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하반기 집값 하락세는 계속되지만 낙폭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 가격이 0.7% 하락해, 연간 총 4.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하반기에 안정화하며 보합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건산연은 비수도권은 올해 5월까지 3.4% 하락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로 1.6% 떨어져 연간 5.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연초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하방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30조원이 넘는 정책 금융이 시장에 유입되며 전년 대비 낙폭이 줄었다"면서도 "하반기에도 연초 예고된 정책의 시행과 기저효과에 의한 하락 폭 둔화 등으로 수도권 낙폭은 개선되겠지만, 지방의 어려움은 계속되며 하반기 주택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와 집값이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데다, 경기둔화 영향으로 시장이 부진한 만큼 거래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역시 시장을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건산연은 진단했다. 다만 건산연은 추가 규제완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 시장은 정책 움직임에 대단히 민감한 특성을 가지는 만큼 정책 실현 수준과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경우 언제든 흐름이 변화할 수 있다"며 "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셋값은 상반기 6.0% 떨어진 데 이어 하반기에도 2.0% 추가로 하락해 연간 8.0%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산연은 하반기 남아있는 입주 물량이 수요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시장 심리에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매매 수요 축소로 임대차 시장에 남으려는 수요가 있고, 전·월세 전환율 상승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으로 다시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유입될 수 있어 낙폭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 지나치게 집중해선 안 된다"며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줬던 거시경제 환경이 작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가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시장을 둘러싼 제반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2.9% 줄어든 200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철환 연구위원은 "올해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주택경기 부진으로 상반기에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6.6%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투자는 상반기 1.8% 늘었지만, 하반기에는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 연구위원은 "상반기에 준공을 앞둔 건축공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나 하반기에 완공 공사가 증가하면서 건축 투자는 점차 감소할 것이며, 토목투자도 정부 투자 위축으로 전반적인 부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수주 침체는 향후 건설투자 위축을 예고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산연이 1~4월까지 누적 수주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대구, 세종, 경북, 경남, 인천 등의 경우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60%이상 감소해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 회복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자재 가격 안정화 및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최소화와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등 건설산업을 활용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626_144403610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 가격이 0.7% 하락해, 연간 총 4.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대보그룹 건설 계열사인 대보건설은 서울시 구로구 궁동 ‘동양연립 소규모 재건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구로구 궁동 일대 대지면적 약 6199㎡에 지하 2층∼지상 15층, 4개 동, 163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사 금액은 464억원이다. 이로써 대보건설은 올해에만 4건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daniel1115@ekn.krPCM20210916000022003_P4 대보건설 아파트 브랜드 ‘하우스디’. 대보그룹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수방사 공공분양 아파트에 7만여 명이 몰리면서 청약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수도권에만 1만가구가 넘는 브랜드 아파트 분양 예정돼 있어 한동안 움츠렸던 분양업계가 기지개를 펴는 것인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매머드급 재개발 물량 등이 출회될 예정이어서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높지만 주요 건설사들은 ‘데드캣 바운스’(Dead-cat bounce·하락기 속 일시적 반등)를 놓치고 싶지 않은 다급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수도권에는 1만963가구의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물산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라그란데’를 다음달 분양하며 올해 들어 첫 분양에 나선다. 해당 단지는 총 306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 또한 920가구에 달한다.롯데건설 또한 올 하반기 분양 시장 ‘대어’라고 평가받는 광진구 자양동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내달 분양한다.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총 1063가구로 이 중 6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올 들어 신규 분양에 소극적이었던 대형 건설사들이 이달 들어 아파트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린 것이다.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신규 분양을 했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는 전국 30여개 단지에 달하며 이는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해당 건설사들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가 20여개에 그친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에서 매매 및 전세가격이 바닥을 찍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금리 또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 침체 우려가 진정되자 건설사들이 미뤄뒀던 분양 물량을 한번에 쏟아낸 것으로 해석된다.여기에 더해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등 수요자들이 몰린 분양 단지를 통해 건설사들 사이에 입지가 우수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실제 앞서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DMC가재울아이파크와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각각 89.85대 1·7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매 제한 부담이 사라지고 수요자들이 인상된 고금리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 신규 분양 물량을 늘리는 데 영향을 끼쳤다며 올 하반기 분양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르고 있다.분양업계에 부는 훈풍의 영향으로 분양 가격 또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5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41만4000원, 3.3㎡(평)당 3106만6200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월 ㎡당 928만6000원보다 1.38% 상승한 것이며 지난해 동월 ㎡당 855만원과 비교하면 10.11% 오른 수치다.같은 기간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2223만원으로 전월 대비 0.79%, 지난해 동월 대비 11.07% 상승했다.일부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는 것은 달라진 부동산 분위기의 영향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상반기 분양 시장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건설사들 사이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이라면서 "여름은 분양 시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9월 분위기에 따라 하반기 신규 분양 물량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daniel1115@ekn.kr다음달 수도원에만 1만가구 이상의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면서 분양 시장 분위기 반전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견본주택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영계가 ‘운명의 한 주’를 맞이했다. 앞으로 경영 활동을 좌우할 굵직한 사안들의 의사결정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여부도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과 재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연다. 곧이어 29일에는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이다.현재 내년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한다는 안은 확정된 상태다. 경영계는 27일께 최저임금 제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는 전년 대비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한 상태다. 관건은 최저임금이 ‘1만원 고지’를 넘을지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초과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문제는 노동계과 사용자 측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됐다. 작년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이 법의 골자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관계가 파탄나고 경영이 힘들어진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에 찬성하고 있다. 투표에 부쳐지면 법안은 부의될 전망이다.야당인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노란봉투법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에 반대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경영계는 이와 관련 사법부 눈치도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노란봉투법 취지를 사실상 인정했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트렸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23일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 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원청 사업주 등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현장에서의 혼란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yes@ekn.kr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연합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왼쪽부터)가 단상에 함께 올랐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 현재도 야간 매출이 저조한데 편의점 본사에선 기존 24시간 운영 정책을 놓지 못하고 있어, 매출 없이 인건비로 지출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점주들이 인건비라도 줄여보자고 하루에 18시간씩 직접 근무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긴다면 문을 닫든가, 과로사라는 결과 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편의점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 부천· 편의점주 A 씨) # 시급을 올리면 현재 서비스가에 인상 분을 적용시킬 수 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 경기불황인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동결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인천 송도·자영업자 B 씨)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영세상인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극심한 경기침체에 놓인 상황에서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린 경우, 인건비 부담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입장이다.26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알려진 바로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9620원)보다 26.9% 많은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한 상태다. 양측의 첨예한 줄다리기라 예상되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이들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가 요구한 1만2210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1만원은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급(9620원)에 올해 인상률 5%만 적용해도 1만원을 돌파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이미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는 가운데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들은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성북구에서 요식업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임대료에 전기세, 식재료 등 오르지 않은 가격이 없다. 그나마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오른다고 하면 1인으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26.9%)으로 인상한다면,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로 더 커진다.특히 소규모사업장(종사자수 1~4인)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15만1000개에서 최대 19만6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최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무인·유인 안내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28일 글로벌 인문학 강좌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은 건설회관 가치 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글로벌 인문학 강좌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실시한 강좌에서는 조합 임직원과 건설회관 입주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인근 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스페인의 역사, 문화 특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과 관련된 많은 인문학적 내용이 소개됐다. 이번 강좌는 28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여행은 눈을 뜨고 꾸는 꿈이다!’라는 주제로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 파리의 하늘 아래 프랑스가 어떻게 문화 대국이 되었는지 소개될 예정이다. 조합 측에서는 강의 시간대를 고려,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식사(샌드위치, 커피)도 무료로 제공해 점심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조합 박영빈 이사장은 무료강좌를 통해 "조합 임직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 및 건설회관의 가치를 제고해 건설회관의 의미와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의를 진행하는 세계여행 스토리텔러 김재열 작가는 문화해설사 및 영어통역가로서 전 세계를 여행한 세계여행 전문가이다. kjh123@ekn.kr인문학 힐링 ㅁㅇㅇ 28일 김재열 작가의 글로벌 인문학 강좌 일시 및 장소. 건설공제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한 문제는 ‘전세’입니다. 아파트 전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이 되고 사기가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납니다. 필요해서 생긴 제도이지만 이제는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전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급진적으로 바꾸거나 폐지할 수는 없지만 고민하면서 사기범 처벌 및 사기 예방을 통해 장기적으로 서서히 월세로 전환하는 방향설정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4월을 기점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함에 따라 수요자들의 공포 심리로 인해 전·월세 거래량이 급격하게 위축됐기 때문이다.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음에도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전세시장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전언이다.김 소장은 부동산에 대한 칼럼과 강연을 이어가며 도서 집필 및 각종 방송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이다.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김 소장은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밝혔다.◇ "전세제도, 없어져야 하지만 당장은 불가능"전세제도는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임차 형태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주거사다리 중간 단계로 작동하며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시간이 지나며 전세제도는 매매가격 및 전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하지만 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는 전세사기는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부 또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자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일각에서는 전세사기범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강구하면서도 전세제도를 당장 폐지하기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김 소장은 "2009년 전세 대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요자들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전세시장에 대한 금리 변동의 영향 또한 커졌으며 각종 문제가 뒤죽박죽 엉키면서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소장은 "전세제도는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할 제도이며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당장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며 "전세제도를 당장 폐지해버리면 전세금 반환, 집값 급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가지며 전세제도 영향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전세제도는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소로 이에 대한 섣부른 정부 개입은 시장 전체에 자극을 줘 끊임없는 왜곡을 만들 수 있다"며 "전세사기 예방 대책 강구, 피해자 지원 등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외에 대한 정부 개입은 최소화돼야한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전세제도 폐지에 대한 준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20~30년 동안 월세 비중을 높이는 등 서서히 전세제도 폐지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위적인 부양이나 해결보다는 시장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서서히 안정되는 연착륙이 되도록 온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하락이 바닥 신호"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역경의 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는 각종 언론을 통해 내놓는 부동산 시장 향후 전망으로 인해 수요자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김 소장은 수요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향후 전망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W’자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김 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은 2009년과 매우 유사하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이 폭락했다가 2009년 상반기 다시 회복했고 이후 혼조세를 반복하다 2차 하락이 왔지만 2014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서며 2015년 반등했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이어 "W자 전망에 대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게임으로 인간의 심리가 많이 반영된다"며 "지난해 하반기 1차 조정이 왔고 현재 회복기를 거치고 있으나 향후 몇 년간은 보합세를 지속할 것이며 이후 2차 하락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때가 바닥 신호인 동시에 수요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daniel1115@ekn.kr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유럽연합(EU)의 반도체 공장 유치를 향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인텔과 TSMC가 잇달아 유럽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약 430억유로(약 59조원)의 공공·민간 투자를 통해 현재 9% 수준인 EU 회원국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최근 300억유로(42조원)를 투자해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첨단 웨이퍼 제조 공장 확장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인텔 반도체 공장을 위해 100억유로(14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대만 TSMC도 독일 드레스덴에 100억유로(약 14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독일 정부의 보조금을 약속받았다. TSMC는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생산기지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유럽 진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스페인 정부의 반도체 투자 유치 정책을 설명하고 삼성전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스페인 정부는 앞서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120억유로(약 16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다만 삼성전자의 유럽 내 반도체 공장 투자 움직임은 적극적인 수준이 아니다. 경계현 반도체(DS)부문장(사장)이 최근 이스라엘 텔아비브, 독일 뮌헨과 슈투트가르트, 스위스 제네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유럽 지역을 찾아 현지 사업 현황을 점검했지만 아직 반도체 공장 설립 계획을 밝힌 바는 없다.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유럽 지역 투자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유럽 시장 내에 충분한 고객사 수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 주요 고객사가 위치한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실제 퀄컴을 비롯한 엔비디아, AMD, 테슬라 등 삼성의 주요 고객사들은 미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이미 미국 테일러시에서 파운드리 착공을 시작한 상황에서 공장 용지, 인건비 등이 비싼 유럽에 공장을 지을 이유도 마땅치 않다는 게 업계 평이다.한편,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3조원) 이상이 투자된 미국 테일러 공장의 클린룸 설비 착공을 시작했다. 내년 하반기 인공지능(AI)과 고성능컴퓨팅 시스템반도체 등의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gore@ekn.kr삼성전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및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등 부동산 규제완화 추가대책이 정부로부터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 방안으로 양도세 중과 완화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이같은 정책은 건설부동산 경기를 떠받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부동산 정책은 톤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핵심관계자의 입장이다.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지만, 단기 거래는 60%나 70% 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p)를 더 책정하는 방식이다.현재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하기로 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항구적인 개편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그 시기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보는 것이다.이번 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된다.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도 검토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3개로 나뉜 규제지역 종류에 따라 대출과 세제, 청약, 관리 주체 등이 엇갈리는데 국민 입장에서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가지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기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대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최소 규제만 적용하는 것과,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관리지역 2단계’로 묶어 단계별 적용 규제를 단순화·위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국토부 역시 관련 내용으로 규제지역 개편방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양도세 중과는 이미 비조정대상지역은 적용되지 않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규제지역 단순화에 대해선 "그간 복잡했던 사항을 일률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반대로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간의 규제 차이가 있었는데 단계가 축소되면 규제 강화 시 오히려 더 변수가 크게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규제지역을 1~2단계로 나눈다고 해서 시장의 변화가 바로 피드백이 올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강남3구와 용산 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매각·매입에 대한 허들이 낮아져 수요유입이 있을 것 같다"며 "또한 규제지역을 명확한 기준으로 병합 단순화해 규제 위계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시장 수요자들의 정책 시그널 캐치(catch·포착)가 수월해 질수 있다고 보고, 제도의 운영 해석도 분명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kjh123@ekn.kr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제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중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다음달 강원도 속초시 ‘힐스테이트 속초’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단지는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04㎡ 총 9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498가구 △84㎡B 171가구 △84㎡C 172가구 △84㎡D 80가구 △104㎡ 4가구 등이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이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고, 4Bay 맞통풍 구조 설계(일부 세대 제외)로 통풍도 우수하다. 여기에 혁신적인 특화설계로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여기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예정돼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다함께돌봄센터,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피트니스 등이 있다. 힐스테이트 속초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속초는 차량 약 15분 거리에 예정된 철도 및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향후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가치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기에 속초의 중심지인 금호동에서 교육, 생활 등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동시에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추고 있어 지역민을 포함해 전국 각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zoo1004@ekn.kr힐스테이트 속초_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이 다음달 강원도 속초시 ‘힐스테이트 속초’를 분양할 예정이다. 사진은 해당 단지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