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제일건설㈜(이하 제일건설)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제일풍경채 인천 계양 인근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 관심이 기대된다.제일풍경채 인천 계양은 효성동 일원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59~84㎡, 총 144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제일풍경채 인천 계양주변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 일대는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e편한세상 계양더프리미어’가 입주했고, ‘힐스테이트자이계양’이 입주 예정이며, 사업지 인근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여럿 추진 중이다. 특히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1공구가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착공되어 계양구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미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교통 인프라도 빼어나다. 작전역과 가까우며 계양구와 부평, 부천을 잇는 아나지로와 바로 인접해 있고, 경인고속도로로 접근이 가능한 부평IC와 급행 버스 운행 전용 정류장(BRT정류장), 외곽 순환도로 접근이 편리해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뛰어난 생활 편의성도 빼놓을 수 없다.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인근에 있고 계양구청도 인접하다. 단지 바로 옆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 체육공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아나지공원, 효성공원, 이촌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근거리에 자리한다.분양 관계자는 "신 주거중심지가 될 위치에 들어서며 탄탄한 배후수요가 예정되어 있어 단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최고 35층의 1440가구 대단지에 맞는 우수한 상품을 구성하여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일풍경채 인천계양의 홍보관은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에서 운영 중이다.kjh@ekn.kr제일풍경채 인천 계양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해외근무직원 자녀 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해외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 35명의 자녀 및 배우자 등 총 10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임직원 자녀에게 현대엔지니어링 주니어 사원증을 발급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본사 사옥 투어 및키즈 쿠킹클래스, 난타 공연 관람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해외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이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메시지를 시청하고, 엽서에 답장을 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7년부터 임직원 자녀 초청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는 구성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향상을 위해 마련한 사내 프로그램 중 하나다. 상반기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를, 하반기에는 국내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 자녀를 초청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로 10년 째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연속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워라밸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나 문화를 마련해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현대엔지니어링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위해 △선택근로제 도입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보육수당 및 가족부양비 지원 △가족 건강검진 지원 등의 다양한 제도와 가족친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가족 휴양시설 제공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 및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kjh@ekn.kr사진1 (25)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해외근무직원 자녀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해양업계가 국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선사인 현대LNG해운의 해외 매각 추진에 반발했다.8일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국가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전략화물 수송 선사인 현대LNG해운의 해외 매각을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대LNG해운은 LNG 운반 전용선 16척, LPG 운반 전용선 6척을 보유한 국내 최대 LNG 수송 선사다. HMM의 LNG 전용 사업부였던 현대LNG해운은 2014년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등에 인수됐고 현재 해외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이와 관련, 한해총은 "원유, 가스, 철광석 등 우리나라 전략물자의 해운 의존도는 100%"라며 "현대LNG해운은 한국가스공사가 국내에 도입하는 LNG 물량을 주로 수송하는 전략물자 수송 선사"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선사가 해외에 매각된다면 앞으로 원유, LNG 등 주요 전략물자 수송은 해외 선사에 의존해야 한다"며 "이는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해외에 현대LNG해운을 매각한다면 전략물자 수송과 관련해 수십년간 쌓인 노하우와 한국가스공사 장기계약 수송권 등이 해외로 유출된다"며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SK해운 등 다른 선사의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lsj@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LG전자가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전장 사업부문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그룹내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LG전자의 전장 부문 수주 잔고가 올해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 VS사업본부는 3대 핵심사업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ZKW의 차량용 조명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등에 집중하면서 최근 ‘전기차 충전 사업’을 새 먹거리로 낙점했다. LG전자는 올해 2분기에 완속·급속 충전기 제품을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핵심 성장 동력인 전장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추세와 차별적인 전기 전자 통신 분야의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대화면 디지털콕핏, AI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 램프, 구동 부품이 일체화된 IPGM, 이파워트레인 등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지속 출시해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LG전자는 베트남에 운영 중이던 연구개발(R&D)센터를 공식 법인으로 승격시켰다. LG전자 베트남 R&D법인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을 담당한다. 이번 베트남 R&D법인 설립으로 LG전자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멕시코 라모스 아리즈페에 건설 중인 LG마그나이파워트레인 공장이 올해 하반기 완공되면 핵심 전기차 시장으로 꼽히는 북미 수주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차량용 반도체 설계 역량을 다지는 한편 인수합병 관련 인원 충원도 진행 중이다. 실제로 LG전자는 지난달부터 전장사업본부에서 인수합병과 합작법인(JV) 투자 관련 경력 3년 이상 보유 인력을 뽑고 있다. LG전자는 2021년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넥스트 시스템온칩(SoC)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자제어장치(MCU), 전력관리반도체(PMIC) 등 전장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해 설계역량을 다졌다. 업계 관계자는 "VS사업본부는 올해 이미 2차례에 걸쳐 인수 합병 전문가를 충원했다"며 "인수합병 인력 충원을 통해 사업구조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gore@ekn.kr디지털 콕핏 컨셉 사진 LG전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 디지털 콕핏 컨셉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르신 공경을 위한 어버이날 사랑 나눔 기부를 진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어버이날인 8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어르신을 위한 쌀 2톤(t) 전달식을 가졌다. 제 51회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 쓰인 쌀은 2000만 원 상당으로 어르신들 생활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해주신 HDC현대산업개발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오늘 전달된 기념쌀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비롯해 관심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지원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1월부터 광주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식료품 및 생명 팔찌 전달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지역 구급대원을 위한 소방용품 지원,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을 위한 성금과 생필품 지원, 반포 일대 한강 정비 봉사활동, 용산지역 나무 식재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아울러 강릉 산불 피해 긴급 구호, 거제도 애광원 방문 봉사, 일자리 참여 어르신을 위한 쌀 기부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공동체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kjh@ekn.kr사진1 (24) HDC현대산업개발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날인 8일 서울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쌀 2톤을 전달했다. 사진에서 왼쪽이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ESG소통실장, 오른쪽은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시중에 풀린 현금이 약 15년 만에 2개 분기 연속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포함한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화폐발행잔액은 174조62억원으로. 전분기 말(174조8622억원) 대비 0.5%(8560억원) 줄었다. 지난해 4분기에 2.7%(4조8556억원) 줄어든 데 이어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화폐발행잔액이 2개 분기 연속 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4분기에서 2008년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약 15년 만이다.당시 전분기 대비 기준 화폐발행잔액 증가율은 2007년 4분기 -6.5%, 2008년 1분기 -2.7%, 2008년 2분기 -0.5% 등이었다. 화폐발행잔액은 한국은행이 발행해서 시중에 공급한 화폐 중 환수한 금액을 뺀 잔액이다. 즉 한은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금 규모를 의미한다. 통상 경제가 성장하면 한은이 발행한 화폐보다 환수한 금액이 적어 화폐발행잔액은 늘어난다. 화폐발행잔액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금리 인상 여파 때문으로 해석된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한은으로 환수되면서 화폐발행잔액이 줄어드는데, 금리 상승으로 현금보유 기회비용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화정책이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화폐발행잔액이 줄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2021년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1년 5개월 사이 모두 10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는 0.5%에서 3.5%까지 높아졌다. 화폐발행잔액을 권종별로 보면 1분기 말 기준 5만원권 잔액이 152조3017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0.4%(6389억원) 감소했다. 역시 2개 분기 연속 줄었다. 5만원권이 유통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잔액이 연속으로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1만원권 잔액은 지난해 4분기 말 16조375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6조1384억원으로 1.4%(2365억원) 줄었다. 역시 2분기 연속 감소세다. 단 지난해 4분기 2.4% 줄었던 5000원 잔액은 올해 1분기 1.1%(1595억원) 늘어난 1조4549억원으로 나타났다. 1000원권 잔액은 0.7%(1164억원) 증가한 1조631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dsk@ekn.kr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경영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KT가 본격적인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KT는 ‘뉴 거버넌스 구축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안을 바탕으로 오는 16일까지 사외이사 예비 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앞서 KT는 지난달 17일 국내외 주요 주주들의 추천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로 ‘뉴 거버넌스 구축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는 소유분산기업의 내부 참호 구축 및 낙하산 인사 방지와 함께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KT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으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 이사회 역할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TF는 위원간 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이번 지배구조 개선의 첫 단계인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먼저 KT의 경우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인 점을 고려해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주주 대상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달 8일을 기준으로 KT 주식을 6개월 이상, 1주라도 보유한 모든 주주들은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주주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6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예비후보 추천에 대한 세부 사항은 K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이와 함께 TF는 외부에서 제기된 경영진의 내부 참호 구축 문제를 해결하고 후보 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사내이사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됐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된다.아울러 사외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인선자문단을 활용한다. 인선자문단은 외부 전문 기관에서 후보 추천을 받아, 뉴거버넌스구축 TF가 후보들에 대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TF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한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인선자문단은 사외이사 후보들을 전문성·독립성·공정성·충실성 측면에서 심층 평가하고 심사한다. 인선자문단이 1차 압축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차 평가하여 최종 사외이사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이밖에도 TF는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주주 가치 제고 및 내부 참호 구축 사전 차단 등을 위해 사내이사는 대표이사 1인으로 한정하는 등 사내이사 수 축소(사내이사 3인→1인), 이사회 내 위원회 역할 조정, 대표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적용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TF 위원간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KT는 TF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 주주 추천 후보를 포함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신임 사외이사를 6월 말 선임할 예정이며,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는 대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를 7월경 확정할 계획이다.sojin@ekn.krKT CI.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고려아연이 내년 50년 동안 사용했던 사명을 변경하고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 소재·리사이클링)에 가속도를 낸다.8일 고려아연 관계자에 따르면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명변경을 통해 비환경적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사업 영역 확대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50년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사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려아연 내 다수의 임원진 사이에서 "사명을 변경하자"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려아연은 지난해 말 최윤범 회장 시대를 개막했다. 최 회장은 고(故) 최기호 고려아연 창업주의 손자다. 회장 취임 당시 고려아연 측은 "2024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40대 젊은 리더가 새로운 50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이 낙점한 신사업 분야가 ‘트로이카 드라이브’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신재생에너지·리사이클링·이차전지 소재 등 세 가지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 해당 사업분야에서 차세대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다.최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크고 막연해 보이던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이제 확실히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다"며 "우리의 꿈과 전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고려아연은 지난해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광폭행보를 보였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지난해 3월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을 영위하는 호주 자회사 ‘아크에너지’를 설립했다. 아크에너지는 2032년까지 연간 100만t 이상의 그린 암모니아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차전지소재 사업에서는 국내외 기업들과 동맹을 강화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5월 LG화학과 리사이클·전구체 합작법인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글로벌 자원중개 업체 트라피규라에 7868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은 LG화학·한화와 4144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하기도 했다.지난해 7월엔 리사이클링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폐기물 리사이클 기업 ‘이그니오’를 100% 자회사로 인수했다. 이그니오는 저품위 전자 폐기물을 수집해 동·금·팔라듐 등 유가금속으로 제련될 수 있는 중간재를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그 동안 업계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이라는 사명으로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을 모두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다. 이번 고려아연의 사명 변경으로 최 회장이 추구하는 ‘친환경 경영 패러다임’이 한층 구체화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와 관련 고려아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시기와 어떤 사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lsj@ekn.kr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 사진=고려아연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중흥그룹 중흥토건이 올해 상반기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정비사업을 수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29일 중흥토건은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에 수주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 조성되며 수주도급액은 1226억원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에 아파트 219가구와 오피스텔 224실,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중흥토건의 정비사업 수주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부원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신월동 9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계약을 완료한 바 있다. 부원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168가구, 오피스텔 156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주도급액 699억원이다. 신월동 99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13층, 아파트 15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수주도급액은 440억원이다. 이에 따라 중흥토건이 올해 상반기 수주한 정비사업의 가구수는 총 925가구, 수주도급액은 2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중흥토건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브랜드 인지도와 임직원들의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ekn.kr중흥_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투시도 중흥토건이 지난달 29일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투시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최근 나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2호 판결 관련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중처법 위반 사건(1·2호)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함께했다. 경총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1·2호 사건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범죄 혐의)을 피고인(대표이사)이 인정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형사처벌의 핵심요건인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없었다. 1·2호 사건 모두 대표이사의 중처법 의무위반과 사망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나 논리를 찾을 수 없었다. 중처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사망의 결과 발생 등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법원의 공소사실을 보면 원청 대표이사의 중처법 의무위반이 하청업체의 산안법 위반(작업계획서 미수립 등)과 사망사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1호 사건의 공소사실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위반’과 이로 인해 ‘하청이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함’ △‘작업중지 등 매뉴얼 마련 위반’과 ‘하청이 안전대를 지급하지 못함’ 간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1·2호 사건의 공소사실인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위반’과 ‘하청이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함’ 간 인과관계도 마찬가지다. 수사기관(노동청·검찰)이 하청업체가 산안법상 해야 할 구체적 안전조치를 원청 경영책임자의 중처법상 의무로 잘못 이해해 기소했고, 법리 다툼 없이 판결이 내려졌다는 게 경총 측 분석이다.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대 지급 등의 의무이행 주체는 하청업체 사업주다.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준수 할 의무가 아니다. 원청 대표이사는 중처법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적용하는 업무매뉴얼(절차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1·2호 판결사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자백)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형벌이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질 것으로 경총은 우려했다. 1호 판결 외에 향후 재판이 예정된 12건(삼표산업 제외)은 모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소 건설업체다. 향후 법 준수 대응능력이 미비한 50인 소규모 기업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 1·2호 판결은 피고인이 자백을 하다 보니 법적 다툼이 없어 법원에서 사실상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사건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너무 많은 허점이 보이며, 유죄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것에 꿰맞추기 위한 논리 전개를 했다는 느낌이 확연하다"며 "법원에서 유무죄가 다퉈지지 않으면 고용부의 자의적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남발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중처법 제정 이후 법 위반사항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는데 1·2호 판결은 자백으로 인해 법원이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했다"며 "추후 인과관계를 적극 다투는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에도 이번 판결은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중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하는 등 정부가 하루빨리 중처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ekn.kr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및 판결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및 판결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