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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경총에 따르면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각 항목별 검토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진단했다.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므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은 제조업의 19% 수준에 불과했다.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11월 전국 최저임금 영향 사업체 3063개를 대상으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동결’ 응답이 55.6%로 나왔다.또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2%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 2022년 월 1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총은 최저임금 심의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물가 측면은 최근 5년 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엇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1.9%에 불과했던 지난 2018~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은 무려 29.1%나 대폭 인상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는 물가가 낮았음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제는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크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경총은 이러한 생계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의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을 봐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이밖에 2018~202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인 반면,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불과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동 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최저임금 근로자의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1인당 기준 1.2%, 시간당 기준 6.2%로 나타나며, 동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됐던 2017~2021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경총은 일침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데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yes@ekn.kr사업주 대상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설문 결과

은행 가계대출 이달도 6000억 넘게 늘어…증가세 계속될 듯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번 달에도 6000억원 넘게 불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를 눈앞에 뒀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금융권 전체로도 3개월 연속 가계대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이번 달 2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2162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6040억원 증가했다. 앞서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은 4월보다 1431억원 많아 2021년 12월(+3649억원)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 전월대비 증가로 돌아섰다.이달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10조1596억원)은 22일까지 4834억원 늘었다.특히 신용대출(잔액 109조7766억원)은 1035억원 뛰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8개월 만이다.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근 한 달 사이 미국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금리와 함께 대출 이자율이 다소 올랐음에도 가계대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30∼6.985% 수준이다. 한 달 열흘 전 5월 12일과 비교해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가 0.350%p 올랐다.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390%p 높아진 영향을 받았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 역시 약 한 달 사이 최저 수준이 4.090%에서 4.230%로 0.140%p 상승했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년 안에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은행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출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5대 은행의 22일 현재 기업대출 잔액은 모두 731조5866억원으로 5월 말(726조9887억원)보다 4조5979억원 늘었다.중소기업 대출이 1조2073억원(608조6395억원→609조8468억원), 대기업 대출이 3조3906억원(118조3492억원→121조7398억원) 또 뛰었다.5대 은행 기업대출은 올해 1월(+3조8774억원) 이후 이달 22일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태에서 오는 9월 이후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종료되면 한계에 이르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zoo1004@ekn.kr

[이슈분석] 모듈러 주택 좋다는데…활성화 걸림돌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 숙련공 부재에 의한 건설안전 우려, 탄소중립, 신속 공사기간 등 장점 일색인 모듈러 건축이 해외로도 수출 중이나 국내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기술력이 입증됐음에도 현장 위주의 건축관련 법 제도로 인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열기도 했다.◇ 모듈러건축, 13층까지 확대25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이 최근 개최한 ‘K-모듈러 건축·주택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종합하면 모듈러건축은 본래 사전제작이나 공장제작 건축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또한 탈현장 건설(OSC·Off-Site Construction)이라는 용어로 건축 및 토목을 포함한 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자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조달하는 건설을 의미한다. 조립식 건축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는 2D패널과 3D모듈까지 모두 포함해서 용어를 쓰고 있다. 세미나에 따르면 앞서 국내 모듈러건축은 초창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 군시설 등 공공시설 이동형 학교와 이동가능 군막사로 활용했다. 그러다가 2008년과 2012년 사이 러시아, 호주, 괌 등 해외 프로젝트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 왔다.이같은 기술은 국토교통부 국책과제로 연계한 공릉동 공동주택과 서울 SH가양 라이폼 도시형 생활주택 준공 등으로 이어져 본격 모듈러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는 12층 이상의 고층 모듈러 시장이 형성돼 광양생활관(12층), 용인영덕 공공주택(13층) 등이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참고로 현재 국내 최고층인 용인영덕 공공주택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시공했다.◇ 대형건설사, 모듈러 시장 확대 나서지난 2020년 GS건설은 모듈러 주택 전문회사 폴란드의 ‘단우드’(목조주택)와 영국 ‘엘리먼츠’(고층 철골)를 인수했고, 국내에선 목조 모듈러 주택을 추진할 자회사인 지피씨(GPC)와 자이가이스트(XiGEIST)를 잇달아 내놓았다. 삼성물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해외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현재 네옴 프로젝트에선 ‘더 라인’에서는 모듈러 유닛의 개념이 적용돼 사우디 현지에서 모듈러 제작공장을 설립하고 직접 생산을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전남 구례 및 부여 동남 모듈러 주택, 아파트 옥탑용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포스코건설은 포스코그룹 자체 최고층 높이인 12층 모듈러건축을 넘어 국내 최고층 25층 아파트 모듈러 시공에 대한 야심찬 꿈을 드러내기도 했다. ◇ 내화기준 완화 등 법 개선돼야업계는 한국철강협회의 2003년부터 2023년 자료룰 토대로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을 전망한 결과 2021년에는 1767억원에서 2025년 4000억원, 2030년에는 746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다만 그럼에도 현장 공법 위주의 건축 관련 법제도나 비합리적 내화규제 등 제도적 미흡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내화 성능은 모듈러 건축에서 매우 민감한 성능 요인이다. 주요 구조부를 구성하는 보와 기둥은 3∼4층이 1시간, 5∼12층이 2시간, 13층 이상은 3시간의 내화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3시간의 내화성능 확보기준이 모듈러 주택 고층시공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해석이다.조봉호 아주대 교수는 "해외 고층 모듈러 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이가 내화기준의 합리화인 만큼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현장위주의 건축법 제도개선과 공장생산 특성을 고려한 발주제도, 감리, 보험료 산정 등의 개선이 있어야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국토부는 "오는 7월 민간 주도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가’가 발족을 앞두고 있다"며 "모듈러 산업을 비롯한 스마트건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kjh123@ekn.kr최근 국회서 모듈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고 관련법 제도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했다. 사진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현장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두달째 떨어지는 휘발유·경유값…가격 하락세 둔화되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이번 주에도 모두 하락했다. 휘발유값은 8주 연속 하락세고 경유 가격은 9주 연속 하락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6.6원 하락한 L(리터)당 1575.8원을 기록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7.7원 하락한 1644.1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5.9원 하락한 1539.4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584.1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548.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8.7원 내린 1387.6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주간 상업원유재고 감소, 유럽연합(EU)의 제11차 대러시아 제재안 합의 등의 요인으로 상승했다. 국내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은 보통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 등락을 반영하기 때문에 향후 가격 하락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5달러 오른 배럴당 77.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달러 오른 89.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5달러 오른 95.0달러로 집계됐다.이번주도 기름값 하락…휘발유 7주·경유 8주째 내려 (사진=연합)

산업생산·인구동향에 기대 인플레까지…주요 경제지표 줄줄이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에는 반도체 재고율이 급증하면서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4% 줄어 14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번 5월 지표에서는 반도체 부분의 둔화 폭이 얼마나 줄어들었을지가 관심사다. 28일에는 통계청의 ‘4월 인구 동향’이 발표된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올해 1∼3월 0.81명을 기록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였다. 저출산은 장기 성장력을 훼손하는 리스크 요인이다. 한국은행은 28일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중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동향이 주목받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흐름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의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5%로 지난해 5월(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공공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 외식 등 서비스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이 6월 조사에서도 계속 하락세를 유지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월에 2.9포인트 오른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오름세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경제지표는 아니지만 29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제8차 한일재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한일 경제사령탑이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7년 만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역내 금융협력, 세제·관세 협력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방안도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일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경제부총리 '가격 인하' 권고, "라면가격 내려가나" (사진=연합)

외화예금 5개월 만에 증가…5월 54억 달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5개월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67억9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54억 달러 늘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지난 1월부터 넉 달 연속 줄었다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 예금 잔액은 5월 말 기준 822억9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30억9000만 달러 늘었다. 유로화 예금 잔액은 57억4000만 달러로 12억9000만 달러 늘었다. 달러화 예금과 유로화 예금은 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금과 해외직접투자 자금 일치 예치 등으로 늘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엔화 예금 잔액은 62억5000만 달러로 9억3000만 달러 늘었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자금 일시 예치, 개인의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9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위안화 예금 잔액은 12억8000만 달러로 5000만 달러 늘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 잔액이 826억7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1억3000만 달러 늘었다. 개인예금 잔액은 141억2000만 달러로 2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869억9000만 달러)는 49억7000만 달러, 외은 지점(98억 달러)은 4억3000만 달러 각각 늘었다. dsk@ekn.kr자료=한국은행.

손경식 경총 회장,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 접견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을 접견하고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과 양국간 경제협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또 팜민찐 베트남 총리, 응웬찌중 베트남 투자계획부 장관 등에게도 한국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손 회장은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현재 8,000여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있으며 베트남의 친기업적 환경으로 향후 양국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기업들이 한-베 경제협력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발전해온 공고한 양국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공급망 안정화 등 한국과 베트남이 더욱 힘을 모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gore@ekn.kr0623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면 ‘독박 납부’ 이 사람들 어떻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연금 개혁으로 25년 만 보험료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도시지역 지역가입자 부담에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 중인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1차 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대비에 취약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 사회보험이지만 가입 자격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짊어져야 하기에 매달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무게가 상당하다. 현재 지역가입자 대부분의 평균 소득은 직장가입자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현재는 연금 보험료율이 소득 9%로, 1998년부터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25년째 묶여 있다.그러나 정부는 연금 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개혁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개혁 핵심이 연금 고갈 우려 등 해소에 있는 만큼, 보험료율 인상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 민간위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올라갔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단 1∼2%만 올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서도 농어민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이런 지원책을 도심 지역 지역 가입자 등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보완 조치로 소득이 103만원 이하면 전체 보험료 절반을, 그 이상은 일부 고소득·고자산가를 제외하고 103만원 기준으로 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책임진다.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어업인은 무려 30년 가까이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결국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집단은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도심 자영업자 등이 유일한 것이다.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국세청 자료를 보면 현재 도시 지역가입자 월 평균소득은 143만원으로 농어민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정부위원인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도 보험료 인상 때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필요성을 인정했다.다만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보험료 납부에서 제외되는 납부예외자와 체납자까지 포함할지 등 보험료 지원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아울러 우해봉 위원은 노동시장 진입 지연,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실업, 고용불안·저임금, 폐업·휴업 등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사각지대를 초래할 다양한 위험에 체계적인 대응 방안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광범위하다. 2020년 12월 말 기준 18∼59세 인구 3088만 명 중 40.9%가 공적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27.6%는 적용제외자, 10%는 납부예외자, 3.3%는 장기 체납자이다.이들은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금액이 적어 생활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hg3to8@ekn.kr국민연금.

SH공사, 강일·세곡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1117가구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국민임대주택 1117가구의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강일·세곡지구 등 21개 지구와 고덕강일지구 13단지, 위례포레샤인 등 총 10개 단지의 잔여 공가 입주자 184가구와 예비 입주자 99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 39㎡ 이하는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료 24만원, 전용 49㎡ 이하는 5200만원에 33만원, 전용 59㎡ 이하는 5900만원에 임대료 37만원, 전용 79㎡는 1억2800만원에 임대료 52만원이다. 입주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가구 총 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우선 선정된다.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나 연접구 거주 여부다. 전용 50㎡ 이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이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4일부터 6일까지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 접수도 받는다. 후순위는 7월 19일 인터넷 접수로만 받는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는 8월 4일, 당첨자는 12월 15일 발표한다. 입주는 내년 1월 이후 가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zoo1004@ekn.kr참고_공사전경 (2)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국민임대주택 1117가구의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SH공사 전경. SH공사

서울 아파트값 5주째 상승…지방은 하락폭 키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주째 상승하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 전보다 0.04% 오르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도 전주(+0.03%)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주 보합(0.00%)을 기록한 경기는 이번 주 0.0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화성시(+0.43%), 과천시(+0.38%), 용인 처인구(+0.36%), 성남 수정구(+0.34%) 등의 상승 폭이 큰 반면, 의정부(-0.43%), 양주시(-0.35%) 등은 낙폭을 키웠다. 인천은 주거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중구와 연수구의 가격이 오르며 전체적으로 0.03% 올랐다. 다만 전주(0.04%)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다. 지방은 0.05% 내려 전주(-0.03%)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대전은 보합, 세종은 0.18% 올랐으나 제주(-0.11%), 광주(-0.10%), 전남(-0.09%), 부산(-0.09%) 등은 하락했다. 전국 기준 매매가는 0.01%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매매가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전국 기준으로 0.04% 내리며 전주의 하락 폭을 유지한 가운데 서울은 0.02% 오르며 5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서울의 상승 폭은 전주(+0.03%)보다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세종(+0.12%), 경기(+0.01%)는 상승했으나, 대구(-0.18%), 울산(-0.12%), 전남(-0.11%), 전북(-0.11%), 인천(-0.11%), 제주(-0.09%), 충남(-0.09%), 부산(-0.09%) 등 나머지 지역은 하락했다. kjh123@ekn.kr서울아파트 매매 ㅇㅇ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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