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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아파트 5주 연속 보합…경기·인천도 52주만에 하락세 멈춰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재건축 매매가격이 5주 연속 보합(0.00%)에서 움직인 가운데 경기·인천도 2022년 6월(6/10, 0.00%) 이후 약 1년(52주)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 떨어져 직전 주(-0.02%)보다 낙폭이 줄었다. 재건축이 5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 아파트는 0.01% 내렸다. 신도시는 0.01% 떨어졌지만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서울은 25개구 중에서 하락한 지역이 일주일 전 15곳에서 금주 10곳으로 축소됐다. 나머지 15곳은 모두 보합(0.00%)에서 움직임이 제한됐다. 지역별로는 △강북(-0.09%) △서대문(-0.08%) △동대문(-0.05%) △강서(-0.04%) △도봉(-0.02%) △양천(-0.02%) △영등포(-0.02%) △금천(-0.01%) △노원(-0.01%) △동작(-0.01%) 등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평촌(-0.06%) △판교(-0.05%) 정도가 하락했지만, 나머지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인천은 시세 조사 대상지역 28곳 중 △김포(-0.03%) △남양주(-0.02%) △부천(-0.01%) 등 단 3곳만 약세를 나타내 시장 전반에서의 분위기 개선이 확연했다. 전세시장도 상반기 내내 급격하게 하락하던 움직임은 일단 멈췄다. 서울과 신도시, 경기·인천 모두에서 약보합(-0.01%)을 나타냈다. 서울은 강남권 대비 역전세 이슈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비강남권 위주로 가격 내림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강북(-0.13%) △동대문(-0.06%) △관악(-0.05%) △금천(-0.03%) △영등포(-0.03%) △광진(-0.02%) △동작(-0.02%) 순으로 떨어진 반면 강남은 0.01% 올랐다. 신도시 전셋값도 매매시장 분위기와 비슷했다. △평촌(-0.05%) △판교(-0.04%) 등 2곳에서 하락했다. 경기·인천은 대부분 지역들이 보합(0.00%)으로 돌아선 가운데 △평택(-0.09%) △남양주(-0.06%) △김포(-0.02%) △수원(-0.02%) 등에서 하락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616_131350431 ▲지역별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부동산R114

정부, 5개월 연속 ‘경기둔화’ 진단…"하방 위험은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가 한국 경제와 관련해 5개월 연속 경기둔화 국면으로 판단했지만 하방 위험은 다소 완화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그린북에서 처음 한국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판단한 이후 다섯 달째 같은 견해를 유지한 것이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5.2% 감소했다. 작년 10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반도체와 선박, 컴퓨터, 석유제품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출이 줄면서 5월 21억2000만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지난 1월 125억3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2월(53억2000만달러), 3월(47억4000만달러), 4월(27억3000만달러)에 걸쳐 지속해서 줄고 있다. 4월 경상수지 또한 7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상품수지는 무역적자 축소로 7개월 만에 흑자(5억8000만달러) 전환했다. 서비스 수지도 적자 폭이 축소됐다. 정부 역시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지난달 경제 동향에 담겼던 ‘수출 부진’ 표현을 이번 달에는 제외했다. 기재부 이승한 경제분석과장은 "수출은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이라며 "상반기 동안 안 좋았던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 심리도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4월 소매 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모두 감소해 전월보다 2.3%, 전년 동월보다 1.1% 줄었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보다 2.9포인트(p) 상승한 98.0을 기록했다. 1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도 작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5월 취업자는 작년 동월보다 35만1000명 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 실업률은 2.7%로 작년보다 0.3%p 하락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를 기록했다. 지난 1월 5.2%의 상승률을 기록한 후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가공식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오름세도 완화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하락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승한 과장은 "특별한 외부 요인이 없는 이상 물가는 전반적인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2%대로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처럼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경제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영향 및 글로벌 정보통신(IT)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유지했다. 이승한 과장은 "3분기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단가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고한 물가·민생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수출·투자 내수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엔데믹 시대의 첫 주말 명동 거리의 모습 (사진=연합)

6월 셋째 주 전국서 3413가구 전격 분양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이달 셋째 주 전국에서 34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사전청약 포함) 총 341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1299가구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동작구수방사(사전청약)’,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2A105경기행복주택(공공임대)’, 강원 원주시 관설동 ‘원주동문디이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동작구수방사(사전청약)가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에 지상 최고 35층, 5개 동, 전용면적 59㎡, 총 2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255가구를 사전청약 받는다. 1·9호선 노량진역과 9호선 노들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한강대교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이동이 편리하다. 해당 단지는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으로 공급되며, 특별공급분(176가구)을 제외한 일반공급 물량(79가구) 중 20%를 추첨으로 선별한다.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원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이스트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모종블랑루체’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롯데캐슬이스트폴이 청약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자양동 680-63번지 일원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총 10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74~138㎡, 63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2호선 구의역 역세권 단지이며, 강변역과 동서울종합터미널도 가깝다. 동서울종합터미널은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으로 교통·판매·업무시설을 갖춘 복합공간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잠실대교, 올림픽대교를 통해 강남,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역을 차량 10분대로 도달 가능하다. 성동초, 양남초, 구남초, 광진중 등 학교가 밀집해있고 강변테크노마트, CGV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616_124318874 ▲6월 셋째 주 분양 캘린더. 부동산R114

건설공제조합,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긴급입찰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16일 ‘(국민행복주택리츠)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행복주택 846가구) 공사이행보증 현장에 대해 보증이행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현장은 최근 급격한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변동분 반영 제한 등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도급계약금액만으로는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현실에 맞게 부족한 공사비를 반영해 입찰을 공고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원의 관심이 커 문의가 많다는 것. 조합의 공사이행보증은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합에서 준공 의무를 대신 이행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쉽게 조합은 보증이행에 가입한 건설사가 책임을 다해 시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조합이 대신 나서서 해결해주는 상품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60년 역사의 공신력을 지켜나가고, 나아가 정부의 주거안정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대신한 사업으로, 현재 잔여공사금액은 총 423억 125만7640원에 추가공사비 143억8658만6360원을 포함한 566억8784만4000원이 기초금액으로 잡혀있다. 해당 입찰은 오는 21일 건설공제조합 본점인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오전에 실시된다. kjh123@ekn.kr건설공제조합 ㅇㅇㅁㅁ 서울 논현 건설회관 전경. 건설공제조합

건정연, k-모듈러 건축·주택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김학용 국회의원,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함께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모듈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건설산업은 ‘스마트와 ESG경영’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맞춰 획기적인 생산성 혁신과 함께 친환경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어, OSC(탈현장건설)의 대표 공법인 모듈러 건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형 모듈러 건축 및 주택산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시장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모듈러 해외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학용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철강협회 모듈러건축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후원으로 열린다. 주제 발표는 아주대학교 조봉호 교수의 ‘K-모듈러 현황 및 해외진출 등 발전 전략’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선임연구위원의 ‘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문건설업 참여 확대 방안’의 발제로 진행된다. 이어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이화여대 이준성 교수(국토교통부 OSC연구단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창훈 현대엔지니어링 스마트컨스트럭션실장,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광호 POSCO 강건재마케팅실 팀장, 김진성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류옥현 LH 주택기술단 처장, 송경섭 ㈜플랜엠 부사장, 유정호 광운대학교 교수,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모듈러 건축 및 주택산업의 활성화 전략이 우리 건설업계의 신시장 개척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jh123@ekn.krk 모듈러 ㅇㅁㅇㅁ K-모듈러 건축.주택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 포스터. 건정연

HDC현대산업개발, 2566억 규모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 수주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16일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는 총사업비 2566억원 규모 도급 공사로서 강릉시 견소동 일원에 지하2층~지상17층, 15개동, 794가구로 조성된다. 선호도가 높은 84㎡가 566가구로 70%이상을 차지하며 75㎡ 133가구, 116㎡ 83가구, 100㎡(PH)과 142㎡(PH)은 각각 6가구로 펜트하우스로 구성된다.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는 오션뷰를 누릴 수 있는 단지다. 동해안의 조망권을 극대화한 설계로 일상에서 강릉 바다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강릉송정해수욕장과 안목해변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품고 있으며 강릉 카페거리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 해안가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강릉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는 송정·견소동 권역에 자리한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는 주변에 65번국도와 7번국도가 인접해 있어 강릉 시내로 이동이 편리하며, 단지 반경 4km 안쪽에 강릉역도 위치해 있어 KTX를 이용한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시설도 인접해 있다. 5km 이내에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자리하고 있고 강릉동인병원 등도 인근에 있어 의료서비스 또한 누릴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해안 인프라와 주거편의의 강점을 동시에 갖춘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를 지역의 대표 아파트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는 올해 하반기 분양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의 매출과 재무 안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사업의 강점과 더불어 건설 경쟁력 또한 강화해나가며 수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강릉 견소동 ㅁㅇㅁ 강릉 견소동 아이파크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KCC글라스, 홈씨씨 인테리어 통해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동참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KCC글라스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나선다. 16일 KCC글라스에 따르면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환경복지 서비스다. 참여 기업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취약계층 거주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사업을 위해 지난 15일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한 16개 후원 기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취약계층실내환경 개선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저소득가구,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 17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진단을 진행하는 한편 환경이 열악한 500가구를 선정해 실내환경 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KCC글라스는 ‘홈씨씨인테리어’의 친환경 바닥재인 ‘숲’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업에 동참한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뜻깊은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업무협약식에서는 KCC글라스에 대한 환경부 장관 표창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환경 개선에 앞장선 공로와 친환경 제품 보급에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독고진 KCC글라스 경영지원 담당 상무가 회사를 대표해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kjh123@ekn.kr케이시시 글라스 ㅇㅁㅇ 2023년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협약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유제철 환경부 차관, 독고진 KCC글라스 상무,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KCC글라스

삼성물산, 메타버스 기반 3D홈스타일링 서비스 론칭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3D 스타일링을 통해 가구, 소품, 조명 등을 자유롭게 꾸며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스타일갤러리’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물산이 자체 개발한 스타일갤러리는3D 인테리어스타일링 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한 상담, 다양한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제안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삼성물산은 하반기 입주 예정인 래미안 원베일리부터 본격적인 스타일갤러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삼성물산은 전날 1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국내 유명 인테리어 스타일링 브랜드, 가구회사 등이 참여하는 스타일갤러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 두오모앤코 박경원이사, 디아이비즈 임경규부장, 신세계까사 김광춘상무, 한샘넥서스 김동현 이사, 삼성물산 건설부문 김명석 주택본부장(부사장), 조혜정 LifeSolution본부장(상무) 등이 참석했다. 인테리어 스타일링 브랜드인 어반베이스는 종합 리빙 플랫폼 회사로 30여개의 국내외 브랜드와 함께 1:1 맞춤형 상담과 스타일링 솔루션을, 두오모앤코는 놀(Knoll), 폴트로나 프라우(Poltrona Frau) 등의 가구를 활용한 스타일링을, 디아이비즈는 덴마크브랜드인보컨셉(BoConcept), 하이엔드 편집숍인 LIA의 제품을 활용한스타일링 서비스를 선보인다. 가구회사인 신세계까사는 까사미아 압구정점, 서래마을점, 대치한티점 등의 매장연계 특별혜택과 공간 스타일링 상담 서비스를, 한샘넥서스는 몰테니앤씨(Moltani&C) 등 하이엔드브랜드를 활용해 래미안 평면에 최적화된 스타일링을 제공한다. 삼성물산은 래미안갤러리 1층에 일반 고객들이홈스타일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스타일갤러리쇼룸 공간을 오픈한다. 삼성물산 조혜정 본부장은 "아파트 입주민들께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홈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입주하는 래미안 원베일리부터는 홈플랫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kjh123@ekn.kr스타일갤러리 업무협약 체결 ㅇㅁㅇ 삼성물산 조혜정 본부장, 두오모앤코 박경원 이사, 신세계까사 김광춘 상무, 한샘넥서스 김동현 이사, 어반베이스 하진우 대표, 디아이비즈 임경규 부장, 삼성물산 김명석 본부장(사진 좌측부터)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우건설, ESG경영강화 위한 인권경영 도입 본격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이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인권경영 도입을 본격화한다. 대우건설은 사내 인권경영 성과관리를 목적으로 인권경영지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 정량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인권경영헌장 제정 및 선포를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같은 달에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노사공동서약식 실시, 11월 인권 규정 제정 등 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올해는 실질적인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경영 인식·실태조사를 실시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인권영향평가는 국내외 모든 사업장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건설업의 핵심인 현장 근무와 관련된 보호장비 제공, 근로자 건강, 교육, 산재 예방을 위한 대비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체크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들에게 인권 경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식별된 인권 리스크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인권경영 인식·실태조사는 회사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회사의 인권 침해 예방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정도와 실제 침해를 당한 사례가 있는지를 본다. 대우건설은 실태 조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인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매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경영 인식·실태조사 및 인권경영 정량성과 관리지표를 근거로 자체적인 인권경영지수를 개발해 이를 인권경영 이행 수준의 정량적 측정 및 성과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권경영지수를 건설사 최초로 도입하는 등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오는 2026년까지 회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공급망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해 인권영향평가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인권경영지수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트윈타워 ㅇㅁ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계가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초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며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및 법인세·소득세법 등 6개 부수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는 경제계에서도 크게 걱정하는 사안"이라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성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해소, 지방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절차가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재산세 10년 간 100% 감면, 이후 10년 간 50%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까지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보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된 것이 아쉽다"며 "감면 대상을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도 더 크게 늘려 중견?대기업들의 이전 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구도심 공단 내 기업 중 지방이전을 하고 싶어도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기업들이 꽤 있다"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게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 수도권 기업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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