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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20기 교육생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글로벌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한국건설관리학회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제20기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는 전국 건설관련 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산학협력 건설교육과정으로 2007년 개설 이래 지금까지 19기가 운영되며 국내외 75개 대학의 총 1019명이 수료했다. 교육생들의 평균 강의 만족도가 90점을 상회하는 등 차세대 건설 리더를 꿈꾸는 대학(원)생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료생들은 약 83%의 높은 취업·진학률을 보였다. 제20기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는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7주간 온·오프라인 혼합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6주간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실무와 해외 건설산업의 이해, 건설산업의 미래 트렌드 등을 학습하고 1주일 간 집합교육과 오프라인 활동에는 게임을 통해 배우는 PM이론 등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현업자 멘토링, 현장 견학 등이 진행된다. 주요 교과과정은 실무교육 중심으로 건설 프로젝트 일반과 해외건설 계약의 이해와 리스크 분석을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와 더불어 창의적 문제해결과 리더십 및 취업특강이 포함된 일반소양 과목 등이 있다. 모집인원은 50명 내외로 교육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차세대건설리더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개인 및 우수 프로젝트팀에 총 7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수료생에게는 한미글로벌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 가점 등 특전이 주어진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는 국내 1위 PM전문기업과 건설관리학회의 산학협력프로그램으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탄탄한 교육과정의 이론습득과 함께 현직 건설분야 전문가와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실무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jh123@ekn.kr19r기 한미글로벌 ㅇㅁ 차세대건설리더 아카데미 19기 수강생 단체사진. 한미글로벌

㈜한양, 린데와 손잡고 수소사업 본격 진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양이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 기업인 린데와 전남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수소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4일(우리시간) 밝혔다. 한양은 지난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린데, 전남도와 함께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에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총 8억불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한양 김형일 대표,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여수시 김종기 부시장, 린데 숀 더빈 수석부사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린데社는 산업용가스(수소, 질소 등) 생산 부문 세계 1위 기업으로 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수소에너지 기업이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한양과 린데는 한양이 추진중인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이 위치한 여수 묘도 항만재개발 부지에 2030년까지 총 8억 불을 투자하여 연간 8만t 규모의 수소 생산시설, 수소 혼소 열병합발전소, 탄소포집·액화·저장시설 등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여수 묘도에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전남도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한양이 추진 중인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을 포함한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 조성 사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한양은 글로벌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과 블루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태양광, 풍력 등 기존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에너지사업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간다는 계획이다. 한양 김형일 대표이사는 "수소의 생산, 저장, 공급은 물론 탄소포집 시설 등을 포함하는 블루수소 생산클러스터는 미래 청정수소 산업의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정수소 공급 확대의 허브로서 지역 탄소중립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는 "여수 광양만권은 물론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 될 블루수소 생산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묘도 블루소숭ㅁㅇ 묘도 블루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 사진 : 왼쪽부터김종기 여수부시장,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린데 숀 더빈 수석부사장,성백석 린데코리아㈜ 대표,김형일 ㈜한양 대표. 한양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대우건설 북미 부동산 개발시장 진출 모색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이 대주주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북미 부동산 개발시장 진출을 모색한다.4일(우리시간)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원주 부회장은 대우건설 해외사업단 실무진과 함께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지난 3일까지 캐나다 토론토, 미국 뉴욕을 방문해 현지 부동산 개발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주요 개발사 경영진과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캐나다에서는 현지 대형 시행사인 미즈라히 디벨롭먼트의 샘 미즈라히 사장 등이 참여해 동사가 광역 토론토 지역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우건설이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및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정원주 부회장과 대우건설 실무진은 토론토 도심 및 주변지역의 주요 개발 사업지를 방문하고 발주처와 면담하는 등 현지 사업진출을 위한 시장조사도 동시에 진행했다. 캐나다 광역 토론토 지역은 매년 평균 15만명 이상의 지속적인 이민자 신규 유입에 따른 꾸준한 수요로 만성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글로벌 부동산 경기의 하락 상황 하에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지역이다. 캐나다 방문 후 정원주 부회장 일행은 미국 뉴욕주로 이동하여 미국의 최대 시행사 중 하나인 릴레이티드 그룹(The Related Group) 등 복수의 현지 시행사와 미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정부회장과 대우건설 실무진은 국내 대표적인 대체투자 운용사로서 미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현지 법인을 방문하여 미국 개발사업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지난해 미국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미국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달 25일 이지스자산운용과 미국을 포함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바 있다.이번 북미 부동산시장 방문은 2022년 대우건설의 중흥그룹 편입 이후 정원주 부회장이 해외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온 선진 부동산 시장 진출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미 대우건설은 지난해 5월 정원주 부회장과 대우건설 실무진이 미국 텍사스주 및 뉴저지주를 방문하여 현지 시 관계자 및 부동산 개발사와의 면담 및 협력논의를 통해 미국 부동산 개발 시장 재진출을 공식화한 바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그룹 편입 이후 정원주 부회장이 신규 시장 개척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하고 있다"며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에 운영 중인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수행 경험 및 국내 최고의 주택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및 캐나다 등의 선진 부동산 개발시장에 진출할 계획으로 이를 향후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겠다" 고 말했다.kjh123@ekn.kr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샘 미즈라히, 미즈라히 디벨롭먼츠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캐나다 현지에서 토론토 지역 사업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대우건설

호반건설, 광명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가 완판됐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 10R구역에 공급한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가 100% 분양완료 됐다고 4일 밝혔다.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는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1개 동, 총 1051가구 규모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39~84㎡ 493가구가 일반 분양됐다.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의 완판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이 완판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합리적인 분양가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의 완판은 호반건설이 연내 공급할 예정인 용산 국제빌딩 5구역, 개봉 5구역 등 서울 도시정비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번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 완판은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도 ‘호반써밋’의 상품성이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광명 뉴타운의 명품단지가 될 수 있도록 성실 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는 인근에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있으며, 평택파주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등도 가까워 전국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췄다. 입주예정일은 2024년 10월 예정이다. kjh123@ekn.kr호반써밋 그랜등ㅇㅁ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 조감도. 호반건설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LG전자는 4일 어린이날을 맞아 직원과 사업장 곳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경험과 추억 만들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LG전자는 서울 강동구 대한사회복지회 암사재활원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오늘은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다. 장애 아동·청소년 38명을 포함해 참여를 희망한 LG전자 직원과 ‘ESG 대학생 아카데미’ 구성원 등 총 80여 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창원 LG 스마트파크는 어린이날을 맞아 임직원 및 협력사 가족들을 위한 놀이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오는 5일 LG 스마트파크에 근무하는 LG전자 및 협력사 직원과 가족 6000 여 명을 초청해 행사를 연다. 사업장 내 직원들이 오가던 공간에 아이들을 위한 각종 놀이기구를 배치하고 △음식 만들기 △블록 조립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선보인다. 한편 LG전자는 사업장 곳곳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양한 활동을 마련한다.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및 LG전자 서초R&D캠퍼스는 이달 중 가족 초청 행사를 열고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자녀를 위한 놀이공간과 다양한 가족동반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평택 LG전자 생산기술원은 임직원들의 사연을 받아 추첨을 통해 가족 동반 글램핑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계가 현행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화를 추진달라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민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혁신적 시도가 번번히 좌초되는 것을 우려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6단체가 요구한 사항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개선 전까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달라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의료인 간의 비대면진료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간 한시적 비대면진료인 경우에 한한다. 성명서는 "비대면진료가 지난 3년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를 받았다.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진료 행위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된다. 조만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그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6단체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경험했던 수준을 오히려 퇴행시키는 방향으로 재진 위주의 비대면진료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성명서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ekn.kr

경제·금융수장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모니터링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경제·금융수장들은 4일 "내외 금리차 확대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고 시장 교란행위 등에 변동성 확대 우려가 큰 만큼 각별한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현재 송도에서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 총회가 진행 중이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처음으로 원격 회의(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FOMC에서 정책금리를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5∼5.25%로 높아졌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향후 추가 정책 강화 정도는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금리 인하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조건부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한 것은 우리 금융·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 아직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중소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과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관계로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경제·금융수장들은 최근까지 우리 금융시장은 글로벌 은행 불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 등에 힘입어 주식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이며,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도 금리 안정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 내외금리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과 함께 시장 교란행위와 쏠림 현상 등에 의한 변동성 확대 우려가 상존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현 상황에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 부문을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시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dsk@ekn.kr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격 회의로 진행되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민원 처리기간 단축될까...‘신속 상정제’ 도입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오는 3분기 중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갈등 해결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특히 금감원 분쟁 민원 처리 절차에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금감원이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감원이 분조위에 올릴 민원인지 판단해 회부한다. 사건이 회부될 경우 분조위는 회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린다. 개정안은 또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의사 운영 및 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한 개정 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해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3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hg3to8@ekn.kr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새 운영체제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삼성전자가 새로운 갤럭시 워치 운영체제인 ‘원 UI 5 워치’를 4일 공개하고 주요 기능을 선보였다. ‘원 UI 5 워치’는 향상된 수면 관리 기능과 피트니스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건강 관리 경험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기능도 개선됐다. ‘갤럭시 워치5 시리즈’와 ‘갤럭시 워치4 시리즈’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삼성 멤버스 앱에서 베타 프로그램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베타 프로그램을 거친 후 하반기에 공개될 갤럭시 워치 신제품에 ‘원 UI 5 워치’를 정식 탑재할 예정이다. ‘원 UI 5 워치’의 수면 관리 기능은 더욱 강화됐다. 기존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숙면을 위한 다양한 팁을 이제 사용자는 갤럭시 워치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직관적으로 개선된 ‘수면 인사이트 UI’는 사용자의 수면 점수를 화면 상단에 배치하여 전날 밤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한눈에 보여준다. 또 사용자 심박수 구간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운동 가이드를 제공한다. 1구간부터 5구간까지 개인 맞춤형 ‘심박수 구간’을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는 목적에 맞는 심박수 구간을 선택해 운동할 수 있다. 긴급 SOS 기능 또한 개선됐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 사용자가 갤럭시 워치의 홈 버튼을 5번 연속으로 누른 후 전화 연결 여부를 확정하면 119 등 긴급 번호로 연결되는 기능이 추가됐다. 혼 팍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팀장(상무)은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헬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시작을 숙면으로 보고 있다"면서 "새로운 원 UI 5 워치 운영체제를 통해 갤럭시 워치 사용자가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gore@ekn.kr0504 원 UI 5 워치(One UI 5 Watch)_피트니스 ‘원 UI 5 워치’ 피트니스 모드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 실시간 접근 중? "10년 안에 연 35만원 넘게 더 내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국민이 추가로 감당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경직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유연화·다변화 시도로 고령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난달 28일 열린 6회 보건의료 BIG DATA 연구 학술대회에서 ‘생애 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 체계 개혁’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홍 위원은 "우리나라는 수명 증가와 초저출산이 맞물리면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며, 고령인구 증가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높여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홍 위원은 1인당 내원일수(코로나 영향 고려해 2019년 값 적용)와 내원 일당 진료비(2021년 값 적용)는 변함없다는 가정 아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해 증가할 의료비를 추산했다. 고령화 이외 다른 조건이 현재와 동일하다는 전제로 앞으로 3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얼마나 증가할지를 추정한 것이다. 그 결과, 건강보험 실질 진료비는 2021년 90조원에서 2050년 133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즉 "다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고령인구 증가 영향만으로 향후 30년간 의료 이용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홍 위원은 또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4%에서 2050년 74%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홍 위원은 "이런 추정은 어디까지나 보수적인 가정에 기반을 둔 계산 결과일 뿐이며, 실제로 고령화가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나아가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고 오직 65세 이상 인구 증가만으로 2040년까지 매년 1조 5000억원에서 2조원 진료비가 누진적으로 지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고령화에 따른 ‘추가적’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은 2022년 1조 8000억원에서 2050년 43조원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 국민 1인당 ‘추가로’ 짊어져야 할 연간 건강보험 부담액은 2030년 35만원, 2040년 71만원, 2050년 95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홍 위원은 건강보험료 대부분을 책임져야 할 25∼64세 생산가능인구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이 2030년 60만원, 2040년 136만원, 2050년 201만원으로 훨씬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2년 기준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보험료 부담액보다 2030년에는 25%, 2040년에는 57%, 2050년에는 84% 각각 높은 것이다. 홍 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체계는 재정적, 기능적 지속 가능성 위기에 봉착했다고 전단했다. 그는 의료시장 수요자(환자)와 공급자(의사 등)는 경제적 유인에 민감하기에, 과도한 의료 이용과 의료 공급을 막으려면 환자 본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제도의 유연화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치료와 만성질환 관리, 돌봄과 요양, 예방적 건강관리, 바이오헬스 기술 활용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부분 전문가는 동의한다.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실태를 감사하면서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국내 재정과 보건정책 분야 전문가 100명은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려면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묶음 방식의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의료비 지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의료기관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의료서비스를 지나치게 제공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과잉 진료를 낳아 국민 전체 의료비가 늘며, 수가 구조가 복잡해 청구오류, 허위·부당 청구 가능성이 큰 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와 대비되는 묶음 방식은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을 말한다. 포괄수가제는 치료에 투입된 노동력이나 약품의 가격과 무관하게 수술 건당(또는 일당)으로, 인두제는 환자 수에 따라, 총액계약제는 사전 협상으로 정한 진료비를 지불한다. 이런 방식은 ‘행위별’ 기준과는 달리 과잉 진료 억제, 진료비 청구 방법의 간소화, 의료비 지출의 사전 예측 가능, 국민 의료비 억제 가능, 전체 의료비 통제 통한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 조절 등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이 이들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hg3to8@ekn.krilsan-lake-park-7162073_1280 꽃밭에서 사진을 찍는 고령층(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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