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출고식을 가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차량(EMU-180)이 SR 수서~동탄 구간(28km)에서 이번 달부터 시운전을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GTX-A 차량 시운전 현장인 수서역을 찾아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28km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시승하고 시운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GTX-A 차량은 그간 오송 시험선에서 5000km 예비주행 시험(2023년 4월)을 마치고 중부내륙선(부발~충주)으로 이동하여 예비 시운전을 완료했다. 또한 이번 달부터는 실제 운행 구간인 SR 수서~동탄 선로에서 시운전에 본격 돌입해 주행안전성, 주행저항, 지상설비연계동작시험 등 4개 항목을 시험 중이다. 특히 철도 차량 시운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1만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요구하나 GTX-A 차량은 안전성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해 3만km 이상을 시운전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시운전에 이어 GTX 신설 선로 및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 점검 및 시운전도 이르면 연말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시운전 차량에 탑승 전 안전교육을 받고 차량에 탑승해 수서~동탄 구간을 시승하며 시운전 전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원 장관은 시운전 점검에 앞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시운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GTX-A의 2024년 초 개통을 국민들께서 간절히 기다리는 만큼,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적기에 개통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아무리 적기 개통이 중요하다 하여도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에 시운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을 각별히 주문했다. kjh123@ekn.kr철도차량 시운전ㅇ ㅁㅁㅇ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철도차량 시운전 기념촬영 사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8% 줄어든 5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작년 1∼3분기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3기 신도시 택지조성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 8.1% 늘어난 1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 공사는 40조원으로 42.1%나 감소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산업 설비, 조경 포함) 계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감소한 1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건축 계약액은 주거용, 상업용 건축 등이 줄면서 40.0% 감소한 3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은 2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4.5% 감소했다. 이어 51∼100위는 2조3000억원으로 57.8% 꺾였고, 101∼300위는 5조1000억원으로 29.7%, 301∼1000위는 5조1000억원으로 23.1% 줄었다. 그 외 기업은 19조9000억원으로 31.6% 줄었다. 현장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 건설공사 계약액은 2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0조원으로 24.7% 줄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2%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3조9000억원으로 18.2% 감소했다. kjh123@ekn.kr민간공사 ㅇㅁ 건설공사 계약통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은 태풍 다니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리비아 데르나·벵가지 지역 국민의 피해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1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 리비아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 규모는 50만 달러(한화 약 6억원) 규모로 리비아 적신월사 등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지원 품목으로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인 거주용 컨테이너 등을 데르나(Derna)에 전달하고 필요한 구호물품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벵가지 시로부터 다가올 우기철에 대비한 시내 펌프장 기능 재건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 받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벵가지 침수 지역 복구에 필요한 대형 펌프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격언처럼 대우건설의 위로가 리비아 국민께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리비아는 오랜 기간 대우건설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해 온 국가로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건설은 정식 수교 전인 1978년 국내 기업 최초로 리비아에 진출한 이래 발전, 석유화학, 토목,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63 건에 달하는 프로젝트와 호텔 등의 투자사업을 수행하며 리비아 정부 및 국민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신뢰가 쌓여 올해 3월 약 1조원의 패스트트랙 발전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kjh123@ekn.kr대우건설 을지로 ㅁㅇㅇㅁ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KCC가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와 함께 퇴장로 고객의 안전을 강화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KCC는 CGV에서 가장 많은 상영관을 보유한 CGV용산아이파크몰의 6~7층 퇴장로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찾는 CGV영등포 스피어엑스관 퇴장로에서 안전캠페인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CGV용산아이파크몰은 총 20개의 상영관과 3800여개의 좌석, 영등포점은 총 12개의 상영관과 2700여개의 좌석이 있어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는 영화관이다. KCC는 자체 개발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을 적용해 영화관 퇴장로 벽면에 안내되어 있는 출구 방향 안내와, 소화기존, 에스컬레이터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래픽을 시공했다. 시공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그래픽은 식별이 용이하여 누구나 쉽게 사인을 인지할 수 있다. 이번에 적용한 색채는 영화상영이 끝나고 관객들이 퇴장하는 동선 내부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되, 비상상황에도 고객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배색을 고려해 선정했다. 모든 그래픽은 KCC의 수성페인트 숲으로를 적용했으며 냄새는 물론 유해물질이 거의 없어 안전하고, 내구성 등 품질도 우수하다.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은 특히 색약자, 고령자등의 색각 인지 특성을 고려해 일반사람들은 물론 적색맹이나 녹색맹을 가진 사람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컬러 디자인 매뉴얼이다. 단순히 심미적인 기능을 넘어 개인 유전자 특성이나 눈질환 등에 의해 다양한 색각을 가지는 모든 계층을 배려한 컬러 사용을 말한다. 식별에 용이한 배색 컬러와 명도차이를 이용해 누구나 공간, 제품, 문화등의 정보를 명확히 구분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컬러디자인이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인구 5178만명 기준으로 색각이상자는 총163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인구의 3.1%이상으로 예상된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고객도 다양화됨에 따라 모든 연령과 색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공간 및 사인(Sign)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KCC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성지현 책임은 "‘안전’이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CGV와의 안전캠페인은 극장을 찾는 많은 관객들, 특히 색약자와 고령자 등을 배려한 캠페인으로 KCC의 친환경 수성페인트를 적용해 더욱 의미있다"고 밝히고, "이번 캠페인으로 모든 관객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영화관람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많은 영화관을 대상으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CC는 컬러디자인센터를 운영하며 자체 개발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컬러북 ‘컬러뱅크 vol6’를 최근 출시하는 등 컬러유니버설디자인 색채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일반인과 색약자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이나, 교육시설에 색채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송파 오금중학교 색채디자인’ 사례로 사단법인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 학회에서 주관한 ‘한국 FM대상 도시 디자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제10회 소방산업 우수 디자인 공모전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하며 KCC의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경쟁력과 역량을 인정받았다.kcc 도료 ㅇㅁㅇㅁ CGV영등포 스피어엑스관 퇴장로에 시공된 KCC 컬러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출구 방향 안내에 따라 관람객들이 퇴장하고 있다. KCC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표산업이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현장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확립하고 안전경영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삼표산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고객은 물론 임직원 및 작업 종사자 등의 생명을 모든 경영 활동의 최우선 핵심 가치로 삼아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로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법규 및 협약 준수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원칙 준수 △위험요인 지속 발굴 및 선제적 예방 관리 활동 등의 함께하는 안전보건문화를 핵심가치로 선포했다. 특히 모든 임직원들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원칙 미준수 등 현장에서의 불안전한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제재 조치를 통해 다신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삼표그룹 전 임직원의 안전문화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도 진행됐다. 지난 19일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2023 삼표그룹 계열사 임원 안전 세미나’를 열고 상시적 위험성평가실행체계 운영 방침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마이크를 잡은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현장중심의 선행지표인 안전보건 지표와 후행 지표인 안전보건 결과 지표로 구성해 부문별 자율적인 경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표산업은인천 몰탈공장 등에 레미콘 믹서트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영상관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추후 전 공장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7억여 원 이상을 투입해 몰탈, 레미콘 부문 외에 골재부문으로 확대해 AI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생산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포부가 더해져 강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종석 삼표산업 대표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무재해 사업장,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안전보건경영 ㅁㅇㅁ 삼표산업은 지난 20일 화성사업소에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의지를 다지고자 ‘2023년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을 진행했다. 삼표그룹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이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 자격으로 육군 3사관학교장 및 동문회 임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발전 기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임직원들과 함께 육군 3사관학교에 방문한 박회장은 학교장,대경동문회장,학교발전재단 이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또한 박회장과 임직원들은 육군 3사관학교장의 안내로 교육 및 체육 시설과 박물관을 관람했다. 지난 6월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 겸 KBI건설 대표는 배현국 육군 3사관학교장에게 "학교의 각종 체육시설과생도들의 교육을 위해 준비된 세심한 비품을 견학하고 보니 미래 육군을 이끌어 나갈 다양한 인재가 양성되는 곳이라는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졌다"며 "앞으로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향후 육군을 이끌어 나갈 핵심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kjh123@ekn.kr건협 경북도회 ㅁㅇ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좌측 첫째)이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장 자격으로 육군 3사관학교 발전 기금을 전달하고 편철권 학교발전재단이사회 이사와 기념촬영하는 모습. KBI그룹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기도 김포시 고촌에 2018년 이후 5년 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GS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A3블록에 들어서는 ‘고촌센트럴자이’를10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촌센트럴자이는 지하 2층 ~ 지상 최고 16층, 17개 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 63 ~ 105㎡ 총 12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3㎡ 79가구 △76㎡A 32가구 △76㎡B 117가구 △84㎡A 522가구 △84㎡B 386가구 △105㎡ 161가구 등이다. 단지는 입주민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평형대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가 조성되는 신곡6지구는 기존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민간주도 하에 조성되는 도시개발지구로, 신곡리 940번지 일원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게 된다. 고촌센트럴자이는 신곡6지구 내에서도 원스톱라이프가 가능한 입지여건을 갖추고있다. 지하철 고촌역을 통해 마곡지구 등 서울 주요업무지구로 이동할 수 있고, 수기로·태리로 등이 맞닿아 있어 검단신도시·김포한강신도시 등 인근지역으로의 이동도 쉽다. 인접한 김포IC 등을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출입도 편리한 만큼,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췄다. 단지앞으로 보름초를 비롯해 신곡초·신곡중 등 각급 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고촌도서관 및 학원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공원 및 녹지율이 전체 사업면적의 약 18%에 달하는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인향근린공원을 비롯해 고촌근린공원·천둥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고촌센트럴자이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일조권 효율을 높였다. 생활공간 내부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타입 위주로 구성되며, 4베이 맞통풍 구조(일부 타입 제외)를 적용했다. 가구당 1.35대 규모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마련된다. 고촌센트럴자이는 재당첨 제한 및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 입주 전 분양권전매도 가능하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고촌센트럴자이는 지난 2018년 이후 고촌읍에서 처음 공급되는 단지로, 분양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컸다"며 "신흥주거타운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곡6지구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데다 대단지 및 상품성 등 선호도 높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입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김포고촌 장 ㅁㅇ 고촌센트럴자이 투시도. GS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아파트’가 최고 49층 268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1981년 준공된 잠실우성아파트는 29개 동 1842가구 규모의 중층(15층) 아파트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299.93% 이하, 최고 층수 49층, 총 2680가구(공공주택 342가구 포함)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다시 지어진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신설·정비하고 단지 내 탄천으로 갈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와 이와 연계한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구 중림동 157-2번지 일대의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마포로5구역 10·11지구는 1979년 9월 처음 재개발구역이 됐고 2021년 6월 10일 통합개발이 결정돼 추진 중이었으나 주택공급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바뀌어 이번 회의 안건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대상지에는 연면적 약 9만 9000㎡,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건물이 조성된다. 지상 2층∼지하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3∼25층에는 공동주택 299가구가 들어선다. 도로 기부채납을 통해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기부채납된 공원은 인근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쉼터로 활용한다. 또 서소문로 변과 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이면부에 조성할 공원과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추가 설치하는 지하철 출입구는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로 계획했고 장애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교통약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경의선 숲길은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남게 된 상부 철도 유휴 부지를 서울시가 2016년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공원에 걸맞지 않은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혼재돼 있었다. 이번 안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 조성 사업 당시 일부 누락되거나 오기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을 정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다음 달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daniel1115@ekn.krAKR20230920182300004_01_i_P4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아파트’가 최고 49층 268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잠실우성 위치도(왼쪽)와 정비계획결정도.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로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요금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한편 국토부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kjh123@ekn.kr대학가 붙은 원룸 전단지 ㅇㅇㅁ 대학가에 붙은 원룸 전단지. 서울 시내 한 대학가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하청근로자들의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급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를 발표했다.경총은 보고서 작성 배경에 대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된지 수년이 지났고, 중처법까지 제정되었으나 하청근로자 사망재해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경총은 우선 현행 산안법의 도급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없거나 낮은 용역·위탁업무(설계·컴퓨터프로그래밍 등 사무업무, 청소·경비·조경 등 서비스업무) 등도 원청의 관리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급의 정의(산안법 제2조 제6호)를 타인에게 맡긴 모든 계약에서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맡긴 계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또 법률상 정의와 고용부 지침만으로는 현장에서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고발생 시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도급인과 발주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위험과 관계없이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원청의 전문인력이 비위험장소 관리에 투입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급사업장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청의 관리범위를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유해·위험한 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도급인 사업장 밖 관리대상인 ‘지배·관리’의 범위가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관리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경총은 꼬집었다. 원청의 관리범위만 무한 확장될 수 있어 지배·관리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도급 시 산업안전규제는 선진국과 달리 원청의 관리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하청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까지 원청이 책임지도록 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도급규제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원청의 책임범위를 다르게 규정한 중처법의 시행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산안법 외에 중처법상의 도급규정도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yes@ekn.kr산업법 전후개정 전후 도급의 범위, 원청의 관리범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