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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재계 맏형’ 복귀에 청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줄곧 패싱을 당하던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김병준 회장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후부터 경제계의 굵직한 자리를 주도하거나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체제 100여 일만에 전경련에 빠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과거 위상 회복이 멀지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4대 그룹의 전경련 재가입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기업인들 간의 정책간담회 자리가 마련돼 경제계 전반의 애로 사항 등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간담회엔 경제계 측 대표로 김완표 삼성 사장을 비롯해 윤용철 SK 부사장, 최준영 현대차그룹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들 주요 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출 감소·판매 부진·재고누적 등으로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지원을 요청했다.특히 주요 건의사항으로 △R&D 세제 지원 강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제도 지원 강화 △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기업들은 공격적 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역량을 구축해 수출 확대에 매진해달라"면서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선과 조세지원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반(反)기업 정서가 짙은 야당과 소통도 적극적으로 이뤄나가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대기업 ‘오너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 세미나에도 삼성전자 사장 등과 함께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글로벌 경제계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주도하고 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양국 경제인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 한일경협 복원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방미 일정에서 미국상공회의소와 개최한 ‘한미 첨단산업 포럼’도 전경련이 주도해 이뤄졌다. 재계는 경제계 내에서 펼쳐지는 전경련의 행보를 두고 6년 만에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물론, 추락한 위상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자연스럽게 4대 그룹의 재가입 가능성도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전경련이 온전히 과거 입지를 되찾기 위해선 4대 그룹 재가입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재계 한 관계자는 "4대 그룹이 탈퇴하긴 했지만, 전경련이 주도하는 굵직한 행사에 자리하는 것을 보면, 과거의 ‘완전한 거리두기’와 분위기가 다르다"며 "(김 직무대행) 체제에서 강한 쇄신을 약속했고, 이에 맞춰 대내외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경련에 대한 국민 정서에 변화가 생긴다면 4대 그룹의 재가입 가능성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앞줄 왼쪽 여섯번째)를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이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기업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라크 정세불안으로 중단된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6년만 재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6년간 중단된 공동위원회가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동위는 한국과 이라크의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자리로서, 한국 대표단은 14개 부처 5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대표단장으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이라크 공동위는 지난 2017년 이후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중단됐으나,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을 통해 원희룡 장관이 양국의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 재개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6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번 공동위 회의를 통해 중단됐던 고위급 협력 채널이 다시 가동되며, 교통, 항공,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이라크 재건사업, 비스마야 신도시 재건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 논의도 예상돼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에도 긍정적인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먼저 인프라 부문에서 교통·인프라 양해각서 체결, 이라크 알포항 사업 협력,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 협의, 바그다드·서울 정책협력 양해각서 체결, 항공운송 서비스 협정 개정 등 추진 내용이 있다. 또한 무역·투자·금융 부문에선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세관협력 협정 등 체결 합의가 있다. 산업·에너지·자원 부문에선 에너지·석유화학산업 분야 협력 강화, 석유-가스 분야 투자 확대가 있고, 외교·문화·교육 등 외교, 법무, 교육,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양해각서 체결 합의도 논의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89년 수교 이후 공식 협력 채널로 양국의 친선관계에 초석을 마련해 왔던 한-이라크 공동위가 재개됨에 따라, 이라크 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수주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이라크 공동위 ㅁㅇㅁㅁ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주요 일정. 국토교통부

수원당수2 5000가구 공급…공공분양 1482가구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수원시 권선구 일원 수원당수2에서 5000가구 규모 공공택지지구가 조성된다. 이중 공공분양이 1482가구, 사전청약은 403가구가 조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일 승인했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약 1만 3000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0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5252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그 중 1482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한다. 특히 뉴:홈 1482가구 중 403가구는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029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녹지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도시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주거·상업·업무 복합지구, 수변 예술·문화공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면 동측의 수원당수지구(공사 중)와 남측의 수원호매실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어 서수원 권역이 대규모 (3만3천가구) 신도시로 탈바꿈해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이 될 전망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뉴:홈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택지를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해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사업위치도 ㅇㅁㅇㅁ 수원당수2 사업지구 위치. 국토교통부

[기자의 눈] 전세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부동산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그 효용성이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전세포비아’ 확산으로 전세무용론을 넘어 전세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시장에 대한 불신은 각종 수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빌라 월세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41%에서 올해 상반기 46.2%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 구로·금천·중구·고양시·파주시·인천 동구의 빌라 월세 비중은 10%p 이상 높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을까 염려 때문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수요자들이 월세로 이동하거나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가능성이 낮은 아파트 전세로 이동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아파트 전세시장은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5205건 가운데 올해 1~6월까지 동일 단지·면적·층에서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3만7899건의 최고가 기준 보증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직전 계약보다 전세 가격이 하락한 거래 수는 전체 54%에 해당하는 2만30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역전세 거래의 전세보증금 차액은 가구당 평균 1억152만원으로, 해당 금액을 거래건수(2만304건)에 대입하면 서울 지역에서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들이 돌려준 보증금은 총 2조61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임대차3법으로 전세시장이 왜곡되면서 이상 가격 급등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이어졌던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역전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R114가 2021년 하반기 계약된 서울 아파트 7만2295건 중 올해 상반기와 같은 단지·면적·층에서 거래된 2만8364건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가격 수준이 이어진다면 하반기 예정된 계약건의 58%인 1만6525건이 역전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시장 분위기가 국지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역전세난을 해결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이 현상은 향후 1년 이상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음에도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전세시장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인 대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 전세제도에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길 간절히 기대해본다.증명사진

"韓 외투기업 노동현안 ‘인건비 상승’·‘경직된 제도’·‘대립적 노사’"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외투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경직된 제도’, ‘대립적 노사관계’ 등을 한국에서 경영에 있어 부담되는 노동현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회원사인 외국인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투기업 국내 노동환경 인식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외투기업들은 ‘최저임금·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 증가’(37.6%), 여전히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8%), ‘대립·투쟁적 노사관계’(22.8%) 등을 불편해했다. 이 외에도 ‘고용·해고 경직성’(18.8%), ‘과도한 노동형벌 규정’(14.9%), ‘인력활용제한’(12.4%) 등 의견이 나왔다. 외투기업들이 원하는 ‘노동개혁 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 선진화’(4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34.2%), ‘연공급 임금체계를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27.7%), ‘고용 유연성 제고’(23.3%) 등 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한국의 투자매력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기업의 50.5%가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또 법과 원칙적 대응으로 불법·부당한 노동관행이 개선될 경우에도 기업의 55%가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부정적 응답(떨어질 것)은 3%에 불과했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95%)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97.5%는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81.2%)하거나 ‘더욱 확대’(16.3%)할 것이라고 답했다. 외투기업은 한국에 투자함에 있어 내수 및 인접 수출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시장환경’(60.4%)을 가장 주요한 투자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물류 환경’(30.7%), ‘금융 및 조세환경’(17.8%)이 뒤따랐다. ‘노동환경’을 투자요인으로 꼽은 외투기업은 16.8%에 그쳤다. 외투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또는 대표 투자국)의 노동시장이 한국의 노동시장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이 37.7%로 한국 노동시장이 더 경쟁력 있다는 응답(25.2%)보다 많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미중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국의 대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일시적 해프닝이 아닌 중국의 대안투자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규제완화, 지원정책과 함께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외투기업들이 답한 ‘부담 큰 노동현안’. 20일 대한상의 조사 외투기업들이 답한 ‘부담 큰 노동현안’. 20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경직된 제도’, ‘대립적 노사관계’ 등을 한국에서 경영에 있어 부담되는 노동현안으로 인식했다. 외투기업 원하는 노동개혁 과제. 20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 원하는 노동개혁 과제. 20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외투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경직된 제도’, ‘대립적 노사관계’ 등을 한국에서 경영에 있어 부담되는 노동현안으로 인식했다.

주택협회,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강연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소속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19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초청해 간담회와 강연회를 각각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협회 소속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의 주택정책 및 주택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강연회에서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서울 미래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서울의 역동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관광·문화·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 하기 위해서는 여기 모인 주택업계분들께서 서울시책에 적극 호응과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을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돋음하는데 주택업계도 서울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매력적인 서울시를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jh123@ekn.kr주택협회 회원ㅁ 오세훈 시장 강연회서 강연회 종료 후 회원사 대표이사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삼성물산, 7500억원 대만 복합개발 프로젝트 수주 달성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성물산이 대만에서 총 7500억원 규모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올해 해외에서 본격적인 수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대만 대형금융그룹인 푸본금융그룹 자회사 푸본생명보험이 발주한 푸본 아오지디 복합개발 공사를 수주했다고 20일(우리시간) 밝혔다. 아오지디 복합개발 프로젝트는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시에 지상 48층, 240m 높이의 오피스빌딩과 23층 규모 호텔, 두 건물을 연결하는 지상 13층 근린시설(포디움)을 신축하는 공사다. 연 면적만 55만7000㎡에 이르는 초대형 복합개발 사업이다. 쇼핑몰과 아쿠아리움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으로 완공 시점에 대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지건설업체와 조인트벤처(JV)를 구성해 수주했으며 총 1조원에 달하는 공사비 중 삼성물산 지분은 약 7500억원 규모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발주처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공사기간을 제시하고 대형 복합개발 사업 수행 경험을 토대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공사 방법 제안 등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며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현재 경제성장을 위해 국제공항 확장과 지하철 건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타이페이와 가오슝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주요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 1996년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면서 대만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후 고속철도를 비롯해 유화공장, 테마파크 등 다양한 공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공사비만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타오위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신축공사를 수주해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등 대만에서 위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대만시장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대만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jh123@ekn.krㅁ대만 아오지딩 ㅇ 삼성물산이 7500억원 규모 대만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대만 아오지디 복합개발 프로젝트 예상 조감도. 삼성물산

4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일제히 감소…"상승세 정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지난 4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023년 4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9만1669건으로 3월(10만30건) 대비 8.4%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상회하던 거래량이 다시 위축된 것으로, 전년 동월인 2022년 4월(12만6709건)과 비교해서도 27.7% 감소한 수치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최저 6만6697건에서 최대 8만2180건에 머물렀던 거래량은 상회해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접기는 아직 이르다고 부동산플래닛 측은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도 모든 유형의 부동산이 일제히 3월과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대비 상가·사무실의 경우 20.5% 줄었으며, 공장·창고 등(집합) 18.6%, 오피스텔 18.3%, 토지 10.4%, 연립·다세대 8.4% 순으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비교로는 오피스텔이 55.4%로 가장 크게 줄었고 연립·다세대 53.4%, 공장·창고 등(집합) 49.5%, 상업·업무용 빌딩 49.1%, 상가·사무실 44.1%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4월 거래금액은 전월(27조2798억원) 대비 4.7% 오른 28조5570억원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상업·업무용 빌딩이 42%로 큰 폭 증가했고 상가·사무실(27.4%), 공장·창고 등(일반)(15.9%), 연립·다세대(3.8%), 아파트(1.6%)가 뒤를 이으며 늘었다. 그러나 거래금액 또한 전년 동월(37조4291억원)과 비교하면 23.7% 감소한 수준으로 단기간 내에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회복 조짐을 나타낸 전국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4월 들어 다소 정체된 모습"이라며 "다만 지난해 하반기 내내 이어진 하락 흐름을 끊어내고, 지역별, 유형별로도 계속해서 다른 거래 양상을 보이는 만큼 시장 반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zoo1004@ekn.kr[이미지1] 2018년~2023년 4월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 ▲지난 4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 추이.부동산플래닛

이창용 한은 총재 "저탄소 경제 전환 대응 않으면 수출 크게 제약"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우리나라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환경 규제로 수출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녹색금융 국제콘퍼런스’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화석연료 의존도가 64%로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7%에 그쳤다며 20∼40% 수준을 보이고 있는 미국·독일·일본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28%로 높은데, 정유·화학·시멘트·철강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4개 업종 비중은 한국이 5.3%로 미국(2.5%), 독일(2.8%), 프랑스(1.7%)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에너지·산업구조로 수출기업들에게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환경관련 글로벌 규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영패러다임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블랙록·뱅가드 같은 자산운용사들의 환경 저해 기업 투자대상 배제 움직임 등의 사례를 들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 투자회사 등으로 결성된 ‘글래스고 금융협의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금융기관 스스로가 공표한 목표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2030년이 다가올수록 친환경 관련 글로벌 규제와 목표 달성 압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기후변화 위기는 준비된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미 전력사용 절감을 위한 빅데이터 제공업체인 미국의 오파워, 이산화탄소를 고체탄소로 바꿔 판매하는 스위스의 클라임웍스, 자원순환 플랫폼을 만드는 미국의 루비콘 같은 글로벌 기후 벤처기업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기후테크 투자자금이 2021년 450억 달러로 2년 동안 3배 성장했다"며 "정보통신(IT)기술로 무장한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는 도전해 볼 만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 등 조사연구와 함께 외화보유고를 운용하면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투자 등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의 전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금융당국과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한은이 공동 개최했다. 지난 4월 수립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성장동력 확충,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녹색금융 역할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금융지원 강화 흐름에 맞춰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친환경산업 투자 유도를 위한 민간금융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에서 기후위기를 신산업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기후테크육성, 금융과 탄소배출시장의 연계 방안, 기후스타트업 지원방안, 탄소중립의 약한고리인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우리 환경에 특화된 녹색금융지원 전략을 다뤘다. dsk@ekn.kr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시멘트업계, 환경투자 강화에 정부지원 필요성 호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시멘트업계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 배출물질 개선에 필요한 환경투자 시설개조에 자체 여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20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에서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대기환경 정상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시멘트 생산시설의 환경관리 현황 점검과 효과적인 관리 방안 및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특히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의 설치와 관련한 국가 지원방안이 ‘핀셋’ 의제로 부각된 점이다. 미세먼지 일종인 질소산화물(NOx)은 오는 7월 1일부터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최대 배출기준이 기존 270ppm에서 강원 및 충북지역 시멘트공장의 경우 118ppm~168ppm으로 강화됐다. 시멘트업계는 향후 규제 강화를 대비해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시 질소산화물은 물론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효과가 뚜렷하다. 아울러 현행 SNCR(선택적비촉매 환원설비)의 효율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SCR(선택적 촉매 환원설비)을 도입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토론 패널로 참여한 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은 "OxyFuel, SCR 등 다른 저감기술 도입에 따른 기술적, 공간적, 경제적 문제점이 상존한다"고 우려하며 "성능 검증 등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현장 적용으로 효과가 입증돼야 도전 가능한 과제"라고 전제했다. 국내서는 SCR 설치 근거로 유럽 사례를 들지만 지난 5월 국내 언론기자단의 유럽시멘트공장 방문시 폴리시우스社 우베 마스 기술부문 총괄 책임자는 "독일을 제외한 서유럽은 전체 생산라인의 약 20%를, 동유럽은 이보다 낮은 약 10%의 생산라인서 SCR을 적용중"이며 "점차 확대중에 있으나 설치 후 예상 보다 효율이 낮은 경우도 발생해 본격적인 확대 적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에서는 처음 설치시 지원금을 받지만 효율이 낮을 경우 불가피하게 철거한 뒤 SCR을 재설치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시멘트업계가 설치비 전액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SCR을 설치할 경우 생산라인(킬른) 1기당 수백억원의 설치비가 필요하지만, 매년 설치비용에 버금가는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물론 운영 과정에 다량의 온실가스가 추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멘트업계 경영여건상 재원 마련도 어렵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환경부문 설비투자에만 약 2조 315억원을 투입했는데 SCR 설치시 운영비만 매년 약 7000억원(가동중인 킬른 35기 × 운영비 약 200억원/년 추산시)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천문학적 재원 마련이 시급한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유럽과 달리 국내서는 저리 융자 정도에 그쳐 아쉽다고 지적하며, OECD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멘트 판매가격을 감안할 때 재원마련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한다. 또한 설치 공간 부족으로 기존 에코발전(폐열발전) 시설을 포기할 경우 중복투자 부담도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 외에 환경개선에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규제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창기 부회장도 "과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던 일본의 시멘트 생산규모가 현재는 국내 생산에 절반 수준에 불과한 사례를 보면 국내 시장규모도 머지않아 일본의 전례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시멘트업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시멘트생산시설 ㅇㅁㅇㅁ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대기환경 정상화 방안 토론회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사진. 한국시멘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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