고로 전날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는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금액이 총 7974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4분기 5260억원에 비하면 무려 52%나 늘어났다.이중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 규모는 각각 1513억원, 35억원으로 총 1548억원을 기록했다. ◇ 현행 전세 대출제도, ‘대수술’ 부상이제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불리자 ‘주거사다리’ 핵심이었던 전세제도의 근본마저 의심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가격은 또 오르게 된다. 그럼 전세대출을 또 많이 받아야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리가 재차 고개를 들면 갭투자를 한 집주인이 집을 내던질 가능성이 있고 전세대출을 한 세입자는 깡통전세에 의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목돈이 기반이 되어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월마다 나가는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와 맞먹다 보니 그 의미마저 퇴색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지만, 전세 ‘대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는 ‘대출’이 가장 큰 문제다. 전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힘들겠으나 대출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전세가 아닌 월세로의 전환을 장려시켜 서서히 전세 선호도를 줄여나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kjh123@ekn.kr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깡통전세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세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고민할 시기라는 것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세 피해 지원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어서이며, 특히 이는 피해자들이 퇴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이는 매수 자금을 조달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게만 실효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우선매수권 행사 의지가 있는 피해자에겐 장기 저리로 경락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 매수 의지가 없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면 LH가 임차인에게 권한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 임차인은 경매 이후 퇴거하는 일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LH 매입임대주택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현재 임대료 시세로 환산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의 사실상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그렇기에 전세사기로 떼인 돈이 실질적 가치로 거의 충당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급해달라는 주장을 빼고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용해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앞서 정부는 2007년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부도난 건설사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LH나 지방공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 경매 중단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특별법에 담는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요청해 유예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는 특별법 제정 즉시 재개된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과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매입이 어렵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등 세부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LH가 매입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내용은 국토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주택 대부분이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3억원 이하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LH가 운영해온 매입임대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제외되는 피해 주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축소한 상황에서 별도로 예산을 늘리지 않고 기존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기존에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싸움 붙인다는 논란도 있다"며 "별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빚만 남은 상황이라 추가 대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kjh123@ekn.kr전세사기 ㅇㅁㅁ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지원자의 피해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올린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달 전국 아파트에서 1만9000여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경기도에서만 1만여가구가 입주해 연내 최다 물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39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만8425가구)보다 5% 늘었지만 지난해 동월(2만8617가구)보다 32%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에서 1만866가구가 입주하고 비수도권은 8526가구가 집들이를 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는 1만524가구가 입주해 올해 중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이어 울산이 2786가구로 2017년 9월(2840가구) 이후 최다 입주 물량이 나온다. 대구 2782가구, 충남 1853가구, 경남 993가구, 인천 342가구, 제주 112가구 등이다. 서울은 다음 달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A54블록(1582가구),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지웰시티자이 1·2단지(2687가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서광교파크스위첸(1130가구) 등이다.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아직 이렇다할 거래량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 및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외 경우는 60%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해 거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다. 또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미약한 부분도 있다.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주택을 재차 임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직방은 "실거주 폐지와 관련해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kjh123@ekn.kr건설부동산붕 ㅁㅁㅇ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1만9000여가구가 입주한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55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 발주청, 인허가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7개 건설 현장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 총 7명이 숨졌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7명 감소한 것이다. 올해 2월 시공능력평가 8위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 1명이 물체에 맞아 숨졌다.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의 건설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하도급사는 코리아카코, 우설건설, 호남기업, 넥서스피앤씨, 제일테크노스, 삼목에스폼, 자이트건설 등 7곳이다.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 현장에서는 각각 14명과 41명이 건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7곳 및 관련 하도급사 7곳의 소관 건설 현장과 공공 공사 사고 발생 현장 14곳에 대해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kjh123@ekn.kr사망사고 ㅇㅁㅇㅁ 올해 1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하도급사 사망사고 발생현황.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