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코앞인데 이자 아직도 ‘깜깜’...은행별 금리 관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정부 대표 청년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를 앞둔 가운데 구체적인 금리 조건이 막판까지 안개 속에 놓였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이자 보다 큰 예·적금 금리, 이른바 ‘역마진’ 우려에 치열한 눈치 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 8일 잠정 금리를 공시한 뒤 당국과 여론으로부터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기본금리보다 우대금리 비중이 너무 크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결국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기본금리를 0.5%p 올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0.5%p 깎아 가입자들이 높은 금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조정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잠정 금리 공시 당시 내놓은 기본금리 3.50%를 4.0%로 높이 방안이다.

동시에 다수 은행은 여러 조건을 달아 책정한 최대 우대금리를 지난주 공시 당시 2.00%에서 1.5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소득 조건별 최대 우대금리 0.50%p까지 더하면 최고 금리 수준이 6.00%가 된다.

당국 등 요청대로 기본금리 비중은 늘리고(58.3→66.7%), 우대금리 비중은 줄이면서도(33.3→25.0%) 지나친 역마진을 고려해 최고 금리가 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과도한 카드 결제 실적 등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던 은행들의 경우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은행은 우대금리조차 낮추지 않고 최고 금리 자체를 6.5%로 높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우대금리 2.00%p를 그대로 둔 채 기본금리만 0.50%p 올려 최고 금리를 6.00%에서 6.50%(4.00+0.50+2.0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소수 은행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주 이미 기본금리와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해 6.50%(4.50+0.50+1.50%)를 제시한 기업은행과 같은 수준이다.

만약 현재 검토 중인 안대로 오는 14일 확정 금리가 공시될 경우, 청년도약계좌 시장은 최고 6.5%를 보장하는 소수 은행과 최고 6.0%를 고수한 다수 은행으로 나뉘게 된다.

이 경우 앞서 지난해 비슷한 성격의 청년희망적금 판매 당시 확인된 것처럼, 불과 0.1∼0.2%p라도 더 주는 은행으로 가입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해당 은행은 최대 수천억원 규모 손해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은행권은 개별 은행 가입자가 일정 기준에 이르면 판매를 종료할 수 있는 ‘가입자 수 상한’을 설정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뒤 답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주요 은행들이 현재 검토하는 안대로 기본금리를 다소 올려도, 당국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6% 금리를 적용 받는 청년들이 소수가 될 전망인 만큼, 당초 ‘5년 5000만원’ 구상이 사실상 깨지는 셈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원래 ‘10년 1억’ 통장에서 이미 한 차례 후퇴했던 만큼 ‘공약 누더기’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국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가장 친숙한 인터넷은행들이 이번 청년도약계좌 판매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에도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권유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한목소리로 "대면 업무를 처리할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과 여론을 의식한 인터넷은행들은 관련 계획을 묻자 공통으로 "추후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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