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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대내외 변수에 따른 부동산시장 전망 등 설명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대내외 변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 등 설명회’를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및 미국 국채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들 변수들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설명회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하의 한국 거시경제 및 주택시장은 상호 밀접한 관계로,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통화긴축,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경제변화에 적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내 주택시장의 주택착공 급감은 향후 입주물량 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 등 공급기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920_094901529 한국주택협회가 ‘대내외 변수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 등 설명회’를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한국주택협회

갈 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입 8년차 25건 중 1건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종이와 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 에 그쳤다. 20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 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 또 올해 1~6 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 634건 중 전자 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 만2960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25 건 중 1 건만 전자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마저도 민간(1만 2292건)보다 공공(7만 668건) 물건에 편중돼 있다. 이 같은 실적에도 한해 1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연도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비는 △2018년 7억1600만원 △2019년 9억7100만원 △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2022년 17억7500만원 △2023 년 15억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 지난 2016년 도입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 방식과 공인인증서로(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 PC만으로도 매매·임대차 거래가 가능하고, 계약 체결 시점에 부동산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되며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 및 부여된다. 계약서 위·변조, 이중 계약 등과 같은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임대소득 탈루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해온 관행과 전자 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부동산 거래 정보·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전자계약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 3년 기준 연평균 약 19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음에도 홍보조차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차인·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여러 관계자의 협조와 인지가 필요한 만큼 전자계약 거래 활성화 단계에서만큼은 파격적인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jh123@ekn.kr9년 실적 ㅁㅇㅇㅁ 2018년 이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홍기원의원실

희림, 국내 최대 인프라 협력행사 ‘GICC 2023’ 참석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희림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GICC 2023(2023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GICC는 2013년부터 정부와 주요 해외 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엔지니어링기업 간 인프라분야 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 인프라 협력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사우디아라비아 협력사업을 위한 세션이 열렸다. 희림은 GICC 2023개막식, 고위급 다자회의, 한-사우디 협력세션,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특별세션, 만찬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고위급 다자회의에서는 한국기업 대표로 참석해 스마트건설 등 한국기업의 첨단 건설기술을 소개하고, 주요국의 발주정보, 관심사항, 주요정책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이라크, 폴란드, 페루, 쿠웨이트, 콜롬비아 등 해외 고위급 관계자, 건설분야 기업 4곳, 교통분야 공공기관 2곳이 참석했다. 희림 정영균 회장은 ‘AI기반의 건축디자인’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미래 건축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AI를 건축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프로세스와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정영균 회장은 "앞으로 AI기술이 건축분야에 효율성과 혁신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건축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며 "희림은 AI기술을 보다 발전시켜 건축과 도시, 교통인프라 디자인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희림은 2000년대 초반에 건축업계 최초로 단독 해외진출에 성공해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카타르, 베트남,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헝가리 등 여러 지역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건축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kjh123@ekn.kr희림 지아이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GICC 2023‘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희림 정영균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희림

직방, 8월 서울아파트 10건 중 1건 신고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8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1건은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는 349건으로 전체 거래의 10%를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이 두 자릿수를 회복한 것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반면 신저가 거래 비중은 0.89%로 2021년 9월(0.97%)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졌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신고가 비중이 10%를 넘어선 곳은 제주(18.18%)가 유일했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1505건 발생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신저가 거래는 434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신고가 거래는 서울 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 신고가 상승액이 큰 상위 50개 아파트 중 33개(66%)는 서울 아파트였다. 서울 외에는 부산 10개, 경기 5개, 대전과 대구가 각각 1개였다. 지난달 신고가 상승액 1위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3 단지에서 나왔다. 이 단지 전용면적 161.90㎡는 지난달 53억원에 팔려 이전 최고가인 2019년 11월 36억원보다 17억원 높은 가격에 매매됐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241.93㎡는 100억원에 손바뀜하면서 이전 최고가인 2021년 9월 84억5000만원보다 15억5000만원 비싼 금액에 거래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DMC한강에일린의뜰 전용면적 106.982㎡가 11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작년 11월 신고가 6억원보다 거의 2배 상승한 금액에 매매됐다. 직방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중에서 신고가 거래 비중이 전달보다 줄어 상승세가 꺾였고, 신저가 거래비중도 전달보다 줄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jh123@ekn.kr연합뉴스 자료 서울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8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1건은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올해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비중 25.6% 역대 최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8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4건 중 1건은 6억원 이하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2만5305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6476건으로 집계됐다. 6억원 이하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8월 기준)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2017년 처음 70%대를 내려온 67.4%를 기록했고, 2018년 61.1%, 2019년 46.6%, 2020년 42.3%, 2021년 28.0%로 하락하다 지난해 38.3%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도봉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 800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 626건으로 전체의 78.3%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강북구 64.4%, 중랑구 61.8%, 노원구 58.7%, 금천구 57.1%, 구로구 44.6%, 은평구 42.3%, 강서구 32.8%, 관악구 31.3%, 성북구 25.1% 등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올해 1~8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 1092건 가운데 6억원 이하 거래량은21건으로 1.9%의 비중을 보였다.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서울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4428건으로 전체의 17.5%를 차지했다.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19년 11.1%를 기록했고, 2020년 8.0%, 2021년 15.9%, 2022년 17.4%로 나타났다.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4채 중 3채는 15억 초과 아파트다. 올해 1~8월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1120건 가운데 15억 초과 거래는 841건으로 75.1%의 비중을 보였다. 이어 강남구 70.6%, 용산구 63.4%, 송파구 51.7% 등에서 50%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사라짐에 따라 경기나 인천 등으로 내 집 마련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h123@ekn.kr서울 아픝 ㅁㅇㅁ 올해 1~8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4건 중 1건은 6억원 이하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6~2023년 서울 아파트 금액대별 거래비중. 경제만랩

값싼 사내 대출에 중징계까지 1위…빚더미 한국전력의 ‘안일함’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규모 누적 적자 위기를 겪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안일한 경영으로 거듭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직원들에게는 시중 절반밖에 안 되는 금리로 부동산 자금을 대 준데다, 큰 책임이 뒤따르는 중징계 건수로 전체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하면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주택자금 사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한전 사내대출 금리는 2.50%였다. 이는 시중금리(한국은행 기준) 5.21%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가 한국은행 공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으면 안 된다는 정부 방침에도 대규모 적자로 위기에 몰린 기업이 이런 저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한전은 올해 1∼6월에만 직원 252명에게 219억원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1인당 평균 1억원에 가까운 액수다. 권 의원은 "한전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에너지 공기업은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주택자금 대출을 빌려주는 등 과도한 혜택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은 이런 대출이 실행되던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중징계 건수 1위를 기록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조사 결과, 올 상반기 한전 중징계 건수는 지난해 동기 10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1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정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60곳 등 총 조사 대상 347곳 가운데 1위 기록이다. 구체적인 중징계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전이 올해 2월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을 이유로 임직원을 해임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집행 내역에 따른 처분으로 보인다. 한전은 경징계도 23건에서 4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회사 기밀 누설, 규율·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29건으로 늘었다. 이에 종합 징계 건수로는 63건을 기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이은 2위 불명예를 안았다. hg3to8@ekn.krclip20230623182819 한국전력공사 본사.

서울 제외 수도권 및 지방 1순위 경쟁률 TOP 10 중 9곳이 ‘분상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새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 청약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지역의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9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위 10개 단지 중 5개가 해당됐던 것과 비교해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1위는 평균 85.39대 1의 전북 전주의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차지했다. 2위는 호반건설이 8월 경기 평택에 공급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로 82.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경기도 최고 경쟁률이다. 이 외에도 충북 청주, 경기 파주, 인천 서구, 경남 창원에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들이 1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상위 10곳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는 대전의 ‘둔산자이아이파크’가 유일했다. 10위 내에 이름을 올린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 모두 지역 내에서도 인기가 높은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를 비롯해 파주 운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전주 에코시티, 청주 테크노폴리스 등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공급되는 창원의 롯데캐슬 포레스트 역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속하는 공공택지 분양 단지였다. 올해 들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 분양 단지의 인기가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는 특성상 다양한 생활 기반 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또한 구도심 정비사업에 비해 부지의 형태가 반듯해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 판상형 4Bay 설계 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설계와 상품이 대다수 가구에 적용되는 것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비(非)서울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지역들이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제도 폐지가 시행되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표) 서울 외 지역 1순위 청약경쟁률 TOP10 새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 청약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피알

8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평당 2103만원…16개월 만의 상승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6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여온 가운데 집값이 드디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평)당 2103만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4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그려온 아파트 매매가는 2022년 들어 점차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같은 해 5월부터 하락세가 시작돼 지난 7월까지 15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경기도의 평균 매매가는 3.3㎡당 1899만원으로 전월 대비 16만원 올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전국 평균 상승액을 상회했다.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을 비롯해 의정부, 파주, 과천, 하남, 평택, 안양 등 7개 도시가 경기도 평균 이상의 상승액을 기록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동두천, 오산, 부천, 광주, 성남, 안성, 의왕, 군포, 양주, 시흥 등은 집값이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3.3㎡당 972만원을 기록한 광주가 전월 대비 70만원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10만원 오른 전북, 9만원 오른 세종 등이 전국 평균 이상 올랐다. 한편 부산, 대구, 울산, 강원 등 네 지역의 집값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오랜만의 집값 상승에 업계에서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청약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회복된 것과 달리 매매시장의 회복은 다소 더딘 모습이었는데, 이번 집값 상승 전환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의 본격적인 오름세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zoo1004@ekn.kr(표)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 변동 추이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매매가 변동 추이. 더피알

유진그룹 설문 "10명 중 8명, 올 추석 연휴 집콕 NO! 이동 계획 있어"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올 추석연휴 직장인들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엔데믹 이후 맞는 첫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바깥활동을 계획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그룹은 최근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유진홈센터, 유진로지스틱스, 유진한일합섬 등 계열사 임직원 1295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명절 계획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올해 연휴에 이동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8명(79.6%)이 고향방문 혹은 국내외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추석연휴 당시 응답자의 69.9%가 ‘가족과 집에 머무르겠다’고 답변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동 목적은 ‘고향 및 부모님 댁 방문(63.5%)’, ‘국내 및 해외여행(18%)’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종식과 추석연휴와 이어지는 10월 2일의 대체공휴일 지정 등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동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 수는 지난해 추석연휴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추석연휴 귀향 일정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33.5%)가 ‘9월 28일 목요일’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했다. 추석 당일인 ‘9월29일 금요일(17.7%)’, ‘9월 27일(14.9%)’이 그 뒤를 이었다. 귀경일정은 ‘9월 30일 토요일(19.7%)’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10월 1일 일요일(13.4%)’, ‘9월 29일 금요일(12.8%)’ 순으로 집계됐다. 추석연휴 예상경비는 평균 86만원으로 지난해 79만원 보다 8.9% 증가했다. 추석 경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는 ‘부모님 용돈(39.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명절선물 비용(20.4%)’, ‘조카 용돈(7%)’이 뒤를 이으며 지난해 추석과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설문조사 코로나19 엔데믹과 10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고향방문이나 여행 등 바깥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랜만에 만난 긴 연휴인 만큼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jh@ekn.kr(사진) 230920_올 추석 연휴 유진그룹 2023 추석연휴 설문조사 결과

한국전력, 공공기관 중징계 1위 불명예…경징계 1위는 한국철도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신임 사장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중징계를 받은 공공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3년 지정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60곳 등 총 347곳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 결과를 분석한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이들 공공기관 징계 처분 건수는 총 8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4년 새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5건) 대비 21.8%(149건) 급증한 수치다. 전체 조사 대상 기관 중 절반이 넘는 181곳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져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 근무 태만 등에 따른 징계 처분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징계 처분 건수는 2020년 상반기 732건, 2021년 상반기 824건, 2022년 상반기 685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는 2020년 1604건, 2021년 1567건, 2022년 1727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1042명이 대거 징계당하면서 연간 징계 처분 건수로는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징계 처분 중에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보다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중징계 처분 건수는 2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9건)보다 1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징계 처분 건수는 456건에서 606건으로 150건이나 급증했다. 그러나 중징계 1위를 기록한 한전은 오히려 중징계 건수가 늘었다. 한국전력(한전)은 올해 상반기 63건 징계 처분을 기록, 불명예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책임이 더욱 큰 중징계만 놓고 보면 한전이 파면·해임 3건, 정직 16건 등 총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동기 10건에서 2배 가까지 급증한 수준이다. 중징계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전이 올해 2월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을 이유로 임직원을 해임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집행 내역에 따른 처분으로 보인다. 한전은 경징계도 23건에서 4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회사 기밀 누설, 규율·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29건으로 늘었다. 코레일은 파면·해임 4건, 정직 6건 등 총 10건의 중징계로 한전 뒤를 이었다. 여기에는 나희승 전 사장의 해임 건도 포함됐다. 코레일은 경징계까지 더해 징계 건수 자체가 가장 많은 기관이었다. 올해 상반기 코레일은 지난해 동기(53건) 대비 77.4%(41건) 급증한 94건 징계 처분을 했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작년 상반기 22건에서 올해 상반기 10건으로 줄었지만, 경징계는 31건에서 84건으로 53건 증가했다. 이는 성실의무 위반, 직무(업무) 태만 등의 사유에 따른 견책이 132.0%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감봉도 증가했다. 중징계는 LH 9건, 도로공사 9건, 코레일테크 8건, 기술보증기금·한국도로공사서비스 각 6건, 수자원공사·한수원 각 5건 순으로 건수가 많았다. 총 징계 건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30건, 한국도로공사 27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건, 한국동서발전 21건, 한국수자원공사 19건, 우체국물류지원단 18건, 코레일테크 16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산업은행(산은)·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각 14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전자통신연구원과 산은은 지난해 상반기 징계 처분 건수가 0건이었지만 올해 각각 23건, 14건 증가하며 ‘징계 처분 청정 기관’에서 제외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고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공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건)으로, 올 4월 1일 정직, 감봉, 견책 등 3건에 대해 고발 조치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해임 건으로 1건을 고발했다. 국가철도공단도 올 상반기 10건의 징계 건수 중 2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이 외에도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적십자사,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관리공단, 한국고전번역원, 도로공사, 한수원, 수자원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도 징계 처분과 관련해 1건씩 고발 조치했다. hg3to8@ekn.krclip20230623182819 한국전력공사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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