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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시범아파트, 2466가구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최고 65층 높이 2466가구의 아파트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한강 변에 인접해 1971년에 준공된 27개 동, 1584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로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399.99% 이하, 연도형 상가 및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는 커뮤니티센터가 포함된 총 2466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재건축된다. 특히 한강과 가까운 위치적 이점을 살려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이 조성되고, 원효대교 진입 램프와 차도로 인해 단절된 한강공원을 잇는 입체 보행교가 신설돼 녹지·보행 친화적인 주택단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아울러 수변 구릉지의 지형적 경관 특성을 보호하고 주변 상업·업무시설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고층 타워와 중·저층형 주거지 등 다양한 주동이 계획됐다. 서울시는 이번 안이 결정됨에 따라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성동구 행당동 248번지 일대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왕십리역 9번 출구와 연접한 환승역세권(2호선·5호선·수인분당선·경의중앙선)으로 대중교통의 요지다. 하지만 노후 건축물이 많아 사업·교통중심지로의 육성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복합개발을 통해 용적률 800% 이하, 지하 7층∼지상 55층, 연면적 13만㎡ 규모의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631가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공공임대상가, 공공주택 등 지역 내 필요시설을 확보하고 지하 1층에 지하철 연결통로를 배치한다. 또 왕십리 교차로와 남측의 소월아트홀 등 문화시설로의 보행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주거·상업·문화·교육 시설 등이 어우러진 입체복합도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가 실현돼 왕십리 일대 생활권이 전체적으로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AKR20231004166600004_01_i_P4 여의도 시범아파트 배치도.서울시

8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 시장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 유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8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 시장이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거래건수는 2개월째 늘었지만, 거래액은 한달만에 감소했다. 5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업무·상업용 실거래가(1일 집계 기준)를 분석한 결과, 8월 거래건수는 156건으로, 전달보다 12.2% 늘었다. 거래건수는 지난 7월 이후 2개월째 증가했다. 8월 거래액은 1조1005억원으로 전달보다 2.9% 감소했다.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거래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8월 거래 중 1000억원 이상 대형 거래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업무시설(2039억원) 단 1건에 그쳤다. 종로구 견지동 숙박시설(550억원), 신사동 업무시설(410억원), 논현동 업무시설(35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8월 서울지역 전체 거래건수는 156건으로, 전달보다 12.2% 늘었다. 지난 7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지난해 8월(158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전체 거래 중 131건(84.0%)은 100억원 미만의 이른바 ‘꼬마 빌딩’ 거래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중구(21건) 거래건수가 가장 많았다. 강남구(18건), 종로구(15건), 용산구(14건), 마포구(10건), 성동?영등포구(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거래액은 3개월째 1조원대를 기록했지만,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 대내외 환경이 아직 열악하다는 평가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기업 경영과 소비 환경이 좋지 않아 업무·상업용 건물 수요가 살아나는데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1005_092741958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거래건수 및 거래금액 추이.알스퀘어

"가벽 세우고 불법 용도 변경" 위반 건축물 끊이질 않아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월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위반 건축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무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18만5607건에 달한다. 적발 순서대로 살펴보면 무허가·미신고 건축이 15만8557건(8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용도변경 9015건(4.9%)과 대수선 4767건(2.6%)이 그 뒤를 이었다 . 모든 건축물은 신축, 증축 등을 하기 전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좁은 골목에 난립한 무단증축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 대수선은 건물 내부에 가벽을 추가 설치해 가구수를 늘리는 경우, 용도변경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단독주택에 가구수를 늘려 세입자를 추가로 받거나, 근린생활시설 2종에 해당하는 고시원 방마다 조리 시설을 설치해 원룸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과 달리 층수 제한이 없고, 주차장 의무 확보 면적이 적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위반건축물 적발로 총 20만 1287건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지만, 시정 완료된 건은 9만 9740건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 같은 기간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2회 이상 부과된 건은 3만 9734건, 적발 건수 대비 21% 에 달한다. 시정명령 이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상복구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취지는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인데 불법 사항 시정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불법 건축물은 거주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1005_094233001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누적 현황.홍기원 의원실

KCC, ‘온(溫)동네 숲으로’ 삼덕마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KCC가 성북구청과 함께 삼덕마을 내 노후화된 주거환경에 대한 환경개선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성북구 삼덕마을 노후환경 개선 작업은 KCC가 6년째 진행하고 있는 ‘온동네 숲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주거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정부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뜻을 모아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삼덕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된 이번 외벽도색 작업은 마을내 주민들과 협력해 KCC의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활용해 채색했다. 겨자, 파랑, 횐색, 분홍, 아이보리 등의 다채로운 색상 배열을 통해 따뜻하고 활기찬 느낌,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 아늑하고 평온한 느낌 등의 각 컨셉별 분위기를 적용하여 마을내 노후화된 건물과 공공 시설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했다. 아울러 도색 작업을 마친 후에는 마을 어르신 등의 반응을 살피는 등 마을내 주거환경 개선 상태를 세심하게 모니터링했다. KCC 관계자는 "이번 노후 주거환경 외벽 도색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거주지에 대한 애착이 더욱 생겼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마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KCC는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사회공헌 캐치프레이즈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온동네 숲으로’와 ‘새뜰마을’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온동네 숲으로 사업은 현재까지 은평구 응암동 응암 산골마을을 시작으로 성북구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서대문구 북가좌동 우리마을, 관악구 난곡동 굴참마을,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의 거주환경 개선, 벽화 110곳, 주민공동이용시설등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kjh123@ekn.krkccdd KCC가 온동네 숲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KCC

부영그룹, 후분양·하자보수 시스템 개편 투트랙으로 주거 안정 앞장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부영그룹이 하자시스템 개편, 아파트 후분양 공급 등으로 고객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철근 누락 등 아파트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 문제로 입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귀감이 되는 모습이다 부영그룹은 아파트가 보편화되어있지 않던 시절부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임대주택사업을 이어왔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낮은 수익성과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 기업들은 꺼려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다. 부영그룹은 오랜 기간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유지하여 현재는 전국에 약 23만여 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포함, 총 약 30만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해왔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는 부영그룹은 입주민들의 불안을 덜기위해 후분양 아파트 공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후분양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 직접 내 집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어 하자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도 부영그룹은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태백 ‘포레스트 애시앙’과 부산신항 ‘마린애시앙’ 등 후분양 단지를 연이어 공급하고 있다. 후분양 아파트는 건설사가 사업 자금을 먼저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임대주택사업 역시 분양전환 전까지 사업자가 자금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영그룹은 고객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후분양으로 공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영그룹은 최근 하자보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처리 가능한 하자는 당일, 외부 인력이 필요한 하자는 일주일 내 처리를 원칙을 내세웠다. 기존에는 다양한 민원을 받는 고객센터가 하자 신고를 받았지만 이제는 단지 관리소가 직접 접수하고 관리소장이나 영업소장이 즉시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반응 속도를 높였다. 부영그룹이 이처럼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주력하게 된 것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집의 목적은 ‘소유’가 아닌 ‘거주’에 있다는지론을 바탕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살기 좋은 집, 살만한 집을 공급하고 있다. 막대한 초기비용이 발생함에도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이 회장의 뜻에 따라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부영그룹은 입주민 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부영 아파트 내 어린이집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 대신 그 비용을 다자녀 입학금 지원,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 컨설팅, 우수 유기농 식자재 업체 및 교재·교구 제휴 등 영유아 복지와 학부모 부담금 절감을 위해 쓰고 있다. 이 외에도 부영그룹은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1004_170523806 부산신항 마린애시앙 아파트 전경.부영그룹

"건설업계 더 어려워졌다"…신규수주 부진, 고금리, 자금조달난 가중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가 신규 수주가 나오지 못하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월 CBSI가 전월 대비 9.4포인트(p) 하락한 61.1을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CBSI는 지난 8월에 19.3p 감소한 이후 9월에도 9.4p 하락, 올해 가장 낮은 수치인 61.1을 기록했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9월 신규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신규수주 BSI는 71.4로 전월보다 3.2p 감소했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특히 주택수주 BSI가 61.4로 전월 대비 7.8p 하락해 주택수주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금조달 BSI가 전월보다 4.9p 하락한 68.3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부진했는데,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PF대출 채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는 반대로 국내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국내외 금융시장 전반에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박 연구위원은 "CBSI가 8~9월 기간 30p 가까이 하락하는 등 건설경기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10월 CBSI가 9.9p 상승한 71.0으로 전망되지만 70선 초에 불과해 다음 달 건설경기 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20p 가까이 하락하고 9월에도 다시 10p 가까이 하락한 것은 건설경기 흐름이 2개월 동안 급격히 악화됐음을 시사한다. 10월에는 9.9p 상승한 71.0으로 전망되나 70선 초반에 불과해 10월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jh123@ekn.kr건설경기 실사지수 ㅇㅁ 건설산업연구원이 10월 건설경기실사 지수를 발표했다. 건산연

삼성엔지니어링, 탄소포집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잇단 협업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잇따라 협업하며 CCUS 분야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캐나다의 스반테(Svante)와 아시아·중동 지역에서의 CCUS 분야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석유·가스 산업 전시회인 아디펙(ADIPEC) 행사(10/2 ~ 10/5) 중에 진행됐다.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남궁 홍 사장과 Sustainable 솔루션사업본부장 박천홍 부사장, 스반테 CEO 클로드 르터노(Claude Letourneau) 사장 등 양사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탄소포집 설비의 플랜트 적용을 위한 모듈화와 설계 최적화를 위해 협업할 계획이다. 스반테는 탄소포집 분야 전문기술 기업으로, 특히 흡착 고체 기반의 나노 필터를 이용해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과 스반테는 해당 기술의 모듈화와 기술 표준화를 통해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중동 지역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 삼성엔지니어링은 앞선 3일, 영국의 카본 클린(Carbon Clean)과도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OCCS: Onboard Carbon Capture System) 분야의 사업개발을 위한 공동개발협약(JDA: Joint Development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 역시 아디펙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삼성엔지니어링 남궁 홍 사장과 박천홍 부사장, 카본클린 CEO 아니루다 샤르마(Aniruddha Sharma) 사장 등이 참석했다. 카본클린 역시 CCUS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으로 특히 회전체를 이용, 탄소포집 설비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CycloneCC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OCCS 분야에 최적화된 탄소포집설비 모듈 개발과 실증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선박 운항 중에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OCCS는 청정연료가 상용화되기 전의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중단기적으로 상당한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CCUS 분야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사회적 난제 해결과 중장기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CCUS와 수소·암모니아 분야의 기술확보와 사업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확보와 해외 주요 발주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업 기회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내 발생 탄소를 포집, 말레이시아로 이송, 저장하는 사업인 셰퍼드(Shepherd) CCS 프로젝트를 국내외 기업들과 추진 중에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글로벌 신흥강자들의 기술력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풍부한 경험을 접목해 탄소 포집 분야에서의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며, "CCUS와 청정 수소 분야의 조속한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kjh123@ekn.kr스반테 삼엔 ㅇㅇ 삼성엔지니어링 남궁 홍 사장(가운데)과 스반테 클로드 르터노 사장(왼쪽 두번째) 등 양사 경영진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삼성엔지니어링

국토부 재난취약 시설물 관리 ‘엉망’…심각한 결함 D~E등급 639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해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재난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은 총16만4735개로 재난취약 시설물로 분류되는 D등급(586개), E등급(53개) 등 총639개에 달한다. 이 중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14개 등 학교 시설물도 총37개로 확인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상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로 구분하고 있다. 또 동법 제67조는 △정밀안전진단 등 미실시 2000만원 이하 △안전점검, 내진성능 평가 등 미실시 1000만원 이하 △관리계획 등 미수립 및 기술인력 변경 미신고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6년간 과태료는 21억4447만원(919건)에 달했고 이 중 공공은 3억3190만원(54건), 민간은 18억1257만원(865건)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물안전법 제28조 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준의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 하지 않은 경우가 70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안전점검 미실시,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안전점검 대행실적 허위제출, 하도급 통보 의무 위반,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 등 심각한 관리부실에 따른 과태료도 217건(11억5626만원)에 달했다. 사실상 민간이 관리하는 재난취약 시설물은 방치되어 있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해 재난취약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심각한 결함이 있는 D~E등급 시설물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더 각별히 챙겨야 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과태료 부과 ㅇㅇ 최근 6년간(2018∼2023.8)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조오섭의원실

올해 건설사 행정처분 418건…영업정지 11개월, 과징금 최대 ‘1.5억’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경기 안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이중 영업정지가 282건, 과징금 부과가 136건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영업정지 8개월)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영업정지 7개월)이 적발된 건설사도 있다. 과징금 부과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A건설사가 1억5660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사는 과징금 9700여만원을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은 하자 3회 이상, 공사 실적 부풀리기, 재하도급 미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안전 점검 불성실, 하청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행정처분은 총 3236건 내려졌는데 영업정지는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4억원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영업정지 11개월은 건설공사가 직접 시공을 불이행하거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때다. 과징금 4억원은 지난해 하청 관리 의무를 위반한 A 건설사에 내려졌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정 제재는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억66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행정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설사업자 페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LH 부실 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해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검토 ㅇㅇ 2018년~2023년 07월 영업정지, 과징금 행정처분 현황. 김학용의원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 대출 소득요건 1500만원 상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되는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1500만원 정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2023년 7월 4일)’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구입대출은 소득요건이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금리는 2.45%에서 3.55% 수준으로 변경된다. 전세 대출은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2.1~2.9% 사이로 개정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예로 구입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대출 한도 4억원 이하만 해당되고, 전세대출은 보증금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주택에 한해서만 대출한도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으로 제한한다. 한편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구입대출은 1.6~3.3%, 전세대출은 1.1~3%로 적용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jh123@ekn.kr20231004_183432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되는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이 1500만원 정도 상향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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