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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에 상속 포기···제도 개선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계가 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발표한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추어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한다. 60%를 적용함에 따라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우리나라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 상속재산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도 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를 과세하는 24개국 중 20개국은 개인별 취득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따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만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산세 방식의 국가들은 기초공제액이 크거나(미국 1292만달러) 단일세율이거나(영국 40%) 세율이 낮아(덴마크 15%)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지금처럼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상의는 과거와 다르게 모든 세원이 투명한 지금 시대에 높은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상속세 부담도 매우 크다.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30억원이다. 2000년 이후 그대로 유지된 반면에 2000년 이후 1인당 GDP는 2.9배로 증가하고 자산가격도 급증해 상속세는 사실상 증세효과를 가져왔다. OECD 가운데 우리나라와 상속세율 1위를 다투는 일본(최고세율 55%)의 경우 동 기간 1인당 GDP가 0.3% 증가하는데 그친 것과 대조된다.대한상의 관계자는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는데 법 개정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분할납부 편익을 법 개정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대한상의는 또 주요국보다 앞서 우리나라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대규모 세제혜택을 받고 해외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조세부담이 급증하고 복잡한 계산방식 등으로 납세협력비용 부담만 커질 뿐이므로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2021년 10월 국제합의 이전에 세제감면 혜택을 조건으로 진행한 기존 투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OECD는 국제합의 이전에도 소급적용 제외에 대한 각국 기업과 단체의 요청을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지역에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인센티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현재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인구감소로 지방재정의 세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당장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대한상의는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는 지방교부세율(19.24%)을 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정부가 지난해 해외자회사 배당 이중과세 문제 등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를 개선하면서 금년부터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 일련의 조치는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경제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세제혁신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ekn.krOECD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올해 3분기(7∼9월)부터 선박, 화학공업 제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3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 지수(EBSI)’를 발표했다. 무협에 따르면 3분기 EBSI는 지난해 1분기(1∼3월) 이후 6분기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는 108.7을 기록했다. 수출 여건이 올 1·2분기 각각 81.8, 90.0에서 점차 개선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기업들이 다음 분기의 수출 경기가 전 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100을 상회하면 다음 분기의 수출 경기가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무협은 15개 주요 품목 중 선박(135.6), 화학공업 제품(129.4), 반도체(128.5)를 포함한 10개 품목의 수출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 항목별로 수출상담·계약(125.2)과 국제물류(114.2) 여건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나, 수입 규제·통상마찰(92.5), 제조 원가(98.9), 채산성(99.1)은 아직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무협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대상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전 분기에 비해 소폭 완화했지만,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 개도국의 시장잠식 우려는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김나율 무협 연구원은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응답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인력 부족이나 금융 애로 등을 풀어주면서 각국의 탄소중립, 공급망 정책으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MZ와 소통 나선 전경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출생)와의 소통 접점을 넓히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쇼츠’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단체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전경련TV’를 통해 쇼츠 1호 영상을 게시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콘텐츠다. ‘쇼츠’는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으로 부담 없이 내용을 즐길 수 있어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콘텐츠다. 전경련의 이번 유튜브 쇼츠 영상은 총 50초 분량으로 제작됐다. 전경련은 전경련TV를 통해 매주 1회씩 쇼츠 영상을 올릴 계획이다. 이번 유튜브 쇼츠 제작은 MZ세대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청년전자(청년 전경련 자문단)’의 자문에 따른 것이다. 같은 이유로 지난 2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갓생한끼’, 23일 예정된 ‘토크콘서트’ 등 국민과의 소통 행보를 늘려가고 있다. 이상윤 전경련 CSR본부장은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 어렵고 딱딱한 전경련이 아니라 국민에게 친숙하고 가까운 단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출생 전경련 ‘유튜브 쇼츠’ 콘텐츠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연작전시 ‘건축과 가구적 모색’ 22일 개막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중구 세종대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건축가의 관점들’ 연작전시 중 두 번째 ‘건축과 가구적 모색’을 오는 22일 개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가구’를 건축으로 인해 만들어진 공간을 밀도 있게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서 주목, 건축가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자 건축의 구성요소로 기능하는 가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박희찬, 장영철, 정수진이 작가로 참여해 건축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가구의 역할과 실제로 그들이 고안한 가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해 관람객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는 오는 8월 13일까지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우리 생활 속에 늘 마주하는 가구가 아닌 건축·건축가의 관점에서 가구가 갖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축과 환경’ 주제로 열릴 마지막 전시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621_094411886 ▲‘건축가의 관점들’ 연작전시 중 두 번째 ‘건축과 가구적 모색’ 포스터.서울시

유진기업, 중소 레미콘사와 상생 위한 안전 매뉴얼 보급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이 레미콘 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진기업은 중소 레미콘사와 상생을 위해 이 매뉴얼을 보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유진기업이 발간한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안전보건 직책자 선임부터 안전 관리조직 체계 구성과 운영방법, 각종 양식까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현재 유진기업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해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해를 더했다. 또한 안전담당 실무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안전관련 법령을 역할 및 수행업무 기준으로 분류하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법 조문을 연계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레미콘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안전문화 확산을 전파하기 위해 매뉴얼을 중소 레미콘사와 상생하고 공익 목적으로 제작 및 배포하게 되었다"며 "이번 안전 매뉴얼 발간을 통해 레미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진기업은 지난해 전사 사업장의 통합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개선팀을 신설했다. 안전개선팀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점검을 하고 안전 캠페인 등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kjh123@ekn.kr소규모 레미콘 사업ㄷ자 ㅇㅁㄴㅇ 유진기업에서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한화 건설부문, 모든 건설현장 혹서기 안전보건관리 점검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여름철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근로자들의 혹서기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의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아이스크림 데이’ 등의 감성안전활동과 수시 체온측정 등 건설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폭염재난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온열질환을 예방해 왔다. 이번 점검은 각 현장별로 세부 수칙 및 시스템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우선 물 항목 점검을 통해 현장 곳곳에 깨끗한 물과 식염정(소금)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제빙기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위생상태를 철저 관리하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그늘 항목에서는 차량 및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근로자 휴게소가 배치돼 있는지 점검했으며, 햇볕 차단과 통풍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확인했다. 또한 대형 선풍기와 에어컨, 의자, 음수대 등의 휴게시설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독려했다. 휴식 항목에서는 폭염주의보시 매시간 10분, 폭염경보시 매시간 15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온열 질환에 민감한 취약근로자의 경우 외부 작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체온 측정과 건강상담을 통해 취약근로자들의 건강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더불어 아이스크림 데이, 이온음료 제공, 혹서기 개인보호구(쿨스카프,쿨토시 등) 지급행사 등 각 현장별로 진행되는 섬세한 감성 안전 활동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고강석 안전환경경영실장은 "최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건설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본사 및 건설현장의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해 열사병 등 폭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123@ekn.kr한화건설부문 ㅇㅁㅁ 한화 건설현장에서근로자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감성 안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성북구 장위1구역에 문화체육시설 들어선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대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에 한천로 대신 연면적 3000㎡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은 장위1구역으로 결정됐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지난해 7월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이뤄졌다. 한천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1-3을 환원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했다. 성북구는 이 지역에 연면적 3000㎡규모의 어린이소극장, 다목적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621_095933803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서울시

고려시멘트, 환경규제·경영실적 악화로 공장 폐쇄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경영악화를 이유로 통폐합을 단행한 바 있는 일본시멘트업계의 사례가 국내 시멘트업계에도 나타나고 있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호남에 위치한 고려시멘트가 전남 장성에 위치한 생산공장의 라인 가동 전면 중단 및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가동 중단의 주요 원인은 환경 규제 강화와 수년간 누적돼 온 경영악화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고려시멘트의 경영위기가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고려시멘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장성공장 폐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막대한 재원마련이 시급한데,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영악화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고려시멘트는 매출액 699억원에 영업이익은 △126억원의 적자를 시현했다. 특히 전체 매출의 99%인 695억원이 시멘트 판매로 발생한 매출이어서 장성공장의 폐쇄는 충격이 크다. 고려시멘트측은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환경규제가 덜한 고로슬래그시멘트 생산공장을 전남 영암에 준공해 종업원의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려시멘트의 생산 중단과 관련,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과거 협회 회원사였고 호남을 주요 시장으로 시멘트를 판매해 온 탄탄한 업체여서 갈수록 강화되는 정부 환경규제 준수에 필요한 시설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재무여력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공장 폐쇄 소식에 상당히 충격적이다"며 "업계 전반적으로도 이번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의 폐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시멘트업계는 고려시멘트의 상황이 지난해 일본시멘트업계에서 발생한 공장 가동중단의 사례와 유사한데 대해 긴장한다. 지난 3월 일본 시장 점유율 약 24%를 차지하는 업계 2위의 우베미쓰비시시멘트가 원가부담과 경영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아오모리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우베미쓰비시시멘트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판매가격을 t당 4만 9000원 인상했지만 폭등한 국제 원자재 가격을 시멘트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면서 급속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버티지 못하고 결국 조업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국내 시멘트업계도 지난해 두 차례의 가격인상을 단행했지만 일본처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시키지 못한 바 있다. 결국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가부담이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급락했으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건설경기 하락도 예상돼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가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에 필요한 환경투자 설비개조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멘트업계는 이미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총 2조원 이상을 투입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도 대부분의 투자금액을 외부 차입에 의존해야 하므로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사례처럼 정부 차원에서 시멘트업계 경영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마련, 규제 개선, 자금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픽사베이 ㅁㅇㅁㄴ 최근 환경규제 강화 시설투자 부담에 시멘트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해외건설협회, 2025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모집 공고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개도국에 인프라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2025년도 국토교통 공적개발원주(ODA) 신규사업 모집 공고를 2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2023년 21일부터 9월 15일까지며, 공모에 관심 있는 기관은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로 사업 제안서를 신청하면 된다. 협회는 지난 2021년 2월 협회 내 국제개발협력센터(정책본부 산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 ODA 사업 운영 지원’계약을 체결해 ODA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2025년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은 해외 국토교통 인프라 분야(주택·도시, 건설기술, ITS, 공간정보 등)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와 협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린·디지털 ODA 분야와 우리나라의 주요 대외정책 사업을 우선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특정 국가·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사전타당성 검증 강화 등 2025년 신규사업 공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평가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제안서 마감 후 제안서 검토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국토교통 ODA 신규 후보사업을 확정한다. 해건협 관계자는 "국토교통 ODA의 내실 있는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해 앞으로 국토부와 지속 협력해 우리나라의 인프라 개발 경험을 수원국과 적극 공유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해건협 ㅇㅁㅇㅇㅁ 해외건설협회 로고

월세 거래량, 전세 제쳤다…올해 5월까지 서울 월세 51% 역대 최고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5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2만9788건으로 나타났다.전세 거래량 11만2612건, 월세 거래량 11만7176건으로 월세 비중이 51.0%로 집계됐다.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처음이다.서울 주택 월세비중(1~5월 기준)은 2011년 30.4%, 2012년 31.4%, 2013년 34.8%, 2014년 36.9%, 2015년 40.7%, 2016년 45.7%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2017년 43.2%, 2018년 39.7%, 2019년 38.7%, 2020년 38.1%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1년 41.5%로 상승했고, 2022년엔 49.0%로 치솟았다.특히 서울 단독·다가구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월세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5월 단독·다가구 전·월세 거래량은 6만 300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 1만7237건, 월세 거래량 4만5772건으로 월세 비중이 72.6%에 달했다.같은 기간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5만1776건으로 전세 거래량 2만7835건, 월세 거래량 2만3941건으로 월세 비중이 46.2%로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아파트 월세 비중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4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1~5월에는 41.3%로 소폭 하락했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구체적인 시세 파악이 어려워 비교적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위험이 많은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h123@ekn.kr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서울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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