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지난 5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상품수지가 두 달 연속 흑자를 내고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도 늘었다. 한은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19억3000만 달러(약 2조5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전월 7억9000만 달러 적자에서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다. 단 올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여전히 34억4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188억1000만 달러)와 천만달러)과 비교하면 222억5000만 달러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18억2000만 달러로, 전월(5억8000만 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흑자를 보였다. 수출은 527억5000만 달러로 1년 전(618억1000만 달러) 대비 90억6000만 달러(14.7%)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감소한 후 9개월 연속 후퇴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특히 반도체(통관 기준·-35.6%), 석유제품(-33.0%), 화학공업 제품(-20.8%), 철강제품(-8.3%)이 부진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액은 1년 전 대비 52.9% 늘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6.9%), 중국(-21.1%), 일본(-8.4%), EU(-3.0%)로의 수출이 줄었다. 수입은 509억3000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79억3000만 달러(13.5%) 감소했다. 원자재 수입이 20.3% 줄었다. 원자재 중 석탄(-35.2%), 석유제품(-25.5%), 원유(-16.25)의 감소 폭이 컸다. 자본재 수입도 5.7% 줄었다. 반도체(-14.6%)와 반도체 제조장비(-7.0%) 등이 줄었다. 소비재 수입도 7.8% 후퇴했다. 가전제품(-17.4%), 직접소비재(-7.9%) 등이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9억1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1년 전(-1억5000만 달러) 대비 적자 규모가 7억6000만 달러 커졌다. 전월(-12억1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적자 폭은 줄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이 완화되면서 여행수지(-8억2000만 달러)가 적자를 기록했다. 운송수지는 3억5000만 달러 적자로 전월 3000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본원소득수지는 전월 9000만 달러 적자에서 14억2000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해외 현지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이 늘면서 배당소득 수지가 전월 5억5000만 달러 적자에서 9억 달러 흑자로 급증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5월 중 26억5000만 달러 늘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1억7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10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15억4000만 달러, 135억 달러 각각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증가액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최대다. 차익거래 유인 등으로 국내 채권 수요가 늘었고, 국채와 통안채 발행량 증가로 공급도 함께 늘어나며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가 크게 늘었다. dsk@ekn.kr부산항 지난 4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노동계가 최초 제시한 최저임금 1만2210원이 확정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1.33% 감소하고 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는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확보한 경제지표를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적용해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9620원으로 동결하거나 1만원, 1만1000원, 1만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를 가정한 뒤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속하는 19개 산업에 나타날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모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함께 커졌다.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동결할 경우 GDP는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정할 경우 GDP는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자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을 둬야한다고 주장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기도 했다. 보고서가 설계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시나리오에는 산업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최저임금 미만율) 수치가 활용됐다. 각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추정한 뒤 이 수치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산업일 경우 평균보다 같거나 낮아지도록 최저임금을 설정해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이 시나리오를 보면 최저임금 1만2210원은 GDP를 0.73% 감소시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포인트 증가시켰다. 최저임금을 전체 산업에 일괄 적용한 시나리오보다 GDP와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45%, 55%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설정했을 때도 GDP는 0.06%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24%포인트 증가해 최저임금 일괄 적용시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50%, 61%씩 줄일 수 있었다. 아울러 한경연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최저임금이 9620원을 유지할 때 약 10.7%,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상승할 때 27.8%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의 변화 폭은 줄었으며, 소득 10분위의 경우 거의 모든 세부 시나리오에서 소득 변화가 0%였다. 보고서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업종별 차등화 제도를 도입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올해 1분기 소득은 늘었으나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투자가 줄며 가계의 여윳돈이 예금을 중심으로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불었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올해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76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64조8000억원 대비) 12조1000억원 늘었다. 2020년 1분기(81조원) 이후 최대 기록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양(+·순운용)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에 넣어두며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순조달)인 기업과 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의 여윳돈(순자금 운용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가계 소득과 소비는 양호한 흐름이었으나 주택 투자가 부진해 순자금 운용 규모가 1년 전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1년 전(386만원) 대비 3.4% 늘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1분기 자금 운용 규모는 69조8000억원으로, 1년 전(89조2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의 국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1년 사이 6조6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10조원 넘게 줄었다. 주식이나 펀드에서 돈을 뺐다는 의미다. 반면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은 60조1000억원에서 62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가계 금융자산 내 예금 비중은 1분기 44.5%로 지난해 4분기(43.5%)나 1년 전(41.8%)보다 늘었다. 주식 비중(19.8%)은 1년 전(20.1%) 대비 증가했으나, 이는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보험·연금 준비금의 비중이 1년 새 30.2%에서 27.6%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자산 비중이 바뀐 영향이 있다. 가계의 1분기 자금조달액은 -7조원으로 나타났다. 돈을 끌어 쓴 게 아니라 오히려 대출 등을 7조원어치 상환했다는 의미다. 1분기 가계의 자금조달액(-7조원)과 금융기관차입액(-11조3000억원)은 모두 역대 최소였다.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대출 수요가 줄면서 대출금을 중심으로 조달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경우 1분기 순조달 규모가 -42조3000억원으로 1년 전(-35조3000억원) 대비 7조원 확대됐다. 대출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액(-3조9000억원)이 줄었으나, 예금 인출 등으로 자금 운용액(-46조2000억원)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분기 기업의 자금 운용액은 역대 가장 적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부진에 따른 영업이익 축소 등으로 기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며 순조달 규모가 확대됐다"며 "특히 자금 운용이 크게 줄었는데 기업 실적 악화와 금리 부담 등에 예금 인출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1분기 기업 예금은 31조2000억원 줄었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반정부의 순조달 규모는 1년 전 -10조7000억원에서 -23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경기 둔화,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순조달 규모가 커졌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dsk@ekn.kr자금운용 자료=한국은행.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이 다시 한번 경제사절단 역할에 나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89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폴란드 경제사절단은 전경련의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 대표,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례 심의를 거쳤으며, 신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대성과, 對폴란드 교역 및 투자 실적, 주요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다. 2022년 양국 교역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고 폴란드가 한국기업의 유럽 내 생산기지로 각광받는 등 경제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올해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했다. 특히, 이번 방문은 한국 대통령의 14년 만에 이루어진 폴란드 방문으로, 동 사절단은 첨단·에너지·인프라·방산 등 폴란드 맞춤형 양국 산업 협력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배터리와 모빌리티, 인프라 등 미래 유망 분야의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63%)을 차지한다. 전경련은 "이번 경제사절단은 전경련과 폴란드투자무역공사(Polish Investment and Trade Agency)가 주관하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및 MOU 체결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무역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폴란드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갖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각각 7주 연속 상승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전주(+0.04%)에 비해 줄었다. 6월 첫째 주 상승 전환했던 수도권은 5주째 상승 곡선을 이어갔으며 13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던 전국 아파트값은 2주 연속 보합을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내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세를 유지 중"이라면서 "일부 지역은 급매물 소진 이후 매수자들이 관망세 보이며 하락·보합세 나타나는 등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 별로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었다. 강남·서초·송파구는 각각 0.07%·0.12%·0.21%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송파구는 잠실·문정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는 반포·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개포·대치동 위주로 상승하며 강남 전체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셋째 주 상승 전환한 경기는 이번 주 0.04% 오르며 3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과천시(+0.41%), 하남시(+0.33%), 화성시(+0.26%), 용인 처인구(+0.26%), 성남 분당구(+0.24%) 등의 상승 폭이 큰 반면, 안성(-0.20%), 양주시(-0.20%) 등은 낙폭을 키웠다. 전세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 주 -0.02%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지난주(-0.03%)에 비해 낙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4%로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저가매물 소진에 따른 일부 상승 거래가 존재하는 반면 매물가격의 상승이 둔화되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지역이 혼재돼 나타나는 등 혼조세 속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 별로는 양천구(+0.15%), 영등포구(+0.11%), 송파구(+0.18%), 강동구(+0.11%)가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daniel1115@ekn.krclip20230706153841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 조선 업계는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 자리는 현대자동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7일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양사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1분기에 이어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영업이익 측면에서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증권가에서 추산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1000억~1500억원 안팎이다. 전년 동기 대비 99% 가량 빠진 수치다. 사실상 ‘적자만 겨우 면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반도체 부문에서 3조~4조원 가량 영업손실이 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LG전자는 가전과 전장이라는 양대 축이 선전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아들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에서는 이 회사가 2분기 9000억~1조원 가량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본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가전 사업부가 잘 버틴 가운데 전장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수익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전자 업계 후방산업인 부품사들 표정을 밝지 않다. 삼성전기의 2분기 영업이익은 2000억원을 밑돌아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이노텍은 애플 출하량 감소 등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200억원대)이 90% 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는 작년과 비교해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정제마진 하락 여파로 정유 업계 역시 한숨을 내쉬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4000억원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80% 넘게 빠진 수치다. 에쓰오일(S-OIL)과 GS칼텍스 역시 작년보다 이익이 반토막날 것으로 보인다. 철강사들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1조2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넘게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현대제철의 영업이익(4000억원 수준)도 반토막 날 것으로 예측된다.우리 경제 버팀목 중 하나인 자동차 부문은 2분기에도 잘 달렸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2분기에도 역대급 매출과 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3조6000억원, 2조9000억원 안팎이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순위 1·2위 자리를 나란치 꿰찰 것으로 예상된다.‘슈퍼사이클’을 맞은 조선 업계 표정도 좋다. HD한국조선해양은 2분기 1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전환했을 전망이다. 이 회사는 HD현대중공업의 중간 조선 지주사다. 삼성중공업은 300억원대 흑자를 내고 한화오션은 적자 폭을 크게 줄였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계에서는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는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판매 호조로 가속페달을 계속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조선 업계는 고부가가치 위주의 선별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역시 이르면 하반기부터 반등의 조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인 ‘공급’이 감산으로 인해 조절된데다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수요처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성전기·LG이노텍·LG디스플레이 등의 실적도 올해 3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yes@ekn.kr자료사진.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2라인 전경.자료사진. 현대차 아산공장 생산라인.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한 축인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실거래가와 억대 차이를 보이는 ‘급급매’ 거래가 등장해 최근의 국지적 반등 분위기가 다시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론이 대두됐다. 이 때문에 최근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반등세를 보이던 송파구에서는 2차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블딥’(경기 일시 회복 후 재침체)에 대한 경고다. 반면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W’자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6일 부동산 빅테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 5월 17일과 6월 7일 각각 19억원·19억4000만원에 거래됐다.해당 면적의 최근 거래가는 22억원 중반대에서 23억원 사이였으며 지난달 14일에는 23억5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한때 25억원까지 치솟았던 잠실엘스 전용면적 84㎡의 호가는 현재 22억원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급급매 거래의 등장은 집주인들에게 2차 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매매가가 들쑥날쑥하고 있기 때문이다.잠실동 일대에서 2차 하락의 가능성을 비추는 신호는 이뿐만이 아니다.9510가구 규모 대단지이자 서울 송파구 랜드마크인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0일 16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집주인들에게 충격을 줬다. 해당 주택은 상대적 고층인 27층에 위치해 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해당 단지 동일 면적은 최근 19억원 중반에서 20억원 초반대 가격에 거래를 이어오고 있었다. 매매가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엎치락 뒤치락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 해당 면적 매물은 최근 거래가보다 1억5000만원가량 낮은 17억8000만원에 올라와 있다.이처럼 급급매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은 집주인들의 매도 성향이 강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준 잠실엘스의 매매 매물은 213건으로 전세 매물(253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세 매물 419건, 월세 매물 197건인 것에 비해 매매 매물은 847건으로 매매 물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이는 현재 집주인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은 상황이며 향후 급급매 매물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 풀이할 수 있다.만약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면 향후 상승세를 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매매 매물보다 월등히 많아야 정상이지만 지금처럼 매매 물건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급급매 물건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가락동 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헬리오시티에 관한 수요는 줄어들었고 더 이상 나올 정부 정책도 없는 상황"이라며 "집주인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인지하고 물건을 한꺼번에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헬리오시티는 완만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향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송파구에는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기 게임이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집값이 더 올라줘야 하는데 뚜렷한 호재도 없고 정체되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 집주인들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이어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송파구 대단지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이 2~3년 동안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했다.daniel1115@ekn.kr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급급매’ 매물이 등장하면서 더블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163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6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방사 입주 모집공고에 기재된 건축비·토지비·분양가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방사 부지 분양수익은 1채당 6억2000만원, 총 1631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와 개발·분양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사업으로 각각 1529억원, 102억원의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게 이 단체의 추산이다. 경실련은 "수방사 부지는 수십 년 동안 국방부가 보유했던 땅으로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이 국민을 상대로 집 장사를 벌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굳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공공분양 50만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공공주택지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입주자에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해 상대적으로 분양가·임대료가 저렴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방사 부지의 추정분양가는 8억7225만원이다. 같은 시기에 나온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배에 달할 만큼 높은 가격이지만 한강변 역세권 위치로 큰 관심을 끌면서 지난달 최근 공공분양 경쟁률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kjh123@ekn.kr정영수 ㅇㅇㅁ 경실련이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문재인 정부 최대 핵심정책 중 하나였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특히 이를 중점업무로 보는 국토교통부 별도조직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마저 올해 하반기를 끝으로 해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도시재생사업 관련법은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을 의미하나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골목살리기’, 마을벽화’ 등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한정적으로 활용한데다가 이번 정부는 ‘도시재생’ 키워드를 지우려는 움직임이 감지된 것이다. 이로인해 행정안전부의 정부 조직 조정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문재인 정부들어 방향타를 잃은 것이 이번 조직 개편의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기획단, 올해까지만 ‘유지’6일 관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국토부 별도조직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본래 행안부 경제조직과에서 각 중앙부처의 직제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보는데, 도시재생기획단은 업무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등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서 조직을 지속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다면 협의를 통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도시재생 사업 선정지 26곳을 선정했고 2027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은 지속될 것이다"며 "연말 폐지 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행안부에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올해 말이면 조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후 연장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 폐지를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다"고 답했다.◇ ‘도시재생’ 키워드 인식전환 요구이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는 ‘도시재생’이 한정적으로 쓰였다는 것에 업계나 학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올해 초 ‘파리 대개조사업’과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국내 1세대 도시재생사업은 ‘재생은 재개발이 아니다’이거나, 도시재생은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착한 방식, 재개발은 후진국형 나쁜 방식"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업이었다는 내용이다.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은 ‘쇠퇴도시 활성화’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보존형 방식과 전면철거형 방식이 있다"며 "‘1세대 도시재생’에서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바람에 대상지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업 수단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공공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필요시 더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랫동안 도시재생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했던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전 한국도시재생학회장)도 "도시재생은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공동성장 등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지역공동성장에 집중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제는 도시재생의 진정한 기능을 명확히 알리는 것에 노력해야 하며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사업을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토부, 도시재생 넓은 의미로 활용한편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지난 2017년 국장급인 단장 하에 출범했다. 취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도시재생 사업유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인정사업으로 나눠진다. 이중 문재인 정부 때 총괄사업관리자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이 추가됐고, 대상지들이 이같은 2가지 유형 중심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도시재생을 ‘경제 재생’ 의미로 확대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공원과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사업면적을 기존 50㎡에서 200만㎡으로 4배 늘려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했다.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서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담당하기도 했다. 과거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부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이 지금까지 ‘벽화그리기’ 같은 소규모 사업이 눈에 띄긴 했지만, 청주 옛 연초제조창 부지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리츠로 사업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있었다"며 "도시재생기획단은 이번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문제까지도 다루는 등 광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kjh123@ekn.kr최근 정부에서 국토부 별도조직인 도시재생기획단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화곡동시장 벽화.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다소 아쉬운 흐름으로 전개되던 해외건설 수주가 현대건설의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하반기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다수 예상 중이고 정부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올해 해외 수주 목표 350억 달러 달성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현대건설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분위기 반전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치를 350억 달러로 설정하고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꾸려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아랍에미리트(UAE)·인도네시아·폴란드 등 해외건설 주력국을 상대로 수주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6월 말이 다 되도록 건설업계의 해외 수주실적은 부진했다. 상반기 글로벌 경제 위기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중동 산유국 발주가 미뤄진 것이 그 배경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카타르 LNG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알제리 PDHPP 프로젝트를 놓치는 등 주요 건설사들이 대형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350억 달러 목표 달성이 회의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와중에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50억7000만달러 규모의 아미랄 프로젝트 패키지 1·4번을 전격 수주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현대건설의 메가프로젝트 수주에 힘입어 이날 기준 우리 건설사들의 올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175억8484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를 절반 넘게 달성한 것이다. 현대건설이 아람코로부터 수주한 아미랄 패키지 1·4번 프로젝트는 사우디 동부 쥬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짓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그간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현대건설은 아미랄 수주 이전까지 해외수주 실적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정도로 부진했으나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 한 방으로 자존심을 지켰다. 현대건설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54억7182만 달러로 껑충 뛰었다. 삼성물산도 해외건설에서 순항하고 있다. 올해 누적 수주액은 56억6128만 달러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전자 오스틴법인이 발주한 미국 테일러 반도체공장 추가공사와 대만 초대형 오피스·호텔 복합 개발사업을 따낸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SK에코플랜트 자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은 헝가리와 폴란드, 미국 등 SK온의 배터리공장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상반기 18억76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카두나 정유시설 보수공사와 리비아 패스트트랙 발전공사 계약 등으로 14억2029만 달러의 수주고를 올렸다. ◇대형 프로젝트 줄이어…350억 달성 ‘청신호’ 하반기 메가 프로젝트 발주가 다수 예상되고 정부도 원팀코리아를 꾸려 수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올해 해외 수주 목표 350억 달러 달성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현대건설은 올해 사우디에서 자푸라 가스전 2단계 입찰을 마무리했고 사파니아·파드힐리 등 가스 플랜트 입찰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네옴시티 터널 관련 입찰 결과도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건설 부문은 한동안 중지됐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이라크 공동위원회가 6년 만에 재개되며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삼성물산은 주로 중동지역 신재생 프로젝트나 동남아 지역에서 수주를 노리고 있다. 국토부는 메가 프로젝트 추가 수주를 위해 원팀코리아 사우디·이라크 협력 성과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7월 네옴 서울 전시회, 9월 GICC 2023, 9월 사우디 주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등 주요 행사를 발판 삼아 주요국 정부·발주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네옴 등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후속 수주를 위해 원팀코리아 기업들에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주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반기 초대형 메가프로젝트 후속 수주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수주 목표인 35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좋은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706_121312395 ▲상반기 부진했던 해외건설 수주가 현대건설의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해외건설 수주 추이. 사진=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