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정자씨 별세, 이현준(쌍용C&E 사장 겸 한국시멘트협회장)씨 장모상 = 21일,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3일 오전 11시 20분, 장지 비봉천주교묘원
△ 곽정자씨 별세, 이현준(쌍용C&E 사장 겸 한국시멘트협회장)씨 장모상 = 21일,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3일 오전 11시 20분, 장지 비봉천주교묘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진현황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2023101801000908100045261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및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을 크게 축소한 가운데 대부분이 지방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이 무색하게 지방 사업이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다. ◇ 윤 정부 출범 후 지방 예산 75% 감소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924억원에서 2021년 5824억원, 2022년 6018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5778억원으로 4% 감소하더니 2024년(정부안)은 4167억원으로 약 28%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5778억원 중 감액된 사업은 52건이며 금액은 1697억원 규모다. 이 중 수도권 사업은 10건에 123억원(7.2%) 감액된 반면 지방사업은 35건, 1529억원(90.1%) 줄어 삭감규모가 수도권 12배가 넘는 수준이다. 내년에도 감액된 R&D 사업은 76건(2133억원)이 넘는데 지방사업이 36건(1336억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윤 정부는 지난 9월 14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4대 특구를 지정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탈규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과 분권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지역 개발 연구사업을 오히려 더 큰 비율로 삭감시키고 있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삭감된 R&D 예산을 돌려야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예산 삭감으로 관련 사업 차질 우려 이와 관련 주요 감액사업에는 충남 태안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 R&D사업’이 있다. 이는 석유 코크스(천연자원)를 활용해 고순도의 수소를 추출하는 대용량 저가 수소 생산 통합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실증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84.4%(-47억3000만원)가 감액됐다. 국토교통진흥원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설계기술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구축된 파일럿 플랜트의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대전 등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해체 기술 고도화 및 건축 폐기물 자원화 기술개발 R&D’ 사업도 있다. 올해 처음 착수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7.1%(-34억9000만원) 감액시켰다.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건축물 등을 도시개발에 필요한 해체, 안전, 현황 분석 연구를 하기 위한 실증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부산의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 수소모빌리티 확산 인프라 기술 개발 R&D’ 역시 59%(-15억4000만원) 이상을 감액했고, 전남 고흥의 ‘소형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기반 추진시스템 인증체계 개발 R&D’ 사업도 40.7%(-4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처음 착수한 울산, 포항, 광양의 ‘수소도시용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 개발 R&D’ 예산은 78.4%(-19억9000만원) 감액했다. 국토교통진흥원 관계자는 "예산 감액으로 인한 지방 주요도시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수소공급 허브시스템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 삭감과 더불어 비영리기관의 특허 사용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2018년 257건 중 144건으로 56% 정도 활용하던 것을 2019년에는 380건 중 118건(31%), 2020년에는 403건 중 97건(24%), 2021년에는 388건 중 73건(18.8%), 2022년에는 294건 중 49건(16.6%)으로 활용도가 지속 떨어지는 추세다. kjh123@ekn.kr지방시대 선포시 ㄱㅇㅇㅁ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시대 선포가 무색하게 최근 지방 R&D 실증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국제경영원이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글로벌 챌린지)’참가자를 모집한다. 22일 한경협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벌 마케터를 꿈꾸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총 30명이 선발될 예정으로 출국 전 2주간 국내에서 사전 교육이 이뤄진다. 이후 미국 애틀란타 기업에서 4주간 마케팅 업무를 체험하고 귀국 후 1주간 사후교육 등 총 7주 과정이 진행된다. 관련 교육비와 왕복 항공료 등은 국비로 지원된다. 국제경영원은 지난 5월 첫 글로벌 마케터를 모집하는 등 2회에 걸쳐 50명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했다. 참여자의 선호와 현지 기업의 인력 수요 매칭을 위해 참여기업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18곳의 애틀란타 소재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경협 관계자는 "글로벌 챌린지 3기 프로그램 지원은 다음달 3일까지 가능하다"며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국제경영원 홈페이지 또는 미래내일 일경험 통합공고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한경협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철근 누락 아파트’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설계 검증과 시공감리를 강화한다. 또 영상기록을 활용해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감리업체는 현장 관리에 구조기술사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시공 관리를 강화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철근 누락 발생 이후 개선안에 따르면 LH는 크게 설계, 시공, 감리로 나눠 검증과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자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우선 설계 분야에서 ‘설계품질검증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검증단은 설계단계별·공종별 설계 적합성과 품질 관리를 맡는다. 이와 함께 용역사 평가를 통해 책임 설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부 구조전문가로 구성한 ‘구조설계검증단’도 운영한다. 구조 설계의 적정성 검증과 도면 정합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임무다. 감리 측면에선 감리 업체 본사의 구조기술사가 포함된 현장 관리조직 운영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장 관리 조직이 배치되면 철근, 콘크리트 등 주요 공사의 점검 및 품질 관리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주요 구조부 공사 단계에는 감리원이나 감리사 본사 조직과 더불어 LH가 직접 나서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감리업체에 이어 LH까지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시공 상태 확인에 만전을 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시공 측면에선 영상 기록 등 디지털 장치를 적극 활용한다. 이번 붕괴 사고에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사후에 발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근, 레미콘, 매립 자재 등 주요 공종 진행 시 영상기록을 남기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검측으로 방식을 바꿔 시공 확인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LH는 이번 개선안과 별개로 자사 출신 퇴직자들이 취업한 업체가 연관된 ‘전관 특혜’ 등의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수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물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zoo1004@ekn.kr2023101501000654400033101 ‘철근 누락 아파트’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설계 검증과 시공감리를 강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값이 5개월 만에 평(3.3㎡)당 2000만원을 다시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평당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 평균 2006만2000원으로 집계됐다.지난달 1997만9000원과 비교해 0.4% 오른 것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평당 2000만원을 넘은 것은 지난 4월(2014만3000원)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해 6월 평당 2272만1000원까지 올랐던 전국 아파트값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7월 1991만9000원까지 내렸으나, 재차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다.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아파트 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1452만4000원에서 1462만3000원으로 0.7% 올랐다. 수도권은 지난 8월 2861만4000원에서 지난달 2875만1000원으로 0.5%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당 4694만2000원으로 전월 대비 0.5% 올랐다.부산과 제주는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 부산은 1624만5000원에서 1622만5000원으로, 제주는 2003만2000원에서 2001만1000원으로 각각 0.1% 떨어졌다.아파트값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청약 경쟁률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3분기 서울 지역에서는 아파트 일반 공급 1882가구에 1순위 청약자 13만9841명이 몰려 7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해 3분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5대 1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사이 30배가량 급상승한 것이다.청약자 수만 놓고 보면 2020년 4분기 23만1824명 이후 최대 수준이기도 하다.지난 7월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162.69대 1), 8월 성동구 ‘청계SK뷰’(183.42대 1) 등이 흥행하면서 전체 경쟁률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고금리 등 수요 확대를 저지하는 요소도 상존하는 만큼 연말까지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상승 피로감에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집값 상승세와 거래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채가 크게 늘고 있어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선 점 역시 매수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zoo1004@ekn.kr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5개월 만에 평(3.3㎡)당 2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주에는 우리나라 3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회복되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유지될지 주목을 받는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5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집계 결과가 발표된다. 한은은 일단 수출 부진 등이 완화하면서 하반기 GDP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분기의 경우 실질 GDP가 직전 분기보다 0.6% 늘었다. 하지만 부문별로 나눠보면 설비투자(0.5%)를 제외한 민간소비(-0.1%), 정부소비(-0.1%), 건설투자(-0.8%), 수출(-0.9%), 수입(-3.7%) 등 모든 부문이 뒷걸음쳤다. 수출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커 순수출(수출-수입)이 늘면서 힘겹게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은 올해 연 1.4%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올 상반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0.9%로 나온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성장률이 1.7% 성장해야 한다. 같은 날 통계청은 ‘8월 인구동향’을 내놓는다. 올해 들어 월별 출생아가 계속 2만명을 밑돌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보다 1373명(6.7%) 감소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27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저성장 고착화, 역대급 세수 펑크 등 주요 경제정책 현안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9월 중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공개한다. 앞서 8월에는 은행채 등 금융채 발행량이 급증하면서 회사채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24.6% 늘어난 19조2256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채를 비롯한 기업 회사채 발행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순조로운 자금조달이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오는 24일에는 ‘8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통계가 나온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9%로, 전달 말 대비 0.04%포인트(p), 전년 동월(0.22%) 대비 0.17%p 상승했다. 최근 가계 및 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리까지 올라 국내 은행 연체율이 2개월 연속 높아졌을지가 관심사다.쌀쌀한 출근길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L당 13.3원 내린 1775.0원이었다. 국내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53.2원으로 14.0원 내렸고,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719.3원으로 23.2원 하락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781.7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47.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가는 1689.3원으로 7.0원 하락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한동안 오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난주에 14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주춤하면서 국내 가격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석유 공급 중단 요구, 중동 긴장 고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긴축 신중론 등에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의 기준인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4달러 오른 배럴당 91.4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94.5달러로 1.9달러 오르고,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119.5달러로 2.9달러 올랐다. 국제유가 등락의 영향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다음 주에 반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기름값 14주만에 하락 전환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은 대전시에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들어선다고 20일 밝혔다. 총 660가구인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대전시 서구 관저동 7-21번지 일원에 2개 블록으로 조성된다. 지하 2~3층, 지상 최고 25층으로 각각 4개동 씩 총 66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임대를 제외한 52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평균분양가는 3.3㎡당 1700만원 이다. 청약은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11월 1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단지 11월 7일, 2단지 11월 8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이다.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단지 인근에는 약 160만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의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다. 충청권광역철도1단계는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이어지는 철도 개발 계획으로, 단지 인근에 위치한 기존 가수원역을 활용할 예정이다.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수요층이 가장 많은 84㎡타입만으로 조성된다. 1단지는 A타입 158가구, B타입 82가구, C타입 90가구로, 2단지는 A타입 161가구, B타입 84가구, C타입 85가구로 구성돼 있다. 대우건설만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푸르지오의 클린에어시스템을 통해 단지 입구부터 집안까지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청정 시스템도 적용한다. 대우건설 분양관계자는 "대전시 분양시장은 최근 분양 단지가 올해 역대 최다 청약자를 모집하는 등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벌써부터 문의가 상당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선보일 예정인 만큼, 앞으로의 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jh123@ekn.kr관저 푸르지오 조감도 ㅇㅇㅁ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조감도. 대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 강동구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18일 선사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임대차 관련 업무 협력 △아파트 관리와 리모델링 사업의 업무 및 자산 보호 △법률, 세무 등의 자문 지원 △리모델링 사업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자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과 입대의의 공식적인 공동 협력은 서울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협약은 조합의 임원과 입대의 동대표 전원이 계약 책임이행을 위한 상호연대책임보증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단지 내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진행과 조합원 및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 사업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사현대 조합과 입대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의 자원을 활용하고, 업무를 지원해 효율적인 관리 업무는 물론 리모델링 사업이 제대로 추진 및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사현대 조합은 지난 2021년 조합설립 이후 현재 구 도시계획심의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등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한내 선사현대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은 "입대의와의 상생과 상호 존중을 통해 조합원과 모든 입주민들에게 리모델링 사업 현황을 자세히 알려 이해도를 높인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동의 절차 등을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는 아파트 문화를 조성해 궁극적으로는 분담금을 최소화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충수 선사현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겸 강동송파아파트연합회장은 "주거개선사업 등을 할 때 입주민의 불편함과 반대 등으로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이 종종 있어왔지만 우리 선사현대는 조합과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로 사업초기부터 매끄러운 추진이 됐다"며 "결국 사업의 마무리 시점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갈등 없이 분담금을 낮추는데 노력을 했었냐가 명확히 평가될 것으로 확신하는 만큼 이번 협약이 유의미한 결과를 낼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입주자대표 ㅇㅇ 이한내 선사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장(오른쪽)과 신충수 선사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왼쪽)이 지난 18일 열린 입주민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동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 선사현대 리모델링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