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언론진흥재단 등이 후원하는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시상식에서 KCC웹진이 전자사보(웹진)부문 최우수 기획상을 수상했다. 27일 KCC에 따르면 이번 시상에서 KCC(대표 정재훈)는 MZ 세대의 트렌드에 부합하고 고유의 기업문화가 잘 녹아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KCC는 2021년부터 탄소 절감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경영의 일환으로 전자사보(웹진)를 인쇄사보와 병행 발간했으며, 2022년부터는 전면 디지털화했다. KCC웹진은 KCC뿐 아니라 계열사인 KCC글라스, KCC건설, KCC실리콘 등의 제품 및 사업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웹진 발행 이후 누적 조회수 33만, 방문자수 4만 명을 돌파해 전년 방문자수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KCC 웹진은 많은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핵심으로 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사들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다루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등,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파트너사 및 일반 고객들도 관심있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텍스트와 사진 위주의 콘텐츠 형식을 과감하게 벗어나 동영상 콘텐츠를 늘려 시청 환경에 변화를 꾀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인 KCC TV,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주요 SNS 채널들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했다는 평이다. KCC는 웹진 콘텐츠 및 디자인 개편을 통해 24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할 계획이다. SNS 채널과의 연계를 더 강화하고 동영상 콘텐츠도 대폭 늘려나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웹진에서 웹캐스트(Webcast), 즉 웹방송국 형태로 발전시켜 사내 방송으로서의 미디어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민구 KCC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은 "기존 인쇄사보에서 웹진으로의 전환 이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상 중심 컨텐츠로 임직원들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이야기와 사내외 소식을 다루고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해 볼거리도 늘려, 유연하고 Fun한 KCC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kjh123@ekn.krkcddd KCC 웹진 담당자가 2023커뮤니케이션대상 최우수기획상을 수상하고 있다. KCC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일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차세대 부동산 플랫폼 ‘한방’ 앱을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와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쌍방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개발되어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신규 한방 앱은 ‘한눈에, 한손에, 한번에’를 모토로 출시되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원스톱 서비스로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앱이다. 공인중개사용과 일반 국민용으로 나눠 출시된 이번 한방 앱은 △허위매물 필터링 기능 강화 △이용자 편의성 확대 △공적 정보기능 탑재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확보 △가격 적정성 판단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 등에 포커스를 맞춰 개발되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신규 한방 앱에 탑재된 ‘물건분석보고서’ 출력기능은 타 플랫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능으로, 공인중개사가 등록시킨 정보와 매칭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적게는 10장에서 50여장 분량에 달하는 가치분석과 시장가격동향,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같은 5대 공적장부를 한방에 출력할 수 있어 특화된 기능으로 주목된다. 협회는 새로운 ‘한방’ 개발과정에서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중개 현장을 직접 찾아 사례조사와 함께 전국 권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실제 이용자 의견 피드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임대차 권리분석 솔루션’이 공인중개사용 한방에 매칭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임대차 거래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피해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zoo1004@ekn.kr한방1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일 부동산거래의 안전성과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차세대 부동산 플랫폼 ‘한방’ 앱을 정식 출시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서 올해 4번째, 마지막 시즌 전시인 ‘Christmas in the HighLight’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성물산 래미안갤러리는 올 봄 플라워 샤워(Flower Shower), 여름스마일 컬러팝(Smile Colorpop), 가을 더 하이라이트(The HighLight)를 주제로 시즌 전시를 개최했으며, 매 시즌별 새로운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연말과 성탄절 시즌을 맞아 진행 중인 겨울 시즌 전시, Christmas in the HighLight는 눈꽃이 날리는 크리스마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번 전시는 2024년 1월 21일까지 진행된다. 눈꽃, 크리스마스 트리, 대형 선물 상자와 같은 다양한 장식품으로 꾸민 ‘스노우 라이트’, 밤하늘 별빛이 내려오는 느낌의 ‘스타 라이트’ 등의 전시가 진행중이다. 특히 갤러리 중앙에는 빛으로 수놓은 듯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한 ‘트리 라이트’ 공간을 조성해 방문객들의 포토 스팟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시공간 외에도 보석십자수 만들기 CSR활동과아이들이 색칠 체험을 할 수 있는 컬러링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참여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스탬프투어, 굿즈 이벤트, 아카데미 등을 병행하고 있다. 방문객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어 벽면에 카드를 붙이는 ‘위시 캔버스’ 공간 또한 운영 중이다. 래미안갤러리의 시즌 전시는 많은 고객들이 찾아주고 있으며, 올 한해 관람객 13만명을 돌파하는 등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1층의 카페 공간도 베이커리 카페로 새롭게 오픈해 오직 래미안갤러리에서만 즐길 수 있는 래미안 시그니처 메뉴를 판매 중이다. 래미안갤러리 유혜인 소장은 "래미안갤러리는 래미안의 주거 기술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며, 방문하신 모든 고객들이 래미안과 함께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밤하늘 별빛 ㅇㅇ 밤하늘 별빛이 내려오는 느낌의 ‘스타 라이트’ 전시공간. 삼성물산 건설부문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도로교통박람회’ 전시를 성황리에 마쳤다. 삼화페인트는 이번 박람회에서 서울특별시 ‘노면표시 시범사업’에 적용된 ‘비정형돌출형 차선’을 소개했다. 이 차선은 울퉁불퉁한 비정형 형태의 차선으로, 독일 아우토반에 적용돼 있는 차선이다. 삼화페인트는 이번 박람회에 ‘비정형돌출형 차선’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암실로 된 가상도로를 구현해 관람객의 발길을 잡았다. 이 체험공간에서 관람객은야간, 우천시에 일반 차선과 ‘비정형돌출형 차선’의 차이를 체험했다. 우천시 일반차선은 차선 속 유리알이 빗물에 잠겨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았던 반면, 삼화페인트의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배수가 빨라빗물에도 차선이 잘 보였다. 박람회 기간 삼화페인트의 전시관에는 서울시 및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교통 관계자를 포함해 1200명 이상이 방문해 노면표지용 페인트와 신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단순해 보이는 도로에도 첨단 기술이 탑재돼 있다"며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삼화페인트 차선 ㅇㅇ 2023 도로교통박람회의 삼화페인트공업 전시관에 방문한 관람객 모습. 삼화페인트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달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2200가구가량으로 예상돼 2014년 이후 12월 물량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오는 12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만219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총가구 수 30가구 이상인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내달 물량은 이달(3만2206가구) 대비 31%, 작년 동월(2만4028가구) 대비로는 8% 감소한 규모다. 12월 물량으로만 보면 2014년(1만6495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기도 하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물량이 급감한 데 따라 올해 12월 입주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내달 서울은 지난 5월 이후, 인천은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 물량이 없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수도권 입주 물량은 경기에서 발생할 7518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이달(1만7287가구) 대비 57%, 작년 동월(1만2710가구) 대비 41% 감소한 수치다. 반면 내달 지방에서는 이달(1만4919가구)과 비슷한 수준인 1만4678가구가 입주한다. 부산(3796가구), 충남(2492가구), 경남(2475가구), 대구(2279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가 이뤄진다. 한편, 내년 입주 물량은 전국 기준 총 30만6403가구로 집계됐다. 올해(32만1218가구)보다 5% 감소했지만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다. 다만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두드러진다.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올해(17만2297가구)보다 18% 줄어든 14만737가구다. 특히 서울은 1만1376가구로 올해(3만470가구)보다 63% 급감할 예정이다. 직방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부족, 신축 희소성 등이 반영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경우 올해(14만8921가구)보다 11% 많은 16만5666가구가 내년 입주하면서 수도권과 온도 차를 보일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대구(2만3403가구)의 입주 물량이 가장 많고 이어 경북(2만2960가구), 충남(2만1504가구), 경남(1만8765가구), 부산(1만4236가구) 등의 순이다. kjh123@ekn.kr직방 ㅇㅁㅇ 내달 아파트 입주 물량이 2200가구가량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도별 12월 입주물량. 직방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절반 가량을 정책 금융 정보 접근을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기업이 바라본 정책 금융 개선 과제’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무역업계의 자금 애로를 조사하고자 작년 12월부터 분기별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지난 9월 무역업계 5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개별 기업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 금융 규모 확대와 업종별 세부 금융 지원 방안 마련 등 수출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정책 확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58.9%는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 금융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또 74.5%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정책 금융의 규모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정책 금융 확대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은 △정책 금융 정보 파악의 어려움(49.6%)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48.9%) △높은 수혜 대상 선정 기준(48%) △높은 담보 요구 수준(33.8%)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기업 인터뷰 결과 A기업은 실제 은행 상담 시 정책 금융 공고와 금리·한도 등의 조건이 상이해 혼란을 경험했다고 호소했다. B기업은 관련 정보가 홈페이지 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맞춤형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기업은 회사 기본 정보를 신청 기관 양식에 따라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언급했다. D기업은 복잡한 서류 양식으로 인해 서류 작성 대행 컨설팅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E기업은 정책 자금 신청 시기가 연초에 집중, 하반기에 자금 필요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F기업은 신성장 산업 등 특정 분야에 정책 자금이 집중돼 전통 제조 기업이 소외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G기업은 정책 자금 신청 시 과거 매출 실적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 코로나 등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선정 대상이 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H기업은 기업 선정 시 기업의 담보 여력뿐만 아니라 수출 계약 등 성장 가능성을 비중 있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책 금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책 금융 전달 체계 확립 △행정 절차 전산화 △신청 조건 완화 △심사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책 금융에 대한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한 기관별 사업 홍보, 설명회 등을 지속해서 개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수출 기업을 위한 대대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협회는 정책 금융 기관들과 협력해 서울 및 광역권에서 10회에 걸친 금융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업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도왔다"고 말했다. yes@ekn.kr금융지원 받을 때 애로사항 금융지원 받을 때 애로사항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할 방법이 생겼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다가구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세대별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간다. 낙찰이 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원하고, 후순위는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들에겐 ‘무용지물’이었다. 건물 내 임차인 모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데다, 이해관계가 다른 임차인들이 뜻을 모으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구 전세 피해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예를 들어 다가구 세입자가 총 10가구이고, 4가구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6가구끼리만 동의해도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뜻이다. LH가 피해 다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한다.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맺어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다. 피해 다가구주택을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받았다면, LH가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다가구 전세사기가 집중된 대전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열기로 했다. daniel1115@ekn.krPYH2023112415670006300_P4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명의 피해자가 지난 24일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국가는 이에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구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 서울 용산구는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한 결과 ‘재건축(42.92점)’ 판정으로 안전진단 최종 통과를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강변에 위치한 반도아파트는 1977년 준공 이후 올해로 47년 차를 맞았다. 면적 1만6508㎡에 지하 1층∼ 지상 12층, 2개 동, 총 199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2000년 무렵부터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200%를 넘는 용적률이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35층 높이 제한 폐지에 따라 지난 1월 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구에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한 후 이번 판정으로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고 용산구 측은 설명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에 따라 재건축 판정 기준이 완화돼 반도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인접한 렉스아파트(1974년 준공)가 1대1 재건축을 통해 한강변 최고층인 56층의 래미안 첼리투스로 탈바꿈한 상황에서 한강맨션·한강삼익 등의 재건축 사업이 완성되면 동부이촌동의 스카이라인이 새롭게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여러 걸림돌을 딛고 동부이촌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완성되면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획기적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동부 동부이촌동 반도아파트 전경.용산구청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한화그룹이 주최하는 클래식 공연 브랜드 ‘한화클래식 2023’이 다음달 12~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27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한화클래식은 ‘한화클래식2023 Unity: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 아비 아비탈’이라는 공연명으로 진행된다. 이탈리아 바로크 앙상블 리더 중 한 명인 조반니 안토니니와 그가 이끄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및 만돌린 연주자 아비 아비탈이 초청됐다. 아비 아비탈은 클래식 아티스트 최초로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다. 한화클래식은 2013년 바흐 음악의 대가 헬무트 릴링을 시작으로 △카운터테너 안드레아스 숄과 잉글리시 콘서트 △조르디 사발과 르 콩세르 데 나시옹 △소프라노 임선혜와 바리톤 김기훈 △소프라노 율리아 레즈네바와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 등을 무대에 올렸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더 많은 관객들이 가격 부담 없이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티켓 가격을 전석 3만5000원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한화클래식 ‘한화클래식 2023’에 초청된 조반니 안토니니(왼쪽)·아비 아비탈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의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 건의’를 통해 "정부가 민간중심 역동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조항을 일제 점검해 지난 1월과 5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법은 ‘과태료 전환’ 유형으로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기부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한 것이 유일하다.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현 정부가 출범 직후 민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414개 법률, 5886개 조항을 점검·발굴해 국회에 제출한 140건의 규정들이다. 1차 과제는 기업형벌 위주로 과제를 선별했고, 2차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개선과제 중심이었다. 그간 경제형벌 등 우리나라 기업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세계경제포럼 부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경쟁력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기업 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64개 국가 중 61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3년 32위에서 29계단 하락한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18위에서 12위로 6계단 상승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선행정제재 후형벌 △형량 조정 등 4개 유형이다. 이중 ‘형벌 폐지’와 ‘과태료 전환’은 비범죄화 유형으로, ‘선행정제재 후형벌’과 ‘형량 조정’은 형벌 합리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과태료 전환’ 81건(57.9%), ‘형량 조정’ 30건(21.4%), ‘형벌 폐지’ 15건(10.7%), ‘선행정제재 후형벌’ 14건(10.0%) 순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말로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폐기될 예정"이라며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개선과제 가운데 시의성 높은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먼저 ‘형벌 폐지’ 필요 대표과제로 식품위생법상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호객행위를 형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의 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전환’ 대표적 과제로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시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선안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동일인과 임직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수준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선행정제재 후형벌’ 대표 유형으로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15일 이내에 개설하지 않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선안은 먼저 행정제재(과징금 및 시정명령)를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형량 조정’ 유형으로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 개선안은 사망과 상해를 구분해 사망의 경우는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되, 상해의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관련 법률에 형벌조항이 외국에 비해 많은데다 엄격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만큼 국회에서 1~2차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조속 입법하고 나아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ekn.kr경제형벌 개선과제 입법현황 경제형벌 개선과제 입법현황