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우리 산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경제동맹’에 참여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된다. 반대로 협의체 초점 자체가 ‘중국 견제’에 맞춰진 만큼 대중관계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9일 재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참여한 IPEF는 공급망 재편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조성된 협의체다. 출범 1년여만인 지난 16일(현지시간)까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관련 협상을 타결한 상태다. 내년까지 무역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치면 새로운 성격의 경제안보동맹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우리 기업들은 우선 새로운 수출노선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IPDF가 전세계 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인 만큼 수출위주로 성장하는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최근 타결한 청정경제 협정에서도 ‘돈맥’을 찾을 준비를 하고 있다. 참여국들은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민간 투자를 포함 청정 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달러(약 202조원)를 투자한다는 게 협의체의 구상이다.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기술 역량을 확보해왔다. 저탄소 배출 전원인 원자력발전소 등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두산, 효성 등도 수혜가 기대된다.공정경제의 경우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 정부 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도입 등 부패 방지와 조세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IPEF 참여국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입장에서는 세금 등 다양한 해외 진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IPEF 참여국들은 지난 5월 공급망 협정도 타결했다. 우리 산업계는 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일종의 ‘안전판’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를 나온다. 관건은 앞으로 무역 분야에서 어떤 대화가 이어질지다. 참여국들의 입장이 각각 달라 상대적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는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수출활로가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불안요소는 중국과의 관계다. IPEF 출범 자체가 중국을 둘러싼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을 앞세워 ‘중국 견제 동맹’을 구성한 셈이다. 참여국들이 공급망 관련 협력을 이어간다 해도 대중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는 자칫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걱정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IPEF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IPEF 초기 규범 정립 과정에서 선제적 역할을 수행하되 참여에 따라 탈중국화 등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 비용을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연구원은 "디지털 경제 및 탈탄소화, 공급망 재편 등 신통상 이슈들에 전략적 차원 득과 실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입지를 넓혀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일부 의제는 중국과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IPEF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이 참여한다. 참여국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정상회의 기간 발표된 선언문을 통해 △공급망 교란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공정경제를 발전시키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 협정의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yes@ekn.kr1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정상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결정을 앞두고 재계가 막판 활발한 지원전을 펼치고 있다. 투표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오프라인 홍보에 열중하는 한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지원사격도 한창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남태평양 쿡 제도에서 열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현장에서 라부카 피지 총리 등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 7월에도 통가를 찾는 등 태평양도서국을 상대로 부산엑스포 투표를 당부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는 삼성전자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28일(현지시간)까지 파리에 입국하는 길목인 샤를드골 국제공항 2E 터미널 입국장에서 14개의 광고판을 전시한다. 삼성전자는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3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등 글로벌 주요 행사에 맞춰 부산 엑스포 광고를 진행하는 등의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 SK그룹도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엑스포 유치를 돕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달 파리에서 열린 ‘SK CEO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세계 각지로 흩어져 부산을 알리고 있다. 최 회장은 이달 초까지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 7개국을 돌며 부산 엑스포를 홍보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이기도 한 최 회장은 지난해 5월 부산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SK그룹 CEO들이 직접 방문했거나 국내외에서 면담한 국가는 160여개국, 면담한 고위급 인사만 800여명에 이른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파리에 대규모 옥외광고를 선보였다. 시내 주요 지역 및 쇼핑몰 등에 위치한 270여개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K-컬처 아티스트와 협업한 디지털 옥외 영상광고를 대규모로 상영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파리에서 개최된 부산엑스포 심포지엄과 K-POP콘서트 기간에도 특별 제작한 아트카를 활용해 BIE 회원국 주요 인사는 물론 파리를 찾은 전세계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매력을 전했다. 지난해 6월부터 파리 시내 주요 관광 명소에서 부산세계박람회 로고를 랩핑한 현대차그룹 전동화차량 등도 운행 중이다. 이 아트카는 미국 뉴욕,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전세계 주요 도시를 누비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공개한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영상 ‘부산의 경험을 전세계와 함께’편은 17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LG그룹은 세계박람회 투표일까지 2030대의 ‘부산엑스포 버스’를 파리에서 운영한다. 이들 버스는 다양한 노선으로 구성돼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샹젤리제 거리’ 등 파리 도심에 위치한 대표적 명소뿐 아니라 파리 외곽까지 누비며 ‘달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 LG그룹은 이달 1일부터 파리 도심 곳곳에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300개에 달하는 광고판도 집중 배치했다. 지난 9월부터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 내부에 6개 대형 광고판을 운영하는 등 BIE 총회가 열리는 파리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도 ‘부산엑스포 버스’를 운영 중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벨기에 브뤼셀 중앙역 인근에 대형 옥외광고로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롯데그룹은 영국프리미어리그(EPL) 경기장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EPL은 경기당 평균 관중 수가 약 4만명에 달하고 전세계 212개국 약 6억가구가 시청하는 프로축구 리그다. 롯데는 ‘WORLD EXPO 2030 BUSAN, KOREA’와 ‘HIP KOREA! BUSAN IS READY’ 등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메시지 광고를 운영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외 정·재계 주요 인사와 글로벌 기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베트남 고위 정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지난 6월에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코리아’ 회장 자격으로 주한 대사 30여명을 초청해 부산의 장점을 소개했다. 같은 달 일본 교토에서 열린 ‘소비재 포럼 CGF’에서는 직접 연사로 나서 20여개 글로벌 소비재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부산의 역량을 설명하기도 했다. yes@ekn.kr1. 삼성전자,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에서 '2030 부산엑스포'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에삼성전자가 마련한 ‘2030 부산엑스포’ 광고판이 게재돼 있다.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부산' 알리다 현대차그룹이 ‘2030 부산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아트카가 미국 뉴욕을 달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민관합동 원팀코리아의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사업 청사진이 민간에 공개됐다. 공공이 ‘문’을 열고 ‘길’을 터면 민간기업이 진입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해외건설협회·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지난 17일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설명회’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민간기업에 공유하는 설명회로, 그간 원팀코리아 성과 및 재건협력 참여 의지를 가진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정책을 소개한 자리다.이 자리에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재건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와 금융 지원정책, 물류 현황 및 전망, 2024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계획 등을 알렸다. 아울러 실제 기업 진출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진출 방안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전문 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앞서 지난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참고로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3대 분야는 △안보지원 △인도지원 △재건지원이다.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비용 총 규모는 현재 4106억 달러에 이른다. 이 중 인프라 분야는 약 38%인 156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향후 지속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재건에 관한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우선순위 총액은 140억1000만 달러로 책정됐다. 에너지 인프라 42억 달러, 주거 인프라 19억 달러(다세대·단독주택 복구/건설), 교통 인프라 43억 달러(도로·교량·항만·철도 재건/건설), 사회 인프라 13억 달러(학교·병원·상하수도 시설 등) 순이다. 핵심은 재건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다. KIND가 참여하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은 전쟁으로 파괴된 교통시설을 스마트·저탄소 기반으로 복구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및 사업계획 수립이 목표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은 재난·재해 대응, 친환경에너지, 모빌리티 등 도시기반 시설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의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는 활주로 정비 및 확장 등 공항 운영과 인프라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다. 여기에는 이미 현대건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외에도 지역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부차시 하수처리시설’, 수자원공사의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 국가철도공단의 키이우 폴란드 국경 등 주요 철도노선 사업을 계획하는 ‘철도노선 고속화’ 등 프로젝트가 수행될 예정이다.김영지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 서기관은 "재건사업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선 공공이 재건시장의 문을 열고 길을 마련하면 향후 민간이 진입해 재건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미 대형건설사는 재건협력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 전력공사와 송변전 신설공사를,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건축 사업’과 ‘비료·화학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스틸 모듈러 제조시설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kjh123@ekn.kr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및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의 개회사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 대출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이어가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은행의 경우 건설업 대출을 급격하게 늘린 만큼 위험 관리 수준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지난 9월 말 건설업 대출잔액(은행계정 원화대출금·신탁대출금 기준)은 22조3381억원이었다.이는 지난해 말(19조9972억원) 대비 2조3409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 6월 말(20조9727억원)과 비교해도 1조3654억원 늘었다.2020년 3월 말 14조6345억원 수준이었던 건설업 대출 잔액은 2021년 12월 말까지 15조8653억원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2월 말 19조9972억원, 지난 9월 22조3381억원까지 증가했다.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6조1418억원)의 대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5조377억원), KB국민은행(3조9678억원), 우리은행(3조7119억원), 신한은행(3조4789억원)이 뒤를 이었다.이중 하나은행의 대출액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올해 들어 건설업 대출액은 KB국민은행이 3조5365억원에서 3조9678억원으로, 우리은행이 3조4298억원에서 3조7119억원으로, 농협은행이 4조7315억원에서 5조377억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신한은행은 3조5615억원에서 3조4789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반면 하나은행은 4조7380억원에서 6조1418억원으로 1조4000억원가량 대출액이 늘었다.daniel1115@ekn.kr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 대출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의 수요와 선호가 몰리는 곳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인근 카페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유력 매체 등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내 대표 건설·부동산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대학에서 경영학·건축공학·국제학·문화예술학 등을 전공한 그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현재 건설·부동산·도시재생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부동산 시장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이지만 자신의 쓰임을 연구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는 경기, 성남, 군포 등 수도권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강원, 전남 지자체 산하 개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역임했다. 그가 건설·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한 계기는 그만의 틈새 전략이 통해서였다. 이 연구위원은 "2010년대 초반 대학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뜬금없는 분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경관, 도시계획, 디자인 등의 심의위원으로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심의위원들은 업계에서 저명한 건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심의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노하우가 생기고 깊이가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본론으로 들어간 이 연구위원은 내년 매매 시장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폭락론은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제기된 집값 하락의 핵심 ‘트리거’(방아쇠)였던 미국의 금리인상을 빌미로 삼아 대세 하락과 장기추세 하락에 대한 주장이 다시금 등장했다"며 "이들의 주요 논거인 매매수요 감소, 매물증가, 미분양 증가, 기준금리 인상, 가격거품 등은 우리에게 새로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내년 매매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3년에 실시된 대출규제는 앞서 문 정부에서의 대출규제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다. 후자가 주택거래 자체를 억제하려는 목적이었던 반면 전자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금융의 공급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이뤄졌다. 이는 주택 수요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출규제와 더불어 기준금리의 변동가능성 같은 요인 등이 더해지면 지역 양극화가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즉, 사람들의 수요와 선호가 몰리는 곳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르고 반대인 곳은 그렇지 않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임대시장 역시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연구위원은 "임대시장은 매매시장과 연동되기에 개개인의 자산 여력에 따라 평가는 달라진다. 전세금이 본인의 돈이라면 유리한 상황이겠지만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안고 있거나 월세라면 금리변동에 따라 사실상 임대료가 오를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임차인들은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주택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지역적 양극화가 해소될 여지는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실수요자들을 위해 정부가 거래저해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주택의 취득-보유-매도의 모든 단계에 걸쳐 문재인 정부 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집이 크건 작건, 서울이든 지방이든, 일단 집이 2채 이상이면 다주택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아무리 정부가 주도하더라도 모든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 그렇다면 결국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에 다주택자 얘기가 들어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신규택지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오산세교3’,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구리토평’ 신규 택지의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한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좋으면 주택공급은 알아서 늘고 가격도 오른다. 이 때문에 오히려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꺾인 상황에서는 무리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손댈 수 있을 만한 범위의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발표된 내용이 손댈 수 있을 만한 규모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등 각 지역의 미래 계획에 맞춰 선제적으로 계획된 택지공급이라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에게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 있으면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그는 "일반인 실수요자가 시장 저점을 분석해서 집을 사서 시세차익도 내고 실거주도 하겠다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없다"며 "그게 되면 일반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주택이 있으면 청약을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현 주거지 주변 또는 지출할 수 있는 금액대의 타지역 중심 지역 위주의 매물을 탐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1117_145922803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는 내년 부동산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중견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되레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업계 내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택지 입찰을 두고 중견건설사들이 모기업 계열사들과 함께 입찰에 나서는 것을 두고 ‘불공정경쟁’·‘벌떼입찰’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정작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시장주의 원칙에 맞는건지 의구심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대형건설사에 비해 브랜드 파워가 약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격차가 있는 중견건설사는 사실상 필지를 확보하고 개발에 들어가야 하는 상대적인 약점이 있다는 게 중견건설업계 항변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이 중견건설사와 정비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형사와 재계약하는 경우도 업계에서 속출하고 있다. 즉, 개발과 시공을 위해서 중견사로서는 필지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며 공룡같은 대형건설사들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The last resort)인 셈이다. 이러한 필지 확보를 위해 입찰을 하는 데 있어 모회사뿐 아니라 계열사들까지 복수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관례처럼 여겨져왔다.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덩치 큰 육식동물들이 먹지 않는 먹잇감을 그보다 작은 동물들이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정부가 그들만의 생태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하는데서 출발한다. 생태계 보존을 위해 유령회사나 페이퍼컴퍼니,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중소건설사들을 걸러내고 적절히 처벌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합법적인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에 필요한 인력을 구축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중소건설사들이 모기업의 계열이란 이유만으로 입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면 올바른 시장주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 중견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자기 회사가 이러한 벌떼입찰이란 오명을 썼다고 하소연을 했다. 그는 아직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지도 않았을뿐더러 공공 택지를 분양한 주택 당국과 지자체 산하 공사는 입찰 자격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중견건설사가 복수의 계열사와 함께 필지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탈법이나 위법은 아니며, 정상적인 경영행위를 한 것이라는 게 중견 건설업계가 개진하는 의견이다. 제 삼자가 볼 때 이런 관례 속에서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벌떼입찰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동안 중견 건설사들이 숨쉬고 살아왔던 생태계가 급변할 때 이들이 도태되지 않고 유기적인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진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물론 벌떼입찰 문제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입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재를 가해할 분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는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수장의 발언은 시장 경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다는 목적에서 법적으로 볼때 불합리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범위와 형태에 대해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그 조사의 대상과 처벌의 정도를 수사기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방안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돼 기업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다음주에는 3분기 가계 소득과 지출, 빚 등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도 발표돼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21일 ‘3분기 가계신용(잠정)’ 집계 결과를 내놓는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말한다. 가계 빚은 올 4월부터 증가세를 보여왔다. 앞서 2분기(4∼6월)의 경우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1분기 말보다 14조원 이상 늘면서 전체 가계 신용(1862조8000억원)도 1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높은 금리에도 가계 빚 감소세가 불과 두 분기 만에 끝났는데, 3분기 역시 가계대출이 계속 불어난 만큼 가계신용(빚) 증가 추세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21일에는 10월 생산자물가지수도 발표된다.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4% 오르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1.3% 오르며 8월(1.0%)에 이어 2개월 연속 올랐다. 23일엔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가계동향은 가계의 소득과 지출, 분배 등 지표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로,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은 지난 2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8% 감소한 바 있다. 2009년 3분기 1.3% 줄어든 뒤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였다. 아울러 금융당국 수장들과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나 금융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상생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20일에는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 간담회가 열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과 머리를 맞대고 금융권 현안을 논의한다. 간담회는 당초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20일로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와 막대한 이자수익 등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만큼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사회공헌 및 상생금융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3%로 2020년 2월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이 7월과 8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했을지 주목된다.대출 서울의 시중은행.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1월 12∼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34.1원 하락한 L당 1686.1원이었다. 주간 기준 1600원대 진입은 8월 둘째 주(1965.0원)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이 28.6원 내린 1768.5원, 기름값이 가장 낮은 대구는 33.1원 하락한 1630.2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1693.6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자가상표 주유소가 1662.6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가격은 직전 주 대비 27.1원 하락한 1634.3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10월 둘째 주부터 6주째 내리고 있는 배경엔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주요 경기지표 둔화, 미국 주간 원유 재고 증가, 하마스 인질 협상의 최종 합의 단계 등의 요인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2.8달러로 직전 주보다 0.8달러 내렸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6달러 하락한 92.6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0.8달러 내린 105.5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국제유가 하락에…휘발윳값 3개월만에 1천600원대로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3개월 만에 1600원대로 내려왔다. 지난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3.48원 내린 1699.65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계룡장학재단 이사장 이승찬(계룡건설 회장)은 17일 계룡건설 사옥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 입상한 대전광역시 고등·대학생 45명(역도 2관왕 대전체육고 문익희 外 4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이번에 지급한 체육 격려장학금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라남도 목포 일원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대전광역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지난 1992년 재단 설립 이래 이번 회까지 지급된 장학금의 총 규모는 연인원 1만5867명 장학금 67억 4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승찬 이사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계룡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역도 종목에서 2관왕을 차지한 문익희 학생은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져 뿌듯하고 항상 응원하고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계룡장학재단은 장학사업 외에도 아이디어공모전, 도시건축여행, 유림공원 사생대회, 유림경로 효친대상, 광개토대왕비 복제비 건립, 일본백제문화유적탐사 등 수많은 공익사업과 문화사업을 펼치며 중부권 최고의 장학재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kjh@ekn.kr장학금 단체사진 이승찬 계룡장학재단 이사장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 입상한 대전시 고등,대학생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시상하고 있다. 계룡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디지털트윈 기업 플럭시티는 산업별 안전문서 플랫폼 기업두아즈가 스마트 건설안전을 위해 전날 16일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 산업 현장의 위험성 평가 DB의 표준화 및 코드화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공정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나아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화해 재해 예방은 물론 정량적인 위험지수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전했다. 플럭시티는 디지털트윈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국토부 선정 20개의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3차원의 디지털 트윈 통합 관제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 특화된 Safers(세이퍼스)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하며 종합적인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건설 안전 플랫폼 기업으로서 나아가고 있다. 두아즈는 ‘Saffy(세이피)’를 통해 기존 종이로 관리됐던 안전문서를 디지털화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성형 AI 융합해 각 산업, 현장별 필요한 완성형 문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현장 경험이 적더라도 초보 관리자나 작업자가 쉽게 문서를 검색하고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플럭시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건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지털화되고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 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다양한 산업에서 완성형 안전문서를 제공해 온 두아즈의 경험과 디지털 트윈기반 스마트 건설 기술력을 갖춘 플럭시티의이번 협력을 통해 스마트 건설 안전의좋은 표준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플럭시티 두아증 ㅇ 플럭시티-두아즈의 업무협약 체결 사진. 플럭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